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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차관 류근혁 靑사회정책비서관…후임에 여준성[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내 의약품을 포함한 보건의료 영역을 통솔하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 자리가 바뀐다. 주인공은 류근혁(58·행정고시 36기·인하대 행정학, 영국 스완지대 석사, 인제대 보건학박사) 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다. 이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된 지난해 9월 이후 13개월만의 일로, 강도태 차관 이후 제2대 보건차관이 되는 것이다. 또한 후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에는 현 복지부 장관정책보좌를 담당하고 있는 여준성(51·상지대 전산) 보좌관이 맡는다. 청와대는 오늘(30일) 낮 2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인사 등을 포함한 인사를 발표했다. 류근혁 새 제2차관은 제36회 행정고시를 합력하고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의 보건과 연금 파트를 두루 거치며 두각을 보인 인물이다. 당시 보험급여평가팀과 보건정책팀, 건강정책과와 건강정책국 등과 국민연금정책과와 기초연금사업지원단, 연금정책국, 인구정책실, 대변인실 등에서 활약했다. 이후 2020년 7월부터 청와대 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을 나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역임하며 보건복지정책 전문행정가로 역량을 발휘했다. 그 후임으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직을 맡을 여준성 현 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 또한 정책과 정무를 겸비한 인물로서, 과거 국회 정봉주, 최영희, 김용익, 정춘숙 의원실 보좌관으로 활약하다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었다. 2019년부터는 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직을 맡으면서 복지부에 몸을 담아왔다. 여 새 비서관은 특히 제19대 국회 당시 김용익 의원 보좌관으로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 문제, 전공의법 제정 등 주요 현안에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보건의료계에 이름을 높였던 전적이 있다.2021-09-30 14:01:13김정주 -
[제43차 미래포럼(10/29)] "국산신약 약가가치 반영 절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약이 제네릭 수준의 가격을 받는다. 20호 국산신약 '듀비에정'은 기존 당뇨약인 액토스 제네릭과 비슷한 수준이다. 신약은 신약끼리 비교할 수 있도록 대체약제 선정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본부장) "신약은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가치 있다. 대체약제가 있고, 그 제네릭이 출시된 상황에서 신약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약에 값을 많이 쳐줘야 R&D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논리는 더 고민해봐야 한다"(최경호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정부와 제약업계의 국산신약 보험약가에 대한 인식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국산신약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약업계와 달리, 정부는 현실적인 기준에 의해 가격이 매겨지고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신약의 보험약가는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를 비교해 산정된다. 업계는 그러나 대체약제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말한다. 제네릭약물과 똑같은 가격으로 떨어진 오리지널약물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장우순 상무는 "제네릭이 나오면 기존 가격의 53.55%로 오리지널까지 일괄 인하되기 때문에 이를 대체약제로 선정하면 신약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면서 "대체약제로 신약의 가치를 비교하는 외국에서도 이렇게 제네릭 등장해 일괄 인하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은 29일 '국산 신약의 약가 가치 반영과 미래 비전 설계'라는 주제로 제 43차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장 상무는 신약 약가 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포럼은 서동철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장준희 대화제약 상무, 김종호 보령제약 이사, 강희성 대웅제약 팀장이 업계 대표로 패널 토론자로 나섰다. 정부 쪽 입장을 전하기 위해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도 참석했다. 듀비에는 대체약제 제네릭보다 저렴…수익성 떨어져 국내 시장 포기 제네릭약물이 출시되면 기존 동일성분 오리지널약물 약가의 53.55% 수준으로 일괄 인하되는 제도는 지난 2011년 시행됐다. 이후 허가받은 신약들은 53.55%로 떨어진 오리지널(대체약제) 약가와 비교해 약가가 산정되다보니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게 제약업계 주장이다. 실제로 2014년 보험약가에 등재된 당뇨병신약 '듀비에정', 2016년 등재된 항생제신약 '자보란테정', 같은해 등재된 항생제신약 '시벡스트로정', 2017년 등재된 B형간염신약 '베시보정', 2019년 3월 등재된 항궤양신약 '케이캡정'의 경우 대체약제가 53.55%로 떨어진 상태에서 약가를 받았다. 이때문에 듀비에정은 기존 대체약제인 액토스와 액토스 제네릭(648원) 가격과 비슷한 619원에 등재됐다. 시벡스트로도 대체약제인 자이복스가 제네릭 등재로 약가가 떨어지면서 직격만을 맞았다.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었던 시벡스트로는 지난해 6월 허가를 취하하며 국내 시장에서 철수했다. 신약뿐만 아니라 개량신약인 경구용 항암제 '리포락셀액'은 가장 저렴한 제네릭과 비교해 약가를 산정하는 정부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며 2016년 허가 이후 아직까지도 건강보험을 등재하지 못하고 있다. 리포락셀액은 기존 주사용 항암제였던 파클리탁셀을 세계 최초로 먹는 약물로 개발된 케이스다. 문제는 국내에서 받은 낮은 약가가 해외 진출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령제약이 개발한 고혈압신약 '카나브'는 2012년 터키 제약사와 수출계약이 무산됐는데, 터키 측이 원산지 가격의 약 60% 미만에 공급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원산지 국가의 약가를 참조하는 국가는 터키를 비롯해 브라질, 벨기에 등이 있다. 또한 대한민국 약가를 참조하는 국가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등이 있으며, 국산 신약이 이들 국가에 진출할 때 낮은 약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장 상무는 "낮은 약가 때문에 국내 시장을 제치고, 글로벌 시장에 먼저 진출하는 신약이 최근 6개에 달한다"며 "우리나라가 신약 생태계에서 고립되고 있는 징후"라고 전했다. 국내 개발신약뿐만 아니라 해외신약을 도입할 때도 낮은 가격 때문에 출시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약가 등재 이후에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인하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당뇨병신약 제미글로는 6번의 사용량 약가인하를 경험했다. 항궤양신약 놀텍은 적응증이 추가돼 사용량이 늘었으나 이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 증가로 총 12.3%의 약가가 인하된 것이다. 특허만료 의약품은 대체약제에서 제외해야…사후관리 약가인하 유예도 주장 장 상무는 신약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돼 이 재원으로 신약개발에 도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대체약제에서 특허만료된 의약품은 제외하고, 외국 평균가격 대비 80~120% 수준에서 신약의 가치가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국내 신약을 참조하는 국가 진출 시 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 환급제 등 약가협상 유형을 다양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약의 특허기간 동안에는 약가를 인하하지 않고,이를 적립한 후 특허만료 후에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장 상무는 "약가인하 적립제를 시행할 경우 신약 R&D 가치를 보전해 빠른 연구개발비 회수 또는 재투자가 가능하고, 추후 보험재정 절감 효과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제안에 이날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 좌장인 서동철 교수도 동의했다. 서 교수는 "신약 가치를 매기는 임상적 유용성 항목에 환자의 편의성 향상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순위로 나온 신약, 가치 부여 고민 필요…사후관리 약가인하 유예 논리 떨어져 하지만, 정부는 원칙에 입각해 신약 가격을 산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제약업계 주장을 일축했다. 최경호 복지부 사무관은 "대체약제의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까지 나온 상황에서 후순위로 나온다면 조성과 성분이 다른 신물질이라 해도 신약처럼 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부분"이라며 "물론 R&D 투자가 약값으로 회수되고, 선순환된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보험약가 매길 때 대체약제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 가는게 현실적인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신약도 신약 나름이라는 설명이다. 최 사무관은 또 "사용량에 따라 약가인하가 되는 부분은 전반적 보험약제비의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사후관리를 통한 약가인하를 유예하는 범위를 넓히려는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신약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인지는 논리적으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통상 문제가 없는 약제 개선 방안은 열린 마음으로 고민하겠다"고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뒀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유용성이 뚜렷하게 개선된 상위 레벨의 약에 대해서는 대체약제 선정 관련해 논의할 수 있지만, 신약에 모두 적용하기는 논리가 부족하다고 거듭 설명했다. 최 사무관은 불합리 사례로 제시된 리포락셀의 경우 기존 약물과 비열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반론을 펼치면서, 약제별로 대체약제 특성이 있음을 강조했다.2021-09-30 12:19:05이탁순 -
"킴리아 신속등재 해달라"…환자단체, 인권위 진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세포치료제이자 '원샷치료제'로 보험급여에 이목이 쏠린 킴리아주(Kymriah, 성분명 티사젠렉류셀)의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보류 판정에 환자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백혈병 환자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신약으로서, 신속등재제도를 통해 서둘러 급여화를 해야 함에도 진행이 지지부진해 고통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킴리아 치료와 관련 있는 백혈병 환자·가족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오는 10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킴리아는 25세 이하 재발 또는 불응성 B세포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를 효능·효과 적응증으로 허가받은 세계 최초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다. 국내에는 한국노바티스가 지난 3월 5일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았고, 이틀 전인 3일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등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9월 1일 열린 제6차 암질심에서 보류 판정을 받고 급여 진행이 가로막혔다. 당시 암질심 위원들은 거론된 수정사항을 바탕으로 빠르게 재논의를 진행한다고 결론 냈다. 이 약제는 1회 투약비용이 5억원 가량으로, 초고가 약제로 일컬어진다. 그만큼 논의에 걸림돌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환자단체는 "킴리아 치료를 받지 못하면 3~6개월 이내 사망할 풍전등화에 있는 약 200여명의 재발 또는 불응성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및 림프종 환자들 대부분은 사망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지지부진한 급여 진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상태다. 실제로 이 약제는 앞서 7월 암질심에도 논의가 예측됐으나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가 9월 논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환자단체의 요구는 더 거세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환자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킴리아를 신속등재제도 안에 포함시켜 빠르게 급여화 하는 것이다. 생명과 직결되고 긴급도입이 시급한 약제에 한해 보험당국은 신속등재를 시킬 수 있는 트랙을 밟아 급여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혈병환우회는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킴리아의 등재를 신속하게 하지 않고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당했다'는 명목으로 시정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환우회는 이 약제가 초고가약제라는 점을 감안해 신속등재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분담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도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2021-09-30 11:37:22김정주 -
식약처, '첨단기술 의약품' 품질개발 지원…"안내서 제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의약품 제조업체가 품질을 실시간 관리하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개발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간 출하 시험 적용 의약품 품질심사 안내서'를 제정·발간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실시간 출하 시험이 적용된 의약품 개발 시 일반적 고려사항 ▲허가신청 시 품질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건 ▲의약품 규격 작성요령이다. 특히 설계기반 품질(Quality by Design, QbD)을 적용한 의약품의 일부 시험을 실시간 출하 시험으로 수행할 경우 빈틈없는 품질관리를 위해 품목허가·신고·신청 시 해당 시험 항목과 출하 후 시험 항목을 모두 기재하도록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제31조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안내서에 완제의약품 규격의 상세한 작성 예시를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개발자의 품질관리 역량과 자료 작성 이해도를 높여 품질 경쟁력을 갖춘 의약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최신 규제과학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1-09-30 11:09:23이정환 -
식약처, 약 정보 간편검색 서비스 시작…"QR코드검색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장애인과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의약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늘(30일)부터 '의약품 정보 간편 검색 서비스'를 시작한다. 2024년 7월부터는 의약품의 포장·용기 등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 단계적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입력 없이 의약품 포장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캔하면 제조 및 수입회사, 사용기간, 의약품 정보, 회수 및 폐기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품목별 QR 코드를 제공해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기본으로 탑재된 스캔 기능으로 의약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의약품 개요정보인 'e약은요'의 내용을 음성 자동 변환 기술을 통해 음성으로 출력한다. 개요정보 공개 대상 품목을 확대(기존 4,000여 품목 + 400여 품목)했으며, 본문 글씨 크기 조절 기능도 제공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청각장애인, 어르신과 모든 국민이 의약품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장애인의 경우 맞춤형 정보제공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09-30 10:48:27이정환 -
'졸겐스마·킴리아' 등 ATC 부여…2분기 신규 395품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노바티스의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과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등 신규의약품 395품목의 ATC코드가 부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1년 2분기 의약품 ATC코드 신규·변경목록'을 공개했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국내 허가된 의약품에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통계협력센터 ATC분류 가이드라인에 따라 ATC 코드 부여·변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TC코드는 국제적인 의약품 분류코드로서, 의약품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치료제군별 의약품 분류코드로 5단계 7자리의 영문 및 숫자로 구성된다. 올해 2분기 ATC코드 신규부여 395품목은 품목으로 한풍제약의 '리바렐정(리바록사반)'과 녹십자의 '모너다코비드-19백신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mRNA백신)', '페라미플루프리믹스주(페라미비르수화물)', 동구바이오제약의 '글리시타정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라이트팜텍의 '테넬리탁정(테네리글립틴이토실산염이수화물), 셀트리온제약의 '셀트리온데페라시록스정(데페라시록스)' 등이 포함됐다. 이미 부여된 ATC코드가 변경된 의약품은 85품목으로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회사들은 확인이 필요하다.2021-09-30 10:26:30이혜경 -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치료제·원부자재 지원 설명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단장 이강호)' 의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개발 기업 대상 지원 설명회를 29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개발 지원을 위한 총 약 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지원 예산안 확정 시 내년 초부터 신속히 사업 공고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설명회는 사업 세부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사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차질없이 과제에 응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을 포함해 백신·치료제·원부자재를 개발하는 약 130여개 기업과 대학과 연구소 등 바이오 제약 연구기관 약 35곳, 관련 협회 등 5곳이 참석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6개 부처 총 21개 주요 지원사업에 대해 각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특허청에서 코로나19 mRNA 백신(화이자/바이오앤텍, 모더나) 관련 ▲주요 mRNA 백신제품에 사용된 기술 특정 ▲공정별 핵심특허 선정 ▲특허분쟁·라이선스 현황 ▲특허의 국내 진입 여부 등 특허 분석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특허·영업비밀 조합 등 최적 기술보호 전략 및 코로나19 백신 신기술 관련 특허에 대한 '우선심사 제도'도 안내해 기업이 더 신속히 특허 출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글로벌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고,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오늘 설명회와 같이 앞으로도 백신 개발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로를 파악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1-09-30 10:18:03김정주 -
이종성 "정부, 규정 어기고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특혜제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지원 사업 과정에서 규정을 어겨가며 셀트리온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업 규정상 대기업인 셀트리온은 총 연구개발비 중 50%를 지원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개발비로 중견기업 지원 비율인 60% 이상을 줬다는 게 특혜 논란의 뿌리다. 30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2020년~2021년 치료제 개발 임상지원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에 73%인 520억원(집행률 기준)을 지출했다. 복지부는 사업 시행 전 유형별로 단가를 정해 (1상 : 6개 과제, 2상 : 4개 과제, 3상 : 4개 과제)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계획을 수정, 기업 규모에 따라 상한액만 정해 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복지부는 제약사로부터 치료제 임상지원 신청을 받고 심사 후 결정하는데, 선정된 제약사와 복지부는 연구개발비용을 산정하고 제약사의 회사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을 정해 지급한다. 이 의원이 셀트리온 특혜 의혹이 제기한 이유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기준인 60%를 적용 받았기 때문이다. 복지부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대기업은 50%, 중견기업 60%, 중소기업 75%가 총 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이다. 복지부는 지원 할 당시 중견기업이었다는 입장이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지원받을 당시 대기업에 해당됐다. 아울러 이 의원은 셀트리온이 복지부에 치료제 임상지원을 요청한 과제는 2, 3상이었으나, 복지부는 1상까지 포함해 1, 2, 3상 전체를 지원했다는 지적도 했다. 이 의원은 "기업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1상 금액까지 복지부에서 챙겨준 것도 의문이지만, 당시 셀트리온은 식약처에 2상을 신청한 상황이라 1상(건강한 대상자) 지원이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정 치료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할 수는 있지만, 복지부가 스스로 만들어 둔 규정을 어겨가면서 까지 지원한 것은 큰 문제"라며 "사업 계획 변경부터 지원 금액 집행까지 특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09-30 10:00:09이정환 -
홍남기 부총리 "10월 위드코로나 시도…방역·경제 조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10월 중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전 국민 70%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형성 등을 계기로 위드 코로나를 시도해, 근본적으로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4분기가 우리 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과 올해 경제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위드 코로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 소상공인·취약계층·한계기업 위기극복 등을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내달 시행되는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해 "10월 말부터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2021-09-30 09:19:32강신국 -
자가주사제 조제수가 800% 인상…20년만에 개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약분업 이후 단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았던 약국 자가투여주사제 조제수가가 단독 처방 기준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오른다. 약국 자가주사제 수가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의약품 R&D의 발달로 더 효과적이되 고가의 자가주사제가 출시·유통되고, 생물의약품 제제의 경우 유통·보관 등이 까다로운 특성상 약국과 의료기관 관리, 또 이에 소요되는 재원이 물리적으로 가중되는 상황이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자가투여주사제 단독조제수가 개선'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 안은 약국 기준 8배에 가깝게 조제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28일 오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돼 무리없이 통과됐다. 이번 수가인상과 관련해 정부는 그간 자가주사제의 허가·사용이 늘어나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필요했다. 실제로 바이오의약품 자가주사제 생산·수입실적을 살펴보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98품목의 2016년 생산·수입 규모는 1236억원이었는데, 2년 뒤인 2018년엔 무려 208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그만큼 사용도 많아지고 부작용보고도 늘어났다. 2016년 1381건이었던 부작용보고는 2년 뒤인 2018년 2620건에 달했다. 환자가 자가주사제 적정 투약·보관 등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할 경우 사용오류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약국 등 요양기관의 경우 일반적인 의약품과 달리 인슐린 등 생물학적제제는 약사법 하위법령에 따라 냉장, 차광 등 별도 관리 위한 규제가 주어진다. 그만큼 유통기한이 짧아 병·의원, 약국의 재고관리나 반품에 어려움이 있고,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돼 왔다. 특히 이들 약제가 고가화 되면서 약국 카드수수료 등 비용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이번 수가 인상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실제로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 주사제를 분업 예외 약제로 분류, 규정하면서 주사제의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외용약 수준으로 인정했던 주사제에 대한 처방·조제료를 삭제했다. 그러나 오남용 우려가 적은 필수급여의약품인 자가투여주사제로 인해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 등 비용 발생에 약국들이 손실을 보게 됐다. 통상 800원에서 2700원 수준인 본인부담금 카드 수수료가 의약품관리료 수준을 넘어서는 등 비용 역전으로 약국의 어려움이 가중돼 온 것이다. 지역별 편차도 무시할 수 없었다. 주사제 보관·관리의 어려움으로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보내는 원외처방이 늘어나고 요양기관들이 주사제 도입을 포기하는 사례들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지역별로 접근성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게 수치로 드러났다. 실제로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청구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만명당 자가투여주사제 청구기관 수를 집계한 결과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의료기관은 0.6%인데 반해 약국은 2.3%에 달했다. 이 같은 문제는 전국에 고르게 발생했는데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원외처방을 내보내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이번 적정수가 보상으로 정부는 원내처방과 의과 조제, 약국 조제 요양기관이 늘어 지역·기관별 편차가 줄고 약제 접근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등 관련고시 개정 내용을 10월 안에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월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2월까지 청구현황 모니터링과 이상경향 발생 시 추가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2021-09-29 20:55: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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