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파업사태가 노동부 조정에 이어 국가인권위 제소 문제로 확대됐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세종병원의 성희롱,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노조는 이날 진정서에서 “세종병원은 용역경비 직원 35명을 고용해 파업중인 조합원에게 수차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고 특히 여성조합원들에게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할 경찰서인 부천서에 대해서도 “인권유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피진정인의 폭력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고발했다. 보건노조는 따라서 “현재 자행되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과 성희롱, 인권유린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권고를 구한다”고 밝혔다.

인하병원의 폐업과 성남병원의 축소, 이전으로 불편을 야기했던 성남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지난 15일 성남시의회에서 지역주민들의 발의로 시립병원 설립 조례가 제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3년 인하병원 폐업 이후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성남 구 도심지 주민들이 폭넓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보건노조는 “이번 성남시의회의 시립병원 설립 조례 제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민의 힘으로 이룬 쾌거”라고 환영했다. 노조는 이어 “복지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조성키로 한 4조3,000억원의 예산을 성남시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을 취소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황교수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난자를 제공받는 것도 금지된다. 단, 서울대 수의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이번 취소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사이언스지 2004년 논문 취소로, 생명윤리법상 연구 승인 요건에 명백한 흠결이 발생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황 교수는 그동안 황교수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계속해 왔다. 생명윤리법은 법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인 부칙 제3항에서, 법 시행 이전부터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해왔던 연구자들이 ‘3년 이상 연구, 1회 이상 연구논문 게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1월 12일 연구 승인 당시 황교수는 연구논문 게재 요건의 충족을 위해 2004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을 복지부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12일 사이언스지가 2004년 논문을 취소함에 따라, 연구 승인 요건에 흠결이 발생했고, 복지부는 이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게 된 것.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23일 연구 승인 취소와 관련 의견을 요청한 데 대해, 황교수 측은 지난달 10일, 논문의 재제출 또는 재수록 가능성을 제시하며 처분 결정 유보 또는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법 제정 당시 이미 게재된 논문일 것을 요구하는 부칙 규정상 논문의 ‘재제출’로는 요건을 만족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취소된 논문이 향후 ‘재수록’될 경우에는 황교수측에서 다시 연구 승인을 신청하면 새로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수록 가능성을 묻는 복지부의 질문에 대해 사이언스지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명윤리법이 법 시행 이전부터 진행돼 왔던 연구에 대해 그 승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사이언스지의 논문 철회로 법률상 요건 흠결이 발생한 것이 명백한 만큼 연구 승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승인 취소가 서울대 수의대의 배아연구기관 또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는 한편, 이번 처분이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허용 여부 또는 지원 여부 등 향후 정책 방향을 예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덧붙였다. 황교수팀에 대한 연구 승인이 취소됨으로써, 부칙 요건을 만족시키는 다른 연구팀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 제22조에 따라 ‘체세포핵이식연구의 종류·대상·범위’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령이 만들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지난달 2일, 황교수 논문 조작 사건으로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대통령령안의 심의를 일단 보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재평가를 거쳐 연구 허용 여부 및 지원 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이를 필요가 있으며,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인증 요양기관 중 7곳이 행정처분을 받아 인증이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심평원에 따르면 녹색인증기관은 의원 590곳, 약국 3,498곳 등 총 4,088곳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경우 116곳을 새로 인증하고 173곳을 해지했으며, 해지사유는 기한만료가 127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행정처분으로 인해 강제 해지된 곳도 7곳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807곳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 9,119건 3,357만7,000원의 금액을 조정했다. 조정액율은 전년대비 0.07% 감소한 0.09%로 보고됐다.

‘코오롱브렉신정 20mg' 등 3품목이 생산 재개됐다. 16일 심평원 ‘미생산고시약제중 생산재개 의약품현황(2006-4차)’에 따르면 지난 1~15일까지 반영된 생산재개 품목은 코오롱제약 ‘코오롱브렉신정 20mg'과 ’코리캄정(확산형)‘, 케이엠에스제약 ’맨포틴정‘ 등 3품목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오롱 브렉신정 20mg'은 2월27일부터, ’코니캄정(확산형)‘은 작년 3월31일부터, ’맨포틴정‘은 2월6일부터 각각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확대 회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오는 27일 오후 3시 도협회관에서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달 4~15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워크숍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회의로, 각 상임위원회별 사업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측은 “이번 연석회의와 다음달 있을 워크숍이 끝나면 신임 집행부의 전체적인 사업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