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광고·표시 제한 완화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약국에서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이에 관한 광고·표시가 불가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내년 12월 시행규칙 개정을 목표로 약국 광고·표시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개설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혁신방안으로 ▲창업 물적요건 완화(26건) ▲창업 인적요건 완화(9건) ▲영업범위·판로확대(8건) ▲영업방식 제한 완화(28건) ▲영업부담 경감(30건) ▲폐업절차 간소화(29건) ▲재창업 제한 완화(10건) 등 총 140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준비 기간 동안 300여개 인허가 관련 법령 검토를 진행했으며, 법률 개정 36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90건, 법령해석 2건, 행정조치(내부지침, 시스템 개선 등) 12건이 필요한 상태다. 데일리팜은 이번 규제 혁신방안 중 보건의약계와 관련된 내용을 추려봤다. ◆인적요건 완화=각종 경력·자격요건이 시장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2월까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반영구 화장 시술 자격을 의료인에서 비의료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했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반영구화장(눈썹, 아이라인 등) 등은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영세미용업의 반영구화장 합법화로 영업 여건 개선과 수익창출 확대를 위해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영업범위·판로확대=그동안 '정제' 형태는 의약품이라는 인식으로 물에 타서 음료를 만들어 마시는 제품인 음료베이스는 분말, 과일원액 등만 가능했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음료베이스 제조업체(287개소)의 출시제품 형태 다양화로 영업환경 개선하고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까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을 통해 정제 형태 음료베이스 제품 출시를 허용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임상시험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연말까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진단목적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임상시험의 경우 식약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 추진한다. 그동안 임상시험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임상시험도 식약처장의 승인 및 임상 시험기관의 임상시험 심사 위원회가 필요해 심사에만 각각 30일, 최소 1개월 이상 등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영업방식 제한 완화=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의료기관 상호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신체부위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진행하게 된다. 의료기관 상호에는 전문과목(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만 사용가능하고 신체부위 명칭 사용이 금지되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변형된 상호(대장·항문→창문외과·대항외과 등)를 사용했었다. 복지부는 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부기준 마련, 진료 분야에 맞는 상호 사용으로 영업 자유 및 소비자 접근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약국 광고·표시 제한 완화도 영업방식 완화에 포함된 개선 과제다. 식약처는 내년 12월까지 표시대상 원재료 외에 물질을 첨가 하더라도 최종제품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에 대해 100% 표시 허용토록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기준(고시)' 개정을 진행한다. ◆물적요건 완화=오는 11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완료를 목표로 의료관광호텔업 진입장벽 축소를 위해 '실환자수 기준을 200명 초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국내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등 의료관광객에게 숙박·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객실 20개 이상을 갖춘 숙박시설을 보유·임차 하고, 전년도 12개월간 또는 등록신청 직전 12개월간 실환자수를 500명 초과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했다. ◆영업부담 경감=복지부는 공공기관 공사·용역시 보험료 증빙서류 제출 대상 완화한다. 내년 연말까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일정 금액 이하의 수의계약 건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면제한다. 금액은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폐업절차 간소화·재창업 제한 완화=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폐업신고가 일괄처리 될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21년 12월을 목표로 동물실험 시설·공급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를 추진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에 동물실험시설 운영·관리자, 실험동물 공급자의 경우 영업취소 후 2년간 재창업을 제한했었지만, 제한기준을 1년으로 완화하게 된다. 6월 기준으로 동물실험시설은 454개소, 실험동물공급자는 64개소다. 이 총리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산업·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의 일환이며, 지난 9월 19일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이은 두 번째 순서"라며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정책과 병행,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완화하는 규제혁신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와 함께 국민의 체감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의 올해 총예산이 지난해보다 12.4% 늘어난 79조4076억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예산과 장기요양 예산은 전년비 각각 11.9%와 17.7%가 늘었고 통합징수는 0.5% 줄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 올해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총 예산은 79조4076억원으로 건강보험은 지난해 대비 7조5406억원(11.9%) 증가한 70조8605억원, 장기요양은 전년비 1조2381억원(17.7%) 증가한 8조2484억원이다. 통합징수는 전년비 16억원(0.5%) 감소한 2987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은 58조1010억원의 보험료와 8조3432억원 정부지원금, 4조4163억원 징수금 등이 수입으로 잡혔다. 지출은 보험급여비 68조4268억원, 관리운영비 7529억원, 주요사업비 등 1조1520억원, 심평원부담금 4210억원, 예비비 1078억원이 쓰였다. 장기요양의 경우 보험료 4조8273억원, 정붕지원금 2조5961억원, 부당이득 징수금 8250억원이 수입으로 잡혔다. 요양급여비 7조8545억원, 관리운영비 2591억원, 부당이득징수금 등 8250억원이 지출됐다. 사회보험통합징수는 건강보험 1976억원, 국민연금 711억원, 산재보험 150억원, 고용보험 149억원의 사회보험별 분담금과 1억원의 석면피해구제기금이 수입으로 걷혔다. 관리운영비 2006억원과 881억원 주요사업비, 100억원 예비비가 지출금이다.

[20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하반기 약제 이슈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 따른 약제 선별급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통해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건보공단=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만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입 확충 및 지출효율화에 대한 업무에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다. 의약품과 관련,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중점을 두고 있는 약가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신약 중심으로 사후관리 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 하반기 부터는 수년 전 연구용역 이후 제자리걸음을 보였던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업무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지만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 선정과 제외 기준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기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약 180억원의 약품비 절감 효과를 봤다. 의약품 재정 관리 뿐 아니라,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강화로 가입자 건강권 보호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 참여하는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기준 약물이용지원 64개 시군구 및 9개 요양시설에서 3만9000건의 적정투약관리가 이뤄졌다. 과다 의료이용자(과다 진료일수·방문의료기관 수)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외래 내원일수, 투약일수, 총 진료비 등의 의료이용 정보제공도 32만8000건 진행됐다. 부정청구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부터 50억원 이상 액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한 전담팀을 운영 중이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급 입원환자 본인확인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보장성 강화 대책 정책 지원을 위해 원가분석,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심평원은 약제 등재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경제성 평가 지침 개정과 외국약가 참조방식을 검토했다. 또 올해 8월에는 위험분담제도 대상을 암, 희귀질환에서 중증·난치질환까지 확대했다. 복지부의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도 심평원이 도왔다. 현재 심평원이 급여기준을 관리하고 있는 항목은 행위 1029개, 약제 546개, 치료재료 341개 등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과정에서 약제 기준 비급여의 급여화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며, 일반약제 367항목과 항암제 48항목에 대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올해는 중증질환, 기타암 약제에 대한 급여화 검토가 추진 중으로 9월 현재 총 91항목의 검토가 끝나고, 이 중 31항목의 급여가 완료됐다. 이 밖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고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중이며, 올해는 의약품 유통내역 거짓 보고, 비정상 일련번호 사용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도매업체에서 제조, 수입, 도매업체 등으로 현지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진료비 심사로 1조5337억원의 진료비 지출을 막았다. 진료비 심사는 사전 예방 사업인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전점검과 진료비 청구 명세서 접수 이후 진행되는 전산점검과 전산심사, 심사내역 재점검·현지조사인 사후관리로 나뉜다. 지난해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통해 부적정 진료비 지출을 예방한 금액은 3561억원으로, 청구오류 사전점검을 통해서는 3819억원, 전산심사 과정에서는 2319억원, 전문심사는 4992억원의 재정 낭비를 막았다. 심사단계에서 수진자별·진료기간별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곤란한 진료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하는 심사내역 재점검을 통해서는 113억원을, 현지조사로는 533억원의 지출을 줄였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결정 절차 간소화와 적정 가격 관리를 통해 국민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로 부적절 의약품 사용 3094만건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약품비 552억원을 절감했다고 보고했다.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로 위해의약품 3106건, 287만정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 평가 결과를 연계해 보상해주는 가감지급에 따라 올해 7월 기준 가산 190억원, 감산 3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7000억이 이뤄졌다. 의약품 사용량 감소와 저가구매 기관 장려금으로는 6420개소에 503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됐으며, 약품비 2149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현장 스케치]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약사) 제도와 정책 (발전)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합시다."(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국민의 이익을 전제로 한 제도와 관련해 약사들의 이해와 연결되는 측면에서 (정책 개선을) 주장할 것이다."(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정부와 약사단체가 약사 현안을 둘러싼 주요 정책 이슈를 실무 단계에서 논의하는 첫 회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보건복지부와 약사회는 오늘(10일) 오전 8시 서울 시청 소재 식당에서 약정협의체 1차 회의를 조찬 형식으로 열고 정책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1차 약정협의체에는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을 대표로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정재호 약무정책과 기술서기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이 참석했다. 약사회에선 박인춘 부회장을 대표로, 좌석훈 부회장, 이광민 정책실장 겸 홍보이사, 김대진 정책이사가 테이블에 앉았다. 복지부와 약사회 협의체 관계자들은 회의 참석 시간보다 30분 이른, 아침 7시30분 경 자리에 앉아 회의 시간을 기다리며 최근 불거진 라니티딘 사태와 관련해 현장의 분위기 등에 대해 가볍게 담소를 나눴다. 박인춘 부회장이 시간에 맞춰 자리에 앉자 양 측은 곧바로 인사와 더불어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진지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양 측은 약사 현안을 아젠다로 논의 테이블에 올리되, 국민의 이익과 건강을 위한 방향으로 논의하고 협력하겠다는 공통의 입장을 확인했다.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불순물 사태와 관련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준 약사회와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김 정책관은 "약사회와 약무정책과가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지난 8월, 약사회와 차관 합의로 약정협의체를 가동하게 됐다.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된 이번 약정협의체는 발전적인 약사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서, (이번을 계기로)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오늘을 시작점으로 (약정협의체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절 개선대책,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실현할 수 있도록 활발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덕담했다. 발언을 이어받은 약사회 측 박 부회장은 "이 자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의 시선이 따갑고 무겁다"며 "여기서 가능한 약사회가 당면한 여려 정책적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부회장은 "다만 이러한 저희는 국민들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약사들의 이해와 연결되는 측면에서 주장할 것이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이번 첫 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는 약사회 측 공개로 이미 알려졌었다. 논의 이슈는 ▲품절약 등 상시 의약품 공급 안정성 개선 ▲의료기관-약국간 담합과 편법약국 개설 문제 ▲조제실 투명화 등 조제환경 개선 ▲약국 변경등록 등 행정절차 개선 등 4가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만성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테노포비르)가 지난해 가장 많은 급여액을 청구하며 3년째 청구액 1위 자리 수성에 성공했다. 고지혈치료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와 항혈전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 전립선비대증약 하루날디(탐스로신)가 뒤이어 순차 랭크됐다. 2017년 청구액 2위를 기록했던 C형간염약 소발디(소포스부비르)는 지난해 18위로 순위가 크게 하락했고, 지난해 첫 급여권 진입한 면역항암제 타그리소(오시머티닙)는 7위에 랭크, 단숨에 청구액 탑10 대열에 합류했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 간 의약품 청구 현황'에 따르면 비리어드는 지난해 1608억원 청구액으로 1위에 올랐다. 2위에 랭크된 리피토는 1009억원, 3위 플라빅스 763억원, 4위 하루날디 706억원의 청구금을 기록했다. 지난해 688억원을 청구한 B형간염약 바라크루드는 전년과 동일하게 5위 자리를 지켰고 면역억제제 프로그랍이 651억원을 청구, 6위에 올랐다. 지난해 처음으로 급여를 획득한 타그리소는 632억원을 청구, 단박에 7위를 따내고 상위 10개 의약품 리스트에 포함됐다. 클로피도그렐 성분 플래리스는 614억원으로 순위를 한 단계 올리는데 성공했다. 플래리스는 2016년 527억원에서 2017년 574억원, 지난해 614억원으로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청구금이 늘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뇌인지기능개선제 종근당글리아티린은 지난해 601억원을 청구, 2017년 16위에서 지난해 9위에 자리했다. 2017년 까지만 해도 청구금 10위권에 머물렀던 허셉틴피하주사(트라스투주맙)는 지난해 526억원을 청구해 15위로 밀려났다. 지난해 급여권 첫 진입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는 449억원을 청구, 22위에 올랐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가 2020년도 제 70차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국에 내정됐다. 집행이사국이 되면 세계 보건 현안에 대한 대응과 가이드라인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열린 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에서 우리나라가 2020년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WHO 집행이사국(1개국)에 내정됐다고 밝혔다. WHO 집행이사회는 총 34개 집행이사국(3년 임기)으로 구성되며, 서태평양 지역에는 현재 일본, 호주, 중국, 싱가포르, 통가 총 5개국이 WHO 집행이사국으로 배정돼 있다. 지난 9월 기준 서태평양 지역 집행이사국 임기는 일본은 2017~2020년, 호주는 2018~2021년, 중국은 2018~2021년, 싱가포르는 2019~2022년, 통가는 2019~2022년으로 계획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일본을 대신할 집행이사국으로 우리나라 외에 말레이시아, 몽골도 진출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번 비공식 회의에서 한국이 WHO 집행이사국이 되는 것으로 서태평양 지역 국가 간 의견이 모아졌다. 내년 5월에 예정된 WHO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이 최종 확정되면 이는 WHO 가입(1949년) 이후 일곱 번째 진출에 해당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2023년까지 서태평양 지역의 대표로서 보건분야 국제기구 중 가장 권위가 있는 WHO를 이끄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020년 집행이사국 진출을 통해, 세계 보건 현안에 대한 대응과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건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가는데 있어 서태평양지역을 대표해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집행이사국은 보건 분야 전문가 한 명을 집행 이사로 선정하며, 집행이사는 정기 집행이사회(연 2회)에 참여하게 된다. 그간 우리나라 집행이사 역임 사례를 살펴보면 이용승 전 중앙보건소장이 1960년부터 1963년까지, 이성우 전 국립보건원장이 1984년부터 1987년까지, 신영수 전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이 1960년부터 1963년까지, 1984년붙 1987년까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역임했다. 엄영진 전 복지부 실장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손명세 연세대학교 교수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만복 전 복지부 실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역임한 바 있다. 우리나라 출신 WHO 고위직 진출은 고 이종욱 박사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제6대 WHO 사무총장을 맡았었다. 한상태 박사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신영수 박사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제4대와 6대 WPRO 사무처장을 역임했었다. 이로써 WHO 집행이사회나 총회에서 이뤄지는 WHO의 예산과 결산, 주요 사업 전략과 운영방안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세계 보건 현안을 다루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하는 바를 적극 반영하고 또 우리의 정책과의 연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에서 의장을 역임한 박능후 장관은 집행이사국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WHO 집행이사국으로 내정된 것은, WHO 집행이사회와 총회 등에서 대한민국이 서태평양 지역의 보건 현안에 대해 앞장서 목소리를 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인류가 가능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케 한다'는 WHO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WHO 집행이사국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가 국립대병원 내에서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에 따라서는 사립병원보다도 높은 진료비를 받고 있는 국립대병원도 다수 존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비급여진료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국립대병원의 비급여진료비는 전체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진료비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았다. 1인실 병실료의 경우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이 45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전체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중 가장 비싼 고대구로병원(46만원)과도 1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전체 평균 33만원보다는 12만 원 가량이 높았으며, 1인실 병실료가 가장 저렴한 제주대병원(15만원)과의 차이는 30만원에 달했다.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인 척추, 관절 MRI 진단료는 경추, 요전추, 견관절 촬영의 경우 서울교병원이 72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무릎관절 촬영의 경우 분당서울대병원이 7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진료비가 가장 비싼 병원과 가장 저렴한 병원 간 차이는 경추와 요전추 촬영은 19만5000원, 무릎관절 촬영은 20만원까지도 나타났다. 임산부들이 주로 받는 양수염색체검사와 태아정밀 심초음파 검사는 병원 간 진료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양수염색체검사 비용 역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대병원의 검사비인 87만원과 검사 비용이 가장 저렴한 제주대병원(23만원)의 차이는 6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태아정밀 심초음파 검사비는 전체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통틀어 전남대병원이 65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제주대병원에서는 18만원으로도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47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항목에 따라 적게는 23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 넘게 천차만별이었다. 난자채취 및 처리와 일반 체외수정의 진료비는 강원대병원 147만6410원,. 서울대병원 39만원 등 전체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난임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무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빈치 로봇수술은 국립대병원에서 최저 65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전북대학교병원이,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수술비가 가장 비쌌다. 허리 디스크 치료법 중 하나인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의 국립대병원 최고 진료비는 320여만 원(칠곡경북대병원), 최저 진료비는 112만원(제주대병원)으로 분석됐다. 박경미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그에 맞는 책무를 다해야한다"며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지양하고 비급여진료비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자신을 향해 국회법 위반 징계안을 제출한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상희 의원의 국회 윤리위 제소를 결정했다. 김 의원은 조만간 두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회 복지부 국감에서 촉발된 복지위 여야 위원 간 갈등과 정쟁이 장기전 양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8일 김승희 의원은 "복지부 국감 당시 치매국가책임제가 초기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 관련 비유를 했을 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직접 의결했는데도 몰랐다고 발언한 사실을 인용해 치매국가책임제의 제대로된 시행을 촉구했을 뿐이라는 게 김 의원 논리다. 나아가 김 의원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전후 맥락을 고의적으로 잘라내고 '대통령 명예훼손', '우리나라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 등으로 사건을 왜곡·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일부 표현을 꼬투리 잡아 국감 도중 야당 국회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것은 여당이 정당한 야당의 국감 권한마저 빼앗으려는 것이란 취지다. 특히 김 의원은 기동민 의원이 과거 전·현직 대통령을 향해 '조용히 반성하고 그 입 다무시길 바란다', '한심하고 부끄럽다. 정신 못 차리고 계시는 것 같다' 등 직접적인 모욕을 뱉어낸 당사자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기 의원이 복지부 국감 당일에도 자신을 향해 '상종 못 할 사람', '가증스럽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무례한 언행을 쏟아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당한 야당 국회의원 비판에 대해 온갖 겁박과 모욕으로 재갈을 물리려 한 기동민·김상희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내가 두려워 하는 것은 오직 국민 뿐이다. 앞으로도 여당의 내로남불 윤리위 제소에 흔들리지 않고 민생 국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