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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결산안 복지위 통과…의료급여 미지급금 '주의' 요구[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8회계년도 결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하루 앞선 지난 20일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과한 결산안을 의결했다. 복지부·식약처가 제출한 대부분의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고, 다만 복지부의 경우 85건, 식약처는 10건의 제도개선을 국회는 요구했다. 복지부의 경우 기금설치 목적을 위배하는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3건 시정요구가 있었다. 여기에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 관련 미지급금 해소 위한 예산을 적정 확보할 것,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등 19건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의료급여 미지급금의 경우 2021년까지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달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병상의 지역별 편차 해소, 복지사각지대 발굴 제도의 전반적이 개선 등 63건의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다. 식약처는 국민영양안전관리사업과 관련해 1건의 주의와, 의약품 피해구제제도 활성화 방안 등에 9건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2019-08-21 15:48:59김진구 -
서울에서 치매환자 약국 이용 가장 많는 지역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2017년 기준 서울시 치매 환자수는 6만6036명으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치매 환자의 약국 이용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서울시 치매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약국 이용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은평구로, 약제비만 20억591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 전체의 약국 이용 총 진료비는 331억112만원이었다. 이어 노원구 19억289만원, 강서구 17억5474만원, 도봉구 17억4767만원, 성북구 16억6264만원 순이었다. 반면, 중구의 경우 5억5715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종로구 6억6172만원, 금천구 7억5184만원, 용산구 8억9137만원, 동대문구 10억1789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동을 기준으로는 은평구 불광1동(2억1396만원), 은평구 역촌동(2억634만원), 은평구 진관동(1억946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송파구 잠실5동, 서대문구 대신동, 동대문구 장안3동과 제기2동의 경우 약국 이용 진료비가 0원이었고, 이어 종로구 청운동(4만3000원), 서대문구 연희2동(6만5000원), 관악구 봉천5동(7만3000원) 등이었다. 이는 서울시 치매환자 수 분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자치구별로 치매환자가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3958명)이었다. 이어 은평구(3733명), 강서구(3677명) 순이었다(외래환자수 기준). 반면, 중구(1112명), 종로구(1233명), 금천구(1476명) 등은 환자가 비교적 적었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노원구가 10억150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7억8881만원, 동대문구 7억2102만원의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중구(2억4429만원)이었고, 종로구(2억4756만원), 금천구(3억3507만원)가 뒤를 이었다.2019-08-21 12:07:24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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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탄 용어변경 내달 4일부터…222개사 5235품목 확정[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의약품 사용상주의사항에 기재된 활성탄을 약용탄으로 통일변경하는 대상 품목과 일자가 확정됐다. 오는 9월 4일부터 222개사 5235품목은 연차보고기간 내에 활성탄으로 허가사항 기재 사항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식약처는 오는 9월 4일자로 사용상주의사항에 활성탄 용어를 약용탄으로 통일하는 이 같은 내용의 허가변경안을 사전예고했다. 허가변경 대상은 의약품 허가사항 중 ▲원료약품 및 그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주의사항 등에 활성탄 용어를 기재한 품목이다. 변경 방법은 해당 품목의 연차 보고 기간 중 식약처 변경지시일 이후 2020년 9월 3일까지 자율적으로 변경허가 적용일을 선택해 허가증에 이면기재하면 된다. 예로 허가일자가 2008년 2월 15일 품목은 2019년도 연차보고기간인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가 해당 기간이다. 활성탄은 식품첨가물을 여과하는 보조제이며 약용탄(흑과립·Medicinal Carbon)은 의약품 과다 복용 시 해독요법으로 사용한다. 숯가루 표면의 무수히 많은 기공이 불순물을 흡수해 약효를 감소시킨다. 신체 내 해로운 물질을 빨아들여 씻어내는 해독제 역할을 한다. 다만 식약처는 허가사항에 제각기 기재해던 용어를 통일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활성탄은 식품첨가물을 여과하는 보조제이며 약용탄은 의약품 과다 복용 시 해독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기 때문이다. 또한 약용탄은 대한민국 약전 수재 대상이며 활성탄은 식품첨가물 공전 수재 명칭이다. 사용 목적에 따라 기준·규격에 차이가 있다. 순도시험이나 건조감량, 강열잔분, 미생물한도 시험 등이다.2019-08-21 11:53:39김민건 -
이소트레티노인 복용 남성, '여성형유방' 주의해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중증 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제제에 생식기계 이상반응으로 여성형유방이 추가될 예정이다. 남성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기부전도 이상반응으로 보고돼 주의사항에 반영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예방프로그램을 적용 중인 메디카코리아의 니메겐연질캡슐 등 27개 41품목의 허가변경안을 이 같이 공고하고 오는 9월 4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유럽의약품청(EMA)의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허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며 배경을 밝혔다. 식약처 허가변경안에 따르면 해당 제제를 복용 시 빈도 불명의 이상반응으로 '여성형유방'이 발생할 수 있다. 여성형유방은 남성에서 생기는 질환이다. 여성처럼 유방이 커지기 때문에 흔히 '여유증'으로도 불린다. 여성형유방은 스트레스는 물론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유방 부위가 커지기 때문에 전문의 진단을 통해 암 등 질환과 구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소트레티노인 제제는 생식기계에서 월경 이상과 발기부전, 성욕감소 등 성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다. 평소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복약 지도 중요성이 커졌다. 한편 이소트레티노인 제제는 작년 6월 중앙약심 결정에 따라 위해성관리계획(RMP) 대상 제제로 지정됐다. 현재 임신 가능성이 있는 가임여성은 물론 비가임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임신예방프로그램이 적용 중이다. 아울러 이소트레티노인 또는 아시트레틴 제제 투여 환자에서 우울증 발생이 보고돼 주의사항에 반영되기도 했다. 환자 가족 등 주변에서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2019-08-21 11:22:11김민건 -
알프라졸람 '오남용 위험성' 추가…최저·최단기간 투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알프라졸람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최저 유효량으로 최단기간 투여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된다. 투여 용량과 투여 기간에 따라 알프라졸람 의존성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용법·용량 문구 변경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프라졸람 단일제(정제)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를 근거로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해당약제는 동화약품의 '알작스정' 등 11개 제약사 28품목이다. 제약업계는 내달 2일까지 통일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1일 의견조회 중인 통일조정(안)을 보면, 알프라졸람 용법용량에 '의존성의 위험은 투여 용량 및 투여기간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최저 유효량으로 최단기간 동안 투여하며, 투여유지의 필요성을 자주 재평가한다'는 문구가 추가된다. 사용상 주의사항에도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문구가 새롭게 추가되는데, 모니터링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알프라졸람의 오용을 강조하면서, 알프라졸람 투여 환자에 대해선 적절히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알프라졸람을 마약류, 기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및 알코올과 같은 중추신경계억제제와 함께 이 약이 남용했을 때 과량투여 관련 사망이 보고된 만큼, 위험 최소화를 위해 적정 최저용량을 투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인 프로포폴 단일제(유화주사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사전예고도 진행됐다. 식약처는 내달 3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9월 4일부터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포폴 허가사항 변경지시에 해당하는 약제는 대원제약의 '프리폴-엠시티주' 등 5개 제약사 15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사용상 주의사항에 '처방 의사는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에게 프로포폴 정맥주입 증후군(propofol infusion syndrome)의 증상에 대해 경고해야 하며, 이러한 증상들이 발현되면 즉시 이 약의 용량을 감소하거나 투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구를 '투여를 중단한다'고 변경했다. 또한 '발프로산을 복용하는 환자에게서 프로포폴의 용량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관찰됐으므로 병용 투여 시 프로포폴 용량의 감소가 고려될 수 있다'는 문구가 주의사항에 신설됐다.2019-08-21 10:55:25이혜경 -
건보공단, 하반기 신규 직원 483명 공개 채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하반기 신규 직원 483명을 공개채용 한다고 21일 밝혔다. 원서 접수는 오늘부터 내달 5일까지다. 이번 채용은 일반 공개경쟁과 보훈 제한경쟁으로 실시된다. 일반 공개경쟁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치고 보훈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한다.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연령(출생년도) 등 차별적 편견요소 없이 지원자들이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행된다. 하반기 신규 직원 채용인원은 행정직 366명, 건강직 106명, 전산직 9명, 기술직 2명으로 그 중 행정직 130명은 고졸 학력 지원자를 위한 '6급을' 전형으로 실시된다. 보훈 채용은 상반기보다 더 많은 60명을 행정직 40명, 건강직 20명으로 나누어 선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10월 5일, 면접시험은 10월 16일부터 8일간 실시하고, 증빙서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11월 1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여 12월 9일 이후 수습 임용할 예정이다. 각 채용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채용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2019-08-21 10:06:02이혜경 -
정부, 신약 개발·집중형 건강관리서비스에 전략 투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신약개발, 집중형 건강관리서비스 모형 개발에 대대적인 투자와 정책지원을 시작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 방향'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투자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데이터 중심병원 ▲신약후보물질 ▲바이오특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큰 줄기로 잡았다. 정부는 보건의료 생태계 중추인 병원발 혁신 활성화, 생산 장비·원부자재 국산화, 의과학자 양성 등 탄탄한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R&D 투자 규모도 확대하고 실질적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혁신도 병행한다. 생명& 65381;보건의료 R&D 규모를 2017년 2조 6000억원 수준서 2025년 4조원 이상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인허가 등 시장진출 고려한 R&D 기획, 범부처 협업& 8231;공동기획 확대, 민간 벤처와 공동으로 우수물질 선별 투자를 통해 신약개발 R&D 성공률 제고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정부는 제약& 8231;의료기기 등 주요 분야별로 선진국 수준에 맞는 규제개선 로드맵을 올해 내로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개선 로드맵 마련은 복지부& 65381;산업부& 65381;과기부& 65381;식약처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연 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국산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투자을 확대하고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15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 '스케일업 전용펀드'(성장지원펀드+ 모태펀드)를 활용, 바이오헬스 분야 민간투자 확대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우수 의료인력·병원 등을 토대로 데이터·AI·바이오기술 등을 접목한 의료기술 선진화 달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해 단일병원 단위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신규 5곳)하고 익명화된 의료데이터 공유를 통한 협력연구 R&D도 병행 추진한다. AI 기반 바이오 로봇, 정밀 의료기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한 범부처 공동 대규모 R&D 추진하기로 하고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은 과기부·산업부·복지부·식약처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2025년까지 1조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진료·진단 선진화를 위해 연구중심병원 10곳에 대한 R&D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고령화 대응 등 사회서비스 혁신를 위해 스마트홈 서비스 시범 적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집중형건강관리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즉 노인 등 건강 고위험군 유형, 기준을 마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발굴, 집중관리하는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 건강검진자료 등이 활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전략투자 분야에 국내외 산업여건·기술변화를 고려해 혁신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고, 선제적 투자 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는 분야, 즉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통해 분기별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쟁점사항은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9-08-21 09:47:20강신국 -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 박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와 지정갱신제 도입 준비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실무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정제 강화와 지정갱신제 도입은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 및 장기요양기관 난립 등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부실 장기요양기관의 퇴출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올해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지자체 장이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만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과 급여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요건을 고려해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미 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지정 유효기간은 평가주기 3년을 고려, 2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6년이며, 신규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기관은 법령 시행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갱신 시기를 조정한다. 실무협의체에서는 현장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실무협의체 및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제·지정갱신제 관련 세부 운영지침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갱신제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2019-08-21 09:38:3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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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동물대체시험법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국제행사가 국내에서 치러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대구 달서구 소재 대구 계명대학교 백은관에서 제16차 국제 학술대회 및 산·학·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식약처와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가 공동 개최하고 있다. 올해 학술대회 주제는 동물대체시험법의 실제 활용이다. 유럽과 일본, 중국, 한국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적용 현황을 비롯해 ▲정부의 동물대체시험법 적용 현황 ▲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평가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현황 등을 들을 수 있다.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비롯해 국내 개발 현황과 성과도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학술대회에 앞선 오늘 22일 워크숍에선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연구 동향과 향후 추진 전략 ▲산업계, 학계, 정부기관 간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협력 사항이 발표된다.2019-08-21 09:36:42김민건 -
복지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정착 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21일 오후 5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게 신용 보증 우대 등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형성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면 신용보증기금 대출 보증 심사 시 평가우대와 매출채권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총괄, 인정기업 심사 등을 통해 인정제 정착을 지원해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해나갈 예정이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보험·상담(컨설팅) 등의 유인책(인센티브)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의 빠른 정착과 확산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대해 ▲보증심사 시 평가우대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 ▲경영컨설팅 신청 시 컨설팅 비용 할인 ▲기업 연수 신청 시 연수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내달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1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한 기업과 공공기관은 함께 사회공헌을 진행한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아 해당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사회공헌정보센터)에 전자우편 접수 후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강립 차관은 "이번 협약은 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2019-08-21 09:33:5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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