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금천구 한약사 약국 개설과 관련해 한약사의 약국 명칭사용은 "공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판매하는 장소가 아니라 수년간의 복잡한 전문 교육을 수련한 약사가 환자에게 전문적인 약료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한약사가 약사와 동일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엄연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구약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구약사회는 한약사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과 '일반 약국'이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약국을 개설한 뒤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 난매와 약사 고용으로 전문약 조제 청구, 동물의약품 판매 등 면허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를 하는 데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약사법의 입법불비로 인해 엄연히 학제와 교육과정이 다른 약사와 한약사가 동일한 약국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오늘날 시대정신이 공정에 위배된다"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약국이 아닌 '한약국'이어야 하며, 약국과 한약국 분리를 통해 면허체계에 대한 직업 추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도 이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 구약사회는 "소비자는 약사 약국과 한약사 한약국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므로 약국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약사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다르며, 직역의 정해진 업무 범위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약사의 직업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과 동시에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침해 행위로 간주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조제·판매를 명확히 금지해 위반시 법적 처벌을 할 것 ▲식약처는 한약제제 분류작업에 조속히 착수할 것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에 나설 것 ▲보건소와 공단은 약사, 한약사 개설 약국을 구분 관리하고 면허 범위를 벗어난 조제와 청구를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구약사회는 "국민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심각한 실태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한약사와 약사가 각각의 직능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약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약사회도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매형이 운영하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상 사장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매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충남에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매형이 운영하는 경기 용인의 약국에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2만3984회에 걸쳐 합계 28억원 상당의 의약품 판매한 혐의다. 약사법 상 의약품 도매상은 자신과 2촌 이내의 친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자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경찰은 내사보고(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위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청자료 송부 공문, 의약품 공급내역, 약국등록대장 등을 확인해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판매한 의약품의 총 가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 거래를 중단한 점, 피고인이 매형이 운영하는 약국에 의약품 등을 판매하면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최영규)는 최근 300여명의 회원약사가 참가한 가운데 2024년 약사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강의 수강으로 6학점이 연수교육 이수로 부여되고 나머지 2학점은 대한약사회의 사이버연수교육으로 채워지게 된다. 최영규 회장(직무대행)은 "평택시약사회는 약국 증가로 회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갈등과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약사회의 중재와 조정 등 책무도 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 약사 직능의 확장과 타 직능 단체와의 영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준비 등 많은 할 일을 맞이하고 있다. 연수교육이 이러한 변화와 상황에 대처할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연수교육 내용을 임원들과 정성껏 준비했다"고 말했다. 오후 강의 사이에는 교육에 지친 약사들을 위한 팜루체의 공연도 마련됐다. 연수교육 후 평가회에서는 강사진과 강의 내용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내년에는 더 알찬 교육이 되도록 청년약사들의 역할 분담과 반회를 통한 회원간 의견소통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최근 약사회관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성공적인 경기약사학술대회를 위한 막바지 임원 업무분장 등 행사를 최종 점검했다. 오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19회 경기약사학술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조지영 학술위원장은 학술대회에 따른 경과사항 보고와 강의실별 임원 업무분장을 비롯한 기타 세부 준비사항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당일 행사에 많은 회원약사들이 참가하는 만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결시스템과 이동 동선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편 사항들을 점검했다. 박영달 회장은 "학술대회 참가를 통해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는 회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집행부 모두가 하나 돼 연초부터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며 회원약사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김진수 준비위원장은 "건강기능식품 소분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약사가 가진 직능 한계를 벗어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강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준비했다"며 "다양한 학술 강좌를 비롯해 특별강연, 심포지엄, 죽음의 레이스 시즌3 OX 퀴즈대회, 부스 전시 등을 통해 회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지부 사무국 관계자는 참가회원 출결시스템과 관련해 사전에 안내한 대로 지부 홈페이지(모바일 앱) 로그인 후 접수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의실 입구에 설치된 QR코드 리더기에 스캔만 하면 출결 확인이 가능하며, 학술대회 강연자료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대병원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등 필수의료를 뺀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해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전체 휴진한다고 6일 밝혔다. 비대위 측은 "전공의를 향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17일부터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이 참여하는 비대위는 지난 3~6일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전공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한 교수 행동 방향에 대한 1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39명 중 63.4%는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이후 '휴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2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50명 중 68.4%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비대위는 "비통한 마음으로 전면 휴진을 결의한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지난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정부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오는 17일 이후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정부의 저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저희 병원에서의 진료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의 필수 진료는 이전보다 더 강화해 유지할 것이나, 병상이 한정돼 있으므로 중증 환자분들께 진료 기회를 양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장기화된 의약품 품절 사태에 효과 빠른 대책은 성분명처방이라며 정부에 도입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성분명처방은 국가적 낭비와 환자 피해를 모두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은 국가적 낭비를 줄이고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완화한다. 대한민국의 처방약 품목 수는 2만 개를 넘어섰다. OECD 국가 평균 대비 약 5배가 많은 수준이다”라며 “이는 한 성분 당 수십 개 제약사의 다른 상품명의 의약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중 대다수는 동일한 제조소에서 생산돼 상품명만 다르게 붙인 위탁생산 형태”라고 설명했다. 상품명처방으로 수많은 약이 수시로 바뀌며 처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약국은 다른 상품명의 약을 구비하고 폐기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 시약사회는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세금을 들여 품질과 생산을 관리하는 의약품 폐기는 심대한 국가적 낭비”라며 “또 특정 상품명 약의 수급불안정이 알려지면 그 약의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수요가 급증해 품절 상황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고 지적했다. 성분명처방이 도입되면 동일한 성분의 다른 제약사 약으로 조제할 수 있으니 제약사에서 생산한 의약품이 폐기되는 국가적 낭비를 막고 품절 국면에 보건의료현장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은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의약품 유통을 개선한다. 의약품 선택권이 환자에게 주어지면 의사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과도한 영업활동이 줄면서 의약품 유통이 투명해진다”고 했다. 이어 “다른 제약사의 동일성분 약으로 조제할 수 있는 것을 환자가 인지하고 필요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며 “영업비용과 재고부담이 감소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제네릭 의약품의 약값도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국민 피해도 줄어든다. 시약사회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약사 10명 중 7명은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의약품 품절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약물 복용 지연으로 인한 치료 지연 피해를 줄이고, 환자가 겪어야 할 혼란과 시간 낭비, 치료비 증가 등의 사회적 비용도 줄이기 위해선 성분명처방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이명자)는 복지부가 20년간 미뤄온 한약제제 구분을 시급히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6일 구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한약사의 불법적인 약국 운영 행태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약제제 외 일반약과 전문약 취급하는 약국 개설에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구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한약제제와 전혀 관련 없는 수천가지의 일반의약품을 취급 판매하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위장해 전문약을 처방 조제하는 것은 명백히 면허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문성이 결여된 약료 행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구약사회는 “전문 보건의료인으로서 약사와 한약사는 서로 구분되는 직종으로 그 교육과정과 수료과목이 엄연히 다르고, 국가고시의 과목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사가 약사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행하는 것은 약사법과 복지부 행정명령에 위배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약사 윤리 강령 피해회피원칙(Nonmaleficence), 환자의 이익이 우선시 되도록 하는 선행원칙(Beneficence)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각자 정해진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때 서로의 전문 직능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복지부는 한약제제 구분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 실시 후 순차적으로 시행돼야 할 한방의약분업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실행되지 않았고, 한약제제 구분이 20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고 했다. 결국 이 같은 복지부의 책임회피와 업무상 배임의 결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구약사회는 “법적미비의 허점을 이용하는 한약사와 이에 대응하는 약사의 갈등으로 인해 수십 년 째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많은 약사들이 불법행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복지부는 한의사협회 등 타 단체의 압력과 반대를 배제하고, 한약제제구분을 속히 시행해야 한다. 각 전문영역에 맞는 약만 취급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국민건강을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수능에서 국어·수학·탐구 점수의 합이 263점이면 약학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다만 6월 모의평가부터 역대급 재수생이 몰렸고, 의대 증원 영향까지 맞물려 합격선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학원가에서는 수능 맛보기 시험으로 불리는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합격선을 예상하고 있다. 종로학원도 6일 오후 대입전략 설명회를 통해 약대 지원 가능 점수를 포함한 내년 입시 합격선을 전망했다. 6월 모의평가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았다. 특히 절대평가를 하고 있는 영어의 1등급 비율은 1.05%로 예상했다. 올해 수능에서 1등급 비율은 4.7%였다. 특히 6월 모의평가에는 역대급 재수생이 몰렸다. 지난 2021년 6월 모의평가 접수자 중 졸업생은 6만6757명이었지만, 올해는 8만8698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2월 고등학교 졸업생의 숫자는 3만6000여명이 줄었기 때문에 3, 4수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대학을 다니면서 재수를 준비하는 반수생들도 약 9만명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 15년 동안 재수생이 가장 많은 숫자다. 2월 고등학교 졸업생은 줄어들었는데 N수생이 늘어났다. 3, 4수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작년 6월 모의평가에 반수생이 8만8300명이 됐는데 본수능에서는 17만7942명이 시험을 봤다. 반수생은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8만2006명, 2023년 8만1116명, 2024년 8만 9642명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의대증원이 됐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지원 가능 점수도 예상했다. 국어, 수학, 탐구2과목 합산한 원점수 기준으로 의대는 282.6점, 치대는 276.4점, 한의대는 268.3점, 약대는 263.1점이다. 서울대 274점, 중앙대 269점, 이화여대 268점이다. 가장 최근에 신설된 제주대와 전북대는 260점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금천구약사회(회장 박종구)는 한약사들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억울함은 정부에 호소하라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오늘(5일) 입장문을 통해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돼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2조 2항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구약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약사법 하위조항을 가져와 논리를 펴지만 가장 중요한 상위조항, 즉 면허의 정의조항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구약사회는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개정된 약사법이 불비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행위가 합법인 것은 아니다. 그들의 행위는 명백히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약사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억울함을 느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약사들이라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심지어 마약류소매업자라고 돼있어 마약류를 조제해 판매하겠다고 한다. 한 번 해보길 바란다.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처벌대상인지 적법한 대상인지”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약사와 한약사가 동등하다고 주장하는데, 엄연히 다른 직능이다. 한약사는 분명히 한방분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직능이다. 진정 억울하다면 당장 복지부를 찾아가 한약사의 직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방분업을 주장해야한다”고 전했다. 구약사회는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더 이상 약사 행세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면허범위 내에서 한약사의 직능을 잘 발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