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발생한 과잉약값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법 52조에서 ‘부당이득의 징수’라는 표현을 ‘보험급여비용의 징수’로 변경하고, 제1항 1호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1항 2호에 다른 요양기관에게 법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책임귀속’의 원칙에 따라 공단은 원외처방 과잉약값을 의사에게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원외처방전 발행에 의한 조제시 감기에 소화제를 3종이나 중복 투여하는 등 과잉처방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환수근거를 마련해 약제비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날 배포한 '연도별 원외처방약제비 조정건수와 금액'이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01년 15만8,840건(17억380만원), 2002년 152만190건(161억7,069만원), 2003년 198만2,041건(20억7,084만원), 2004년 246만7,863건(211억656만원), 2005년 236만4,480건(181억5,604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이나 보상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했다. 특별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건정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건정심에서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가계약 체결 시한도 현행 11월15일에서 10월15일로 개정해 수가계약에 수반되는 보험료 심의와 관련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편 그동안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간 과잉약제비 환수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재판을 진행하는 등 논란을 벌여왔다.

약국체인 위드팜이 운영하는 처방 보관 대행업체 팜로지스(대표 이강부)는 50톤 가량의 보존기한 경과 처방전을 안전하게 폐기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사는 대한펄프 청주공장에서 직원 5명의 감독하에 처방전을 폐기했다. 회사는 특히 대한펄프 협력사인 대한폐문서와 연계해 폐기처방전을 두 달에 한번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팜로지스는 올 하반기부터 처방전보관 사업 외에 약국 관련 소모품 공급, 인력 헤드헌팅 및 약국의 매매 중계 등 약국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약국토탈서비스사업'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 군포시약사회(회장 최성애)가 음악을 통해 훈훈한 약손 사랑을 전한다.시약사회는 오는 15일 오후 6시 군포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함께해요. We Start' 공연을 개최한다. 공연에는 하모니카-박경연 약사(종로약국), 드럼-김경자 약사(시약 여약사위원장), 색소폰-오근택 약사(오산시약회장), 바이올린-이지현 약사(건강약국), 드럼-이현주(시약 사무국장) 등이 참여한다. 시약사회는 We Start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이번 공연을 마련했다. 시약사회는 공연 후원금과 제약사 협조를 얻어 12세 미만 아동들에게 영양제를 보급할 예정이다. 최성애 회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2,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무료로 투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약사들과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We-Start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12세 미만 아동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사회와 정부가 나서서 돕자는 한국형 아동지원 프로그램이다.

"한약은 한의원에서만 처방 조제가 가능하다"는 시민단체 간부의 방송 발언이 약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마치 약국의 한약조제가 불법인냥 몰아가는 발언이어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문은숙 기획처장은 지난 11일 KBS 1라디오 '이경원의 경제포커스'에 출연, 불법의료행위 유형에 대한 인터뷰에 응했다. 문 처장은 "한약은 한의사가 있는 한의원에서만 처방 조제해야 한다"며 "한의사가 없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의 한약 처방과 조제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약조제 불법 유형 중 가장 많은 경우가 약국 사례라고 지적했다. 문 처장은 "가장 많은 경우의 하나가 약사가 진맥하고 한약을 조제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한약조제면허가 있는 약국이라도 진맥을 통한 한약 조제를 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처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월 79세 여성이 서울 신림동 한 약국에서 한약조제 면허가 있는 약사에게 진맥을 받은 후 보약을 지어 먹고 황달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방송이 나간 후 일선 약사들은 "마치 약국의 한약조제가 불법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며 항의가 이어졌다. '황약사'라고 밝힌 약사는 "방송내용에 의하면 약사는 모두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정확히 이 발언을 하게 된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서울시시약사회 권태정 회장은 12일 KBS방송국을 방문, 문은숙 기획처장의 약국의 한약 취급을 불법으로 발언한 내용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서울시약은 "프로그램 담당 승원세 PD로부터 자세한 확인 없이 방송하게 된 것에 대해 직접 사과를 받았고, 문은숙 박사로부터도 유선으로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작진은 오는 18일 같은 시간에 방송되는 '이영권의 경제포커스' 모두에서 사전 확인 없이 잘못 알고 방송한 것에 대해 공식사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