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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보존기간 청구 시점부터 3년간"약국의 처방전 보관기간이 사실상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이를 전체 상임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처방전 보존기간을 5년으로 정한 의료급여법(9조2항)을 3년으로 줄이는데 합의했다. 이에따라 약국의 처방전 보관기간은 청구한 날로부터 3년이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처방전은 3년으로 하여 건강보험법(시행령)과 함께 (의료급여법을)통일하는 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시민단체와 약계에서 초미의 관심을 보였던 약국법인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다른 법안을 논의하는데 시간을 허비, 14일 열리는 회의에서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2005-09-12 18:03:26김태형 -
삼성서울, 종합병원 만족도 6년연속 1위삼성서울병원(원장 이종철)이 '2005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 Korea Standard-Service Quality Index)' 종합병원부문 6년연속 1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삼성서울병원은 본원적 욕구충족, 약속이행, 창의적 서비스, 고객응대, 신뢰감, 접근용이성, 물리적 환경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수상을 맡은 QA관리실장 권오정 교수는 "6년 연속 1위를 수상한 것은 전 임직원의 단일된 고객만족도 향상 노력의 결과"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CS 캠페인 등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KS-SQI 조사에서는 삼성서울병원(종합병원부문)을 비롯한 아시아나항공(항공사부문), 현대백화점(백화점부문), 삼성에버랜드(테마파크부문), SK텔레콤(이동통신부문)만이 2000년부터 6년 연속 해당분야의 1위를 차지했다. 한편, 한국서비스 품질지수(KS-SQI)는 한국표준협회(KSA)가 2000년 처음으로 도입한 상으로 서비스품질에 대한 만족정도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서비스산업 전반의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종합지표로 시상식은 지난 8일 열렸다.2005-09-12 16:55:40송대웅 -
서울대 작년 의·약학에 518억 지원 ‘1위’의·약학 분야에 가장 많은 연구비를 투자한 대학은 서울대학교로 지난해 732건에 총 518억9,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187개 4년제 대학의 '2004년도 연구비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8개 학문분야 중 의·약학분야는 총 2,954억원(14.3%)을 지원받아 공학 1조376억(50.3%), 자연과학4,065억(19.7%)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학교가 732건 518억9,800만원으로 연구비 지원액수가 가장 많았고, 연세대 1,808건 435억3,900만원, 성균관대 322건 200억7,700만원, 가톨릭대 252건 161억5,400만원, 고려대 181건 155억7,6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 충북대 154건 128억3,800만원, 울산대 155건 84억6,900만원, 이화여대 433건 78억7,200만원, 경북대 204억 77억4,200만원, 인제대 393건 72억2,200만원으로 상위 10개 대학에 포함됐다. 한편 지난해 4년제 대학에 지급된 학술연구비 총액은 2조634억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연구비 총액은 서울대가 2,372억원으로 수위를 기록했으며, 연세대(1,561억원), KAIST(97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교수 1인당 학술연구비 순위는 포항공대(3억7,800만원), 광주과학기술원(3억6,100만원), 한국산업기술대(3억1,3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005-09-12 16:37: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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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산업화정책 삼성이 진두지휘”정부의 의료시장화 정책에는 국내 의료시장을 재편하려는 삼성생명과 삼성병원의 주도면밀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이 13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민중의료연합은 12일 “삼성생명의 내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삼성’이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키고 한국사회의 의료체계를 삼성의료체계로 재편하려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폭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삼성의 국가의료체계 붕괴, 삼성의료체계 구축 계획은 현 정부에 파견된 삼성직원이 정부정책을 입안해 추진하는 노골적 형태 등을 통해 현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곧 발표할 의료선진화위원회는 삼성의 삼성의료체계 구축 계획과 정확히 일치하는 전면적인 의료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2005-09-12 15:44: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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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요양보장제 도입 연대회의 구성추진노인요양보장제를 보편전 국민요양보장제로 재설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는 15일 오전 10시 안국동 걸스카웃회관(종로경찰서 맞은편) 9층에서 열린다. 한국노총 등 제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고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동안 요양보장제 도입과정에서 대응해왔던 정책내용들을 보고하고,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참가단체들은 이날 보편적 국민요양보장제 도입을 위한 민중시민단체 연대회의를 구성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장애인공대위 명의의 국민요양보장제를 위한 성명도 기자회견문과 함께 발표된다.2005-09-12 14:10: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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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연구 국제 심포지엄' 13일 개최전염병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 간염병 연구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13일 오후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과 공동으로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감염병 연구,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이탈리아 국립보건연구원 Cassone 박사 (신종감염증 전문가), Chiron 백신회사의 Tagliabue 박사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담당 책임자), 이태리 Catholic대학의 Cauda 박사(항균제 내성 전문가), La Sapienza 대학의 Martino 박사(면역학 전문가), 국제백신연구소의 윤철희 박사(면역학 전문가), Postech 성영철 박사(백신모델 전문가) 등 국내외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석,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내외 감염 동향과 이들 감염병에 대한 백신개발 성과 등이 발표될 예정이며, 한국과 이태리 국립보건연구원은 양국간 전염병 관련 정보교환 및 국제공동연구협력을 위해 연구협정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국립보건원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과 연구협정서 체결은 양국간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대책과 질병연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5-09-12 14:06:1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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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우선접종권장대상자 "접종 필"질병관리본부는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 사이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 ‘우선접종권장대상자’ 1,500만명에 대해 10∼12월 사이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우선접종권장대상자는 △인플루엔자 고위험군(65세 노인, 만성질환자, 6∼23개월 소아, 임산부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50~64세 인구 △인플루엔자 전파매개자가 될 수 있는 의사·환자가족 등이다.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는 닭·오리 농장 및 관련업계 종사자에게 일반 인플루엔자와 중복감염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장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6∼23개월 소아의 경우 안전한 접종을 위해 가급적 전문의와 상담한 뒤 예방접종을 하도록 당부했다. 이번에 유행이 예상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 New Caledonia주, A형 California주, B형 Shanghai주 등이며, 국내에는 현재 약 1,600만명분의 백신이 공급돼 있다고 질병관리본부측은 밝혔다. 한편 보건소의 경우 10월과 11월을 ‘집중접종시기’로 정해 접종할 계획이며, 우선접종권장대상자는 거주지역 보건소의 접종일정 안내에 따라 접종받을 수 있다.2005-09-12 13:47:2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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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연간 35만건...가임여성 30.7% 경험인공임신중절(낙태) 건수가 연가 35만건에 달하고 가임여성의 30.7%가 시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의대는 12일 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추진중인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마련’과 관련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대 의대는 전국 의료기관 200여곳과 미혼을 포함한 가임기 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간 시술건수는 35만59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기혼자는 20만3,230건, 미혼자는 14만7,360건으로 조사됐다. 또 연간 가임기 여성 1,000명당 임신중절 시술건수는 미혼여성이 12.9%, 기혼여성이 17.8%, 전체가 30.7%에 달했으며, 전체 여성중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36.6%에 이르렀다. 임신중절 시술과 관련 결혼여부별로는 미혼여성이 42%, 기혼여성이 58%였다. 연령별로는 20∼34세 여성이 68.5%를 차지했으며, 미혼여성은 20∼24세, 기혼여성은 30~34세 연령층의 시술이 가장 많았다. 시술이유로는 미혼여성의 경우 95%가 미혼, 미성년, 경제사정 등 사회경제적 이유를 꼽았고, 기혼여성은 자녀불원, 터울조절 등 가족계획(75%)과 경제적 이유(17.6%)를 들었다. 모자보건법의 임신중절허용범위 확대와 관련 △일반여성 46.5% △법조계 60.1% △여성계 67.4% △종교계 23.8% 등이 찬성의견을 보였다. 한편 고대 의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관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13일 오후 2시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005-09-12 13:22:4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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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격일제 근무약사도 차등수가제 인정오는 11월부터 시간·격일제 근무약사도 차등수가가 적용된다. 그간 약국에 근무하는 시간·격일제 약사는 차등수가 산정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들도 차등수가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된 것. 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보장성강화 및 건강보험혁신 TF 과제 등 53개 항목에 대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약국에서 정규직과 근무조건이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무약사의 경우 상근자로 인정키로 했다. 또, 시간·격일제 근무약사 가운데 주 3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같은 개선안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고용의사에게도 적용되며,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료치료 실시인원을 30명까지 인정했으나, 시간·격일제 근무자중 주 3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 15명까지 인정된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 1월1일부터 적용해온 고액·중증질환자에 대한 MRI에 대해 촬영횟수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여기에 총 900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그간 암, 뇌혈관질환, 간질, 척수환자, 치매환자 등에 적용되던 MRI의 경우 진단시 1회만 보험급여가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키로 했다. 또, 암환자의 경우 추적검사시 수술후 1개월 경과한 뒤 1회만 인정했으나, 이제는 수술후 잔여 뇌종양 등 확인을 위해 48시간 이내 촬영한 경우에도 보험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암환자 등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경우 장기추적검사를 할 경우 △악성종양시 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2년마다 1회씩 인정(4년간 총5회) △양성종양시 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2년마다 1회씩 인정(4년간 총3회) △진료상 추적활영의 필요성 있는 경우 등으로 산정횟수를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 등 시간제 약사 등이 광범위한 만큼 이들에 대한 차등수가를 적용, 현실을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증질환자에 대한 MRI 촬영의 경우 그간 횟수제한 등을 대폭 완화,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고가장비의 무분별한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MRI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MRI와 골종양 대체삽입물, 치과 충전재료, 방광적출용 주머니 등 총 53개 항목을 개선, 오는 15일부터 적용하며 총1,300억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2005-09-12 12:14:03홍대업 -
부당청구 환수금 절반이 과잉처방 약값올해 상반기 동안 부당청구로 환수된 요양급여액은 279억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이 과잉처방 약값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공단이 환수한 부당청구건수는 총 22만8,946건으로 금액은 2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0억원보다 24.7% 늘어난 수치. 환수결정 사유별 건수와 금액은 원외처방약제비가 12억5,128건 147억원으로 전체 환수금액의 52.7%를 차지했으며, 현지조사진료비(61억원), 요양기관과 보험자의 이의신청으로 이뤄지는 재심환수(39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중복청구도 3만848건 14억원으로 5% 가량 점유했으며, 원외처방약제비와 현지조사, 재심, 중복청구 등 4개 유형이 전체의 88.7%를 차지했다. 이밖에 수진자조회 5억원, 진료내역통보 3억원, 전산확인·착오 3억원, 사망일이후 1억원, 휴·폐업기간 1억원, 요양기관 자진신고 3,061만원, 초심 9,076만원, 기타 9,996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4년간 환수내역을 살펴 보면 2001년 308억원(13만2,399건), 2002년 562억원(35만3,038건), 2003년 626억원(70만4,418건) 등으로 급증하다, 지난해 428억원(45만7,308건)으로 크게 감소됐다.2005-09-12 12:07: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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