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측의 반발을 산데 이어 최근 다국적제약사가 문제 삼고 있는 약값정책에 대해 정부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가격비율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창구를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약가 선별등재방식인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 앞으로 영업행위에 치중하는 제약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지난 1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미국과 다국적제약사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미국과 다국적제약사의 약가정책 철회 주장에 대해 "포지티브 제도는 환자에게 치료효과가 높은 약을 알맞은 가격에 복용토록 해 환자 접근성을 제고한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 국내외 제약사가 차별을 보는 것도 아니고, 비관세장벽으로도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이어 "약가정책 기본 골격은 그대로 가되 가격 구조비율 구성,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창구를 열어두고 어떤 의견이든 받고 있다"고 밝혀, 다국적제약사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허연장 등 신약의 특허권강화 주장에 대해 이 국장은 "불합리한 특허기간 연장 주장은 특허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건강이나 비용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며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밝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국장은 "약가정책이 약품개발에 치중한 제약사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이른바 영업활동에 치중한 회사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고 밝혀 제도시행에 따른 국내 제약에 미칠 영향을 언급했다. 이 국장은 "다국적제약사 뿐 아니라 국내기업도 제품개발을 많이 해서 국민건강과 회사이익 양쪽을 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복지부가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낙하산식 인사를 통해 공단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사회보험노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정산법 파괴와 공단에 대한 지배야욕을 중단하고, 정치놀음으로 공단 이사장 공백을 초래한 정치관료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복지부가 이사장추천위 운영규정 승인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추천위원 중 절반을 복지부 관료로 채우려는 정지작업을 위한 것”이라며 “이사장의 공백으로 빚어질 수 있는 업무차질과 혼란은 염두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복지부의 철저한 정치놀음은 연 22조원의 예산으로 전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 수장의 공백상태를 초래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복지부 정치관료들의 산하기관 지배야욕은 모든 불법과 BRL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공단 후임 이사장으로 정치인의 자리보존과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부적격 인사를 내세울 경우 공공기관 관련 노조와의 연대투쟁도 불사 하겠다”고 경고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치적 이해나 타협의 산물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일 논평을 통해 “새로운 이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와 공단 이사회 사이에 잡음이 있었던 것은 참으로 우려스런 일”이라면서, “공단 이사장은 전문성과 소신을 가진 개혁적 인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건강보험제도는 보장성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에 어떤 인물이 임명되는 지는 매우 중요하며 신중한 과제”라면서 “기관장 임명에 정치적 이해나 타협이 개입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보건소는 시민 대상으로 '수두예방요령'을 20일 발표했다. 보건소가 제시한 수두예방요령 자료에 따르면 생후 12~15개월된 영아를 비롯해 과거 수두 병력이 없는 청소년과 성인대상으로 수두예방 접종을 권장했다. 특히 신생아 면역억제 환자는 수두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수두에 노출되고 3일 이내에 백신접종을 하면 발병을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며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달부터 서울지역 도매상들이 셋째 토요일에 동시 휴무에 들어간다. 또 서울시도매협회에 가입하는 신규 도매상은 가입연도에 한해 연회비를 면제한다. 서울시도매협회(회장 한상회)는 20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이사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셋째 토요일 동시휴무는 전 사회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는 단계에서 도매유통업에서만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월 1회 휴무를 시작과 함께 점차 주5일 근무제로 확대 시행해 가기로 했다. 서울도협은 이를 위해 회원사에 ‘주5일 근무제 실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협회의 시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월1회 토요 휴무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키로 했다. 또 개국가와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한 수도권 약사회와도 협조를 구해, 주 5일 근무 시행방침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도협 이사회는 이와 함께 영세한 신규도매상이 입회비 부담으로 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연도에 한해 연회비를 면제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반품처리 성설운영위원회 구성을 추인, 위원장에 김원직, 간사에 이양재, 위원에 안윤창, 이경희, 김성규 부회장을 선임했다.

도매업계가 저마진과 담보, 회전율 등으로 도매상을 옥죄는 악성 제약사를 선별, 집단 대응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착수해 주목된다. 서울시도매협회(회장 한상회)는 20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이사회를 갖고, ‘도매업권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도매업권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함’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번 설문조사서는 도매업소 개황, 도매마진, 회전기간, 담보, 반품 등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도매마진과 관련해서는 기본 도매마진을 적게 주는 순으로 상위 제약사 10곳을 체크하고, 회원 도매상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적정 기본마진은 최소 몇 %로 보는 지를 기록하도록 했다. 회전기간과 관련해서는 제약사 평균 대금결제 기간, 단기 결제를 요구하는 제약사 상위 5곳의 명단, 결제기간에 따른 차등 마진지급 현황 등을 기재토록 했다. 담보와 관련해서는 담보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제약사 상위 5곳을 표기하고, 담보 수수료 부담을 누가하는 지에 대해서도 기입토록 했다. 또 구매전용카드 도입시 희망하는 카드 수수료율도 표기토록 했다. 반품과 관련해서는 전체 반품보유 현황, 반품에 비협조적인 제약사 상위 5곳 등을 기록하도록 했다. 한상회 회장은 이와 관련 “제약사들의 대도매 영업정책으로 인해 도매업계는 경영상 어려움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면서 “도매업권을 강화시키고 회원 단합과 협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설문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