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크단위로 인도산 완제의약품을 수입해 소분·포장 공정만 거치면 국내제조 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허점을 악용하는 제약업체들이 늘고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4는 의약품 '제조'의 정의를 포장과 표시를 포함한 의약품 생산을 위한 모든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업체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정제나 캡슐로 생산을 마친 의약품을 벌크단위로 수입하고 이를 소분·포장하는 방식을 동원함으로써 국내제조 의약품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국내업체들이 이같은 법망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은 인도업체들로부터 허가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넘겨받을 수 있어 별도의 연구개발 과정없이 신속하게 제네릭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약가산정의 최우선 기준이 허가순서이기 때문에 벌크 완제품을 수입해 소분포장하는 것이 국내개발보다 신속성 측면에서 월등히 앞설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몇몇 업체들이 같은 완제품을 벌크단위로 수입해 별도의 품목허가를 받아 상위약가를 모두 차지함으로써 다른 회사들의 시장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상위 제약사 개발기획 담당인 W씨는 "인도 제약사들이 허가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제네릭 개발을 위해 굳이 R&D 자금을 투입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제제화 기술이 떨어지는 회사라면 또 모르겠지만 R&D 능력을 갖춘 회사들까지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벌크 완제품 수입을 중계하는 인도측 국내 에이전트들이 무차별적으로 품목 리스트를 배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에 품목 리스트를 제보한 모 제약사 홍보담당 S씨는 "국내시장에서 할만한 제품은 다 들어있다"며 "특허나 품질측면에서 보증받지 못하는 인도제품들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국내 제네릭 시장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리스트 하단에는 '인도 제약사에서 원료나 완제수입이 가능한 전문약'이라고 명시돼 있어 이같은 편법까지 염두에 둔 에이전트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의약품 수출입업무에 종사하는 H씨는 "완제품 과정을 마치지 않은 벌크단위 수입품이라면 원료 차원인데 국내법상 완제품으로 관리되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식약청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달 14일 업계 관계자들과 TF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의약품안전과 관계자는 "포장공정을 제조로 규정한 약사법 악용사례에 대한 문제제기가 업계측에서 있었다"며 "TF팀 논의를 거쳐 향후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은 기관에는 진료비를 덜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16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거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를 열고, 의료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평가한 뒤 이를 통해 진료비를 가감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도개선소위 회의 결과에 따르면 향후 의약학적 중요성, 심각성 등 평가대상 우선 순위를 고려,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키로 했다. 특히 평가결과를 활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정보공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평가 이후 그 결과를 활용한 진료비 가감지급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정보공개 범위도 협소한 상태. 따라서 지난 2월 전 요양기관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공개 이후 5월에 주사제 처방률 공개 예정 등 평가결과 정보공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가감지급 시범사업 추진 TF를 구성, 대상선정 및 가감지급 모형개발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부수적으로 가감지급 시범사업안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고, 시범사업 운영협의체도 구성해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앞서 평가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지속적인 질 측정이 가능하도록 평가정보수집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와 연계해 진료행태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를 가감 지급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평가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평가정보 시스템 구축과 대상선정 등의 사전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단일한 수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개선해 질적 수준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도의 의료기술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차등수가체계를 개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차등수가체계는 첨담시술 등 고도의 의료기술 영역과 중환자실 등 비용과 시설확충이 필요한 영역에서 우선 도입하고, 간호사와 조리사 등의 고용여부를 수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의료기술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 신청기한을 기존 최초 실시일로부터 30일이던 것으로 1년으로 늘리는 등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차등수가체계 개발과 관련 올해 중 3∼4개 분야의 모형을 우선 개발해 적용키로 하고, 8월까지 수가 및 급여기준을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비타민하우스(대표 김상국)가 직영 전문 1호점을 오픈하고 독자적인 판매라인 확보에 나선다. 회사는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비타민하우스 1호점을 개장, 기존 비타민 제품군과 원한방 발효홍삼 제품, 기능성 화장품 무스텔라 제품 등을 취급한다고 밝혔다. 직영점은 상담 영영사가 배치돼 개인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전문매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회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2호점 오픈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전원)는 16일 한마음 봉사의 날 구민회관 2층에서 노인대상 자원봉사약국을 운영했다. 구약사회는 23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료상담과 무료투약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권준한, 정인돈, 전경자, 손명자, 임정애, 권후자 약사들이 맡아 운영했다. 구약사회는 내달 20일 강동구민회관 2층에서 무료투약 자원봉사약국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국가 보건산업기술과 지식 재산권 분야 공동발전을 위해 특허청과 15일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특허정보 활용을 위한 조사·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특허 분쟁 대응전략도 공동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특허동향 조사, 선행기술 조사 등에 상호협력하고, 보건산업 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평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에도 협력키로 했다. 또한 보건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지식 재산권 강좌를 신규로 개설·운영하고 국가연구 개발과제 수행자에 대한 특허정보 활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이경호 원장은 “이번 업무협력을 계기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기획 및 과제 선정시 특허정보를 적극 활용해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