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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찾아 서울 오는 어린이 매년 2만명 넘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거주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 마땅한 어린이 전문 진료 의료기관이 없어 서울을 찾은 어린이 환자가 3년간 6만9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2만3000여명의 어린이 환자들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찾아 서울을 찾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 소재 3곳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환자 11만6000여명 가운데, 59.5%가 서울 외 지역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 서울과 달리 지역 센터의 경우, 대부분 센터가 소재한 권역의 환자들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강원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에 설치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모두 권역 내 환자가 입원환자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권역 외 입원환자 비율은 4~5% 수준이었다. 공공진료센터는 어린이, 호흡기, 노인 분야 등을 비롯해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격차가 큰 의료분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비와 장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7년부터 3년간 1기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2기 사업이 진행 중이다. 어린이 공공진료센터의 경우, 기존 1기 7개 센터에 더해 삼성서울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3개소가 추가 지정됐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의 중증 어린이 환자들이 서울을 찾지 않고 거주 지역에서도 충분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각 지역 센터가 권역 환자 수용 효과를 충분히 보여준 만큼 어린이 전문 공공진료센터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0-05 11:06:50이혜경 -
환자 안전사고 3년간 3배↑…낙상>약물오류 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3년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환자안전사고 신고현황'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2017년 3864건에서 2019년 1만1953건으로 3년간 209.3%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 현재까지 9285건이 보고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3만4352건의 72.0%인 2만4747건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이었으며, 보건의료인 15.9%(5446건), 보건의료기관의 장 11.7%(4008건), 환자 및 환자보호자 0.3%(118건)의 순으로 보고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안전사고를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3만4352건 중 낙상사고가 46.1%인 1만584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약물오류가 30.7%인 1만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재료 오염 및 불량이 2.4%인 832건, 감염이 1.2%인 418건, 처치 및 시술이 1.1%인 385건, 수술이 1.1%인 377건, 의료장비가 0.9%인 313건, 환자 자살 및 자해가 0.9%인 300명으로 나타났다.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3만4352건에 대해 위해정도별로 살펴보면, 환자에게 미친 위해가 없거나 치료 후 회복한 환자안전사고가 77.9%인 2만676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시적 손상이 14.4%인 4957건, 장기적 손상이 6.4%인 2196건, 사망이 0.9%인 323건, 영구적 손상이 0.2%인 68건에 달했다. 장기적 손상과 영구적 손상 보고 건수는 2017년 343건에서 지난해 744건, 올해 8월 현재 593건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사망사고 보고 건수도 2017년 5건에서 지난해 18건, 올해 8월 현재 1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대상기관 1,060개소 중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한 곳은 88.2%인 935개소,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88.2%인 935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42개소 모두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합병원은 321개소 중 97.2%인 312개소, 병원은 203개소 중 71.9%인 146개소에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위원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42개소 모두 설치한 반면, 종합병원의 97.8%, 병원의 71.4%에 설치하는 등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내년 1월 30일부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가 시행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무보고 제도 도입 및 중앙환자안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 추가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0-10-05 10:39:22이혜경 -
"장기요양 판정 의약사 83명, 병원·약국 현장서 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심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치매 판정을 받은 의사와 약사가 병원진료·약국조제 현장서 활동중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장기요양 판정을 받고도 진료·조제에 임하는 의·약사 자격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나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활동의료인력 자료 분석 결과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활동한다고 신고한 의·약사는 83명에 달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9명이나 됐다. 치매환자 판정으로 5등급과 6등급을 받은 의료인력은 총 9명이었다. 면허자격별로 살펴보면 약사가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 29명, 한의사 13명, 치과의사 3명, 간호사 1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력은 의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매환자' 판정받아 5등급과 6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의사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 의원은 이들이 실제로 진료나 조제에 참여했는지까지 확인했다. 현재 진료나 조제시 의료인력의 실명으로 청구되지 않아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들이 실제 진료나 조제를 했을지 정확히 알아보고자 해당 기관 중 동종 면허를 가진 의료인력이 1명 뿐인 기관을 중심으로 재분석했다. 분석 결과 83명 중 38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38명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 이후 실제 건강보험 청구까지 이어진 의료인력은 13명이었다. 구체적으로 2019년도에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은 광주 북구의 약사는 등급판정 받은 이후에도 3억7000여만원의 건강보험을 청구했다. 치매환자 판정으로 2019년도에 5등급을 받은 약사와 한의사도 계속 활동을 하며 건강보험을 청구했다. 그런데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인력 활동을 제한할 법적 규제는 없는 현실이다. 현행법 상 장기요양등급은 의사와 약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 의원은 일상생활이 전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치매 판정받은 의료인력에게 국민건강을 막연히 맡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의사와 약사 업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됐다. 일상생활 조차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치매가 있다고 판정받은 의료인력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시스템을 개선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의료인력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법 개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10-05 10:36:20이정환 -
지난해 심평원 진료비 확인으로 19억원 환불 조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환자 스스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 돌려 받은 액수가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5일 심평원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진료비확인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진료비확인 접수건수가 2015년 2만1261건에서 2017년 2만2456건, 2019년 2만864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현재까지 1만2366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 확인 신청건에 대한 처리 결과 환불금액은 2015년8127건 21억9626만원, 2017년 6705건 17억2631만원, 2019년 6827건 19억2661만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7월 현재까지 3225건9억 6041만원 환불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 확인 신청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총 신청 건수 2만9113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7557건(25.9%), 종합병원 7876건(27.0%), 병원 8413건(29,0%), 의원 5240건(18.0%), 기타 27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상반기의 경우 총 신청 건수 1만2740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509건(25.5%), 종합병원 3644건(26.5%), 병원 4014건(29.2%), 의원 2562건(18.6%), 기타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료비확인 신청 총 13만 284건 중 11.1%인 1만4465건이 취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진료비확인 신청 건수 10건 중 1건 이상이 취하된 것을 의미한다.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환불받아 취하한 유형은 2015년 651건에서 지난해 852건으로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받아 취하한 사례는 2015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3985건으로 같은기간 전체 취하건수 1만4465건의 27.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상 불이익이 우려돼 취하한 사례는 지난해 69건, 올해 상반기 31건으로 적지 않았으며,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 종용을 받은 사례도 지난해 5건, 올해 상반기 8건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심평원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하여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간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환자가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확인 요청이 정당한 권리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에 불이익을 주거나,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종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2020-10-05 10:21:13이혜경 -
"애보트, 심혈관학회 12차례 해외학회 보내…편법 논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글로벌 제약·의료기기사 애보트가 'K-선샤인액트' 제도를 넘어선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애보트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 1년 간 총 12차례 해외학회비 2억5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소고기집에서 의료기기 제품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애보트사는 심혈관학회 뒷주머니 수준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등이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인 K-선샤인액트가 시행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게 고 의원 견해다. 고 의원은 해당 제도가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도 복지부의 지출보고서 검토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2018년 작성된 지출보고서에 대해 4곳의 제약·의료기기업체를 샘플조사하는 형식으로 검토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고 의원은 애보트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문제삼았다. 의원실 제출된 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애보트는 심혈관중재학회에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년 간 총 12차례 해외학회비 2억5000여만원을 지원했다. 같은 기간 심혈관중재학회 홈페이지에 학회 일정이 기록된 해외학회가 총 29회인 것을 볼 때 애보트가 약 45%의 해외학회를 지원한 셈이다. 1회당 지원규모는 최대 500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다양했고, 학회를 위해 경비를 지원한 인원이 몇 명인지는 기록되지 않았다. 또한 애보트사는 2018년 3월 28일 오후6시부터 9시까지 14명의 한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1인당 1만6,235원의 식음료비를 지출해 총 22만7,290원을 쓴 것으로 기록됐다. 애보트사가 제출한 지출보고서 중 개별 의료기관에 시행한 제품설명회는 이것 단 1건이다. 고 의원실 확인 결과 부산시에 있는 이 식당은 소고기구이 전문점으로 저녁시간 메뉴는 국밥류를 제외하고는 가장 싼 메뉴가 1만6,000원짜리 불고기이며 주메뉴는 100g 1인분에 3만3,000원에서 2만3,000원하는 소고기구이 요리다. 당시 진행했던 제품은 'Architect(아키텍)'으로, 10여년 전부터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혈액분리 면역측정장비다. 고 의원은 해당 제품을 병원에서 제품설명회를 하기에는 너무 보편화된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크기가 큰 시스템장비여서 식당에서 시연을 할 수 없어 식당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게 사실인지도 의심된다고 했다. 나아가 고 의원은 복지부가 3년동안 단 4개 업체의 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만 검토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가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에 지출보고서에 대한 모니터링 설문조사 응답을 보면 제약업계는 73.8%가 하는 반면 의료기기업계는 24.1%만 하는 등 6,206곳 중 1,962개업체 뿐이어서 30% 정도에 그쳤다. 답변한 업체 중 188개 업체인 6.5%는 의무화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약사법 등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5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20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고 의원은 "복지부는 수십년동안 지속되어온 제약, 의료기기업계와 병원, 의사들간의 불법 커넥션을 끊기 위해 만든 K-선샤인액트를 확실히 운영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병원과 의사가 장비도입을 근거로 과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약품과 의료기기의 원가를 올리게 되고, 이것이 건강보험료과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많게는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 받던 업계에서 200만원의 적은 벌금으로는 눈도 꿈쩍하지 않을 수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매년 제출의무화·검토 하거나 국민에게 검증받을 수 있도록 미국처럼 완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10-05 09:48:56이정환 -
안구건조증 등 '디지털질병' 진료인원 780만명 시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디지털질병이라 불리는 VDT 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s Syndrome)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780만여명, 진료비는 824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VDT 증후군 대표증상은 안구건조증, 손목터널증후군, 근막통증증후군, 거북목증후군 등이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VDT 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6년 722만4179명에서 2019년 780만181명까지 매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5885억여원에서 8248억여원으로 약 140% 증가했다. 최근 5년(2016~2019년)간 누적 진료인원은 3776만3522명으로, 이 중 여성(2310만2573명)이 남성(1466만949명)보다 1.6배 많았다. 연령대별 진료인원은 50대(21.0%), 40대(17.5%), 60대(16.2%) 순이었는데, 미성년(20대 미만) 진료인원도 237만4,888명(6.3%)에 달해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년간 누적 진료비는 3조470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증상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진료인원은 근막통증증후군이 301만66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구건조증 237만4482명, 거북목증후군 223만6200명, 손목터널증후군 17만2863명 순이었다. 총 진료비는 거북목증후군, 근막통증증후군, 안구건조증, 손목터널증후군 순이었지만,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는 손목터널증후군(31만9000원), 거북목증후군(12만9000원), 안구건조증(9만4000원), 근막통증증후군(8만5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온라인수업 등으로 인한 VDT증후군 발생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환자 발생 추이 등을 유심히 분석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시대의 특성에 대응하는 질병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0-10-05 09:48:49이혜경 -
공공의료원 입원환자 10명 중 1명, 위해사건 발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공공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 10명 중 1명이 위해사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19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입원 1000건 당 약 99.3건의 위해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 공공의료원 15개소를 퇴원환자 총 7500명이다. 실태조사 결과 위해 사건은 전체 검토 대상자의 9.9%인 745명의 대상자에게 발생했으며, 확인된 위해사건은 총 901건으로 나타났다. 위해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환자 케어 관련이 33.5%로 가장 많았고, 투약·수액 전해질·혈액 관련이 26.0%, 수술이나 시술 관련이 17.8%, 감염 관련이 15.7%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게 나타난 유형은 진단 관련으로 이는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유형으로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사건을 발생 장소별로 살펴보면, 입원실에서 발생한 경우가 7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술실 9.7%, 중환자실 8.8%, 시술 및 검사실 2.5%, 응급실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사건 901건의 위해 정도에 있어서는 일시적 위해가 가해지고 중재(intervention)나 치료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가 70.8%(638건)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영구적인 위해가 가해진 사건인 경우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재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는 각각 0.2%(2건), 0.7%(6건)로 낮게 나타났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여하거나 죽음을 야기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경우는 4.2%(38건)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은 최소 28.2%, 최대 42.9%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1월 말 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사고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환자안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10-05 09:42:23이혜경 -
전국 지방의료원 근속연수, 의사 5년·간호사 9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의료인 평균 근속연수를 보면 의사 5년 1개월, 간호사 9년으로 조사됐다. 지방의료원마다 의료인의 충원이나 근속연수에 차이를 보이면서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진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34개 지방의료원 의사·간호사 인력 현황에 따르면 평균 근속은 의사 5년 1개월, 간호사 9년으로 조사되었고 평균 이직률은 의사 24%, 간호사가 19%였으며 평균 충원율은 의사 97%, 간호사 83%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 의사의 평균 근속은 강진의료원 1년, 진안군의료원 2년 7개월, 삼척의료원 2년 8개월, 포항·제주·서귀포 의료원 3년으로 짧았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9년 1개월, 부산의료원 8년 6개월, 대구·원주·남원·김천 의료원이 8년으로 길었다. 간호사의 평균 근속도 강진의료원이 2년으로 가장 짧았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15년으로 가장 길었다. 충원율은 의사의 경우 강진의료원과 목포시의료원이 60%로 저조했고 부산·원주·강릉· 속초 삼척·영월·군산 의료원은 의사 정원이 모두 채워졌으며,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의정부병원·파주병원·이천병원·포천병원은 정원보다 많은 의사를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충원율은 인천의료원이 27%로 가장 낮았으며 부산·강릉의료원은 정원을 채웠다. 의사의 이직률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54%로 가장 높았고 강진의료원 44%, 진안군 의료원 43%, 안동의료원 40%로 높았고, 간호사 이직률은 진안군의료원이 39%로 가장 높았다. 신현영 의원은 "지방의료원마다 의료인의 충원이나 근속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인력수급이 힘든 경향이 있었다"며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재정 등 복합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 및 중장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0-05 09:27:39이혜경 -
"의사국시 실기시험, 지각자 추가시험 규정 위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지각자 추가시험 규정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 보건복지위원회)은 2018년에 치러진 의사국시에서 지각자 처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응시생은 택시기사가 정상적인 경로로 운행하지 않아 지각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본인이 탔던 택시 영수증을 첨부해 구제요청을 했다. 국시원은 2018년 10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지각자가 발생해 결시처리했으나, 해당 응시자와 소속 대학이 제출한 소명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재응시 조치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국시원은 응시자 입장완료 시간을 시험 시작시간 35분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시간까지 시험장 또는 대기실에 입장하지 못할 경우 결시 처리한다. 국시원은 이 사례가 발생한 이후 응급상황 매뉴얼을 개정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재난, 사고, 대중교통 지연 등) 인하여 지참, 결시자 발생 시 관련 소명자료를 국시원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하지만 이 응시자가 지각했을 때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며 "개정된 규정에 따르더라도 택시기사의 비정상적 운행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학능력시험,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택시기사의 비정상적 운행을 들어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어 형평성에 있어 더욱 논란이다. 지난해 8월 24일 광주에서 출발한 SRT가 고장 지연되어 서울교통공사 입사시험 응시생 47명이 시험 시작시간까지 입실하지 못해 시험을 보지 못했으나, 서울교통공사는 형평성을 이유로 추가시험을 거절했다. 강 의원은 "택시기사가 길을 헤맨 일로 국가시험에 지각하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감안해 재응시 기회를 준 것을 이해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의대생들이 얼마나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번 사례만으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2020-10-05 09:18:43이혜경 -
"독감백신 상온노출 인지 10시간만에 공지…피해 키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독감백신 상온노출 사실을 인지한지 약 10시간만에 접종중단을 공지해 국민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질병청은 지난달 21일 밤 11시 신성약품 유통 백신 접종중단을 전국의료기관에 공표했는데, 상온노출 인지 시점은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경으로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이다. 5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질병청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질병청이 독감백신 상온노출 제보 후 사태파악과 접종중단 등 의사결정이 늦어 의료기관과 국민 피해·혼란이 커졌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이 제보를 통해 신성약품의 상온노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21일 오후 1시 30분경이다. 이후 질병청은 같은 날 밤 11시 전국 의료기관에 접종 중단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발송했다. 지난 2일을 기준으로 접종중단 공지 이후 신성약품이 공급한 백신이 접종된 건수는 총 704건이다. 강 의원은 "질병청이 21일 늦은 밤 11시에 접종중단을 공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병원이 22일 오전부터 백신을 접종했다"며 "제보 접수 후 빠른 의사결정으로 더 이른 시간에 공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2020-10-05 09:11:1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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