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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이명수 최종 낙점20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갈 보건복지위원장에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성대·64·충남 아산갑)이 최종 추인됐다. 국회는 16일 오후 3시20분부터 임시회의 본회의 안건심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복지위원장직에 이 의원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복지위원장 선출은 전체 상임위 일괄안건으로 묶어 의원들의 '가부' 투표로 결정났다. 이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 지난 19대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는 인물이다. 이 의원은 당시 여당 측 간사를 맡아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었다. 20대 전반기, 즉 직전까지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었다. 그는 1978년 22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충청남도 금산군수를 거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충남도청 행정부시장, 건양대 부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참여연대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경실련에서 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08년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충남 아산에서 출마해 18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며 18대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19대에서는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위원회, 20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약했다. 보건복지 관련 활동으로는 2015년 2월 새누리당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회 위원장, 그해 6월 새누리당 메르스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2016년 7월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번 복지위원장 선출안 통과와 함께 이 의원과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이 순차적으로 나눠 위원장직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2018-07-16 17:30:31김정주 -
식약처, 아세안 9개국 의약품 조사관 초청교육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세안 국가 GMP 조사관들을 초청해 교육을 실시한다. 의약품 분야 협력을 강화해 의약품 분야의 현지 진출을 돕기 위해서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에서 2018년도 아세안 의약품 GMP 조사관 초청 교육훈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의약품 분야 규제당국자 18명(9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으로 총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속해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아세안(ASEAN) 국가와 의약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국내의 높은 의약품 품질관리 체계를 안내함으로써 아세안 지역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약품 제조소 시설기준 ▲환경모니터링 이론과 적용 ▲밸리데이션 계획수립과 문서화 ▲의약품 제조소 현장 견학 등이다. 식약처는 아세안 국가와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8-07-16 17:08:25김민건 -
후반기 국회 복지위 약사 4명…의사 2명·치과 1명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22인의 각 정당별 국회의원과 간사진이 최종 확정됐다. 이 가운에 약사는 여·야 총 4명, 의사 2명, 치과의사 1명이 각각 포진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10명을 비롯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공동교섭단체로 구성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2명 총 22명의 위원회 구성이 끝났다. 각 정당별 소속 국회의원과 간사를 살펴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오제세·김상희·김현미·전혜숙·남인순·기동민·정춘숙·윤일규·신동규·맹성규 총 10명이 활동하기로 가닥잡았다. 이 중 김상희(이대약대)·전혜숙(영남약대) 의원은 약사 출신이며 직전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양승조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윤일규(부산의대) 의원은 의사 출신이다. 신동근(경희치대) 의원도 치과의사로서 의약계 전문직능인 출신이다. 여당 측 간사에는 기동민 의원이 낙점돼 후반기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일정과 행보를 조율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총 8명의 국회의원이 후반기 복지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소속 국회의원은 이명수·신상진·유재중·김세연·김명연·김순례·김승희·윤종필 총 8명의 의원이 포진됐다. 자유한국당의 간사는 김명연 의원으로 낙점됐다. 이 중 김순례(숙대약대) 의원과 김승희(서울약대) 의원과 신상진(서울의대) 의원이 의약사, 윤종필(국군간호사관학교)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전문 역량을 펼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도 최도자 이원과 장정숙 의원 총 2명의 소속 국회의원을 확정지었다. 이 중 최도자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간사직을 수행하게 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공동교섭단체로 구성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각각 '따로 또 같이' 활동하게 된다. 이 중 윤소하 의원은 공동교섭단체의 간사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오후에 있을 의원총회에서는 복지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 명단과 위원장직을 맡을 의원 명단이 추인될 예정이다. 이번 복지위원장의 경우 자유한국당 몫으로, 이명수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추후 김세연 의원과 각각 1년씩 나눠 위원장직을 맡기로 내부 조율이 완료된 상태다.2018-07-16 15:02:06김정주 -
실로스타졸 단일제·은행엽엑스 복합제 주의사항 통일실로스타졸 단일제와 은행엽엑스 복합제에 대한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이 통일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6일 실로스타졸 단일제(정제)와 실로스타졸 은행엽엑스 복합제(정제)에 대한 안전성& 8729;유효성 심사를 근거로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밝혔다. 이번 통일조정으로 실로스타졸 단일제(정제), 실로스타졸 은행엽엑스 복합제(정제, 서방제 포함) 사용상 주의사항에 "S자형 심실 중격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환자(특히 고령자)에서 좌심실 유출로 폐쇄가 보고됐으며, 실로스타졸 복용 시작 후 새로운 수축기 잡음 혹은 심장 증상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기타 이상반응 중에서는 '좌심실 유출로 폐쇄' 항목과 관련해 자발적 보고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이상반응의 경우 빈도불명으로 표시할 것을 지시했다. 사전 예고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허가사항 변경지시 예정일은 3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첨가제와 전문가를 위한 정보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별도로 설정된 품목은 통일조정 변경사항이 아니다며, 자사 정보를 기재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라"고 덧붙였다.2018-07-16 14:37:26김민건 -
바미당, 복지위 간사 최도자…민평-정의당은 윤소하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장-정의당 공동교섭단체도 소속 의원과 간사진이 확정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최도자 의원이 간사로 확정됐으며 장정숙 의원과 함께 총 2명이 복지위에서 활동하기로 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공동교섭단체로 구성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윤소하 의원과 김광수 의원이 잔류를 확정지었다. 이 중 간사직은 윤소하 의원에게 돌아갔다.2018-07-16 14:29: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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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복지위원 총 10명…김상희·전혜숙·윤일규 활동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여당 국회의원들이 확정됐다. 약사 출신으로는 전혜숙(영남약대) 의원과 김상희(이대약대) 총 2명이 포진됐으며, 의사 출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윤일규(부산의대) 의원이 각각 합류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 갈 국회의원 중 총 10명이 보건복지위원회로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원은 총 22명으로, 이 중 8명은 자유한국당이 차지했으며 10명이 여당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10명의 명단을 살펴보면 간사로 확정된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남인순, 윤일규, 오제세, 전혜숙, 정춘숙, 신동근, 맹성규, 김현미 의원이 복지위 행을 결정지었다. 특히 이 가운데 약사 출신은 2명, 의사 출신은 1명 포진돼 위원회 내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인물을 살펴보면 전혜숙 의원과 김상희 의원은 각각 영남약대와 이대약대를 나온 약사 출신 의원이며 윤일규 의원은 부산의대에서 학위를 받은 의사 출신이다. 이 외에 전반기에 이어 복지위에 잔류한 의원은 김상희, 남인순, 오제세, 정춘숙 의원 등이다.2018-07-16 14:18:37김정주 -
자한당 복지위 총 8명 확정…약-김순례·의-신상진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총 8명으로 확정됐다. 약사출신에 김순례 의원이 잔류하고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역임했던 의사 출신 신상진 의원이 복귀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오늘 후반기 복지위원 구성을 총 8명 확정지었다. 김명연 의원을 비롯해 이명수·유재중·김순례·김승희·윤종필·김세연·신상진 의원이 포진한다. 이 중 이명수 의원과 김세연 의원은 각각 1년씩 보건복지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했다. 둘 다 3선 의원으로, 순번상 이명수 의원이 후반기 첫번째 복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 간사직에는 김명연 의원이 확정됐다. 특히 이번 후반기에는 약사 1명, 의사 1명이 각각 활동할 예정으로, 숙대약대 출신의 김순례 의원과 서울의대 출신인 신상진 의원이 포진될 예정이다. 신 의원의 경우 4선 의원으로 이미 18대 복지위 간사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2018-07-16 13:54: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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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입찰담합 신고자 11명 2억5천만원 지급병의원 관계자에게 현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음을 알 수 있는 리베이트 지급 관련 내부기준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6일 올 상반기 대형 입찰담합 등을 신고해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11명에게 총 2억520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올해 총 8억3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상반기 지급된 2억5203만원 중 1286만원은 지난 5월 지급됐으며, 나머지 금액은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되는 1억5099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입찰 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한 공정위는 8개사에 총 5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신고포상급 등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제약산업계와 연관된 건으로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를 신고포상급 지급 사례로 들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사례를 보면 A씨는 F약품이 병의원 관계자 등에게 현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는 리베이트 지급 관련 내부 기준과 증거 자료 위치, 관리 현황 설명자료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나와있다. 공정위 신고포상급 지급대상 위반행위는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거래법과 연관된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 지급 특징은 지급한 신고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나 신고,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는 일반적 특징을 가지며, 부과 과징금도 타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공정위 분석이다. 최근 5년 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 또한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 차지했다. 해당 신고 포상급 지급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17일 새롭게 도입되는 대리점법과 가맹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 기대했다. 2018년 총 신고포상금 예산금액은 8억3500만원이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7-16 13:42:47김민건 -
복지위 출신 전혜숙-여가위원장·인재근-행안위원장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이 속속 선출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출신 여당 여성 의원들의 위원장직 선임이 두드러진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혜숙 의원(영남약대·서울 광진갑)과 같은 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각각 여성가족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오늘 오전 낙점했다. 이들은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출신이다. 이 중 전혜숙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 최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직 물망에 올랐었다. 전 의원과 인 의원을 각각 1년씩 여가위원장직과 행안위원장직을 교차로 수행하기로 했다. 이번 민주당 상임위원장 최종 선정은 오늘 낮 열리는 본회의에 추인돼 확정될 예정이다.2018-07-16 13:21:14김정주 -
보건복지위원장에 이명수-김세연…1년씩 나눠 맡아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갈 수장에 자유한국당 이명수(64·충남 아산갑) 의원·김세연(47·부산 금정) 의원이 공동으로 낙점됐다. 이들은 남은 2년 동안 각 1년씩 위원장직을 맡아 복지위를 주도하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원구성 협상을 통해 가져온 상임위원장직을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각각 결정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계와 의약계를 포괄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직의 경우 유력하게 거론돼 온 이명수 의원과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이 순차적으로 맡기로 내부 합의했다. 이명수 의원과 김세연 의원은 각각 지역구 3선 출신의 국회의원들이다. 이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 지난 19대 국회 복지위원 소속으로 당시 여당 측 간사를 맡아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바 있다. 20대 전반기, 즉 직전까지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었다. 김 의원은 19대까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당시 여당 측 간사직을 맡은 바 있다. 20대 전반기까지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바른정당으로 이적했다가 복귀한 이력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낮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 복지위 간사에는 기동민(53·서울 성북을) 의원이 최종 낙점됐다. 어느 때 보다도 치열했던 이번 여당 간사 경쟁에서 약사출신 전혜숙(성대약대·서울 광진갑) 의원과 시민활동가 출신 남인순(서울 송파병) 의원 등이 가세해 경합을 벌였다는 후문이다.2018-07-16 12:28: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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