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수가자율계약 의미와 전망|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최초로 자율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사회적 명분을 얻었다. 또 의약단체는 3%대 수가인상이라는 비교적 높은 인상율을 챙겼으며, 건보공단은 부속합의를 통해 종별계약과 견줄만한 개별 계약방식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부속합의 문구 해석과 실제 의약과 병원·의원 등을 따로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느냐를 두고 내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초 자율계약, 미리 예상됐던 게임 공단과 의약단체는 15일 건보통합 이후 최초로 수가 자율계약이라는 대타협을 이뤄냈다. 당초 양측은 2%에 가까운 간극을 놓고 타결이 쉽지 않은 신경전을 반복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막상 마지막 날 협상 상황의 일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번 막판타결의 돌파구 역할을 했던 것은 수가인상을 현실화하는 데 앞서 제시된 사회적 합의 성격의 부속합의, 즉 3가지 전제 조건이었다. 의약단체는 부속합의보다는 수가인상 수치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전제조건에 그다지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았고, 공단 측도 협상타결에 걸림돌이 될 부분(선택진료 급여화)은 합의문에서 미리 빼놓는 등 자율계약을 위해 양보했다. 시각에 따라서는 절묘한 인상률로 보이는 3.5% 인상은 실제 의약단체의 경우 실리는 있지만 부담스런 수치였던 것은 분명하다. 일반 회원들의 정서는 5%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인상요구가 일반적이며, 이번 공동연구에서도 대표적 중위수가 4.27%로 제시됐던 점을 고려하면 3.5% 인상을 받아들인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 이는 의약계가 최초의 계약성사를 이뤄내기 위해 전향적으로 부속합의를 받아들이면서까지 전향적으로 협상에 나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한편으로는 건정심으로 넘겨졌을 경우 공단이 제시한 수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수가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4일 실무협상 자리에서는 재경부가 2.5%대에서의 인상안을 갖고 있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3년간 물가인상율을 밑돌았던 것이 올해는 상반기 2.6%의 물가지표보다 무려 1%에 가깝게 높은 수치를 끌어올려졌다는 점에서도 실리적인 명분은 충분해 보인다. 공단, 개별계약 통해 의약 분할관리 길 열려 반면 의약단체는 단일수가계약에서 개별 수가계약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특성에 따른 유형별 계약’ 방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수가협상의 주도권을 건보공단에 상당부분 넘겨주고 말았다. 거꾸로 보면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약단체를 분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체적인 건보료 규모에서 4개든 5개든 ‘특성·유형’별로 쉐어를 나눠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호견제와 감시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사실상 종별계약에 다름 아닌 개별계약방식 도입은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한 수순밟기이며, 총액예산제가 아니어도 목표진료비제나 진료비목표를 꺼내놓고 총액예산제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묘수를 부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특성·유형별’ 계약방식제 도입과정에서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먼저 의약단체는 최대한 개별계약을 지연시키기 위해 제도와 여건과 관련한 흠집내기에 나설 공산이 크다. 공단 또한 수가계약 진행과 제도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을 1년 만에 마련할 수 있을 지도 장담할 수 없다. 의약단체 일각에서는 부속합의 과정에서 ‘종별’을 ‘특성에 따른’으로 기를 쓰고 바꾸려 했던 것 자체가 1~2년 동안의 시간을 벌기위한 전술이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관건은 공동연구든 다른 방식이든 양측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제도도입과 법률개정을 모색하는 것이나,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산너머 산’인 셈이다. 약가제도 개선이나 보장성 80% 확대는 이미 투명사회협의회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선언적 합의에 다름 아니었다. 가입자단체, 부속합의 이행강제 압력 행사 이 때문에 시민단체나 가입자단체들은 이번 세 가지 부속합의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정심에서 ‘푸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6일 논평을 통해 “최초의 합의를 의미 있게 하려면 부속합의와 이를 실행할 세부계획을 연내에 마련,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즉, 가입자단체들은 부속합의가 수가인상폭을 상쇄할 수 있는 재정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 한편 16일 수가계약을 추인하게 위해 열린 재정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재경부 관리가 3.5% 인상합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등 인상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계약추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 재정위원은 “부속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면 1% 인하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재정소위의 입장이었다”고 귀띔했다.

고용량 리피토(한국 상품명 자라토)와 일반사용량 조코(Zocor)를 비교한 임상인 IDEAL 연구에서 임상결과가 연구제목만큼 화이자에게 이상적(ideal)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JAMA지에 발표됐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테르제 페데스센 박사와 연구진은 LDL 콜레스테롤치를 공격적으로 낮추는 것이 심혈관계 질환 위험 감소에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심근경색이 있었던 8,88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전향적, 무작위 방식으로 시행된 IDEAL 연구는 1999년 3월에서 2005년 3월까지 6년 사이에 시행, 평균추적조사기간은 4.8년이었으며 임상대상자는 모두 80세 이상으로 급성 심근경색 병력이 있었다. 임상대상자는 무작위로 나누어져 절반은 리피토가 1일 80mg씩, 나머지 절반은 조코가 1일 20mg씩 투여됐다. 그 결과 치료기간 동안 평균 LDL치는 리피토 투여군은 81mg/dl, 조코 투여군은104mg/dl로 리피토 투여군에서 더 낮았으나 주요 관상질환 발생률은 각각 10.4%, 9.3%로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치명적인 급성심근경색은 리피토 투여군에서 더 낮았으나 이외에는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반면 2차적 평가점에서는 리피토 투여군이 보다 우수한 양상을 보였으나 리피토 투여군에서 부작용으로 인한 약물투여중단율이 더 높았고 중증 근독성이나 횡문근용해증은 두 군 모두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적극적으로 LDL치를 낮추는 것이 주요 관상질환 예방에 유의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다른 2차적 임상종료점과 비치명적 급성심근경색 위험은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심혈관계 또는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에 두 군간에 차이가 없어 이런 임상 결과는 향후 미국에서 조코의 특허가 만료되면 건강보험업계가 조코 제네릭 제품 사용을 촉진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바이오테크 회사인 암젠(Amgen)이 개발 중인 골다공증신약 디노수맵(denosumab)의 2년간 임상 결과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발표됐다. 디노수맵을 6개월 간격으로 60mg씩 투여한 2년간 임상에서 폐경 여성의 골무기질 밀도 증가율은 요추과 골반에서 각각 7.4%, 5.1%로 보고된 것. 이런 증가율은 머크의 대표적 골다공증약 포사맥스(Fosamax)의 골무기질 밀도 증가율인 척추 6.2%, 골반 3.4%보다 높은 수치다. 미국 증권가에서는 암젠이 현재 진행 중인 3상 임상이 종료된 후 2008년에 디노수맵을 FDA에 신약접수하거나 2년간 자료로 수정하여 보다 일찍 신약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시판되는 골다공증 치료제는 포사맥스를 비롯, 일라이 릴리의 포테오(Forteo) 등이 있으며 NPS 제약회사도 프리오즈(Preos)라는 신약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의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얼마 전 전세계 제약업계 최고경영자가 모인 자리인 로이터즈 헬스 써밋에서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MS)의 피터 돌란 최고경영자가 알쯔하이머와 비만신약을 매입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터 돌란은 BMS의 핵심분야로 항암제, 에이즈약, 당뇨병약, 간염약, 장기이식 거부억제약 등을 지적했으나 회사 전반적인 연구구도로 볼 때 알쯔하이머 치료제와 비만치료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택솔(Taxol) 특허만료 후 부진해진 항암제 사업부도 재건할 것이라고 덧붙인 것으로 보도됐다. BMS는 임클론(ImClone)과 제휴하여 미국에서 결장암약 어비툭스(Erbitux)를 시판해왔으며 현재 백혈병 시험약으로 다사티닙(dasatinib)을 개발 중이다.

대한한약사회가 설립 5주년 창립기념행사 및 대의원총회가 17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해밀턴호텔 코스모스홀에서 개최된다. 이날 제1부 행사에는 복지부 김근태 장관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대한약사회 수석부회장 등 보건의료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 한약사회 창립 5주년을 축하한다. 제2부 행사인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약사법 개정에 따른 대한한약사회 권리 및 의무승계, 윤리위원회 선출 등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지부장과 대의원 및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공로자를 표창할 예정이다.

건강식품 유통업체 바이탈하우스(대표 임우한)가 부산지역에서 루테인 성분의 건강기능식품인 '다루제' 유통에 나선다. 회사는 최근 늘푸른약품과 부산지역 총판 조인식을 갖고 부산지역 약국, 병원 유통에 매진키로 했다. 한편 다루제는 망막과 황반에서 루테인 부족으로 발생하는 백내장과 노인성 황반변성 등 장·노년층 눈 질병 예방을 주 기능으로 하는 건기식이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벌였던 의사협회 외 의쟁투 활동을 벌인 의료계 인사들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의사협회와 13인의 의료계 인사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모두 원심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의협과 주수호, 권용오, 박양동, 김미향, 김세곤, 김완섭, 김창수, 박한성, 변영우, 이봉영(사망), 정무달, 홍승원, 정종훈 등에게 벌금 200만원이 결정됐다.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동일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만큼 수용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을 참작해 양형 기준을 적용해 벌금을500~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덜어줬다고 설명했다. 당초 원심에서 주수호 박양동, 권영오 등은 500만원, 김미향·김세곤·김완섭·김창수·박한성·변영우·정무달·홍승원·정종훈 등 9인은 300만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