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감염병 치료를 위해 사용이 확인된 약제의 경우, 앞으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 일시적 사용량 증가분을 보정해 협상가격에 참고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사용량 보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의약품 공급 안정 및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 10조를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 약제로서 일시적인 사용량의 증가가 확인된 경우' 협상참고가격이 보정됐다. 하지만 지침 개정으로 감염병에 대비해 비축된 약제가 사용되거나 감염병의 치료에 약제가 사용되는 등 약제의 일시적인 사용량 증가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협상가격을 보정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환급 계약 약제의 세부 조건도 변경됐다. 기존 월 단위 기간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 금리를 적용해 환급약에 대한 금융비용을 책정했다면, 앞으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실제 환급액 고지시기에 준해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환급액 및 환급액에 대한 금융비용 고지에 대한 관리 규정도 명확히 정리됐다. 건보공단은 산출된 금액을 합산해 업체에 고지하되 약가인하 지연 기간 종료일로부터 5개월째 되는 월에 1차 고지를 하고 지연기간 종료일로부터 8개월 째 되는 월에 2차 고지를 한다. 단 2차 고지시 1차 고지 건은 제외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개월로 정했다. 담보금액은 분석대상 1년 동안의 월평균 청구량과 약가인하가 지연된 월 단위 기간을 곱해 나온 값으로 개정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니메드제약 청주공장 주사제 제품이 모두 제조·판매 중지된다. 백내장 수술 보조 안약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식약처가 조사를 확대한 결과 이 공장 전반에서 미생물 오염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유니메드제약을 점검한 결과, 주사제 제조시설 전반에 걸쳐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해 해당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5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처방·사용 포함)를 중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무균조작 주사제(3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 제조번호를 대상으로 회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무균조작은 미리 사용할 모든 기구·재료를 멸균한 후 환경미생물과 미립자가 적절하게 관리되는 설비 안에서 무균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조방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일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의 품질(무균시험) 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제품과 해당 공장을 확대 조사한 것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주사제 제조과정과 제조시설 전반에 걸쳐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무균원료 오염방지 대책, 기구·기계 멸균 등 제품 생산 전 무균성 검증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남길랑, 이하 ‘서울지원’)은 최근 개정된 보건의료자원 신고기준을 보다 쉽게 요양기관에게 안내하기 위해 '보건의료자원 현황신고, 이것 하나면 다 된다' 길라잡이 서비스를 24일 책자 배포와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보건의료자원 현황관리 ▲개설& 8228;기본현황 신고 ▲보건의료자원(인력& 8228;시설& 8228;장비) 신고 ▲특수운영 현황 신고 ▲차등제& 8228;식대 운영현황 신고 콘텐츠 등 고객 니즈를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구성 항목 세부내용은 '개요→신고절차→화면 캡쳐→자주하는 Q&A'로, 실제 신고화면과 시각적으로 동일하게 구현했고, 각 장마다 그간 '자주 질문한 Q&A' 예시를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책자 배포는 각 요양기관으로 우편으로 전달되고,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요양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심평원 홈페이지에 실었다. 남길랑 서울지원장은 "이번 길라잡이 서비스를 통해 신규개설 기관이 보다 쉽게 보건의료자원 현황신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상생하는 대응능력과 시너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얀센, 화이자와 코로나 19 백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전날 이뤄진 계약체결 내용을 공개했다. 정 총리는 "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된 물량인 200만명분보다 많은 600만명분을 계약했다"며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화이자 백신은 1000만명분을 계약했고, 내년 3분기부터 들어온다"며 "도입 시기를 2분기 이내로 앞당기고자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대부분 백신이 절박한 나라들"이라며 "정부는 먼저 접종된 백신이 안전한지, 효과가 충분한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국민이 가능한 한 빨리 안심하고 접종을 받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예외기준을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지 기간은 1년으로, 한시적이나마 예외기준을 더 둔 후에 재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예외기준 재검토’ 일정 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 방안이 조만간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란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본인일부부담 하는 제도로 2011년 10월 도입됐다. 이 제도는 2018년 11월 개편을 통해 대상 질환이 중이염, 티눈 등 48개 대상 질환이 확대돼 현재 총 100개 질환에 적용 중이다. 정부는 2018년 11월 질환을 확대할 당시 예외기준도 만들었는데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당뇨병 일부 상병과 ▲6세 미만 소아의 기타 장대장균감염 등 4개 상병 ▲의원급에서 종합병원으로 의뢰 후 90일 이내 내원한 경우로 정하고 이를 이달 31일까지 적용한 후 재검토 하기로 했었다. 여기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8차 한국 표준질병·사인(KCD) 개정과 아토피 피부염 중증도 재분류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대상 상병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일단, 정부는 차등제 적용 예외기준 재검토 기한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 기준 가운데 일부 당뇨병에 인슐린 처방의 경우 환자수와 내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이 감소하고 병의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타 장대장균감염 등 일부 상병에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환자수와 내원일수 점유율은 의원이 증가하고 종별 모두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의원급에서 종병으로 진료 의뢰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 차등적용 질환 모두 정책 시행 전후 의원급에서 종병으로 의료이동은 감소세이고 예외기준 설정으로 인해 종병 집중 현상은 없었다. 2018년 11월 확대 시행 당시 도입된 48개 질환의 의료이동은 정책 시행전 54.6%에서 이후 45.4%로 줄었고, 이 시기 전후 평균 의료이동 소요기간은 36일로 집계됐다. 이 외에 8차 한국표준질병·KDC 개정과 관련해선 기타 아토피성 피부염 재분류를 반영하고 국제분류 변경과 세분화 코드 삭제·통합·신설에 따른 개정사항, 용어변경 등 경증질환 부분 수정이 반영된다. 복지부는 이 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본인부담률과 적용 대상 질환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도개선 방안 검토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종 지정평가 등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와 의료 현장 실태와 환자 체감률을 고려해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와 인프라와 인력대책, 진료환경 개선 등에 대해 우선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3일) 오후 5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자리를 함께 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긴급히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거나, 의료이용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의료 분야, 즉 응급과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진료 등 지속가능한 의료 인프라의 개선과 확충, 적정 규모의 의료인력 대책, 의료인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진료 환경 개선, 재정지원 강화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기존 보장성 확대 계획 이외의 추가적인 보장성 확대는 급여 우선순위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정간 별도 협의체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양 측은 오는 30일에 의정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에 대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5개월의 장관 임무를 마무리하고 복지부를 떠난다. 박 장관은 오늘(24일) 세종청사에서 이임사를 내고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는 국민들이 복지부에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변화를 시작해보자고 첫 인하를 드렸었다”며 “그간 나부터 많이 고민하고 많이 행동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단 하루도 내려놓은 적이 없다”고 회상했다. 취임 당시 제시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아동수당 도입,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대한민국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전략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 주었다며 복지부 공무원들을 치하했다. 또한 그는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치매 국가책임제를 잘 안착시켰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꾸준히 강화해 돌봄과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줄여드렸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재직 기간동안 복지부가 이 외에도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18개 정부부처에 대한 평가에서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위상이 강화됐다고 자평했다. 다만 저출산 문제가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지만 최근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추후 결실을 맺어 구조적 요인을 개선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초 불어닥친 코로나19에 대한 기억과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박 장관은 “무엇보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일은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와 싸워왔던 지난 11개월의 시간일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엄중한 상황에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돼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훌륭한 새 장관님과 여러분이 반드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그는 “예전보다 복지부의 위상이 커지고 책임이 막중해진 만큼 우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과 기대가 때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지치고 힘듦에도 제가 이끄는 대로 묵묵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박 장관은 마라톤 등에서 사용하는 ‘데드 포인트(Dead Point)’를 언급하며 지금 이를 잘 극복해 ‘러너스 하이(Runner’s High)’라는 희열감을 맞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장관은 “이제 권덕철 새 장관께 바톤을 넘기게 됐다”며 “여러분의 모든 능력과 지식, 경험, 열정,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 발휘해 새 장관을 잘 맞이해주시고 보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장관의 퇴임으로 새 장관으로 확정된 권 예비 장관은 24일 취임해 곧바로 코로나19 등 업무 현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일 국회에서 열린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여야 정치권의 한 치 물러섬 없는 '코로나19 백신 정쟁장'으로 변질됐다. 야당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국내수급에 둔감했다는 공세를 펴자, 여당은 이미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준의 물량을 확보했다며 백신·방역을 정쟁 소재로 삼지 말라고 맞섰다. 여야가 후보자 보건·복지 전문성 검증을 위한 정책질의에 앞서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백신 구매·접종 계획을 향한 옹호와 비판에 무게를 두는 풍경은 청문회 내내 반복됐다. 복지부장관으로서 우선 추진하고 싶은 역점 시책, 장관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 보건분야 관심의제, 국가 감염병 방역 시스템 개선 방향 등 소신을 권 후보자 음성으로 직접 들을 수 없었던 이유다. 여야, 화이자·아스트라, 참고인 채택 놓고 초반 '기싸움' 여야는 코로나 백신을 놓고 청문회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10시 개회한 청문회장에 흰 바탕에 적색 글씨로 '백신이 먼저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입장했다. 현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물량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야당 주장을 청문회장 피켓으로 표명한 셈이다. 여당은 인사청문회장에 정치적 의미를 담은 피켓을 걸어 놓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즉각 반발해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았다.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도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코로나 백신 질의 차 한국화이자·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를 참고인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종성 의원도 코로나 백신 구매 계약 등 정부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응하지 않아 꼼꼼한 청문회 준비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제대로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여 "코로나 백신, 정쟁화 말라" vs 야 "백신이 최종병기" 여야는 우리나라 정부의 코로나 방역 평가과 백신 구매계약을 둘러싼 갈등을 이날 인사청문회 내내 이어갔다. 야당이 코로나 백신 확보 늑장대처로 감염병을 확산시킨 책임주제로 정부를 지목하면, 여당은 백신만으론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없고 방역을 우선해야 한다며 야당이 지핀 불을 꺼뜨리는 형국이 반복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K방역 자화자찬을 멈추고 신속진단키트에 이어 자가진단키트 시판허가로 국내 코로자 검진율·검진자 수를 대폭 상향하라고 했다. 특히 백신 구매계약과 최초 접종 시점 등 정보를 투명하게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종성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정부가 맺은 계약서 전부를 공개하라는 게 아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과연 언제 접종할 수 있는지 시기를 명확하게 공개하라는 얘기"라며 "미국이나 다른나라가 허가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에서만 먼저 허가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 고시조항 개정을 검토중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하라"고 꼬집었다. 강기윤 간사는 "같은 상황을 놓고 여야 간 시각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게 놀랍다. 권 후보자는 전임 장관보다 정치색이 더 강한 것 같다"며 "K방역이 성공했는데 왜 확진자가 늘어나나. 자가진단키트를 신속 허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 국내 감염경로 불명 비율이 20%가 넘는다. 역학조사 한계가 드러난 셈인데 정부여당은 K방역 칭찬하기 바쁘다"며 "코로나 백신 역시 다른나라는 전체 인구의 네 배, 다섯 배 넘게 확보한 대비 우리나라는 4400만명분으로 60%이상 집단면역 형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 코로나 지옥에 빠져있는데 어떻게 이런 방역 성공이란 평가를 하나"라고 피력했다. 조명희 의원도 "야당 복지위원으로서 참담함과 무력감을 느낀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코로나 백신 청문회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국내 지사장 참고인을 거부했고, 국민은 뭐가 진실이냐고 묻는다"며 "정부는 막연히 2월~3월 접종 가능성을 말하는데, 실상은 임상조차 끝나지 않았고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에 매달리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백신 보릿고개를 겪는 국민은 상세히 알 권리가 있다. 제약사 협상내용과 백신 접종시기를 구체적으로 답하라고 요청해도 유체이탈 화법을 쓴다. 복지위원들이 백신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며 "모든 정보를 기밀유지 계약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 앞에서 사실관계를 불투명히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야당과 일부 언론이 코로나 백신 국내수급 관련 지나치게 과장된 우려와 비판을 제기해 정부 방역과 국민을 흔들고 있다고 맞섰다. 코로나 백신은 통상적인 백신 허가심사에 필요한 시기보다 매우 짧은 심사를 거쳐 긴급사용승인돼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야당이 무작정 전국민 접종 필요성을 외치며 국민 불안을 조장한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김성주 간사는 "방역과 백신을 정쟁 소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코로나는 방역과 백신, 치료제가 맞물릴 때 종식에 가까워진다"며 "백신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백신확보에 실패했다는 주장도 틀렸다. 4400만명분 접종량을 이미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최종윤 의원은 "안전성 논란에도 방역을 포기하고 백신을 우선시 하는 나라가 있다. 이미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나 영국은 백신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도 "아스트라제네카와 정부의 백신 계약 내용이 비밀유지 서약됐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청문회에서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비판하는 것은 정쟁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백신 개발은 통상 8년 이상 소요되는데 지금은 1년도 안 돼 허가됐다. 전연령 임상시험조차 시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언론과 국민의힘이 연일 한국의 백신 전략이 실패했다고 해 국민불안이 가중된다. 냉정히 분석하면 영국은 하루 2만명 확진자, 미국은 20만명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비교 불가"라며 "그렇다고 코로나 백신 수급에 방심하자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미국이나 영국과 우리나라는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칠승 의원은 야당의 백신 관련 지적을 '인포데믹'이라고 비판했다. 인포데믹은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유행병을 의미하는 에피데믹의 합성어로, 감염병 관련 잘못된 정보가 급속히 퍼져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권 의원은 인포데믹의 우리말이 '혹세무민'이라고 명명하며 권 후보자를 향해 코로나 대응과 함께 인포데믹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권 의원은 "K방역 성공은 국민 협조와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한 방역, 투명한 확진자 공개다. 그런데도 K방역이 실패했다는 인포데믹이 유행한다"며 "이는 혹세무민이다. 인포데믹이 국회 복지위로까지 침투한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권덕철 "코로나 백신 물량 충분…방역·치료제 병행해야" 권 후보자는 코로나 백신 국내 물량이 충분하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뿐만 아니라 사회 방역, 치료제 개발에도 균형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 후보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맺은 백신 계약 내용은 기밀유지 시점이 풀리는대로 국민에 소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화이자·모더나 등 나머지 백신 개발사와도 순차적으로 계획대로 구매 계약을 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의 백신 공세는 추후 백신 개발사와 국내 공급 계약 체결과 국민 접종 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권 후보자는 코로나 백신은 과학에 근거한 효과·안전성을 철저히 따져야 하고, 이미 4400만명분의 구매 계약을 끝마쳤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백신 확보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권 후보자는 "방역과 백신은 상호보완재다. 방역은 강화 할 수록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계치 도달 전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국민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한 4400만명분을 확보했다. 필수접종자부터 순차적으로 접종해 집단면역을 형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도 효과는 60% 수준이다. 내년에 재유행하는 것을 막기위해 구입하는 성격이 크다"며 "백신 계약물량 도입은 담보됐다. 정부가 백신 확보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미국 등 해외는 우리나라와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달라 백신 긴급성 차이가 컸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부 국가는 한국의 진단·추적 역학조사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K방역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며 "메르스 당시 인포데믹 문제점을 체감했다. 질병청, 기자단과 인포데믹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보건복지부를 향해 음주진료 등 의사의 환자 안전위협 행위 시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한 현행 행정처분 기준 강화를 권고했다. 규제 강화 이행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2022년부터는 음주상태로 진료를 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한 의료인 처분 수위가 상향할 전망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한다. 행위에 따라 ▲진료 중 성범죄(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등을 투약하는 행위(자격정지 3개월) ▲무허가 및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자격정지 3개월) ▲낙태(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인 행위(자격정지 1개월)로 돼 있다. 앞서 4가지 행위에 속해있지 않은 모든 행위가 '그 밖의 비도덕적 행위'로 분류되는데 이렇다보니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실제로 의사가 인체에 부적합한 물질을 환자에게 사용해도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개월 면허정지 처분으로 끝난 사례도 있었다. 또 음주 상태에서 진료한 전공의를 처벌하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됐다. 권익위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7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상태 진료 6건,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 위반 1건, 마약진통제 자가투약 1건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다수 포함돼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권익위는 법 위반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을 세분화해 환자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제재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할 경우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다른 자격증 제도와 비교할 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