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는 지난 10일 청년약사 대상 비대면 소개팅 ‘약(藥)속, 약사의 속마음 인연을 조제하다’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 도약사회는 바쁜 업무와 제한된 네트워크로 인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적은 만 24세에서 39세 미혼 청년 약사들을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일회성 대면 행사에서 벗어나 청년 세대에 친숙한 모바일 플랫폼과 단계 별 미션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이다. 도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 전 과정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는 본인의 프로필 정보를 등록한 후 상대 성별의 프로필을 확인해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상호 간 호감이 확인된 매칭 커플은 1대 1 닉네임 대화방을 통해 충분한 탐색 시간을 갖게 되며 이 과정에서 도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약사 면허 확인과 미혼 서약 등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안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도약사회는 매칭된 커플들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단계별 미션인증 시스템도 병행할 방침이다. 단계 별로 ▲0단계: 첫 만남 인증 ▲1단계: 친밀감 형성 ▲2단계: 이색 데이트 ▲3단계: 지속적 관계 형성으로 이어지며 각 단계마다 맞춤형 리워드를 제공하며 참여 동기를 높일 예정이다. 도약사회 측은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 약사들이 지역 약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참신하고 실무적인 회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17일 참가자 신청이 마감됐으며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KPA약속프로젝트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가 공고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이 리베이트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인증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 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국가가 각종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윤리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업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리베이트 등 비윤리적 행위를 용인하는 인증 기준 완화 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인증 심사시 불법 리베이트 여부를 행정처분 시점에서 위반행위 종료시점으로 변경한 것은 뇌물살포 제약기업을 봐주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인증 심사시 행정처분 적용 여부를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해당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처분을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이를 위반행위 종료 시점 기준으로 변경, 제재의 실효성을 무력화하는 조치로 보여진다는 주장이다. 리베이트 사건은 위반 행위와 행정처분 사이에 수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개정안과 같이 위반행위 종료 후 5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제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지연되며 아무런 제재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로 행정소송 제기시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제약기업은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에 불복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미 제약기업은 약가인하나 급여축소 등의 정당한 행정처분이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집행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 진행 중에도 인증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 끌이용 소송을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 일정 수준 이하의 리베이트를 허용하는 현행 구조에 대해서도 기업 윤리 평가의 본질을 훼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여전히 과거 3년간 1회의 행정처분을 허용하고, 경제적 이익 5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사실상 용인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일정 수준의 위반은 허용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선택을 왜곡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단 한 번의 위반도 용인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기술 중심 평가를 넘어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며 "현재 국제사회는 제약기업에 대해 의약품 접근성, 가격의 윤리성, 환경 영향 관리 등 ESG 기반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사회적 기여 책임' 및 ESG 평가 항목은 배점과 기준 모두에서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인 평가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필수의약품 생산, 공공보건 기여 등을 반영한 구체적 평가항목 도입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영역에 대한 실질적 평가 기준 마련 ▲ESG 배점 확대 및 세부 지표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사회적 기여 책임은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필수 요건으로 설정돼야 하며, 일정 점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을 부여하지 않는 기준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약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국가가 각종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윤리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업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성과 윤리성을 기반으로 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제안을 위한 지방선거기획단(이하 지방선거기획단)'을 출범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이하 한의협)는 18일 협회 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역 보건의료정책에 한의약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선거기획단은 지난해 8월 조직돼 현재까지 활동 중이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TF'가 확대·개편된 것으로, 중앙회와 16개 시도지부 임원 25인으로 구성됐다. 지방선거기획단은 ▲한의약을 활용한 지역 일차의료 강화 ▲지역주민의 의료 선택권 확대 ▲보훈·취약계층 건강권 강화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점차 수요가 증가될 일차의료, 공공의료에 한의약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회와 지부간 연계를 강화해 지역별 보건의료분야 핵심 정책 작성과 각 정당별 공약사항을 비교·분석하고, 각 후보자 면담 및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한의약 정책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한편 회원 및 회원 가족 출마 현황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유옹 지방선거기획단장(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선언문 낭독을 통해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뿌리인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한의약의 가치를 실현하고 정책으로 국민과 직접 호흡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장애인·어르신 한의주치의, 한의방문진료 확대, 보훈 위탁 의료기관 한의원 확대 등이 양당 공약에 포함됐던 것처럼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각 지역에서 한의사가 일차의료에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알리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이번 지방선거기획단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지방선거 대응 핵심조직"이라며 "이제는 정책을 현실로, 가치를 제도로, 가능성을 결과로 만들어 나갈 때이자, 이번 지방선거가 이를 실현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박영미)는 19일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와 고석정으로 전지 초도이사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박영미 회장은 “어려운 약국 경기 상황과 더운 날씨임에도 많은 이사들께서 참석해줘 감사하다”며 “모든 회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안건 심의에서 구약사회는 공석인 여약사담당부회장, 여약사위원장 보선 건을 처리하고 2026년도 제2차 약사연수교육(서울팜엑스포)개최 건 등 기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과도한 시설비를 요구해 약국 권리금 계약을 무산시켰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임차인 A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사실상 권리금 성격의 금전을 요구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약국이 입점했던 점포 임대차 과정에서 비롯됐다. 원고는 2023년 해당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해왔으며 계약상 2025년 이후 중도 종료가 가능한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 종료를 결정하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 6000만원의 권리금 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1억원과 기존 수준의 임대료를 요구하면서 계약은 최종 무산됐다.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임대인의 시설비 요구로 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권리금에 대해 영업시설, 거래처, 입지 등 유형·무형의 이익에 대한 대가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요구한 금전 역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됐다. 특히 재판부는 “임대차 종료 시점에 신규 임차인에게 금전을 요구해 권리금 지급을 막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전액이 아닌 일부로 제한됐다. 법원은 감정 결과 해당 점포의 적정 권리금을 약 6789만원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제 계약된 권리금 6000만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여기에 기존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해 온 점, 새로운 임대차 조건이 기존 계약과 달랐던 점 등을 고려해 임대인의 책임을 60%로 제한, 최종 배상액을 360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판결은 약국 임대차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비 명목 요구’가 실제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개입 범위와 책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유사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형성한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올해 2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시행으로 팩스·전화·이메일을 보내지 않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체조제 정보시스템(NDSD, https://ndsd.hira.or.kr)을 통해 대체조제 내역을 일괄 업로드할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됐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10~20초 만에 사후통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국약사가 개발한 것이다. 마이팜을 운영하는 강재현 약사(39·삼육대)가 오픈 소스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 무료 배포에 나선다. 윈도우스 설치 파일 다운로드(https://github.com/guinnessNet/pharmsq-ndsd/releases/latest/download/pharmsq-ndsd-Setup.exe)를 통해 손쉽게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 수 있다. 모든 청구 프로그램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강재현 약사는 "NDSD를 통해 대체조제가 간소화됐다고는 하지만 엑셀생성→심평원 포털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업로드→전송→결과확인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다 보니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NDSD 포털이 열렸음에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 여전히 수기로 작성해 팩스로 보내고 있는 약국들 역시 손쉽게 클릭 한 번으로 전 과정을 대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이 약국 PC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보안에도 신경썼다. Windows DPAPI로 암호화해 해당 PC에서만 복호화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과 심평원 NDSD 포털 업로드 전 과정이 약국 PC 내부에서만 실행된다. 대체조제 데이터 역시 약국 PC에서 심평원 서버로 직접 전송되므로, 인증서·비밀번호가 청구 소프트웨어나 중계 서버 등 외부를 경유하는 기존 방식과 구조가 다르다. 강재현 약사는 Apache2.0으로 소스는 물론 연동 규격서도 GitHub를 통해 공개했다. 약국은 물론 청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업체, 심평원 등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약국의 업무를 보다 효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자 중심의 약료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부평구약사회(회장 전영빈)는 지난 15일 구약사회관에서 1차 이사회를 갖고 장학금 지급 규정안과 1+사랑나누기 지급 규정안 신설을 의결했다. 구약사회는 올해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심복약지도 사업에서 보조 상담약사 활동비를 위한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이사회를 이후 참석 이사 전체 찬성으로 인천시의원 비례출마예정자인 최은경 분회 총회의장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사회는 “최 비례출마예정자는 부평구약사회장 재임 시절 폐의약품 수거 조례 제정을 이끌어내고 안심 복약지도 사업, 약물 안전사용 교육, 부작용 보고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체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약사의 사회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돌봄통합사업에 적극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사회 주요 현안인 한약사 문제와 기형적 약국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 현장에서 실질적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라며 “우리 분회는 약사 직능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로서 최 예정자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대웅제약 거점 도매 정책으로 인한 약국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사업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678명의 회원·비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약준모가 거점 도매 미거래 약국들의 의약품 수급 차질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곳곳에서 약국과 국민을 위해 급한 의약품을 당일 수령할 수 있도록 구축된 도매 유통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웅제약 직영몰 이용을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약국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재고 관리 리스크를 증가, 과잉 주문으로 인한 의료 자원 낭비까지 초래되고 있다는 것. 상품명 처방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악용,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행태는 국민 건강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해당 사업의 명분으로 제시된 논리 역시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갖는 다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제약 산업에 대한 공정한 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신속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한약사회 역시 회원과 국민의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대체조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청구프로그램에서 보다 용이한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코로나19 시기의 의약품 수급 불균형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사태가 지속될 경우 정부는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수급 불균형 의약품으로 지정, 성분명 처방 확대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약준모는 의약품 유통 공정성과 국민 건강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지역 약국을 치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프라로 활용한다. 시약사회는 17일 대전광역시치매센터와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지역사회 치매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올바른 약물 복약지도를 통한 복약순응도 향상 ▲치매 고위험군 발굴 및 치매 친화적 환경 마련 등이다. 약사회는 치매센터에 사회공헌 활동 기부금 200만원을 전달키로 했으며, 센터는 기부금을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필요한 스마트 태그 보급에 사용하기로 했다. 차용일 회장은 "약사회의 전문 지식과 지역 약국 네트워크로 치매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실종 예방에도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약사회가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최순옥 부회장과 허연주·이보람 이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