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약사회(회장 이관하)는 오는 25일·27일 각각 상임이사회의와 여약사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25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의는 구약사회관에서 11시에 열리며, 회의 후에는 각 반회 반장들간의 회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여약사위원회의는 27일 오후 12시에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문 의:02-713-3070

심사일원화 법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다소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18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요양급여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료심사평가원 설립보다는 건강보험을 포함, 산재 및 자동차보험의 진료비를 심사·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 김 수석위원은 “대다수 선진외국에서도 보험의 관리 및 운영은 분리하되 진료비의 심사와 지급 등은 검강보험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다만 김 수석위원은 “최근 보험사기 등 산재·자동차보험 진료비와 관련 허위·과잉진료의 만연 등을 포함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심사일원화 도입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식업체 유니베라(대표 이병훈)는 춘곤증 등 기울어진 몸의 균형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사제품 '애너밸' 홍보에 나섰다. 에너지와 밸런스의 합성어인 '에너밸'은 알로에 및 비타민 B· C군과 미네랄, 인삼 추출물을 넣은 종합 비타민제이다. 업체측에 따르면, 애너밸에 함유된 인삼 추출물 'UG-10'성분이 세포내 효소들을 활성화시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탄수화물·지방·단백즐 등의 과잉 영양상태로부터 전체적인 에너지 균형을 맞춰준다. 유니베라 마케팅팀 관계자는 "면역력 강화뿐 아니라 신체의 에너지 과잉과 불균형을 올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피로로 누적된 직장인들에게 좋은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 이재용 공단 이사장은 18일 “포지티브 리스트 강화로 약제비 상승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한미FTA 협정과 관련된 대책’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앞서 안 의원은 “특허 및 허가연계로 후발의약품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오리지널의 독점판매가 길어지게 될 것”이라며 “건보재정에 미칠 영향을 감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면대 약국 및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법안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18일 업무정지 처분 직전 폐업하고 타인의 명의로 동일 장소에서 개업을 하는 면대 약국 및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업무정지 처분효과 승계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수적전문위원은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검토내용을 보고했다. 법안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 또,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 그 처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절차의 진행사실 및 행정처분 사실 또는 휴·폐업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사실이나 처분사실, 휴·폐업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통지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현행 과징금 사용용도에 우수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사용용도에 포함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현행법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당해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요양급여를 행함으로써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 본인부담금만 받고 계속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등 편법으로 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특히 “복지부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샘플링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업무정지를 받은 요양기관의 75%가 이같은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업무정지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개정안은 또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지체없이 양수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500만원 이하 벌금)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기존 법안보다는 많이 발전된 법안”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 수석은 “이 법안에서 벌금형보다는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등 손질이 필요하지만,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장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폐업을 하고 동일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해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18일 "지난 2000년 폐지됐던 요양기관의 수진자 확인의무제가 다시 도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의 건강보험카드 도용방지 대책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카드 도용사례는 1,000여건에 달하고,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 액수는 6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처럼 건강보험카드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 의무규정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의원은 "타인의 건강보험카드 도용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소아용 의약품의 안전용기 의무화 대상이 지사제와 소염진통제로 확대되고, 올 12월 의약품안전용기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18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 대책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용기 사용의무화 대상범위를 현행 아스피린 등 5종 외에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지사제와 소염진통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의약품 안전용기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또 오는 9일 어린이용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과 관련 어린이의 특성에 맞는 용법·용량을 설정하기 위한 임상시험 평가지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의약품의 보관 및 복용시 주의사항, 제형별 약을 먹이는 방법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지난달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에게 약 먹이는 방법’ 책자를 지난 12일부터 배포 및 홍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앞서 2월12일에는 치약 등 생활에 밀접한 의약외품의 올바른 사용법도 어린이가 알기 쉽게 개발해 백화점, 초등학교 등에 보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비임상시험기관의 지정 신청 등 관련 민원처리 기한이 빨라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18일 비임상시험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평가위원단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문 평가위원단 구성은 식약청 의약품본부 4명, 국립독성연구원 독성연구부 등 12명 등 총 16명의 비임상시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비임상시험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 비임상시험기관 실태조사 등의 업무에 활용된다. 그 동안 식약청에서는 비임상시험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시험항목 추가)시 매번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평가, 현지평가, 종결회의 등의 절차로 진행되다보니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 평가위원단 제도 도입에 따라 식약청은 평가위원회 구성절차를 생략하고, 간단한 시험항목 추가 등 변경지정 신청시 서류평가로 판단 가능한 경우 현지평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무처리기한은 비임상시험기관 지정신청은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되고, 간단한 시험항목 추가신청은 90일에서 14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