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키 성장', '키 크는 주사'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2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커짐에 따라 부당광고·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했다.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53건을 적발했다.위반 내용은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 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22건(79.7%) ▲'키 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10.5%) ▲'키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8건(5.2%)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6건(3.9%)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7%) 등이다. 또한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66건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 50건(75.8%)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쇼핑몰 10건(15.2%) 오픈마켓 6건(9.1%) 순으로 적발됐다.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우려가 크고,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끄는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면허 제도 도입 취지, 약사 갈등 해소 등을 고려한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약사와 한약사 간 분쟁이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될 지 시선이 모인다.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는 역대 국감에서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만 약사-한약사 면허권 다툼에 대한 정부 책임 방기를 질타하고 해법 마련을 촉구한 것과 달리, 의사 출신 의원들도 정부의 책임있는 후속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21일 복지부는 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한약사 제도 관련 국감 서면 질의에 "한약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서명옥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한약사 제도에 대한 확실한 복지부 가이드라인과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서 의원 지적에 실질적인 행정으로 대책을 내놓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복지부는 "한약사 제도 도입 취지, (약사-한약사)직역간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면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한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복지부가 도입한 만큼 오늘날 직능 간 면허권 분쟁이 해결책을 찾지 못한채 갈수록 커지고 있는 문제를 복지부가 앞장서서 책임지고 종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다만 서 의원은 의사나 국회의원으로서 면허갈등 해결책에 대한 사견이나 구체적인 방향성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다.갈등중인 약사, 한약사 모두 각자 견지하고 있는 주장이 일견 타당성을 갖춘 상황으로, 해결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섣불리 제시할 경우 자칫 어느 한 직능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석·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서 의원은 이처럼 민감한 직능 분쟁을 촉발한 당사자인 복지부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에 나설 필요성을 어필했다.서명옥 의원실 관계자는 "말 그대로 한약사 제도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과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라며 "특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어려운 문제다. 복지부의 결자해지를 촉구해야 한다는 게 의원님의 입장"이라고 짧게 설명했다.이로써 지난 복지부 국감 2일차 당일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한약사 문제 해결을 주문한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에 이어 의사 출신 서 의원도 정 장관을 향해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게 됐다.한편 복지부의 이번 답변과 관련해 약계 한 인사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액션을 취한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다만 수 년째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 후 실질적인 움직임이나 행정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차 가이드라인 등 후속 행정이 뒤따르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약사사회의 실망은 그만큼 클 것"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과거 여대생 살인청부 사건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논란이 불거진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을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7일 국회 심평원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던 임명 논란의 주인공이다. 당사자 해임 촉구뿐만 아니라 임명권자인 강중구 심평원장의 자진사퇴로 문제가 커진 바 있다.21일 국회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에서 박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을 심의한다.국감에서는 강 원장과 대학 동기인 점, 허위진단서 발행을 알고 임명한 점 등을 이유로 복지부 차원의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강 원장도 “사회적 파장으로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인사 조치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해 후속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심평원은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에 이은 해임 절차까지 진행할 계획이다.다만, 국회는 박 위원을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하면서 종합국감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사 조치 이후로도 임명에 대한 책임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간암 치료제 병용요법 시 청구삭감으로 환자 치료 지연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복지부가 심사기준 개선 검토 상황을 챙기겠다고 밝혔다.최근 관련 학회에서도 심사기준 개선을 요청해 심평원에서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2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티쎈트릭+아바스틴 요법’ 관련 청구 불인정 문제 인지와 검토 결과를 물었다.티쎈트릭+아바스틴 병용요법은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 중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임상현장에서 보험 청구가 상당수 불인정되고 있는데, ‘국소치료 불가능’ 입증 부족이 그 주요 사유라는 설명이다.이에 서 의원은 “전신항암치료가 더 적합한 환자마저 국소치료로 과도하게 몰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치료 지연과 생존률 저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복지부는 ‘국소치료 불가능’을 판단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관련 학회에서 개선 요청이 들어와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공개 심의사례가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고, 다양한 청구사례에 대해 대한간학회, 대한간암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의견을 반영해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전체 6건의 심의사례 중 5개 사례는 다학제적 진료 또는 협진을 통해 ‘국소치료 불가능’을 판단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인정됐다”고 부연했다.복지부는 “최근 관련 학회에서 심사기준 개선을 요청해 심평원에서 검토 중이다. 진행 상황을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신속등재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다.또 이미 급여 신청된 중증질환 약제에 대한 급여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자의 신약 접근성 강화 방안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복지부는 “식약처 품목허가-심평원 급여평가-건보공단 약가 협상 절차를 병행 추진해 신속한 보험 등재 지원하는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시범사업 성과 분석 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신속등재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 한정된 재정으로 최적의 약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합리적 개선과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 R&D 투자 보상 강화할 계획이다.복지부는 “경제성 평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높이고자 한다. 또 미래 약품비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R&D 투자에 대한 적정 보상은 강화해 신약 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이성 대장암 3차 치료제 등 구체적인 중증질환 약제에 대해서도 급여결정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전이성 대장암 3차 치료에 ‘프루자클라캡슐(한국다케다제약)’이 급여결정을 신청해 급여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급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답했다.해외에서 급여 적용되고 있는 3세대 혈전용해제가 국내 도입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감했다.복지부는 “기존 혈전용해제 치료 부담을 낮춘 3세대 혈전용해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현재 2세대 액티라제가 등재돼있고, 3세대 메탈라제는 10월 허가됐지만 급여 결정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신청 시 등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중약가제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혁신신약 도입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최혜국 약가제도(MFN)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21일 복지부는 김예지·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두 의원은 해외 국가의 약가 참조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을 물었다.복지부는 “한국이 참조 기준국이 될 경우, 신약 국내 출시가 보류되거나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환자의 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이중약가제 대상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현행 이중약가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혁신 신약의 국내 도입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약가 확대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위험분담제를 항암제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등 신약 전반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복지부는 “작년 8월 질병부담이 큰 비가역적으로 삶의 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만성 중증질환 신약에 대해서 위험분담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전문가 자문,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오른쪽 앞)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비만치료 주사에 대한 오남용 문제와 안전관리 강화 대책 주문이 연이어 나왔다.또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임신중지의약품 허가 촉구도 어김없이 지적됐다. 다만, 새 정부 들어 임신중지의약품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식약처도 허가에 긍정적인 모습이라는 점이 확인됐다.오유경 식약처장은 민주당 전진숙 의원 등 의원들의 임신중지의약품 허가 지적에 대해 "임신중지의약품 도입은 이미 국정과제로 결정돼 있다"면서 "국정과제에 따라 관계 부처와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와 소통하면서 관련 법률안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식약처는 작년만 해도 임신중지의약품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헌번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미프지미소 도입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법 체계상 임신중지는 수술 방식만 허용돼 있고, 약물에 의한 중단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이에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임신중지의약품 '미프지미소정'에 대해 신속 허가를 촉구하는 의원들이 많았지만, 당시 오유경 처장은 허가사항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내비쳤다.하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임신중지의약품 도입이 국정과제까지 선정되면서 미프지미소 허가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정권에 이어 현 정권에서도 식약처장에 유임된 오 처장의 발언은 이에 작년과는 많이 달라졌다.전진숙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다만, 식약처가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에 망설이면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지적도 있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적발 건수가 2021년 414건에서 작년 741건, 올해 9월까지 352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식약처가 임신중지의약품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간 방치한 탓에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같은당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장)도 "법률자문 6건 중 4건이 법률 규정 없이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며 "식약처장 의지만 있었다면 허가가 가능했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비만치료 주사 오남용 심각…미성년자, 치과에서도 처방임신중지의약품 도입이 해결 국면인 데 반해 비만 치료 주사제의 오남용 문제는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로 전락하는 분위기다.이날 민주당 소병훈·이수진 의원 등 여러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 소 의원은 "지난 8월 출시된 마운자로가 작년 위고비의 판매량을 넘어서는 등 인기가 많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종로에서는 (검사없이) 3분만에 처방이 되고, 심지어 치과에서도 처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방"이라며 "더욱 관심을 갖고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이 의원도 "병의원에서는 체질량지수(BMI) 30kg/㎡에 미치지 못하는 환자에게 위고비가 처방되거나, 온라인 불법거래를 통해 오남용되고 있다"면서 "비만치료제를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해서 적발된 사례는 2024년 522건으로 2023년 대비 407% 증가했다"고 문제 제기했다.그러면서 2024년 기준 남자 비만 유병률은 48.8%이고, 여자는 26.2%인데도 위고비의 3상 임상의 1단계에서 위고비 투여군은 1306명 중 73.1%가 여성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사용에 대한 실태 개선을 위해 불법 유통처뿐만 아니라 병원과 제약업체 책임도 있다"며 약사감시를 요청했다.오 처장은 이에 대해 "비만 주사제들이 오남용이라 파악이 어렵지만, 오남용우려의약품 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오남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오인 의약외품, 식품 대책 주문의약품 오인 의약외품, 식품 문제도 어김없이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우루사와 우루샷, 제일쿨파프와 제일파프쿨, 마데카솔케어연고와 마데카솔연고 중 어떤게 의약품인지 아냐"고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물은 뒤 "이런 의약품과 의약외품이 약국에 같이 전시된다면 소비자들은 같은 약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이는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오 처장은 "저도 굉장히 헷갈린다"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했다.같은당 백종헌 의원도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 의약품·건기식으로 오해할 수 있게 광고하는 사례가 지나치게 많다"며 "식약처 행정에 앞서 네이버, 쿠팡, G마켓, 올리브영을 직접 만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전달했다.안상훈 의원이 제기한 의약품 모방 식품 사례 같은당 안상훈 의원도 식품이지만, 의약품 제품명과 비슷한 사례, 모양이 비슷한 사례를 들며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EU는 의약품과 혼동되는 외형·명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일본도 의약품 외형 모방 식품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며 "해외 기준만 가져와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수급불안정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 적기한편, 필수의약품 수급불안정 지속 문제를 거론하며,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당 내 의견이 눈길을 끌었다.김윤 민주당 의원은 "의원실에서 심평원 유통데이터를 통해 파악한 결과,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수요를 파악한 결과 공급량 대비 사용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성분명을 사용하면 수급불안정 의약품 해결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서영석 의원도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9조원이 넘는다"면서 "성분명 처방은 건보재정 안정화와 환자 알 권리 선택 보장 차원에서 유익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수급불안정의약품에 한정해서라도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하는 때가 됐다"면서 "식약처장은 복지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생동성시험을 통해 동등성을 입증한 약은 (오리지널의약품과) 효과가 동등하다고 볼 수 있다"고 답하면서도 의사 처방권 침해, 약사 조제로 인한 환자 위협 여부 질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다른데다 복지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식약처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안전에 소통과 속도를 더하는 K- 바이오 규제 대전환'을 추진해 'K- 바이오 심사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면, 식약처의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마땅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오 처장은 297명 증원 요청을 했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장호르몬제나 비만치료제 등 자가주사제를 무분별하게 병원 내에서 처방, 판매하고 있는 문제를 규제·해소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원외처방을 일률적으로 강제화·의무화하는 방안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투여 방식이 인체 침습적인 자가주사제는 주사방법 등에 대한 환자 교육이 필요해 의료기관에서 불가피 주사(원내처방)하는 경우까지 포괄해 금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21일 정은경 장관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원칙과 관련해 답변했다.일부 의료기관이 자가주사제를 무분별히 원내처방하는 문제에 대해 정 장관은 "약사법에 따라 자가주사제는 원외처방으로 약사가 조제해야 한다"며 "다만 주사제를 (원내에서) 주사하는 경우엔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게 규정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자가주사제는 의사가 아닌 환자 스스로 주사하는 주사제이나, 처음 사용하는 환자 등에 주사방법 교육 등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가 있다"며 "원외처방 예외로 인정하는 사례인데, 주사제를 주사하지 않는데도 무분별히 원내처방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자가주사제를 의료기관에서 기계적으로 과도하게 원내처방하는 문제를 근절하도록 현장을 계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특히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원내처방에 대해 지자체에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다만 정 장관은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원칙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화하는 방안에는 신중검토 입장을 표했다. 환자 교육을 위해 의사가 원내처방하는 경우까지 원외처방을 의무화하긴 어렵다는 취지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작해 배부하는 성장호르몬제 안내브로셔에 자가주사제는 원내처방이 원칙이란 안내 문구를 삽입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정 장관은 "자가주사제는 경구제와 달리 추약 방법이 침습적으로 주사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사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지 않고 원외처방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어 "자가주사제의 환자용 또는 전문가용 설명서 등에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원칙 등 처방과 조제에 대한 안내문구 삽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식약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