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유효성 심사정보 공개비율을 높여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행한 '200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에서 안유 심사정보 공개비율을 끌어올릴 것을 식약청에 주문했다. 예산정책처는 이 자료에서 2007~2008년 안유 심사정보 공개비율을 2006년과 동일한 60%로 잡은 것은 상당히 보수적인 목표라고 지적하고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교육·홍보 노력을 통해 목표치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유통의약품 수거검사 품목수도 상향 조정하도록 권고됐다. 예산정책처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차단을 목적으로 추진한 유통의약품 수거검사 품목수의 경우 2004~2006년 실적이 2,458→2,200→2,397인데 2007~2011년 목표치를 모두 2,000건으로 잡은 것은 소극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거검사 목표치를 보다 의욕적으로 설정하거나 기존 방식과는 다른 정책조항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독성연구소가 '국가실험동물관리체계 기반 마련' 과제 성과로 '기술상담서비스 건수'를 잡은 것은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며 '동물실험 전문교육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같은 교육과정의 만족도, 참여인원 등을 성과지표로 추가하라고 밝혔다. 연구과제 수행자 선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측면에서의 문제제기도 계속됐다. 예산정책처는 '2005년 결산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이라는 별도 보고서에서 ▲특정 단체·기관에 대한 연구과제 집중문제 해소여부 평가 ▲연구과제 수행자 선정시 연구계획서 평가결과 공개 ▲수의계약된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절차 강화 등 후속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외래본인부담 정률제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시행을 강력 저지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은 15일 오전 앰버서더호텔에서 긴급조찬모임을 갖고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강력 반대입장을 재확인하고,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특히 의협과 개원의협은 조속히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와 면담해 정액제 폐지 및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두 단체는 정률제 시행과 관련 “보장성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충분한 재원 확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환자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진정한 보장성 강화는 일차의료기관의 단순질병 보장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정액제 폐지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기관의 문턱을 높여 건강보험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단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 부합 ▲국민과 의료계 편의 제공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정액제를 유지할 것을 정부에 적극 촉구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문제에 대해서도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 단체는 성분명처방은 생동성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될 경우 자칫 환자들의 증세를 악화시킴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시행 저지를 위해 의료계가 합심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개원의협의회는 “성분명처방은 특히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훼손해 결국 국민건강에 엄청난 위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드트로닉이 시장조사전문기관인 프로스트 앤 설리반(Frost & Sullivan)으로부터 아태지역 헬스케어 부문 심장혈관 의료기기 2007 우수상을 수상했다. 프로스트 앤 설리반의 업계분석 전문가 앤드류 위(Andrew Wee)는 "메드트로닉은 심장 질환용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나 의료 전문가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데 힘을 써왔다"며 "이같은 점을 높이 평가해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메드트로닉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장 장-뤽 뷔텔(Jean-Luc Butel)은 "이번 상은 아태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와 고객을 돕겠다는 우리 의지를 보여준 결실"이라며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드트로닉은 지난해 아태지역에서 US $10억의 매출을 달성하며 2005년보다 두자수 성장했다.

식약청 의료기기본부는 '컬러콘택트렌즈, 이렇게 사용하세요!”란 홍보물 10만부를 제작해 청소년들에게 배포했다. 홍보책자의 주요내용은 ▲안과 전문의의 처방 후 사용 ▲다른 사람이 사용한 렌즈 교환사용 금지 ▲올바른 사용 관리법 등을 그림과 사진으로 설명했다.

변재진 내정자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3차 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변재진 내정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무난하다고 평가했다. 복지위는 "경제부처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 장관직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위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장관이라는 각오로 국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청문 결과를 오는 2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청문결과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노무현 대통령은 장관으로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변 내정자는 이르면 20일경 취임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이 지방 환자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지방채혈 서비스를 전국 11개 도시로 확대 실시한다. 채혈접수가 가능한 곳은 광주, 순천, 전주, 대구, 포항, 제주, 부산, 창원, 원주, 대전, 서산. 이는 지방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 서비스를 통해 진단검사 때문에 병원을 두 번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지방채혈을 희망하는 환자는 외래 진료 후 ‘지방채혈 의뢰서’를 발급받아 거주 지역 녹십자영업소에서 채혈 일자와 장소를 안내받으면 되며 채혈한 검체는 본원으로 즉시 운반된다. 함천경 진단검사의학과 기사장은 "몸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시작했던 작은 서비스가 이제는 월 1,200여명이 이용하는 장수 서비스가 됐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14일 인천시여성문화회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부평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돼 7월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문 의원은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인천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율이 높은 부평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해 우리 어르신들이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걱정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이 제도의 도입으로 노인간병 전문인력의 고용창출과 요양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지난 4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2008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안종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무이사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장재혁 복지부 팀장, 서세양 부평구 주민생활국장, 신선아 부평노인복지센터 소장 김귀분 경희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선우덕 보건사회연구원 팀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