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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많은 성형외과·한의원 등 세무조사국세청이 21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에 대해 제6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현금거래나 비급여수입이 많은 성형외과와 한의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5명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이날 제5차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 등의 불성실 사업자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선정한 비급여 현금거래가 많은 의료업종은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등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26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제5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4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315명 가운데 성형외과 의사 등 전문직사업자 96명은 실제소득이 2,410억원이었지만, 신고소득은 1,571억원으로 탈루소득이 839억원(탈루율 34.8%)에 달했다. 국세청은 제5차 조사에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으로 처벌했으며, 이 가운데 22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은 포탈세액에 상응하는 벌금(통고처분)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한 체계 정착을 위해 지난 5월 실시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성실도 검증이 필요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의료업종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2007-06-21 12:19:4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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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복지부차관에 문창진씨 임명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오전 문창진(53세) 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신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문창진 차관은 행정고시 22회(1979년)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공보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사회복지정책실장,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고 작년 2월부터 식약청장으로 일해왔다. 문 차관은 평소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시야가 넓고 상황판단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 관련 주요 정책과 각종 현안에 있어서 외부 기관이나 타부서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협력관계 형성에 탁월하다는 평이다.2007-06-21 12:14:09강신국 -
'정신질환자 민보 가입제한' 공청회 개최단순 치료력만으로 상해·질병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정신질환자의 어려운 실정과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7월 4일(목)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 관련 현황 및 대책’ 주제의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민간보험가입의 현황과 문제점(한창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 ▲정신장애인의 민간보험가입 제한과 인권(정연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 ▲상법과 약관상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제한에 따른 법적 쟁점(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책’(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등 4편의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현행 생명보험 심사기준은 중추신경계나 정신장애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등 중증 장애인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심장병이나 성인병을 보장해주는 일반보험가입도 좀처럼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05년 7월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제약하는 `공통계약심사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2007-06-21 12:12:02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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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봉"...병의원, 진료비 부당징수 심각[ 사례1] L씨(여·78)는 췌장암으로 서울 소재 모대학병원에서 총 6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L씨는 메로펜, 타이코닌 등 보험적용이 되는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하고 선택진료비를 과다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가슴을 쓸어내렸다. 결국 L씨는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 2,418만원을 병원으로부터 돌려받았다. [ 사례2] 피부 만성궤양으로 광주 소재 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H씨(여·36)도 디셈프주사, 카고시드주 등 급여가 되는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 한 사실을 확인,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 총 1,31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요양급여대상자 확인신청 현황자로를 통해 밝혀졌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2003년 3억5,470만원(898건)이 부당하게 징수됐고 ▲2004년 11억4,470만원 ▲2005년 23억6,609만원(8,416건) ▲2006년 33억4,064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 8.7배, 금액으로는 9.4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증가세는 올해도 마찬가지다. 2007년 3월 기준으로 14억8,555만원(2,174건)이 환자에게 부당징수 됐다. 의료급여의 경우도 지난 2003년 2,471만원(28건)에서 ▲2004년 7,135만원(43건) ▲2005년 1억9,935만원(110건) ▲2006년 3억8,278만원(225건)으로 3년 새 건수기준 8배, 환불금액 기준으로 15.5배가 증가했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3월까지 154건에 환불금액은 9억6,569만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기준 68.4%, 환불금액 기준으로 2.5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장복심 의원은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상 자신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07-06-21 11:34:39강신국 -
노원약, 보건소 추천 불우이웃 생활비 지원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김성지)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연정희·위원장 이숙향)은 최근 구보건소가 추천한 불우 가정을 찾아 생활비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가 지원한 가정은 기초 생활자 2종으로, 10여년간 노부모를 병간호하며, 사채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구보건소 김정민 과장은 “보건소를 믿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을 주는 구약사회에 감사하다”며 “보건소가 약사회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2007-06-21 11:30:58한승우 -
한국J&J메디칼, ‘TVT 씨큐어 시스템’ 출시오는 7월부터 치골상부 접근 시술법(TVT), 폐쇄공 접근 시술법(TVT Obturator)에 이은 제3세대 요실금 시술법 시대가 열린다. 몸에 시술 자국을 남기지 않는 새로운 요실금 테이프 시술법이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것.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은 미용 효과까지 고려한 새로운 요실금 시술방식인 TVT 씨큐어 시스템(TVT SECUR® System)을 개발, 7월부터 국내시장에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TVT 씨큐어 시스템은 최소 침습(절개)만으로도 요실금 80~90% 이상 완치할 수 있는 시술법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기존 제품과는 달리 피부를 관통하지 않고, 질 절개만으로 수술이 가능하게 고안된 제품으로, 현존하는 요실금 수술법 중에서는 환부를 가장 최소로 절개하는 시술법이다. 또한 장치를 고정시키는 바늘(needle)이 피부 바깥으로 빠져 나오지 않는 만큼 수술 후 흉터가 전혀 남지 않아 환자의 수술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 이와함께 국소 마취로도 가능하여 기존의 시술에 비해 마취와 수술단계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으며, 수술 시간도 30분 이내로도 가능하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가지의 기구로 기존 치골상부 접근법과 폐쇄공 접근법을 모두 선택 가능한 TVT 시큐어 시스템은 무엇보다 총 길이가8cm의 작은 크기로 제작되어 방광, 골반 주변의 장기 조직이나 신경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수술 예후를 높였다. 한편 한국존슨앤드존스메디칼은 오는 24일 ‘대한비뇨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TVT 씨큐어 시스템 시술을 선보이고, 향상된 제품의 편리성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술법의 가치를 소개할 계획이다.2007-06-21 10:59:5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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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추가협상 시작...의약품 등 7개분야오늘부터 의약품 7개 분야에 대한 한미FTA 추가협상이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이 보낸 협정문을 근거로 한미 대표단은 외교통산부 회의실에서 본격적인 추가협상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협상 내용은 노동과 환경 분야협상이 집중되며 의약품은 기존 협정문을 부분 수정하는 선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과 환경 분야의 분쟁 해결 절차를 바꾸자는 요구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측이 제안한 추가협상 분야는 노동, 환경, 필수적 안보, 의약품,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안전, 투자 등 7개 부문이다.2007-06-21 10:42: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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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 코큐텐함유 '코큐텐 비타알부정'출시일양약품(대표 유태숙)은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방지와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코엔자임Q10’이 함유된 종합 비타민영양제 '코큐텐 비타알부정'을 신발매 했다. 코엔자임Q10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조효소’로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에 필요한 효소의 역할을 하며, 혈관 및 각 기관의 손상을 초래하는 체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항산화작용을 한다는 설명이다. '코큐텐 비타알부정'은 항산화제인 ‘코엔자임Q10’을 주성분으로 인체에 유해산소를 체내에서 제거해 주는 작용을 보강했다. 일양측은 비타민 A, B1, B2, B6, B12, C, D, E 등의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육체피로, 수유기, 발육기 병중·병후의 환자에게 결핍된 영양을 보충해 준다고 강조했다.2007-06-21 10:23:41가인호 -
안국 어준선 회장, '글로벌 경영인 대상'안국약품 어준선 회장이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글로벌 경영인 대상 시상식에서 '2007 대한민국 글로벌 경영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일보-주간한국이 주최하고 서울경제와 스포츠한국, 한국소비자경제리서치가 후원하는 이 상은 단기적 경영성과 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확고한 글로벌 경영철학과 가치관을 설정해 산업 전반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최고경영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안국약품은 지난 1973년 브루나이에 처녀수출을 시작으로 1984년 중소제약사로서는 최초로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고, 어 회장이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시 향남제약공단을 조성, 국내제약산업의 현대화를 이끌었다. 또한 2000년에는 코스닥 상장으로 경영의 투명화를 선언, 2003년에 '토비콤-S'에 대한 베트남 ICA Pharm사와 성공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현재 베트남 및 파키스탄, 싱가폴, 필리핀 등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 완제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다. '2020 세계적 신약 개발과 Global Marketing'이라는 비전을 내건 안국은 2000년 이후 평균 18%의 매출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이성질체 개량신약인 '레보텐션'이 노바스크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승리하면서 매출성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개발중인 프로젝트의 미국시장 진출, 적극적인 해외 직·간접투자를 통해 해외 아이템의 조기 발굴, 대륙별·국가별 네트워크 확립 및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통찰력 배양,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 및 사고의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인재육성 등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제약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어 회장은 기업인으로서의 적극적 활동은 물론 정치활동을 통해서 국내 제약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약기업의 전문화·규모화를 유도하고 세계진출 활성화를 촉진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글로벌 경영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어준선 회장은 1961년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 1977년 모범 상공인 대통령표창, 1985년 산업포장 수상,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01년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2005년 세계인명사전 ‘The Contemporary Who’s Who’ 등재, 2006년 ‘서울대 AMP 대상’과 ‘Da Vinch Diamond 상’ 수상 및 중앙대학교 명예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2007-06-21 09:47:31이현주 -
세포치료제, 허가완료-7건·임상진입 13건국내 허가된 세포치료제는 총 7종이며 현재 임상단계에 접어든 개발건수는 총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포치료제는 살아있는 자가, 동종 또는 이종 세포를 체외에서 증식·선별하거나 생물학적 특성을 변화시켜 질병치료에 사용하는 '맞춤형 의약품' 중 하나로 난치병 영역에 대한 치료 가능성을 보여줘 주목받고 있다. 식약청이 21일 발표한 '세포치료제 허가 및 연구개발 현황'에 따르면 2001년 2월 연골이식 및 재생을 적응증으로 한 세원셀론텍의 '콘드론'이 첫 허가된 이후 현재까지 총 7품목에 대한 품목허가가 나왔다. 이중 2007년에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이노메디시스의 '이노락'과 전이성신세포암 치료제인 크레아젠의 '크레아박스-알씨씨' 등 2품목에 대한 허가가 나왔다. 또 허가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임상단계에 접어든 세포치료제는 총 1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트로젠의 '아디포셀'(함몰흉터부위교정)과 이노셀의 '이뮨셀LC'(간암) 등 3건은 허가신청 단계에 있으며 바이넥스의 '디씨백아이알주'(대장암) 등 10품목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2001년 첫 허가 이후 자가유래연골세포나 자기유래피부각질세포와 같은 조직수복차원의 제품(5종)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자기유려활성화림프구 ▲자기유래수지상세포를 이용한 항암 면역세포치료제, ▲골수나 제대혈에서 유래한 중간엽줄기세포를 적목한 심근경색, 뇌경색, 척수손상 등 난치병 치료용 제품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분석. 식약청 관계자는 "첨단 BT의약품 개발자들의 경우 대부분 의약품 허가관련 법령이나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며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단계부터 식약청의 행정적·기술적 자문을 받는 사전상담제도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2007-06-21 09:32:0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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