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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기준, 근거중심·주기적 재평가 강화심평원은 급여기준 대상 의약품에 대한 심사기준을 근거중심주의에 입각해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요양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급여기준 재평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심평원 약제기준부 배덕임 차장은 19일 열린 ‘약제급여기준 관리의 이해’ 공개강좌에서 “급여기준 항목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은 근거중심주의, 투명성·공정성, 주기적 재평가가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배 차장은 먼저 “급여기준 항목은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근거중심(EBM)에 입각한 합리적인 심사기준 개발이 핵심 추진 방향이 될 것”이라며 “관련 교과서나 학회의견, 허가논문, 임상자료들을 근거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심사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공고하고 있는 월별 심사지침 공개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요양기관의 참여와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심사기준에 대한 주기적인 재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요양기관이 변경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회의견이나 최신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재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제관련 심사기준으로 최근 고시에 반영된 골다공증치료제, 국소지혈제, 가바페틴 경구제, 각성제·흥분제, 정신 신경용제, SSRI 계열,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자격요법제, 기타 순환계용약, 진해거담제, 기타 소화기관용약, 성장호르몬제, 간질환용제 등에 대한 급여기준 일반원칙을 설명했다. 한편 약제급여 기준은 상대적으로 고가 의약품이거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에 대해 적정급여기준을 설정, 불필요한 투여방지 및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기관에서는 진료기준, 심사기관에서는 심사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심사기준은 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복지부 행정해석,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심평원장의 심사지침 등으로 마련된다. 현재 약제 급여기준 항목은 총 373개다.2006-07-19 19:31: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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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매 영업사원 1일부터 약 취급증 패용약국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도매상 영업사원들이 ‘의약품 취급증’을 패용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도매협회(회장 한상회)는 서울지역 도매상 영업사원들이 내달 1일부터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협회에서 발급한 취급증을 패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도협에 따르면 서울지역 도매상 220여 곳에서 대략 2,000여명에 대한 ‘의약품 취급증’ 발급을 요청했으며, 이미 1,200여 개는 제작이 끝난 상태다. 협회는 이에 따라 발급된 취급증을 도매상에 공급, 내달 1일부터 패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미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접수를 받아 서울지역 전 도매상 영업사원들의 취급증 패용을 권장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발급된 패용증에는 앞면에 영업사원 사진과 업체명, 성명이 기재돼 있다. 이 패용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두 해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한다.2006-07-19 18:18:09최은택 -
박해영 부회장, 2006 여성지도자교육 참석대한약사회 박해영 부회장과 송경희 사회참여이사는 최근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2006 여성지도자교육’에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는 ▲한미 FTA 바로알기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 ▲여성지도자의 길 등이 소개됐다. 이날 행사에는 신성숙 부위원장, 박혜숙·심숙보·연현숙·박인선 위원이 함께했다.2006-07-19 18:05:36강신국 -
부정·불량의약품유통-불공정거래 다 잡는다유통업계가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과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사업의 일환으로 ‘의약품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와 ‘불법·부정의약품 신고센터’ 현판식을 갖고, 19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유통업계에서 빚어지고 있는 불법부정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고자 의약품 유통업계의 주체인 도매협회가 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내부신고센터를 마련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도협은 이에 앞서 지난달 협회 홈페이지에 부정·불량의약품 및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 고발접수를 받고 있다. 또한 상거래시 발생될 수 있는 회원사의 피해사례도 접수, 업계 권익보호를 위한 근거자료로도 삼는다는 계획이다. 황치엽 회장은 이에 대해 “신고센터 현판식을 기점으로 앞으로 가짜 의약품 유통은 물론, 각종 리베이트 제공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도 수집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판식에는 복지부 송재찬 의약품정책팀장과 식약청 주광수 의약품관리팀장, 식약청 마약과 곽병태 사무관 등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 했다.2006-07-19 18:04:19최은택 -
유시민 장관 "약국 소득세 원천징수 개선"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약국에 실소득이 아닌 매출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밝혀, 향후 제도 개선에 나설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유 장관은 19일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약사회의 건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원 회장의 약국 소득세 원천징수 개선안 마련에 대한 건의에 유 장관은 실소득이 아닌 (약국)매출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유 장관과 원 회장은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유 장관 "포지티브 약가 인하만을 위한 제도 아니다" 포지티브에 대해 원 회장은 "약제비 절감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의약품 품질과 R&D 비율, KGMP 관리실태 등을 함께 고려한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선택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회장은 "기존 등재품목의 기득권을 인정하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약효군 별로 단계적 재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유 장관은 포지티브 시스템이 마치 약가 인하만을 위한 제도로 비쳐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원 회장 의견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식·약분리 후 의약품 안전관리를 확보할 기구와 인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원 회장의 의견에 유 장관은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구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위한 기구 설치 이어 원 회장은 의약분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환자 지향적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간의 불평등 조항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원 회장은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의심처방전 약사 확인에 대한 의사의 응대 의무화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처방전 2매 미발행·지역처방목록 미제출 규제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원 회장은 ▲약대6년제 관련 기존약사 재교육제도 ▲의약품 소포장 관련 추가 제도개선(유효기간표시 등)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정 지원 대책 마련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 송재찬 의약품정책팀장과 이규진·강승안·박호현·조원익·손인자 약사회 부회장과 박인춘·하영환 상근이사가 배석했다.2006-07-19 17:04:18강신국 -
강동구약, 무료투약 자원봉사약국 운영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전 원)는 지난 18일 구약사회가 지정한 '한마음 봉사의 날'(매월 셋째주 화요일)을 맞아 구민회관 2층에서 자원봉사 약국을 운영했다. 구약사회는 25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관절염, 감기 등에 관한 진료상담을 통해 무료투약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으며, 전 회장을 비롯 권준한, 신윤희 약사 등 총 7명이 참여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내달 22일에도 강동구민회관(2층)에서 무료투약 약국을 운영할 예정이다.2006-07-19 16:30:32박유나 -
"GSK, 의사 비학술모임 후원이 윤리경영?"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GSK가 내과의사회 회장단 모임 장소와 도시락을 제공한 것과 관련,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규약을 어기고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건약은 19일 논평을 통해 “내과의사회가 대전에서 가진 회장단 모임에 GSK가 후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면서 “학회나 학술행사가 아닌 사적모임에 후원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사적 모임을 지원할 수 없다는 KRPIA의 공정규약을 어긴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건약 이어 “다국적 제약사들의 불법적 행위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면서 “학술·학회지원이라는 명목하에 해외에서 열리는 의약세미나에 의사들을 보내고 항공료와 체제비 전액을 지원, 그 대가로 처방을 유도하는 식의 검은 커넥션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이와 함께 “정부가 포지티브 리스트를 시행할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불법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사안부터 철저히 조사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법적 제제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내과의사회 측은 이와 관련 GSK 측에서 3만원 상당의 도시락 8개를 지원했다고 사실을 확인해 줬다. 내과의사회 김일중 회장은 GSK 후원논란의 배후로 소아과의사회를 지목하고, “대전역사 내에서 이루어진 회의장 인근에 공교롭게 소아과의사회도 모임을 가졌다”면서 “별문제도 아닌 것을 사진까지 찍어서 논란을 부추긴 소아과의사회의 행동은 소아병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2006-07-19 15:07: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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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아세아 등 도매상 7곳에 낙찰보라매병원이 19일 실시한 연간 소요의약품 입찰에서 7개 도매상이 대부분의 그룹을 낙찰시켰다. 이번 입찰은 ‘아미노산 12.5%,500ml’ 등 1,161종을 대상으로 그룹별단가총액 및 그룹별단가총액입찰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입찰결과를 보면, 아세아약품이 A그룹(그룹별단가총액)에서 8·10·12·13·14·16·19·21 등 8개 그룹을 낙찰시켰다. 개성약품과 남양약품도 같은 그룹에서 개성은 1·7·18·20그룹, 남양은 4·5·9·17그룹 등 각각 4개 그룹씩을 낙찰시켰다. 또 A그룹 2·3그룹은 부림약품에, 15그룹은 신영약업에 낙찰됐다. 그룹별단가총액입찰제 방식으로 진행된 B그룹에서는 태현메디칼이 2그룹을, 한국약품판매가 3그룹을 각각 낙찰시켰다. 반면 A그룹 6·11그룹과 B그룹 1그룹은 유찰됐다. 한편 유찰그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재입찰한다.2006-07-19 14:10: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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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 전화로 정신질환 진단 '불가'정신과 전문의가 전화로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19일 정신보건사업 질의응답을 통해 정신보건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은 전화로는 인정되지 않고, 아무리 늦어도 입원하는 시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같은 재단 소속의 병원간 임의 전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단의 사정상 임의로 전원할 수 없다”고 못박은 뒤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퇴원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정신병원은 입원한 환자의 전화사용에 대해서도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통제수단 등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현행 법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2006-07-19 13:34:0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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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산재 인정의사와 수간호사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 자살한 간호사에게 산재가 인정됐다. 19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남대 화순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J모(26·광주 남구 주월동)씨가 살한 것과 관련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가 승인됐다. J씨는 자살 한달전인 지난해 10월부터 병원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중 업무의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종보상금으로 J씨의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장례비용으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할 예정이다.2006-07-19 13:08:1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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