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건소에서 행해지는 예방접종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하던 비용을 앞으로는 일반 병·의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긍정 검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 의원의 법안에는 국가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외의 요양기관에서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토록 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이 가운데 자구를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취학전 아동(6세)까지 일반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경우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12세 아동까지 예방접종을 할 경우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6세 이하의 영유아로 한정하면 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도 저출산시대에 아동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장애 조기발견 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주중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일반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소아과의사가 예방접종시 영유아의 장애까지 살펴볼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이라며 “아동 전체로 확대시키는 것은 당장 어렵겠지만, 우선 영유아의 민간병원 예방접종 비용부터라도 나라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인병원의 예방접종 비용은 약제비에 따라서 최저 1만5,000원에서 최고 3만원선이다. 따라서 일반 병원까지 예방접종 비용이 지원될 경우 민간병원의 경영난 해소에도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5일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수수료를 현행과 같이 고시가제를 유지토록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건의서에서는 복지부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중 현재 검사수수료를 고시하던 것을 수탁기관(품질관리검사기관)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검사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검사수수료 인상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수수료 관련 규칙개정안에 대해 병협은 현행처럼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의료기관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 고시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의약계 대표와 미리 협의토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병협은 “품질관리검사는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법규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정해놓고 집행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지 수수료 액수 등을 수탁기관이 정할 수 있게하는 것은 국가사무의 본질에 비춰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을 개정해 특수의료장비 설치& 8228;운영 규칙에 신설된 검사항목 및 기준을 수정 보완 통합해 사후관리제도를 통합 일원화, 의료기관 동일검사항목에 대한 중복검사로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문제를 해소할 것을 건의했다. 의료장비 검사항목에 대해선 서류검사의 정도관리검사 및 팬텀영상검사의 경우 해마다 전문업체에 의뢰해 실시하기 때문에 정밀검사시 기왕에 검사한 자료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품질검사기관 확대문제는 복지부가 일정기준 충족 전문업체를 복수 지정해 의료기관이 유리한 검사서비스를 제시하는 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갖추며, 검사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재고약 반품이나 약가차액 보상 문제와 관련 제약업계가 "(약사들이) 해도 너무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 도입과 같은 덩치 큰 정책이슈는 물론 약가재평가, 실거래가사후관리 등 정부의 약가절감정책이 이어지면서 제약업계는 사실상 사면초가 상태에 빠져있다. 게다가 소포장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약사회에 밀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다 최근에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비타민 드링크의 벤젠검출 문제나 제약업계가 가정내 불용약 해소에 비협조적이라는 직격탄을 맞는 등 혹독한 시련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통 파트너인 약사들의 공세 역시 만만찮게 전개되고 있어 제약업계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억울'한 심정을 피력하고 있다.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A과장은 "약가차액 보상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1원도 양보할 수 없다'는 식의 일방적인 접근자세를 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근들어 약사회가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선거를 염두 에 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또 "낱알반품이나 유효기간 경과분 등 상식적인 수준의 상거래와 맞지 않는 부분까지 약사회가 나서 입장정리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상위권 제약사 B상무는 "제도변화로 인해 발생한 약사들의 손실을 지금까지 모두 제약업체들이 짊어져 왔다"며 "약가인하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드물지만 약가가 인상된 경우에는 약사들이 어떻게 했을까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항생제 주력업체 C부장은 "약사회의 입장을 받아들이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누가봐도 옳지 않은 일"이라며 "피해를 줄이는 방향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지 '관철시키는 자'의 입장에서 약사들만 살겠다는 것은 상생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마케팅 총괄담당인 D부장도 "정책변화에 따른 피해자는 약국이나 제약회사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약사들의 요구를 일정부분 이해는 한다"면서도 "결국 힘있는 다국적사들은 버티고 힘없는 국내업체들만 승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일단락됐던 김자호 약사가 제기한 서울시약사회의 룡천성금 의혹 사건이 재조사로 선회했다. 특히, 이번 재조사 배경에는 권태정 서울시약사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진 것으로 알려져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은 권태정 회장과 김자호 약사간 고소사건에 대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판정한 처분결과를 김자호 약사에 통지했다. 또 권 회장이 김자호 약사를 사주했다고 주장한 대한약사회 불상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최근 권 회장은 검찰의 이 같은 처분결과에 대해 불복, 재수사 요청을 했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재조사 방침이 정해졌다. 권 회장은 "경찰의 수사가 충분치 않아 재수사를 요청하게 됐다"며 "김자호 약사에게 서울시총회 자료를 보내주고, 격려해 의혹을 부풀리게 한 인물을 찾는 게 이번 재수사 목적이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더 이상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자호 약사는 "나를 사주한 인물은 없다"고 단언하면서 "총회자료는 극비자료도 아니고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도 마치 이를 연관시키는 것은 문제다"고 반박했다. 김 약사는 사태 추이를 봐가며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 회장은 고소인 자격으로 지난주 검찰에 출두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 전자상거래 업체 팜스넷(대표 김병진)은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특별이벤트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매달 추첨을 통해 선정된 회원약사는 13종의 경품중 1개를 선택할 수 있고 연말에는 고급 승용차 경품행사도 진행된다. 회사 관계자는 “팜스넷 창립 6주년을 맞아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회원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벤트 정보는 팜스넷 홈페이지(www.pharmsnet.com)를 참고하면 된다.

상해요인 조사대상이 50만원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진료비 이중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진료 조사가 대폭 강화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산재은폐 후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상해요인’ 조사대상을 종전 공단부담진료비 5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했다고 5일 밝혔다. 상해요인은 환자의 고의나 범죄, 중대한 과실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수급을 받음으로써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건을 말한다. 공단은 그동안 근골격계 질환, 요통, 뇌혈관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은 건 중 공단부담금이 50만원이상인 진료내역을 발췌해 조사를 벌여왔었다. 공단은 이와 함께 건설·제조·벌목 및 직업병 관련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특별기획조사에서 분기별 기획조사로 확대,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1,600여 건의 조사대상을 발췌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두 달동안 1분기 정기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결과 부당사례가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을 환자나 사업장 등에서 환수하고, 환수결정내역은 노동부에 통보해 법적조치 자료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해 소규모 건설사업장 근로자들이 받은 건강보험 진료내역 2,186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 231건에서 2억3,7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했다.

제이알피(대표이사 박래웅) 개발팀과 마케팅팀이 5일 서울 사무소로 이전했다. 회사측은 경기 화성 향남면에 있던 개발팀(2055-2401)과 마케팅팀(2055-2402)을 서울사무소(서초 방배 954-17 보람빌딩 101호)로 이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