[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지난 17일 자문위원·지도위원, 의장단, 감사단과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김병욱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한약사 약국개설,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 전문약 취급과 약사 고용해 처방조제 등의 문제를 설명했다. 또 다제약물관리사업 진행 현황 등 주요 약사회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주요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자문·지도위원, 의장단, 감사단의 조언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이날 간담회에는 김병욱 회장을 비롯한 구 약사회 임원과 자문·지도위원, 의장단, 감사단 등 18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회원과 회원가족 130여명과 영화 관람을 시청하는 시네마데이를 개최했다.김병욱 회장은 “회원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준비했다. 회원과 회원가족, 약국 직원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돼 약국 경영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참석한 회원과 가족들은 최신 개봉작을 함께 관람하며 문화 생활을 즐겼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외·제한·검토만 난무하는 한의정책,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한의계가 양의계 중심의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한의사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취임 4개월차에 접어든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3일 전문언론과 간담회를 갖고 공정한 의료제도 정착과 일차의료강화에 있어서의 한의계 참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실손의료보험 한의비급여 보장의 임기내 추진을 공언했다.윤성찬 회장은 "실손의료보험 1세대 보험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건강보험 급여 부분 본부금 보상은 물론 비급여에 있어서도 의과, 한의과, 치과가 동일하게 보상돼 있었다. 그런데 2009년에는 2세대 실손보험이 만들어지고 표준약관이 제정되면서 한의과와 치과 비급여 보상이 대상에서 제외돼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차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의료비 실손보장'에 대해 보장을 권고했으나 10년 넘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같은 피해는 한의계는 물론 국민들에게까지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와 정부 논의 등 여러 방안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있으며, 임기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비전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진단기기 활용 행위 급여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복지부 유권해석과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한의사의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체외진단기기, 체외진단키트, 헌재 5종 의료기, 뇌파계 사용은 합법이지만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적용은 요원한 상태라는 것.윤 회장은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음에도 수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라며 "한양방의 유사·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보건의료 직종 및 의료기관별로 건강보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의료기기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차의료강화 정책에 대한 한의의료 참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해 그는 "동일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양방의 경우 월 100회 방문진료가 가능하나 한의 방문진료는 월 60회로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참여 기관 수는 한의원이 2676곳으로 양방 892곳 보다 3배 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별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며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방문진료 횟수를 100회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치매주치의 참여 시범사업에 대한 한의의료 제외와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윤 회장은 "하반기 시행 예정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서도 한의의료가 제외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한의 치매관리사업 및 연구, 임상결과 등에서 환자들의 만족도와 성과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서 한의사들이 배제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인층의 한의의료 접근성과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의료의 참여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있어서도 한의계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진행한 한의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연구수행 결과 설문 참여 장애인의 92.3%가 '한의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설문 참여 한의사 96%가 '참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한의계 참여는 검토만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윤 회장은 "만성질환의 대표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는 한의과에서 치료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라며 "만성질환치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약 시범사업에 한의사들이 참여해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건강증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성찬 회장은 "지속 가능한 의료를 위해 한의사들 역시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완화함으로써 한의사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활동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한의약을 폄훼하고 한의사들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행태에 대해서는 좌시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상대방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상호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간호법안 철회를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3일 "복지위 법안소위에 간호법안들이 상정됐는데 복지부는 소위에 참석해 추경호 의원 제정안 중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병원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현 정부가 PA 합법화 획책을 시도하는 행태는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정부가 맞는지 의아할 정도"라고 지적했다.의협은 "복지부가 진료와 치료 위임을 통해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함으로써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으로 동시에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를 구분하는 의료법 체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의협은 "특히 혈액검사,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등 관련 업무를 허용하는 진료지원(PA)업무에 대한 규정을 통해 간호 직역 업무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 직역과도 업무중복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보건의료질서를 유지하고, 업무범위 관련 각 보건의료직역간 분쟁을 방지,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덧붙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기했던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등과 같은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존재함에도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까지 입장을 180도 바꾸고 간호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에 대한 보복성 행보이자 그 임무를 망각한 정치적 행위"라고 언급했다.의협은 "간호법안에는 타 직역 업무 수행 불법화 등 초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과 여러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며 "간호법안으로 초래될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반목과 갈등에 따른 혼란, 의료의 기본법인 의료법 등 다른 보건의료관계법령과 간호법과의 상충으로 인한 법률정합성의 심각한 혼선 등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위험이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밝혔다.한편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힌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등 3개 간호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착오청구 유형은 차등수가와 구입-청구 불일치로 나타났다.2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사례 모음집'을 배포하고,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차등수가 착오청구= 약사 1인당 75건으로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조제료를 차등지급하는 게 차등수가다. 차등수가 적용은 심평원에 등록된 상근약사를 원칙으로 하되 시간제, 격일제 근무약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산정된다.조제일수 기재 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차등수가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조제나 매출 등이 있는 경우,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 조제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토요일과 공휴일을 조제일수에 포함된다.자율점검 사례를 보면 '기타' 인력을 '비상근' 인력으로, '비상근' 인력을 '상근' 인력으로 신고 후 차등수가를 청구한 경우다.또한 토·일요일, 국정공휴일 등 휴일에 개문은 했지만 처방, 매약 등 실제 조제건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조제 일수에 산입해 차등수가를 청구한 경우도 자율점검 리스트에 올랐다.­◆구입-청구 불일치 = 먼저 치매치료제 불일치 사례를 보면 A약국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병으로 내방한 환자에게 도네필정10mg을 실제 조제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했다가 자율점검 대상이 됐다.B약국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병의 환자에게 처방전 내역과 다른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 대체조제 의약품이 아닌 처방의약품을 청구했다가 역시 자율점검을 했다.의약분업 예외지역 청구 불일치 사례도 있었는데 C약국은 처방전 없이 방문한 환자에 대해 급여약제 3정, 비급여약제 1정을 혼합조제하고 급여약제 4정으로 착오청구했다.한편 자율점검은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청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반납 등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은 정기, 수시 등 두 가지 유형을 진행된다.자율점검 대상은 부당청구 가능성이 단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며 부당유형이 거짓청구에 해당될 경우 원칙적으로 자율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자율점검 및 자진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내용& 8729;대상기간에 한해 부당금액은 환수하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은 면제된다.다만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 외부요인(언론보도, 수사, 다른 기관 부당청구 사실 인지 등)에 의해 자진신고한 경우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아에스티 손발톱 무좀 치료제 주블리아외용액(성분명 에피나코나졸) 4ml 약가가 25일부터 인하된다.6월부로 8ml 약가가 인하된 데 이어 4ml 약가 역시 인하되는 것이다. 인하 폭은 15.4%이다.동아에스티 관계자는 "25일부터 4ml 약가가 15.4% 인하된다"며 "서류상 반품 후 차액정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도매업체들도 약가인하 관련 안내에 나섰다. 자동보상의 경우 약가인하일 기준 직전 2개월 순매출 완제품 기준 수량의 30%를 계산해 차액분이 보상된다.실물반품 기간은 23일 오후 12시, 24일 오후 4시, 24일 오후 6시 등 도매업체별로 상이하다.A약사는 "최근 주블리아가 품절이다 보니 제약사가 재고분을 가져갔다 인하된 가격으로 다시 공급해 준다고 하더라"라며 "품절이슈로 인해 실물반품을 하는 약국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상한가격 인하는 주플리에외용액 등 제네릭 출시에 따른 영향이다. 주블리아 특허를 회피한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가격인하로 경쟁력 확보에 나선 것.주블리아외용액은 동아에스티의 효자품목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기준 31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대웅제약과 동화약품 등이 제네릭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대웅제약은 지난 2월 주플리에를 통해 경쟁사 최초로 품목허가(퍼스트 제네릭)를 받아 우선판매품목허가권(우판권)을 획득했으며, 동화약품 역시 두번째 제네릭인 오니샥외용액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휴온스에 해당 제품을 양도했다.또 동구바이오제약의 '에피나졸외용액', 메디카코리아의 '에피졸외용액', 제이더블유신약의 '에피네일외용액', 한국유니온제약의 '뉴블라외용액', 제뉴파마의 '바르토벤외용액', 종근당의 '에피나벨외용액' 등 6개 품목도 식약처 허가를 받으며 시장 진입을 알렸다.다만 월별로 루틴하게 이뤄지는 약가인하와 달리 7월의 경우 직듀오서방정 등 약가가 인하되는 데 대해 약국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B약사는 "7월의 경우 중간중간 약가인하가 이어지다 보니 챙겨야 할 부분들이 더 많다. 직듀오서방정의 약가가 30%대로 인하된 데 이어 주블리아외용액까지 인하되다 보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자칫 정산 등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피해를 입기 십상"이라고 우려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18일 제7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행사와 교육 일정 등을 확정했다.약사회는 오는 27일 오후 5시 강동구약사회관에서 상반기 자체 감사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9월 28일에는 강동경희대병원 차후영홀에서 하반기 정기연수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원데이클래스 와인강좌를 10월 17일 실시, 한약·건기식위원회는 11월 5일과 12일, 19일에는 김남주바이오 김남주 박사를 초빙해 '가을한방강좌'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2025 강동약보(통권 36호) 발간 점검과 2024년 양성평등주관 유공자 후보 및 여약사대상 후보 추천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신민경 회장은 "데일리팜 제2회 전국 약사분회자랑 콘테스트에서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분회 회무에서 대상을 차지한 연장선상에서 '치맥데이' 개최를 기획하고 있다"며 "한 여름 밤에 회원들이 다같이 모여 치맥을 곁들이며 친목을 도모하고 약국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22일경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 회장은 또 한약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서울시약사회의 약사법 개정 진행 상황 및 주요 쟁점 사항 등을 회원들과 공유했다.그는 "지난 10월 국감에서 복지부 장관이 항히스타민제, 호르몬제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말한 바,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한약사 문제가 대한약사회장을 포함한 약사회 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철 이슈 선점화로 전락해서는 안되며, 약사회 전체의 통일된 방안을 가지고 협상과 문제해결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상임이사회에는 신민경 회장과 임은주·백지원·박건영·손영재·이조미 부회장, 조진영·송혁중·박노정·이신형·유상준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옆 건물이 간판이 날아 피해를 입은 모습. 파손보다 인터넷 고장에 따른 운영 중단 피해가 더 크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밤사이 수도권에 돌풍을 동반한 비가 쏟아지면서 일부 약국이 파손 피해를 입었다. 옆 건물 간판이 날아와 약국 벽 간판을 파손하고, 인터넷 선이 끊겨 오늘(23일) 오전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경기 부천시 바른손약국 김유곤 약사는 다행히 새벽에 일어난 일이라 인명피해가 없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불통이 된 인터넷 수리가 오후에 이뤄질 예정이라 그때까지는 약국 문을 열어도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김 약사는 “옆 건물에서 오래된 간판들이 떨어져서 날아왔다. 약국 기둥과 벽에 붙어있는 간판들이 찢어졌다. 주인 없는 오래된 간판들이다. 자리를 옮기면서 2~3층 벽면에 붙은 간판을 그대로 놓고 가 낡아있었다”고 설명했다.기상청에 따르면 간 밤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70mm 안팎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이 불었다. 순간풍속 시속 55km가 넘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김 약사는 “오후에 인터넷 수리를 하러 온다고 해서 그때까지는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카드결제도 안돼서 환자들이 와도 돌려보내고 있다”면서 “구청에서도 피해 상황을 확인해보고 갔다. 약국뿐만 아니라 가드레일도 부서졌다”고 전했다.바른손약국 외에 추가 피해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회원 약국 피해 사례를 취합하고 있는데 추가 접수된 건은 없었다.한편, 20일 발생한 태풍 ‘개미’가 현대 필리핀 동쪽 해상을 지나 북상하고 있다.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로 방향을 전망하면서 우리 나라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다만, 태풍에 따른 유입 수증기로 인해 서해안과 남쪽 지역으로는 강수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불공정 채용사례 점검을 했더니 제약사, 병원 등에서 불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 629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권고 269건 등을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제약사와 B의료재단은 올해 채용 시 자사 이력서 등 양식에 가족관계를 기재토록 요구해 구직자의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가 적발됐다. 결국 과태료 각 300만원과 표준이력서 사용 권고조치가 내려졌다.20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C의료재단도 병원 홈페이지에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직계존비속의 직업 및 직위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자사 이력서 등을 첨부해 채용공고를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즉 구직자에 대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또한 D의료재단 등은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일부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가 개선 지도를 받았다.채용절차법 주요 내용 고용부는 주요 위반 사례로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 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고용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며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