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인레빅캡슐, 크리스비타주사액, 브루킨사캡슐 등 급여에 도전한 약제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계를 넘어섰다. 이날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앞으로 이들 약제는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단계로 넘어가 최종 급여화에 도전하게 된다.심평원은 9일 2023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먼저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치료제인 한국교와기린의 '크리스비타주사액 10, 20, 30mg(부로수맙)'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이 약은 소아 구루병 증상에 탁월해 최근 건보공단이 사접협의를 통해 약가협상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에 치료되는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 한국비엠에스제약)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중국계 제약사 베이진코리아가 국내 선보이는 신약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은 3가지 적응증 가운데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약평위는 판단했다.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본 조건부 통과 약제는 2개 품목이다.부광약품의 성인 불면증 단기치료제 '잘레딥캡슐 5, 10mg(잘레플론),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보조제인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오젬픽프리필드펜(세마글루티드)'이 그 주인공이다.한편 이날 심의 대상에 오른 JW중외제약의 혈우병치료제 '헴리브라'는 비항체 환자까지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품귀 현상을 보이거나 품절된 의약품을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품절약은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국회 요구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조규홍 장관은 의약분업 시행으로 작동해야 하는 약사법 조항인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작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안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한 의원은 코로나19 증상 관련 해열진통제, 소염진통제, 진해거담제가 품절 사태를 보이면서 약가를 올려주기도 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그럼에도 지사제, 변비약, 멀미약 등 품절약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 FDA가 도입한 품절약종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제안했다.특히 한 의원은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품절 기미가 보이는 의약품은 성분명으로 처방 조제할 수 있도록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아울러 한 의원은 약사법 제25조 제2항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의약분업 시 지역 단위에서 의사들이 어떤것을 처방할지 명단을 모아 공지하는 조항으로, 해당 조항이 작동하면 약사들이 필요한 약만 구비할 수 있다는 게 한 의원 견해다.한 의원은 "지역처방 의약품 목록을 의사들이 제출하지 않아 복지부가 가진게 없다"면서 "이렇게되면 약사들은 모든 약을 구비할 수 밖에 없다. 폐기되는 의약품들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피력했다.한 의원은 "품절약과 지역처방 의약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멈추지말고 디지털화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조금 더 약품을 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면밀히 검토하라"고 말했다.한 의원 지적에 조 장관은 공감하며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불용 의약품이 최소화 돼 국가 경제적으로도 낭비를 막고 의료비를 축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정춘숙 복지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9일 오후 5시께 전체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 장기 계류중인 소관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표결안을 직권상정했다.이는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 간 본회의 부의안 합의가 실패한데 따른 정춘숙 위원장의 직권상정이다.간사 협의가 실패함에 따라 복지위 재적위원 24명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에 따라 상정된 법안 7건의 본회의 직회부 여부가 결정된다.재적위원 24명의 5분의 3 이상을 충족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24명의 5분의 3은 14.4명이다. 본회의 부의 요건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14.4명 이상 즉, 15명 이상의 복지위원이 찬성해야 한다.표결안에는 약가인하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중범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이 법안들은 의료계가 반대하거나 의료계와 간호계 간 직능 갈등이 첨예한 법안으로, 본회의 부의가 결정될 시 충격파가 상당할 전망이다.강기윤 국민의힘 간사는 끝까지 본회의 부의에 반대했다. 강 의원은 법사위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제2소위 심사 일정을 확정한 것을 설명하며 본회의 직회부가 아닌 법사위 절차를 거치자고 제안했다.강 간사는 "간호법 찬반을 떠나 법사위에 가 있는 법안을 또다시 상임위로 끌고오는 것은 정말로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법사위가 제2소위 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절차를 어기고 직회부하는 것은 복지위원들에게 모욕적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강훈식 민주당 간사는 법안이 1년 넘게 법사위 계류중인 것을 지적하며 본회의 직회부가 불가피하다고 했다.강 간사는 "간호법은 269일, 건보법은 442일, 의료법은 721일이 지났다. 복지위 간사로서 법사위에 다양한 방면으로 처리를 꾸준히 요구했다"면서 "결과는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는 커녕 2소위에 회부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복지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에 대한 상임위 중심주의가 무엇인지 알려야 한다"고 피력했다.정춘숙 위원장도 법사위 장기 계류 법안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송달했다는 점을 어필하며 본회의 부의 표결안 상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정 위원장은 "법사위에 공문을 보냈고,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공문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인터뷰 기사를 봤다"면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낸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이 법안들은 1소위와 2소위가 충분히 논의했고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 의결됐다. 간호법만 여당 의원이 참여해 의결했다"면서 "복지위가 이 법안들을 다시 처리할 수 밖에 없게 된 사실이 안타깝다. 논의하는 이 자체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해외에서 어린이 시럽제에 이어 점안제까지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국가 규제기관의 발표 결과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올해 1월 23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최소 7개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어린이용 기침 시럽에 화학물 디에틸렌글리콜과 에틸렌글리콜이 사용됐고, 기침약을 먹은 5세 이하 어린이 3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이에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서는 문제가 된 성분이 포함된 기침약이 수입된 기록은 없지만, 최근 4개월 동안 서아프리카 감비아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을 방문해 기침약을 복용하거나 국내 반입한 사례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진행했다.특히 국내에서 의약품 제조 시 '프로플렌글리콜, 폴리에틸렌글리콜, 소르비톨, 글리세린' 등을 사용하는 경우, 허가(신고) 규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적합한 제품만 사용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제약사 에즈리케어(EzriCare)의 점안제를 넣은 사람 중 최소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명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사용중단을 권고했다.에즈리케어 제품은 인도 글로벌파마가 제조·수출한 제품으로, 식약처는 지난 5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해당 제품이나 제조원으로 국내 허가된 점안제 의약품은 없다"고 안내했다.CDC) 이번 사건과 연관된 환자 역학조사 및 실험실 분석에 착수했고,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CDSCO)도 글로벌 파마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점안제로 인한 세균감염과 관련해 제조과정의 문제와 같은 원인이 지목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발표되지 않으면서 식약처도 해외 기관들의 원인 분석을 기다린 후 관련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미국에서 발생한 점안제로 인한 세균감염 문제에 대해 사실 관계와 원인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사망사고와 실명 환자가 발생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원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 없어 해외 기관들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며 "해외에서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면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점안제 사태의 경우 인도에서 제조가 이뤄진 의약품으로, 최근 국내 제약회사들의 원료의약품 수입처 다변화로 중국이 아닌 인도가 대안책으로 떠오르면서 식약처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제사법위에 장기 계류 중인 소관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표결안 상정이 유력시 되면서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행보에 시선이 모인다.의료계가 강하게 반대중인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의료계와 간호계가 첨예하게 갈등중인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무기명 투표가 시행될 경우, 두 의원이 각자 어떤 표를 던질지 여부가 법안 미래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이유에서다.더욱이 본회의 직회부를 놓고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찬반을 달리하며 강대강 대치 중이라 두 의원이 당론을 따를지, 직능에 유리한 표결을 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복지위(위원장 정춘숙)는 오늘(9일)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률 146개를 상정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특히 정춘숙 위원장은 직권으로 약가인하 환수·환급, 의료기관 건보 자격확인 등이 담긴 건보법 개정안과 중범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법사위 계류중인 법안 7건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표결 안건을 상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만약 정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위한 표결안을 상정할 경우 여야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여야가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를 놓고 여당은 반대, 야당은 찬성 입장을 견지하며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냉각 상태를 지속 중이다. 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표결이 실현되면 농해수위의 양곡법 직회부로 불 붙은 여야 갈등에 기름을 붓게 될 수 있다.복지위 재적위원 24명…5분의 3인 15명 찬성 시 본회의 직행이런 상황 속 의사인 신현영 의원과 간호사인 최연숙 의원 움직임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는 본회의 직회부 표결이 예상되는 복지위 소관 법안들이 의료계가 크게 반발 중이고, 의료계와 간호계가 찬반 대척점에 서있는 데다 두 의원 표결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마저 결정되기 때문이다.약가인하 환수와 의료기관 건보자격 확인 의무 부여를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 직접 오르기 위해서는 복지위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현재 복지위 재적위원 수는 24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9명,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즉 복지위 재적위원 '24명의 5분의 3(14.4)명' 이상인 15명이 찬성한 법안은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게 된다.가능한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때, 민주당이 국민의힘 도움 없이 법사위 장기 계류 법안 7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려면 14명인 복지위 민주당 의원 전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성립요건인 '15명 이상'을 충족하게 된다.신현영 민주당 의원(왼쪽)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 장기 체류 복지위 소관 법률안 본회의 직회부 무기명 투표 시 캐스팅보트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을 염두에 둔 신 의원이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하는 표를 던질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건보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표결에서 민주당 찬성표가 14표에서 13표로 줄어들게 돼 정의당 강 의원이 찬성표를 내더라도 최종 찬성 14표로 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다른 한편으로는 의사가 반대하고 간호사가 찬성하는 간호법 제정안에 신 의원이 반대하더라도 최 의원이 찬성하면 강 의원 찬성표를 포함한 복지위 찬성이 15표가 돼 직회부가 요건이 성립된다.신 의원과 최 의원이 본회의 부의 표결안에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쉽게 말해 두 의원이 각자 소속된 정당의 내부 방침을 따를지, 직능 찬반 의견을 따를지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 법안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물론 본회의 직회부 표결안 상정 시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자체를 포기하거나, 복지위장을 퇴장할 가능성도 있어 최 의원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서도 민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결정된 전례가 있다.만약 복지위 무기명 투표에서 건보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이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성사되면, 30일 안에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 여야 합의가 실패하게 되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보건의약계와 제약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약가인하 환수·환급 제도와 중범죄 의사면허 박탈 제도, 간호법 제정안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될 경우 한시적 허용중인 비대면 진료는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말했다.다만 의료약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은 계속해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9일 조 장관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서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허용중인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하향조정되면 자동 종료되는지 여부를 물었다.아울러 서 의원은 창고형 배달전문 약국 등장, 중개 플랫폼 난립 등으로 처방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지역 약국체계가 붕괴되는 위기가 발생할 개연성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조 장관은 방역 단계 하향조정 시 비대면 진료는 자동 종료되며, 배달전문 약국이나 중개 플랫폼 난립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 종료는)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언제 내려오느냐가 중요하다"며 "WHO의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와 연계해 검토할 것이다. 4월 말에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현행법상 엔데믹이 되면 비대면 진료도 종료된다. 의료약자를 위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서 제도화를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30% 이상이 참여했고 이용 국민도 1300만명이 넘는다. 플랫폼을 위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와 간호계가 갈등중인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 처리에 앞서 조금 더 논의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쳤다.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고 발언했다가 민주당 의원들과 정춘숙 위원장 요구에 따라 사과했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향해 간호법 제정안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김원이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복지위가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한 간호법 제정안을 법사위가 심사하지 않으면서 사회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처리에 앞서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조 장관은 "조금 더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왜냐하면 간호법 제정안이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벽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이에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자 국민의힘과 간호협회가 정책협약까지 했던 내용"이라며 "지금 장관이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피곤해진다"고 지적했다.질의를 이어 받은 서 의원은 박민수 차관에 대해 간호법 제정안 처리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이 과정에서 박 차관은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언했고,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잘못된 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데 이르렀다.박민수 제2차관박 차관은 "직역 갈등이 심한 상황이고 이럴 때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로서 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갈등들이 조속히 봉합되고 협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희망을 말한 것이다. 입법권의 도전은 아니"라고 답했다.박 차관은 "알고 있기로는 현 여당 의원들이 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법안을)의결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닌가?"라면서 "최연숙 의원 한 명만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 차관의 이같은 발언에 김 의원, 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언성을 높이자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중재에 나서며 박 차관을 향해 "사실과 매우 다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정 위원장은 "소위에서 간호법안을 여러차례 토의했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때도 지금의 여당(국민의힘) 의원이 있었다"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지 말라. 최연숙 의원이 전체회의 의결 때 있었다. 사실과 다른 얘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박 차관은 "발언중에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말했다. 사과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놓고 대한약사회와 대한수의사회가 입장 차를 보이며 충돌했다.약사회는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불법 판매 근절을 이유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찬성한 반면, 수의사회는 법 개정 시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약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9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살핀 결과다.법안은 약국개설자의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전문약 판매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약사가 수의사에 인체용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내역을 보고하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제출한 약국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법안에 복지부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했다. 현행 약사법령 상 약국개설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약을 판매할 때 내역을 의약품 관리대장에 적어야 하나, 이를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보고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약사회는 적극 찬성 입장을 냈다. 약사회는 "소수 약국이 인체용 전문약을 전국 동물병원으로 불법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정안은 전국 동물병원에 인체용약을 판매하는 약국 소재지 뿐 아니라 공급약의 종류, 수량 등 판매 내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어 불법 근절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다.수의사회는 반대했다. 수의사회는 "인체용 전문약 판매 내역 의무를 부과하면 동물병원으로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면서 "동물병원에서 진료에 쓰는 인체용약은 약국뿐만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 도매상에서 공급돼야 한다"고 맞섰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범위에 군무원을 추가하는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의·약사와 국민 합의를 거쳐 도입된 의약분업 제도를 엄격히 시행해야 하며, 군무원에 예외 규정을 적용할 만한 시급성이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복지부가 상세 사유를 들어 입법에 반대한 대비 국방부는 별다른 근거나 의견 개진 없이 적극 찬성 입장을 제출했다.9일 복지부는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안규백 의원안은 군무원에 대한 의사·치과의사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의사 직접조제를 적용 중인 군인과 동일하게 군무원을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다.현재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은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10호에 따라 의사 직접조제가 가능하다. 병역의무 수행 중이 아닌 직업군인은 약사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근거로 국군의료시설 의사가 직접조제를 할 수 있다.관련 직역인 경찰·소방공무원인 환자는 약사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따라 경찰병원 또는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의사가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반면 국방부와 각 군의 구성원인 군무원은 법령상 의사 직접 조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군무원에 대한 군보건의료기관의 직접 조제는 불법이다.안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이다.복지부는 의약분업 제도의 엄격성을 들어 법안을 수용 할 수 없다고 했다.의약분업은 정부, 직능단체, 시민단체의 사회적 합의로 마련됐고 현행 보건의료체계 근간이 되는 제도로 입원환자나 응급환자 등 일부 긴급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엄격히 적용 중이라고 했다.특히 복지부는 군무원은 외출 등에 제약이 없어 자유롭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의약분업 원칙을 적용해도 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봤다.약국 접근성에 대해서도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통해 약국 접근성이 낮은 격오지 소재 군부대에서 군부대 장이 의약품을 취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군무원도 군부대 내에서 의약품 수령이 가능하다"면서 "군보건의료기관 직접조제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논의될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