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가짜환자를 만들어 요양급여비를 타낸 치과의사-약사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최근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100만원을, 약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부부 사인인 A씨와 B씨는 치과의원과 약국을 운영하며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총 637회에 걸쳐, 지인 등에 대해 대면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 처방전을 발행했다.B씨는 이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약을 조제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해 건보공단에서 454만원을 지급 받았다.또한 A씨는 의원을 방문해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총 23회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643만원을 건보공단에서 받아냈다.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사건 범행 전부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며 "피고인들이 편취한 요양급여 합계액이 11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법원은 "다만 개별 편취액은 아주 거액이라고 할 수 없지만,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허위 처방전을 이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게다가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발생 무렵 보험사기에도 연루돼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21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해외 주요 국가 약국 서비스에 대한 정책과 내용을 정리하고, 국내 약국 서비스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안화영 약정원 학술위원(대한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은 이번 기고 글에서 “노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차 의료 서비스 수요와 의약품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은 이번 글에서 미국, 영국, 호주의 약국 서비스와 관련 정책을 소개하면서 국가마다 약국 서비스 범위와 제도적 차이가 있지만 지역 약국 서비스가 의약품 사용 평가, 만성질환자 약물 사용 관리, 건강증진 서비스, 예방접종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장 추세라고 밝혔다.안 위원은 “국내에서 환자 약력 관리, 복약 상담, 약물요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 강화 요구가 있다”며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통해 약국 안팎에서 약물 관리, 건강증진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약국의 역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범 사업 참여에서 나아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시하고, 환자 만족도 및 약국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더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및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꼬박 3개월을 넘긴 가운데 빅5에 속하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진료 일정과 야간 당직을 지금보다 더 줄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주요 병원들의 움직임이 다른 병원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국가도 긴장하는 모습이다.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등 울산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총회를 열고 당직 후 휴진 보장, 외래 환자 수 조정,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한 경증환자 타 기관 전원을 계속 추진해 전체적인 업무량을 조정하기로 했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내년까지도 사태 해결이 요원하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업무조율에 나선 것이다.비대위는 "학생과 전공의는 불합리한 의대 증원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어 현시점에서 복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까지도 사태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이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아 집단 유급이 불가피해지자 대학들은 휴학을 승인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이미 병원의 경영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도 한계에 이르렀다"며 "현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초래할 한국의료의 파탄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확인하고 교수들은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정부도 강경기조를 꺾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외래 진료를 대폭 줄이고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들의 주당 근로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 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 방안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3개월여간 의정갈등을 지켜보던 문전약국 약사들은 출구없는 강대강 대치가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문전약국 약사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약국은 물론 인근 식당이나 카페 등 상가들에도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며 "외래 진료를 더 줄이게 될 경우 처방 감소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도 일부 과목의 경우 진료 시간을 오후 3, 4시까지로 조정하고 있고 일부 병원의 경우 특정 요일 자체 휴진 등을 진행하면서 진료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설명이다.사실상 자체 휴진이 많은 금요일과 토요일 등은 약국이 문을 열어도 개점휴업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또 다른 약사도 "대부분 문전약국이 버티기에 돌입했다. 병원만 경영적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니다. 처방일수가 길어지면서 처방 감소량 대비 약제비는 선방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예상하듯 내년까지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문전약국들 역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의료체계 개편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도 도입으로 인해 얻는 이득보다 손해가 많지 않은지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 서비스 '나만의닥터'를 운영하는 메라키플레이스가 지난 3월부터 하버드 경영대학원과 공동으로 국내 비대면 진료와 헬스케어 플랫폼의 성장 방향성을 논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이번 프로젝트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FIELD 프로그램(FIELD Global Immersion)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미국의 대표적인 비대면 진료 서비스 기업들의 성장 히스토리와 전략 방향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비대면 진료 시장의 성장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뒀다.특히 활성화된 미국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의료 환경과 사용자 행태에 맞는 ‘한국형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발과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하버드 경영대학원 팀은 2개월 간 나만의닥터 팀과 협업하며 시장 조사를 진행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국내 사용자들과 의료진들을 인터뷰하며 다양한 인사이트와 전략 방향성을 제시했다.메라키플레이스 손웅래 공동대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비대면 진료 시장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했던 매우 의미있는 프로젝트였다”며 “이번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환경에 맞도록 비대면 진료 및 헬스케어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는 19일 2024 서울 장미축제 현장에서 봉사부스를 운영했다. 부스에서는 축제를 찾은 시민들에게 평소 복용하는 약에 대한 약력관리 상담과 일반약,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선택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OX 퀴즈를 통해 동일성분조제, 마약류 오남용 문제, 의약품 부작용 대처, 약국 에티켓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했다.동시에 지역약사회의 활동(다제약물 관리사업,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복지건강센터 연계사업)중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사업에 대한 선호도 조사도 병행했다. 이날 약사회부스에는 약 1500명의 시민들이 방문했다.행사에는 김위학 회장, 서은영 부회장, 이영수 위원장, 한창일 이사, 양유림·정시온 약사 등이 상담 봉사에 참여했으며, 한미 온라인팜, 동화약품, 신덕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동아제약 등 약우회 회원사들도 함께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일부 기관, 언론 등에서 의무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켜 혼란이 발생하는데 대해 대한약사회가 시정에 나섰다.약사회는 21일 “약국은 환자 본인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과 관련해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약국은 본인확인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공문이나 대회원 문자를 통해 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와 관련 일부 (본인확인 의무화 대상에 약국이 포함되는 내용 등을 보도한) 기사 등에 대한 조정 요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달 20일부터 병의원을 방문한 환자본인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의 본인확인 예외사항에는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등이 포함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AI 개인 맞춤형 소분 건기식 첫 공개에 나섰다.옵티마는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4 팜엑스포에 부스 참가를 해 300여건의 가맹상담 신청 접수와 10여건의 현장가맹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옵티마 측은 "새로운 AI시대에 맞는 소분 건기식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으며, 가맹시 캐스퍼 차량 추첨 및 100% 노트북 지급 등 다양한 이벤트로 이목을 끌었다"며 "옵티마는 맞춤형 AI 소분판매 상담 솔루션의 연내 출시를 목표로 시스템 개발과 추후 소분 관련 GMP 시설 견학 행사 등 약사의 관심도에 맞춰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는 최근 약사회관에서 제1차 초도이사회를 열고 주요 사업 등을 의결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직전 이사회 (2023년 최종) 회의록 접수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올해 사업계획안 ▲올해 세입·세출 예산안 ▲회원약국 에어컨청소 사업 ▲상반기 약사연수교육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아울러 시약사회는 지난달 10일 화성시 7선거구 보궐선거에서 경기도의원으로서 당선된 이진형 회장에게 당선축하패를 전달했다. 이진형 회장은 "진심으로 감사하다. 약사로서 출마했고 약사로서 당선됐고 국민을 위한 약사로서 약사직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사로서 아픈 사람을 돌보는 마음으로 도정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0일)부터 병·의원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처분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단체 등에 오는 8월 20일까지 3개월간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과 관련해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3개월간 본인·자격확인 의무 위반시 과태료와 부당이득금 처분이 유예된다"고 밝혔다.과태료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는 30만원, 2차는 60만원, 3차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어 "해당 기간 동안 집중 홍보를 통해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 또는 전액본인부담 후 2주내 본인확인시 환급하는 방법 등을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