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이크로니들이 포함된 융복합 의료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이크로니들 의료기기 기술문서 작성 방법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생분해성 마이크로니들을 예시로 항목별 기술문서 작성 방법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 안내 ▲심사 절차와 신청서 양식 소개 등이다.마이크로니들은 주사침보다 통증이 매우 적어 환자 순응도가 높아 다양한 치료영역에서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식약처는 이번 기술문서 작성 안내서가 마이크로니들이 포함된 융복합 의료제품의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기기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허위& 8231;과대광고 모니터링 등 소비자의 자율감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19일 제2기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컨슈머아이즈(Consumer Eyes)' 발대식을 개최한다.올해는 소비자 자율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감시단의 인원을 기존 22명에서 72명으로 확대& 8231;운영하며, 전년도에 활동했던 감시단과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한다.소비자감시단은 5월부터 약 3개월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제품 등 소비자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신고나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위해 우려가 예상되는 제품을 선정해 안전성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소비자감시단 활동 결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직접 업체에 개선을 요청하는 등 소비자가 모니터링부터 사후조치까지 자율감시활동을 수행한다.올해 하반기에는 우수 활동팀을 선정하는 컨슈머아이즈 활동보고회를 개최하고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에 대한 소비자 교육& 8231;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남인숙 회장은 "지난해 컨슈머아이즈 활동으로 온라인 판매 제품 허위& 8231;과대 광고 판별, 충동구매 개선 등 소비자의 인식개선과 소비자 권익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며 "올해는 소비자의 자율감시 활동을 더욱 확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오유경 처장은 "이번 컨슈머아이즈 활동으로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관리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8231;소비환경에서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감시단과 소통& 8231;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특히 소비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의(Of Consumer), 소비자에 의한(By Consumer), 소비자를 위한(For Consumer)’ 식약처의 핵심브랜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도 않는데 왜 수가를 더 줍니까. 플랫폼 수수료는 누가 지불·부담하나요? 제대로 된 수가 논의부터 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는 건강보험 재정을 좀 먹는 제도가 될 겁니다.""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게 정부 입장 아니었습니까? 대면진료보다 높은 130% 비대면진료 수가를 지급하면 어떤 의료기관이 대면진료를 하겠습니까? 원칙과 수가 정책이 모순이에요"'비대면진료 수가'와 '플랫폼 수수료' 문제가 정부여당이 예고한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 속 비대면진료 제도화·시범사업에 대한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됐다.제도화·시범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모호한 정부 태도가 의료전달체계·약국 생태계 훼손 우려를 키우는데 그치는 반면, 진료수가·플랫폼 수수료 문제는 첫 발을 잘못 떼면 국민 세금인 건강보험료를 폭증시키거나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정부가 자칫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국내 정립시키기 위한 의료계 당근책으로 수가를 채택할 경우 건보재정 누수와 함께 되돌리기 어려운 기형적인 비대면진료 수가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위화감마저 제기된다.18일 국회 복지위는 비대면진료 수가와 플랫폼 수수료 관련 정부 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진찰료의 30%를 추가로 지급하는 '전화상담관리료'를 적용하고 있다.대면진료 수가 100%에서 30%를 추가한 130%를 비대면진료 수가로 책정한 배경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유인하기 위해서다. 비대면진료 추가 수가 지급과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0% 지급 취지는 환자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상황이라, 비대면진료 수가를 인상해 주면서 환자 본인 부담은 기존대로 받도록 돼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화 시)수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었다.복지위 여야 의원 "코로나 종식 후 비대면 수가 낮춰야 타당"이에 대해 국회는 감염병 대유행 당시 국가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추가 수가 지급은 수용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에서까지 130% 비대면진료 수가를 이어가거나 그것보다 많은 수가를 지급할 당위성과 타당성이 전무하다는 입장이다.감염병 확산 위험이 사라진 이후에도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수가 보다 더 많이 지급하면 의료기관들이 높은 수가를 받기 위해 앞다퉈 비대면진료에 매진하는 의료 왜곡이 필연적일 것이란 논리다.다만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와 최대한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요구되는 화상진료 모니터 등 첨단 IT 장비를 갖추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기관 비용에 대해서는 국회도 정부 지원 필요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을 표했다.국회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런 원칙은 수가 모델 책정으로까지 연계돼야 한다. 대면이 원칙이고 비대면이 보조 수단인데, 보조 수단 수가를 더 준다면 나부터도 비대면진료를 우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비대면진료에 수가를 더 줄 근거가 전혀 없다는 지적도 여러 군데서 나온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으면서 시설관리료 등 의사가 부담해야 할 경비는 자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왜 수가를 더 주냐는 것"이라며 "비대면진료로 추가적인 의사 행위가 늘어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가 책정 근거를 꼼꼼히 살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면진료와 동등하거나 낮은 수가를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만약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의료기관 내 화상진료시스템을 갖추는 게 법령으로 의무화 된다면 여기에 드는 고정비용이자 초기 설치비를 일부 예산지원할 수 는 있을 것"이라며 "그게 아닌 비대면진료 수가는 한 번 책정하면 앞으로 계속 지급해야 하므로 건보재정에 영구한 영향을 끼친다"고 피력했다.비대면진료 수가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달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소위원 간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당시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소위원장은 "(감염병이 사라지면)수가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국민 건보재정도 든든해지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유지돼서 일거양득이란 쪽으로 홍보가 되면 (좋지 않냐)"며 "갑자기 수가가 올라간다고 하니 무슨 말인가 싶어서 묻는다"고 말했다.강 위원장은 "만약 비대면을 하면 오히려 의사 피로가 덜 할 것 아니겠나. 수가가 좀 낮아지는 게 환자에게도, 의사에게도 서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약 대면진료 때 100명의 환자를 본다면, 비대면 환자를 30% 허용한다면 130명을 진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의사도 그만큼 환자를 많이 볼 기회가 생기니 오히려 낮아지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코로나때는 감염병이란 특성 상 환자가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제도화는 상황이 다르다"며 "환자 선택에 의해 그만큼 의료기관도 시간이 절약될 텐데, 수가는 낮아야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단순 처방일 때는 수가가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진료를 하면서 화상진료 등 비대면 시 그만큼 리스크가 높아서 의료계는 더 많은 수가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은 "지금 130% 비대면 수가를 주고 있는데, 복지부는 내릴 의향이 없는 것으로 들린다"며 "그러나 병원진찰료에는 병원관리료가 포함됐다. 그렇다면 환자가 화장실도 안 갈 수 있고 불을 덜 켜도 되고, 다른 직원도 안 만나도 된다. 수가가 낮아지는 건 당연하다. 30% 추가 지급은 없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당시 박민수 차관은 이 같은 소위 질의에 비대면 수가 책정이 어려운 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 수가가 높아지거나 낮아져야 할 특단의 이유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현장 의료인들은 오히려 대면만 하는 것 보다는 비대면까지 하는 게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주장으로 수가를 지금보다 더 달라는 비공식적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비대면진료 수가 150% 가산안 확정한 의사들의사들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비대면진료 정책안을 연구·제시하는 과정에서 수가 모델을 1안으로 '대면진료 150%+가산', 2안으로 '대면진료 150% 가산'을 복지부에 제시한 상태다.대면 진찰료가 해외 국가 대비 매우 낮게 책정된 데다가, 전화상담관리료 30%를 가산 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역시 다른 국가보다 매우 낮다는 이유에서다.아울러 비대면진료로 늘어나는 총 진료 시간과 비대면진료 시스템 구비, 관리·운영 비용, 위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 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기본적인 입장이다.실제 의협은 지난해 4월 열렸던 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의 150% 이상이 돼야 한다는 안건도 의결했다.의협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 오진 위험을 안고 진료를 해야 한다"며 "수가가 (대면보다) 더 낮게 책정된다면 의사 입장에서 비대면진료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의협 의정연, 비대면진료 필수조건 중 지원 조건 및 절차 조건 제안 내용. 전혜숙 "해외는 건보료 절감이 목적…당정 150% 고민, 건보재정 좀 먹어이런 가운데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제대로 획정하지 않거나 수가 체계를 바로잡지 않은 채 제도화 하면 건보재정 전반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플랫폼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지나치게 문제의식이 없다는 지적도 더했다.전혜숙 민주당 의원.전혜숙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제한 없이 허용하면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건보재정을 좀 먹는 상황이 현실이 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가 건보체계를 흔들기 시작하면 의료 영리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민의 걸림돌 없는 의료 이용이 제한되고 건보료 폭증, 병원비 폭증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전 의원은 "도서·산간·벽지 등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거동불편자, 장애인 등에 대한 비대면진료까지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문제는 지금의 정부여당안이 만성·경증질환 여부나 급여·비급여 의약품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영리화 정책이라는 점이다. 건보재정은 누가 부담하나?"라고 꼬집었다.전 의원은 "정부여당은 비대면진료 의사 수가를 대면보다 130~150%까지 확대하는 이상한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난달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다수 의원들이 큰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다. 해외의 비대면 도입 목적은 보험료 절감인 것과 비교하면 (복지부 수가 모델은) 수긍이 어렵다"이라고 비판했다.전 의원은 "이외에도 과잉의료, 의료쇼핑, 책임소재 불분명, 지방의료기관의 소멸, 지역별로 상이한 제약 납품 업체, 복약지도 권한 침해, 사후통보 시스템 누락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 될 수 있다"며 "이런 기본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비대면진료는 건보재정을 좀 먹고 의료 영리화를 가속하며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플랫폼 수수료 문제도 마찬가지다. 플랫폼이 부과하게 될 수수료는 환자, 의료기관, 약국 중 누가 낼 것인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또 건보재정으로 부담하면 오르는 건보료와 재정 누수는 누가 해결하나. 수수료까지 발생하는 비대면진료를 단지 편하다고 허용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결과적으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적정 수가 모델을 발굴하고,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동등한 130% 수가를 유지하거나 더 높은 수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숙제를 추가로 얻게 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식약처에 근무한지 34년째다. 22살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국내 제약기업들이 자라오는 걸 봐왔다. 제약산업은 (식약처와 같이) 성장해왔다고 생각한다."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품절약대책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유통구조의 문제 개선과 생산·수입물량 확보 등에 대해선 식약처가 개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안영진 의약품정책과장)"2년 동안 코로나19로 시험대상자 모집이 어려워 '날록손염산염' 재평가가 지연된 감이 있지만, 조만간 임상재평가 결과서가 제출되면 규정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이인선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직무대리)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슈가 됐던 품절약 대책마련부터 의약품재평가, 국내 제약업계와의 파트너십 유지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또 최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반대 성명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재정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강석연 국장.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은 최근 식약처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의약품안전국의 규제 개선 성과와 올해 추진할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이 자리에는 김정연 임상정책과장, 오정원 의약품관리과장, 안영진 의약품정책과장, 김춘래 의약품품질과장, 이현희 의약지식재산정책TF팀장, 이인선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직무대리가 배석했다.강 국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봐왔다"며 "제약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 또한 국제무대에서의 지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과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올해 역점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의약품안전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치료제와 감기약 수급안정화,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보상 근거 마련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역점을 뒀으며, 2018년부터 시작한 의약품 품목갱신 1주기를 전년도에 마무리해 약 4만6000품목의 약 62%를 갱신했다.안영진 과장은 "올해는 의약품 글로벌 리더 GPS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의약품 규제의 선도국가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의약품이 세계로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최근 국가필수의약품 중 4분의 1에 달하는 125개 품목을 필수의약품 목록에서 지정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약으로부터 반대 성명을 받은 것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안 과장은 "국가필수의약품이 2016년 처음 지정된 이후 500개가 넘었다"며 "지난해 2월 필수의약품 안전공급대책회의를 하면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이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전문가협의체를 운영, 120개 정도의 재정비 목록을 선정했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했고, 강 국장 또한 "제도를 정비하며 나아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의약품이 목록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안 과장은 분산형 임상시험과 품절약대책협의체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안 과장은 "분산형 임상시험(Decentralized clinical trials, DCT) 국내 도입을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가이드라인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있다"며 "품절약대책협의체는 현재 실무회의를 2차례 했고, 식약처가 담당하는 공급중단의약품과 약사회 등이 요구하는 유통의 불균형 의약품을 구분해서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까지 협의됐다"고 말했다.지난달 '세프테졸나트륨제제' 임상재평가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날록손염산염제제'에 대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왼쪽부터) 김정연 임상정책과장, 오정원 의약품관리과장,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 안영진 의약품정책과장, 김춘래 의약품품질과장, 이현희 의약지식재산정책TF팀장, 이인선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직무대리. 이인선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직무대리는 "날록손염산염제제에 대해 현재 허가받은 3가지 효능·효과 중 뇌졸중,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장애에 대해 임상적 유효성 입증을 요구했다"며 "임상시험이 코로나19에 따른 시험대상자 모집 어려움 등으로 다소 지연된 경향이 있으나, 정기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임상 진행현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일정에 맞게 제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과장 직무대리는 "다만 임상시험 결과 제출일 등 향후 일정은 해당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이밖에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마련해 현재 입법 예고를 진행 중이다.기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사망보상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상당한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연령, 기저질환 등으로 감안해 사망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이 과장 직무대리는 "기존에는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망보상금이 지급됐는데 개정을 통해 사망보상금 배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정숙이 용인 수지 지역사무소 개소식에서 22대 총선을 향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서정숙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용인 수지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하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을 향한 첫 발을 내딛었다.서정숙 의원은 용인 수지를 제2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생활하며, 입법·예산을 다룬 경험과 정부여당과 맺어온 탄탄한 범사회적 네트워크로 용인을 발전시킨다는 포부다.서 의원은 노년·장년·청년이 함께 건강·행복·힐링 키워드를 공유하고 어울리는 수지, 빠르고 편안한 사통팔달 교통 수지, 수준 높은 교육과 문화를 향유하는 수지를 만드는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18일 오후 3시 서 의원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욘지(포은대로 441, 성지빌딩 5층)에서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활약중으로,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약사로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서 의원은 "용인 수지의 변화를 수십년 지켜본 진짜 수지주민으로서, 발전방향과 주민 니즈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복지위, 예결특위에서 일하며 쌓은 입법·예산 경험과 탄탄한 정부여당과의 범사회적 네트워크로 용인의 더 큰 꿈을 원활하고 차칠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찐 수지 사랑을 토대로 노장청이 함께 어울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힐링 수지, 빠르고 편안히 소통하는 사통발달 교통 수지를 만들 것"이라며 "수준 높은 교육과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품격있는 수지를 실현하는데 모든 입법정책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이어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전인건강 대한민국이란 꿈을 실천하기 위해 달려왔으며, 앞으로는 수지 주민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수지의 꿈을 민생현장 속에서 하나하나 실현하겠다는 강한 결심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구자근 당대표비서실장 대독), 이경재 전 방통위원장, 김호일 대한노인회중앙회장,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장, 김성태 중앙위의장, 김정숙 전 세계여성단체협의회장, 김을동 전 최고위원, 이채익 국회의원(국회조찬기도회 회장), 최재형 국회의원(서울종로), 정경희 국회의원(비례대표) 등이 참석했다.아울러 윤재옥 원내대표·정우택 국회부의장·유의동 경기도당위원장(영상축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인선 국회의원·김옥이 전 국회의원(축하메시지)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보건의료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를 비롯한 직능단체 주요 임원이 자리했다.용인지역에서는 용인지역 당협위원장(김준연 용인을 당협위원장, 김범수 용인정 당협위원장), 김근기 전 용인정 당협위원장(현 새마을대학원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단체 인사와 지역 주민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마약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에 들어간다.곽숙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8일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정부 브리핑에서 "그동안 마약 중독치료 난이도에 비해 인센티브가 없었다"며 "의료진들도 진료를 점점 기피하는 현상이 있 내년도 예산에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수가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또한 "마약류 중독을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이분들이 치료를 했을 때 수가를 현실화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또 정부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중독재활센터(2→3개)를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하게 된다.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연령, 투약약물, 가정환경 등)를 고려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또한 개발할 계획이다.또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군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할 예정이다.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에 의료쇼핑방지망 프로그램이 있다"며 "하지만 마약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오남용 우려가 식욕억제제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또 유명 연예인인 유아인의 마약 사건 등 연이어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릴 계획이다.특별수사본부는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 절차까지 각 단계에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하게 된다.정부는 18일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를 맡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0월 26일 당정협의 발표 이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했으나 연이어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상생활에까지 깊숙이 파고든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 결집해 후속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 주재 관계 차관회의로 격상하고 지난 4개월 간 마약류 사범을 5800여명 적발했으며, 이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만 해도 306kg으로 전년동기대비 마약류 사범은 24%, 압수량은 55% 증가했다.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 재활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했으며 중독자 치료도 2022년 기준 421명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했다.국무회의를 통해 논의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수사 단속, 사법처리, 치료 ·재활, 교육 ·홍보로 분류한다.우선 국경 및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 범죄부도 설치된다.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 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밀수 사건과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 탐지하는'e로봇'을 활용,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 광고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서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할 게획이다.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투약 정보를 분석,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감시도 강화할 계획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조회를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마약류 유통 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 비밀이 보장된 공익신고 등을 적극 유도한다.그동안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약물 강도나 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으나,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기소유예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해나가게 된다.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중독치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 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또한 개선할 계획이다.방 실장은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하고, 민간 중독 재활시설 DARC가 전국 4개 지역에 있는데 이에 대한 재정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 등 마약류 중독 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올해 약 190명 양성할 계획이다.방 실장은 "대대적인 마약 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설정했다"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반드시 마약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국회 계류 중인 입법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발의된 5개 법안들의 보건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들과 함께 보건의료직능 단체 요구 사항, 여야 지적 등을 모두 살펴 '법안 공통분모'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안을 짜겠다는 취지 답변이었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3년 코로나19 기간 동안 시행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처방지속성을 강화하고 입원·응급환자율을 유의미하게 축소했다고도 강조했다.18일 국회 유니콘팜이 주최한 '비대면진료 입법 긴급 토론회'에서 이형훈 정책관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심각 해제 후 공백 없이 이어지도록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이 정책관은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플랫폼 규제 법안도 함께 신속히 국회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시범사업 추진 방향과 관련해 이 정책관은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 임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국회가 심사 중인 법안들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시범사업에 담겠다"고 했다.이 정책관은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심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우려점들이 있다. 이를 반영한 시범사업을 준비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회 계류법안 중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것을 시범사업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하며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3년 간 이뤄진 비대면진료 만성질환관리, 처방, 복약 현황을 분석했을 때 처방 지속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비대면진료 처방·복약 환자 가운데 입원·수술 비율이 유의미하게 줄었다고도 했다. 이 대목에서 이 정책관은 "비대면진료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감염병 위기상황 속에서 비대면진료 효과를 확인했고 지난해 3월 오미크론 환자가 62만명을 초과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상당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했다고도 했다.이 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이용에 만족하고 재이용 하겠다는 입장이 많았다. 마약류 등 오남용약 처방 제한이나 플랫폼이 준수할 의무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했던 것들을 지나 이를 기초로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이 서둘러서 개정돼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며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에 있고, 본회의 절차를 내다봐도 지금 바로 다음 달 초 코로나 심각 해제가 예상되는 것과 견주면 공백이 있을 수 있다. 공백이 없도록 시범사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해외직구의 통관제도를 악용한 의약품 등의 불법수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늘(18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별단속은 봄철 야외활동 증가, 5월 가정의 달 및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먹거리, 선물용품과 생활& 8231;레저& 8231;어린이용품 등 국민건강& 8231;안전 밀접 품목의 수입이 증가되는 시기에 맞춰 실시된다. 5대 중점단속 품목은 ▲식& 8231;의약품 ▲유아& 8231;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 8231;레저용품 ▲기타 선물용품 등이다.관세청은 이들 중점단속 품목과 관련한 ▲밀수입 ▲부정수입(수입요건회피) ▲보건사범 ▲원산지위반(국산둔갑) ▲지재권침해(위조상품)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수입 요건을 회피하는 등 국민건강& 8231;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 시도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다.국민건강& 8231;안전 위해사범의 지난해 적발 실적은 150건, 2799억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24%, 금액은 99% 증가했다. 사건규모도 대형화돼 건당 사건금액은 18억 7000원으로 전년대비 61% 늘었다.실제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판매 목적의 일본산 의약품(소화제, 동전파스 등), 식품류(젤리 등) 28만점을 자가사용으로 가장해 약사법에 따른 요건승인 없이 불법 수입& 8231;판매한 업체를 검거한바 있다.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의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해 국민들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며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아& 8231;어린이용품, 생활·레저용품 등을 불법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