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선방안 토론| 의료법의 의료광고 제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의 판결과 관련, 의료인들도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면 무분별한 의료광고 허용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또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의료광고 전면 허용에 반대하고, 의료법 개정에 앞서 자율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23일 주최한 의료광고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에는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행정학자, 보건행정학자, 언론인이 패널로 초청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에 앞서 양승욱 변호사와 서울의대 홍승권 교수가 의료광고 제한 위헌판결과 의료법 개정방향 등을 내용으로 주제 발표했다. 이들은 “의료광고의 확대는 불가피하나 자유방임은 안 된다”는 전제하에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의 공인된 결과가 적절한 심사를 거쳐 광고로 활용되는 수준에서 제한돼야 하고, 민간자율감시 기구와 소비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광고 확대에 앞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 “의료특성 고려 안한 유감스런 판결”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운영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은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유감스런 판결이었다”면서 “자칫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의료가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방향과 관련해서는 “허위·과대 광고나 비윤리적 광고는 앞으로도 엄격히 규제해야 하며, 이미지 광고나 지나친 상업적 광고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고인증제 도입, 소비자 가이드라인 마련, 민간평가기구 설치, 의료기관 평가·질 평가 공개, 의료광고 모니터링 활성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국장은 “광고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의료광고 또한 예외가 아니다”면서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의 정보제공도 존중돼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의료광고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올해 상반기에 진행했던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면서 “현행 의료법 상황에서도 미용·성형목적의 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었고, 안과·산부인과·성형외과·피부과의 허위과대 광고가 매무 심각했다”면서 “소비자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뒤 허용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연구센터 김태일(고대 행정학과 교수) 연구원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의 의료광고 확대는 맞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올바르게, 제대로 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공공·공익적 측면에서 질과 진료방법이 검증된 내용이 광고돼야 하며, 자율규제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개입을 통한 규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 주요관심 필수의료 부분...미용·성형 아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연세대 정형선(보건행정학) 교수는 “대체로 의료계 쪽에서 의료광고 전면 허용을 찬성한다는 편견이 있는 데, 헌재 판결이 의료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 교수는 “(헌재판결은)결국 ‘알 권리’와 ‘알릴 권리’의 문제인 것 같다”면서 “소비자들에게는 필요한 정보와 제대로 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 게 당연하고 한편으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과잉·허위 내용을 제시하고 싶은 욕구가 당연하게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자가 주요하게 싶어하는 것은 필수의료 부분이지 미용·성형은 큰 관심 대상이 아니다”면서 “소비자들이 필수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검증된 정보가 어떤 형태로든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의료인 자체도 (검증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면, 무분별한 의료광고 허용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약품 소포장제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연구팀이 정제 등의 구상중인 각 제형별 소포장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의약품법규학회(회장 심창구)는 23일 데일리팜 등의 후원으로 서울대 호암컨벤션센터에서 '약의 가치와 안전관리제도' 주제 추계학회를 개최했다. 오전 9시부터 개최된 이날 학회에서는 제약사, 약학계 등 200여명의 회원, 비회원들이 참석해 각종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식약청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해 의약품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맡아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정제& 183;캡슐 100정-연고제 5g' 고려 이 자리에서 권경희 이사는 '의약품 소포장 시행방안' 발표를 통해 정제, 캡슐제, 과립제 등 내용고형제의 경우 신품목 허가시 1일 사용량을 고려해 한달 사용분을 최소포장단위로 100T이하 포장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달 사용량이 많은 고혈압제제 등은 최소포장단위가 30정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또 내용액제 중 소화기관계용은 75mg이하로 규정했고, 연고제와 크림제, 겔류, 로숀제 등은 5g으로 반드시 행산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파스의 경우 5매 이내, 주사제는 10앰플, 흡입제는 5개, 안약 5개 등으로 세분했다. 그러나 퇴장방지약, 저가의약품, 낱알모음포장 또는 1회용 포장한 경우는 소포장에서 예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권 이사는 "6월부터 연구과제를 받아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후 "연구의 목표는 불용약 감소를 통해 보건의료비를 감소시키고 안정성이 확보된 양질의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약사손에 경구 항암제 직접 묻으면 위험" 권 이사는 특히 약사들의 조제관행 등을 고려해 연구에 임하고 있다고 밝히고 소포장을 통해 약 사용자의 건강보호, 위조방지, 파손방지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같은 제품이지만 용량에 따라 색깔을 구분할 것과 모양, 인쇄색상, 용기 디자인이 유사한 문제점, 라벨 유사제품으로 인해 조제과오가 유발된다는 점을 슬라이드를 통해 설명했다. 아울러 파손우려가 높은 포장, 계수 착오를 유발시키는 포장, 절취시 식별불가 PTP포장, 투여경로 표시가 없는 제품 등 국내 의약품 포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소포장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그는 환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포장 특수성을 고려한 약가의 결정, 의약품 포장산업의 저변 육성, 진료 에러에 대한 리포팅 시스템 등을 제안했다. 권경희 이사는 "예를 들어 경구 항암제가 약사의 손에 닿는 등의 문제에 따라 개별 포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의약외품이나 화장품법에는 15mg/15ml 이하로 규정이 있지만 약사법에만 현재 없다"고 강조했다. 저가약 소포장시 '배보다 배꼽이 더 커' 하지만 저가의약품 등이 소포장 의무화 이후 원가보전을 받을 길은 험난해 보인다. 복지부 맹호영 사무관은 이어진 강의를 통해 "의약품 포장의 경우 의료보험 체계 내에서 보상은 쉽지 않다"고 강조하고 "저가약은 배(약)보다 배꼽(포장)이 더 큰 형국이라 정부에서도 논리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포장의 경우 의협측은 약사 임의조제를 우려해 10T 이상을 주장했고, 제약사들도 추가비용 등 마케팅상 유리한 점을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약국들은 불용 재고약들이 쌓여 매년 몇 백억 이상을 손해보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고, 환경오염 문제도 제기돼 정부에서 지난달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서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포장, '내년 10월' 고시안 입안예고 시행 이날 추계학회에서 식약청 의약품본부 이희성 본부장은 약무행정 추진전략 발표를 통해 내년 10월경 소포장 공급 제도에 대한 고시안 입안예고와 시행에 임할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올해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포장 제도 적용대상 의약품의 선정과 세부지침 제정을 위한 각 단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소포장 제오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기본 틀을 제시했다. 이희성 본부장은 또 내년도 정책목표를 제시하며 약무행정의 선진화와 국제조화를 위해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 확대, DMF(원료의약품신고제) 안정화, 신약개발 촉진 위한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등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생약제제 허가제 개정안 마련, 의약품허가사항 마스터 DB사업 지속추진, 의약품 등 허가 수수료 현실화, 내년 10월경 소포장 공급 제도화 추진, 의약품 회수폐기 시스템 운영, 의약품 재심사재평가 강화, 낱알식별표시제도 조기 정착화 등을 덧붙였다. 의약품관리팀 이상열 팀장도 'GMP업소 차등평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GMP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등평가 항목의 점수부여 방법의 세분화와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평가자의 눈높이 평준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학회에서는 일본, 미국, 독일의 의약품 안전관리제도, 심창구 회장의 '약의 가치' 주제발표와 황성주 교수(충남 약대)의 '품질확보와 포장'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또 학회 측은 총회를 통해 정관개정, 신규 전문분과위원회 개설, 업무 계획보고 등을 진행하고 내년 사업의 활성화를 다짐했다.

“삐삐 울리면 오세요” 휴대폰에 밀려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진 ‘삐삐’(호출기)가 새롭게 부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원장 이종철)은 환자 호출기를 제공해 활용하는 ‘진료안내 호출 서비스(Free-Call)’를 이달말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외래를 본 후 해당검사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남는 경우 보통 해당 검사실이나 진료실 앞에서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진료안내 호출 서비스(Pre-Call)’가 실시됨으로써 환자들은 호출기를 지니고 있어 병원 곳곳의 휴식공간에서 편히 쉬다 호출이 오면 외래로 와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이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은 호출기 500대를 마련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병원내 호출망 중계기를 이용하여 대기환자들에게 활용하도록 했다. 환자 김상희 씨(37세)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고 신기하다”며 “비는 시간 동안 병원내에서 산책을 하거나 다른 공간에서 편히 쉴 수 있어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든 느낌이 든다”고 만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