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이 추진된다. 부당이득 징수기간을 15년으로 늘리고, 징수와 관련한 소멸시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기간은 건보법에선 10년, 의료급여법에선 5년으로 각각 명시돼 있다.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을 준용했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은 길면 10년이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개설자가 악의적으로 부당이득을 은닉할 경우 10년(또는 5년)이 지나면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부당이득의 징수기간을 건보법·의료급여법에 관계없이 1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공단이 부당이득의 징수를 고지·독촉하는 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중지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징수시간은 최소 15년에서 최대 무기한이 된다. 부당이득 징수 고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부당이득을 일부 징수한 뒤로도 15년가량 추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다. 현재는 법적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기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결국 추징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여 불법의료기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위기가 달라졌다. 수가협상 시즌이 돌아오면 서로 공개되지 않은 추가재정소요액(벤딩, bending)을 두고 눈치싸움을 벌이던 과거와 달라, 올해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올해에는 공급자단체 중 일부가 건보공단 본부가 위치한 원주를 직접 방문해 2차 수가협상을 임하게 된다. 원주 이전 4년차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지난주 진행된 공급자단체와 상견례에서 수가협상 중 일부를 건보공단 본부가 있는 원주에서 진행했으면 하는 의사를 전달했다.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공급자단체가 이를 수용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역으로 용산에 마련된 의협 임시회관에서의 수가협상을 요구했으나, 모든 유형별 수가협상이 보험자인 건보공단 건물 내에서 이뤄졌던 만큼 수용되진 못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제 행사 등의 이유로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원주를 방문하는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 이후 저녁 식사를 접대하는 등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가협상 도중에 보험자와 공급자 간 식사자리는 상상조차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부터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 등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했던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5일 의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각 단체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실무 협상을 가진 이후 31일 하루동안 벤딩이 공개되면 치열한 수싸움을 진행하게 된다.

암페타민 효과를 내는 신종 약물 2개가 임시마약류로 추가 지정됐다. 중추신경계에 강력하게 작용해 주로 필로폰 등 환각제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어 이미 일부 선진국에선 임시마약류 군에 포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이 약물들을 오늘(16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약물은 국내외에서 마약류용으로 유통돼 국민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2개 물질이다. 물질의 명칭은 3-FEA(3-Fluoroetham phetamin)와 4-FEA(4-Fluoroetham phetamine)로 이들의 화학 명칭은 N-ethyl-1-(3-fluorophenyl)propan-2-amine)과 N-ethyl-1-(4-fluorophenyl)propan-2-amine)다. 두 물질 모두 2군으로 분류됐다. 이들 제품은 펜타민 효과를 내는 물질로서 페타민 류는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고, 기민성을 증가시키는 약물 군이다. 암페타민이나 덱스트로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이 대표적인 약물로 꼽힌다. 물질별로 살펴보면 먼저 3-FEA와 4-FEA 모두 동물 미세투석 시험결과 도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린 등의 분비가 증가해 추신경계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보고가 공통적으로 있었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3-FEA의 경우 다행감, 비정상 심장박동, 심박수 상승, 압 상승, 두통, 탈수, 불안 등이 있었고, 4-FEA의 다행감과 정신혼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물질 모두 영국(Class A(phenethylamine derivative)과 일본(지정 약물)에서 우리나라 임시마약류 지정처럼 규제하는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지정된 것과 그 염 이성체를 동일 물질로 보고 임시마약류로 규제하기로 했다. 효력 기간은 오는 2022년 5월 15일까지다. NEWSAD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마약안전기획관 보직이 신설됐다. 그러나 공석이다. 국장급 자리인 만큼 부이사관(3급) 이상 중 약무직 출신이 임명되지 않겠냐는 업계 관측이다. 15일 식약처는 마약안전기획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마약안전기획관은 향후 9개월 동안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받게 된다. 그 기간은 오는 2020년 2월 28일까지이다. 다만 현재로선 공석이다. 마약안전기획관은 의약품안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장급 자리다. 고위공무원단(나급)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보건연구관, 공업연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부이사관 이상만 갈 수 있다. 안전기획관은 의약품안전국장을 보좌하면서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총괄해 마약류 업무를 전담한다. 마약류통합시스템 취급정보 분석을 비롯해 불법 마약류 단속, 약사회 연계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안전관리 체계와 불법 마약류 차단 인프라 구축 등이다. 이러한 업무 특성과 임명 조건을 고려하면 약무직 출신 부이사관 중 선정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예상이기도 하다. 최근 안전기획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인물은 법무법인 율촌의 김성진 고문(전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마약정책과장 등 역임)이다. 그러나 그는 지난 3월 식약처에서 퇴직했다. 제약업계와 식약처 관계자들은 "의약품안전국에서 안전기획관 임명을 고려할수 있는 약무직 출신 부이사관은 한 명이다"고 지목한다. 안전국에는 총 8개 과가 있는데 부이사관인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의 직급은 서기관이다. 김 과장은 의약품안전국 주무 과장이면서 융복합TF단장 등 여러 직위를 함께 맡고 있다. 범위를 넓혀도 약무직 출신 부이사관 중 승진 가능자는 몇 안된다. 강석연 바이오생약국장과 신준수 부이사관 정도다. 강 국장은 지난 2월 신임 국장이 됐다. 신 부이사관도 같은달 서기관으로 승진해 교육 파견을 떠난 상황이다. 약무직이긴 하나 바이오와 의료기기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오기도 했다. 안전기획관에 꼭 약무직만 임명하는 건 아니다. 행정직 부이사관으로는 권오상 식품소비안전국장과 홍헌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정진이 의료기기정책과장, 조대성 고객지원담당관, 김유미 부이사관 등이 있다. 홍헌우 단장은 작년 12월에, 권오상 국장과 정진이 과장, 조대성 과장은 지난 2월 인사이동으로 새 보직을 받았다. 김유미 전 의약품관리과장은 국립외교원 교육 파견 중이다. 당분간 안전기획관은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우영택 마약정책과장 직무대리 체제다. 한편 마약관리과는 식약처 정규 조직이 아니다. 안전기획관과 함께 2020년 2월 28일까지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안전기획관 신설로 마약안전관리과장에 부이사관급 보직이 가능해진다. newsad

진료비와 관련해 적으면 2건, 많으면 11건의 관련 데이터가 공급자단체로 전달됐다. 예년 협상 때보다 빨리 공개됨에 따라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료 공유로 협상 전략을 짜는 데 용이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더 유연해지는 효과가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3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가 요청한 자료 제공을 마쳤다. 요청자료 제공 데드라인을 5월 중순으로 정한 만큼, 한 차례 더 자료가 오갈 전망이다. 공급자단체 요청자료 적기 제공 등은 지난해부터 운영한 제도발전협의체의 결과물이다. 협의체가 운영되는 동안 건보공단은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투명한 협상 추구와 협상 조기 진행을 약속하고, 환산지수 산출 지표 공개 및 공급자 요청자료 적기 제공 등을 진행했다. 공급자단체들 또한 15일부터 31일까지 보름동안 진행되는 수가협상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요청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분석할지가 이번 수가협상의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공급자단체 요청자료 제공현황을 보면, 공통적으로 총진료비와 공단부담금, 보장성 확대로 인한 종별·급여항목별 발생액 등을 요청했다. 가장 많은 자료 요청은 병협이 했다. 지난해 벤딩 9758억원의 48%(4683억원)를 가져간 병협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른 혜택도 가장 많이 얻어간 만큼 '재정 쏠림'에 대한 반박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병협은 건강보험 진료비 데이터 이외 공단부담금과 의료급여 데이터를 요청한 상태다. 의협은 현재까지 10건의 데이터를 요청했다. 의원급 건강검진, 진료비 점유율 이외 주요 수술행위에 대한 진료비 등을 요구한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해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다른 단체와 중복되는 자료 요청이 많았다. 약국과 관련된 자료는 사업장수, 보수총액증가율, 조제건수 등이다. 이 밖에 한의협과 치협은 7건, 조산협은 2건의 자료를 요청했고 건보공단은 지난 3일까지 요청한 자료 제공을 마쳤다.

SNS나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류의 음성적인 판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만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엔 SNS를 중심으로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해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도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고 단속이 어려워 사회전반에 마약이 확산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성수·김해영·소병훈·송갑석·신창현·오영훈·유동수·이규희·인재근·임종성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정부가 굳이 약가를 인상해줄 필요가 없는 일부 혈장제제 의약품의 가격을 올려줘서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돼 감사원의 지적과 개선 요구를 받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원료 혈장가격 인상으로 제약사가 생산원가 보전(약가인상)을 신청할 때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약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다산정을 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혈액·제대혈 관리실태 점검'을 벌이고 혈장제제 의약품 약가산정 부분이 부적정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에 따라 혈장제제 약제 가운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알부민과 면역글로불린 등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생산원가를 보전해 주기 위해 해당 약가를 조정(인상) 해주고 있다. 혈장은 혈장제제 의약품 생산원가의 약 70%를 차지한다. 적십자사와 일부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아 추가적인 혈액검사(바이러스검사 등)나 가공(반제품 제조) 등을 거친 후 원료혈장 또는 혈장반제품 형태로 민간 제약사에 공급하고, 업체는 추가 가공해 완제품을 생산·판매한다. 감사원 감사에 오른 문제는 2017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부 제약사는 정부를 상대로 혈장가격이 올랐다며 생산원가도 상승해 생산원가 보전, 즉 약가인상을 신청했다. 생산원가 보전을 신청한 제제는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피브리노겐 총 3개 제제다.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별표 5)' 제4호의 규정에 따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혈장 매입단가 인상분에 3년간 평균 원재료 매입량을 곱한 뒤 ▲인상 부담금 총액을 산출하고 ▲이를 3년 평균 국내 제품별 판매비율에 따라 배분해 제품별 약가 인상액을 산정했다. 그런데 인가인상 대상 문제가 불거졌다. 혈장제제 약제의 주요 원재료인 혈장은 약가인상 대상 제품 이외에도 항트롬빈, 혈액응고제 등 인상 대상이 아닌 제품 6종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다. 원료는 같지만 인상 대상이 아닌 제품들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등 동일원료로 다수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한 국내혈장으로 생산된 혈액제제의약품 중 면역글로불린은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공급되는데 수출 공급가격은 복지부 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생산 원가 보전 의무가 없음에도 올려줬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혈장제제 약제의 약가 인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인상부담액 총액에서 생산원가 보전 대상이 아닌 제품 6종과 수출용 면역글로불린 매입단가 인상분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더 이어졌다. 복지부는 제약사로부터 제품수율 관련 자료를 입수해놓고도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약가를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적십자사로부터 국내 혈장으로 만든 면역글로불린의 수출물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채 혈장제제 약제의 인상금액을 산정했다. 그 결과, 인상 부담분에 혈장제제 약제의 가격인상 대상이 아닌 원가가 포함돼 면역글로불린 2.5g/50㎖ 등 2개 제약사 15개 품목 약가가 과다하게 인상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향후 혈장제제 약제 생산원가 보전을 할 때 제품수율,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면 매년 국민 약가 본인부담액 23억2500만원(18.8%), 건강보험 재정 10억3600만원(17.8%)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추후 원료혈장가격 인상으로 혈장제제 약제의 생산원가 보전을 업체들이 신청할 경우 제품별 수율, 국내 수요량과 수출물량 등 기초자료를 충분히 확보·분석해 약가인상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혈장제제의약품의 약가를 산정할 때 제약사 제품 수율과 수출 물량 등 원가 자료를 입수·검토해 약가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NEWSAD

희귀질환의 지정을 국가가 아닌 의료기관의 확진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치료제품군 확장도 이뤄져 보다 많은 의약품이 희귀질환 치료제 지위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행 5월 23일로 명시된 희귀질환의 날을 2월의 마지막 날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희귀질환은 조기진단이 어렵고 적절한 치료방법과 치료의약품이 부족하며 특히 치료제의 가격이 상당히 높아 환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희귀질환'을 지정, 환자와 가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지정하지 않은 극희귀질환의 영역이다. 아직 병명조차 밝혀지지 않은 희귀질환을 앓는 환자의 경우 정부의 희귀질환 지정을 받지 못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같은 희귀질환 중에서도 질환의 종류에 따라 지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등의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의료기관으로부터 희귀질환이라고 확진 받았으나 국가가 지정한 희귀질환이 아닌 경우, 이를 희귀질환으로 지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5월 23일로 지정된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2월의 마지막 날로 옮기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강훈식 의원은 "5월 23일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의 창립일에 근거한 것으로 그 명분이 부족하다"며 "반면 전세계적으로는 매년 2월의 마지막 날을 '세계 희귀질환의 날'으로 기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 의원 외에 같은 당 고용진·기동민·김경협·김영진·김종민·송옥주·안호영·윤관석·이원욱·전혜숙·조응천·최인호·추미애 의원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한 걸음 더 진보하기 위해 5개 관련 정부부처와 제약기업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계는 신약 R&D를 위한 제반 지원을 피력했고, 정부는 이들의 니즈에 화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영민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 기획재정부(방기선 차관보)는 오늘(15일) 낮 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바이오헬스 혁신 민관 공동 간담회'를 열고 제약바이오기업 대표들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를 토론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행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는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는 희소식을 전하며 시작됐다. 바이오헬스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현장중심형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 소관 부처 장관·처장 등의 답변이 격의 없이 이뤄지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이뤄져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의 장이 만들어졌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는 크게 ▲R&D 지원 확대 등 바이오헬스 기술 경쟁력 확보 ▲투자 지원 및 세제 지원 등 산업 생태계 혁신 ▲바이오 인력 등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인허가 단축 등 규제 개선 등으로 구분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는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벤처와 기업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므로 기업, 대학, 병원 등이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대책을 요청했다. 권세창 한미약품 대표는 임상 3상 등을 위해서는 R&D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하고, 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정열 한독약품 대표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하고, 신약개발 연구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바이오 기업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자동차·반도체 산업보다 더 큰 바이오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을 바라보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규제기관 역량 강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우수 인력 확보에 대한 필요성도 나왔다. 이상훈 ABL바이오 대표는 신약 개발에서 초기 지원보다 임상 2~3상 지원이 더 필요하고, 해외 우수인력을 국내로 유치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는 신약 개발에서 물질 분석과 검증이 필수적이므로 국내 CRO 등의 역량 제고를 지원해야 하고, 벤처의 인력 수급이 곤란하므로 인력 트레이닝 시스템을 부처가 협력해서 구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스타트업 활성화가 필요하고, 대학 연구가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 제시를 피력했다. 조관구 큐라티스 대표는 결핵 백신 등 미충족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R&D 지원 확대와 벤처도 해외 임상 등을 할 수 있도록 대형과제 지원을 언급했다. 관련 단체장들도 부처 연계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과 벤처 등이 함께 노력하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은 데이터 과학자 등 바이오 헬스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했고,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은 세계적 혁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연구와 세제 지원 등을 말했다. 강석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은 바이오시밀러 등에 대한 세제 지원과 더불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식약관 파견 공무원 증원도 제안했다. 5개 부처 장관·처장 등 관련 부처 고위공무원은 산업계 의견에 적극 화답하는 분위기였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명확한 목표 하에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해야 하며, 예측 가능한 R&D 정책을 통해 바이오헬스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임상·생산역량을 보유한 선도기업과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정책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의약품 안전 관리 수준을 세계적 수준에 맞춰 국내 개발 신약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품목 인허가 등에 필요한 부족한 심사인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임상시험 제도개선도 검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업의 R&D 재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바이오헬스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의 선도 부처인 복지부는 업계 니즈를 충분히 반영할 뜻을 분명히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서도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더욱 노력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업계가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백신 자주화, 개방형 혁신 등을 위한 정책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NEW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