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병원도 영유아 예방접종비 지원될 듯

• 국회 법안소위, 취학전 아동까지...복지부, 긍정 검토

그동안 보건소에서 행해지는 예방접종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하던 비용을 앞으로는 일반 병·의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긍정 검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 의원의 법안에는 국가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외의 요양기관에서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토록 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이 가운데 자구를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취학전 아동(6세)까지 일반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경우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12세 아동까지 예방접종을 할 경우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6세 이하의 영유아로 한정하면 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도 저출산시대에 아동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장애 조기발견 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주중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일반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소아과의사가 예방접종시 영유아의 장애까지 살펴볼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이라며 “아동 전체로 확대시키는 것은 당장 어렵겠지만, 우선 영유아의 민간병원 예방접종 비용부터라도 나라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인병원의 예방접종 비용은 약제비에 따라서 최저 1만5,000원에서 최고 3만원선이다.

따라서 일반 병원까지 예방접종 비용이 지원될 경우 민간병원의 경영난 해소에도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