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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감염환자 첨단재생의료, 정부 심의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면역력이 매우 저하된 코로나19 장기 감염환자를 치료하는 첨단재생의료 연구가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타인의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와 항체의약품을 병합해 신장이식 후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환자를 치료하는 연구도 승인됐다.다만 해당 연구는 고위험 임상연구로, 규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추가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고위험 임상연구 1호로 승인된 소아백혈병환자 대상 CAR-T 연구과제의 장기추적조사계획서도 적합 의결됐다.27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올해 제1차 첨?ㅐ瀯萱퓐?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결과를 공표했다.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가톨릭 서울성모병원(병원장 윤승규)에서 제출한 연구과제 2건과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연수) 임상연구의 장기추적조사계획서 1건 등을 심의해 총 5건 중 3건은 적합 의결하고 2건은 재심의를 결정했다.적합 의결된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19 항원을 잘 인식하게끔 조작된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를 이용해 면역력이 매우 저하된 코로나19 장기 감염환자를 치료하는 연구다.두 번째 과제는 다른 사람의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와 항체의약품을 병합해 신장이식 후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환자를 치료하는 연구다.고위험 임상연구로서 식약처 추가 승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고위험 임상연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마지막으로, 고위험 임상연구 제1호 과제로서 승인(2021.12.8)받았던 소아백혈병환자 대상 CAR-T 연구과제의 장기추적조사계획서가 적합 의결됐다. 이로써 서울대병원은 연구대상자 10명을 대상으로 인체세포등 투여일로부터 5년간 장기추적을 수행할 예정이다.고형우 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2023년도를 맞이한 후 첫 심의위원회에서 2건의 과제가 적합 의결돼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었다"며 "심의위에서 논의됐던 내용과 적합 의결 통보된 연구자들의 의견 등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임상연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3-01-27 18:11:55이정환 -
발싸이트·알베스코·본비바주 제약사 국내사로 변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발싸이트, 알베스코, 본비바주 등 주요약물의 국내 주인이 바뀌면서 급여목록에도 새롭게 반영됐다.3개 품목 모두 전에는 글로벌 제약사 한국지사가 판권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국내 제약사들이 주인이 됐다.발싸이트정440mg의 경우 한국로슈에서 종근당으로 급여목록에서 제약사가 2월 1일부터 변경된다. 이미 허가권 이전도 완료된 상황이다.이 약은 성인 에이즈 환자의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CMV망막염) 치료에 사용된다. 그동안 로슈가 판권을 갖고, 종근당과 협력하에 국내에서 판매했지만, 앞으로는 종근당이 독점 판매한다.이 약의 글로벌 판권은 이미 로슈에서 세플라팜으로 넘어갔다. 종근당은 작년 3월 세플라팜과 계약을 통해 한국 내 발싸이트 독점판매권을 획득했다.천식치료제 알베스코흡입제 2품목도 2월부터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서 SK케미칼로 변경된다.이 약 역시 글로벌 판권이 이동하면서 최종적으로 국내 판권이 SK케미칼로 넘어왔다. SK케미칼은 이 약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의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의 국내 판권도 획득했다.본비바주는 한독에서 제일약품으로 변경된다. 제일약품은 지난달 골다공증치료제 본비바와 본비바플러스를 국내 독점 공급한다고 밝혔다.본비바 역시 애초에는 한국로슈가 판권을 갖고 있었지만, 이후 한독을 거쳐 제일약품까지 넘어왔다. 현재 글로벌 판권은 영국계 제약사 파마노비아가 갖고 있다.제일은 파마노비아와 본비바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의원 영업·마케팅 활동을 시작했다.2월부터 본비바주만 제약사가 교체되지만, 현재 본비바정도 제일약품으로 허가권이 이전된 상황인만큼 조만간 이 약 역시 급여목록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비바플러스는 이 약을 개발한 알보젠코리아가 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판매는 제일약품이 담당하고 있다.이번에 제약사가 교체되는 약물들은 상한금액의 변화는 없다.2023-01-27 16:16:36이탁순 -
복지부 "마스크 실내 착용 권고·코로나 병상 축소"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고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5800여개에서 3900여개로 조정 운영하기로 확정했다.다만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이거나 고위험군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기존대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복지부는 지자체를 향해서는 대중교통, 병원,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 실내마스크 의무 유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내·점검을 요청했다.오늘(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관련 정책을 공표했다.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만1000명대로 지난주 대비 약 16% 증가했다.복지부는 설 연휴 직후 소폭 반등했지만 다른 방역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감염재생산지수는 3주째 1 미만으로 0.77까지 떨어졌고 중증병상 가동률도 20.8%로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병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코로나 병상의 경우 5800여개에서 3900여개로 조정한다. 이는 일 확진자 14만명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한 규모다.다만 중증이나 중등증환자 치료 역량이 우수한 병원은 지정 병상을 유지한다.실내마스크는 오는 30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이나 고위험군에 한정해 실내마스크 착용을 유지해달라는 게 복지부 요구다.특히 대중교통, 병원,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은 실내마스크 의무가 유지된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의무 유지시설 안내와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한 달이 다 돼 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도 점검한다.조규홍 장관은 "국내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해외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3-01-27 10:34:30이정환 -
헤르벤서방정 제네릭 급여…휴텍스, 후발약 유일HK이노엔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협심증치료제 딜티아젬염산염 90mg 서방형 정제 제네릭이 내달 1일 급여 등재된다. 한국휴텍스제약의 '하이퍼벤서방정90mg'으로, 제네릭으로는 유일하다. 이 약의 오리지널은 HK이노엔의 간판 품목 '헤르벤서방정90mg'이다.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휴텍스제약의 하이퍼벤서방정90mg이 2월 1일 급여 등재된다. 딜티아젬염산염 90m 서방형 정제로, 현재 동일성분약제는 급여목록에 오리지널 헤르벤서방정90mg 밖에 없다.헤르벤은 HK이노엔이 1981년 국내 허가받은 회사 간판 베스트셀러 제품이다. 헤르벤정을 포함해 헤르벤서방정90mg, 헤르벤서방캡슐180mg, 헤르벤주50mg이 있다.이 가운데 제네릭으로는 헤르벤정과 헤르벤서방캡슐만 있다. 헤르벤 제네릭은 환인제약 '카디아젬정30mg'이 유일하고, 헤르벤서방캡슐제네릭은 한국유니팜, 알보젠코리아 제네릭이 급여 등재돼 있다.헤르벤서방정에는 등재된 제네릭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국휴텍스가 새롭게 이름을 올린 것이다.한국휴텍스 하이퍼벤서방정90mg의 상한금액은 184원으로, 오리지널 헤르벤서방정90mg와 동일하다. 이미 헤르벤서방정90mg이 가격이 조정돼 53.55%로 인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헤르벤은 칼슘채널차단제(CCB) 계열의 협심증, 고혈압치료제이다. 국내 허가받은지 43년 된 올드드럭으로 일본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가 개발한 약물로, HK이노엔의 전신인 씨제이헬스케어, CJ제일제당 제약사업본부에서부터 판매해왔다.특히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 효과적이어서 블록버스터 약물로 자리를 잡았다. 작년 원외처방실적은 223억원이다.다만 CCB 계열약물이 많이 나와 있어 후발 업체들이 소수에 그치고 있다. 휴텍스 제품이 이번에 서방정 제네릭으로는 유일하게 등재된 만큼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2023-01-27 10:16:18이탁순 -
해외 어린이 시럽제에 부동액 검출...품질관리 주의보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계가 없음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해외에서 어린이용 시럽제 내 부동액 종류인 '디에틸렌글리콜(Diethylene Glycol, DEG)' 및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 EG)' 과다 검출로 사망사례가 나오면서 국내에서 품질관리 주의보가 떨어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업계에 디에틸렌글리콜과 에틸렌글리콜에 대한 위해정보를 안내하고 관리 철저를 주문했다.지난 23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최소 7개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어린이용 기침 시럽에 화학물 디에틸렌글리콜과 에틸렌글리콜이 사용됐고, 기침약을 먹은 5세 이하 어린이 3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인도네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해당 약물을 복용한 어린이 중 일부가 사망했다. 이에 세 국가에서 5세 이하 어린이 300여 명이 급성 신장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부동액 등으로 쓰이는 화학물질인 디에틸렌글리콜과 에틸렌글리콜은 식용이 금지된 물질이다.현재 국내에서는 문제가 된 성분이 포함된 기침약이 수입된 기록은 없지만, 최근 4개월 동안 서아프리카 감비아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을 방문해 기침약을 복용하거나 국내 반입한 사례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WHO 발표에 따르면 테르모렉스 시럽, 플루린 DMP 시럽, 암브로놀 시럽, 유니베비 기침 시럽 등 인도네시아산 시럽 8개가 디에틸렌글리콜과 에틸렌글리콜을 과다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 또한 "어린이용 기침약 등에서 디에틸렌글리콜 및 에틸렌글리콜이 허용치 이상 검출됐으며, 이 때문에 해외 3개국에서 5세 미만의 어린이 등 300명 이상 사망했다"며 "의약품 제조 시 '프로플렌글리콜, 폴리에틸렌글리콜, 소르비톨, 글리세린' 등을 사용하는 경우, 허가(신고) 규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적합한 제품만 사용하는 등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2023-01-27 10:14:19이혜경 -
다시 만난 의-정…필수의료강화·정상화 현안 공감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첨예한 의료정책 현안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2년만에 다시 만났다.정부와 의료계는 일단 공동의 현안인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정상화 현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의료와 관련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오늘(26일) 낮 3시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현안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1년 2월 마지막 의정협의체 회의 이후 2년 만의 의-정 만남으로, 더 넓은 의료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외피를 '의료현안협의체'로 바꾼 첫 자리다. 복지부에서는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자리했고 의료계에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인 '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 협의체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양 측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한 뜻을 모았다.복지부와 의협은 매주 의료현안협의체를 갖고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정상화 목표를 위해 다각적으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조규홍 장관은 "오늘 회의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밝힌 원칙과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최됐다.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뜻 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 협의체를 통해 '대한민국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정상화'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해지는 지역의료 대책,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문제 등 의정 간에 공감이 가능한 주제를 시작으로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2023-01-26 17:21:06김정주 -
경실련 "의료비 폭탄 막기 위해 모든 비급여 보고" 주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경실련은 25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이번 개정안은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시 개정안이다.국회는 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개정을 통해 비급여 실태를 조사 및 공개방안을 마련했다.경실련은 면밀한 조사와 관련 대책 수립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보고대상 항목 확대를 강조했다.경실련은 "행정예고안은 기존 비급여 공개항목인 672개에 약 600여개 항목을 더해 총 1,212개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비급여 전체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는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로 추정하고 있으나 매년 새롭게 늘어나는 비급여를 간과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모든 비급여에 대해 보고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비급여 진료 비중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대상 기간 확대를 요구했다.의원급은 3월 진료 내역을, 병원급은 3월과 9월분을 보고하여 매년 1개월 또는 2개월치 자료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경실련은 "1~2개월분 자료제출로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파악이 어렵고 특정 기간에 국한되면 자료가 왜곡돼 기존 표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1년 전체인 12개월치 자료를 제출하도록 대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보고 횟수를 확대 및 자료 미보고 의료기관 명단 공개 의무화도 주장했다.경실련은 "국민의 의료기본권 실현을 위해 의료법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가 실효성 있게 개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2023-01-26 16:14:29이혜경 -
식약처, 혁신형 제약기업 GIFT 신속심사 지원 간담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를 활용해 국내 혁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새롭게 지정된 혁신형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GIFT 지원을 거쳐 신속하게 허가·심사받은 대웅제약의 엔블로정(국내 개발 신약, 당뇨병치료제) 제품화 사례를 공유하고, GIFT 지원체계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최종원 대웅제약 개발본부장은 "엔블로정은 식약처 신속심사 대상 1호로 지정된 이후, 설명회, 기술상담 등을 활용하여 심사자와 수시로 소통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해결할 수 있었다"고 했다.또 수시동반 심사제도를 통해 자료를 수시로 심사받을 수 있게 되어 허가 기간이 예상보다 2개월이나 단축됐다고 소개했다.최 본부장은 "허가 기간 단축은 곧 조기 수출로 연결될 수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된다"며 "실제로 브라질, 멕시코, 사우디 등에 수출을 한 걸음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GIFT 영문 홈페이지 마련, GIFT 품목 지정현황을 영문으로 공개하는 등 올해 추진 계획도 소개했다.식약처는 신약을 개발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적극 소통하고 효율적인 GIFT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우수한 국내 제품의 신속한 허가와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국내 혁신기술 의약품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식약처의 지원이 필요한 제약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혁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식약처의 전략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약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규제혁신으로 우리 기준이 글로벌 기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3-01-26 16:10:59이혜경 -
척추관협착증 2021년 진료비 9280억…4년새 30%↑[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4년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령 환자들이 진료를 많이 받았다.척추관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병이다. 허리 디스크는 젤리와 같은 디스크 물질이 신경을 누르는데 반해 척추관 협착증은 인대, 뼈, 관절 등이 비대해지거나 자라나와 척추관을 좁혀 신경을 누르게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척추관협착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진료인원은 2017년 164만7147명에서 2021년 179만9328명으로 15만2181명 (9.2%)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나타났다.남성은 2021년 68만6824명으로 2017년 60만7533명 대비 13.1%(79,291명), 여성은 2021년 111만2504명으로 2017년 103만9614명 대비 7.0%(7만2890명) 증가했다.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179만9328명) 중 70대가 31.4%(56만5096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0.8%(55만4551명), 80세 이상이 17.5%(31만4544명)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6%로 가장 높았고, 70대가 29.6%, 50대가 15.3%를 차지했다. 여성의 경우는 70대가 32.5%, 60대가 31.0%, 80세 이상이 19.0% 순으로 나타났다.신쟁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척추관협착증 여성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뼈를 만들어 골밀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육이 강화되도록 도움을 준다"면서 " 폐경 이후 발생하는 에스트로겐의 감소는 뼈의 소실과 근육량 감소를 초래하고 척추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떨어져 척추관협착증과 같은 척추 질환의 발생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폐경 이후 나타나는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인구 10만명당 척추관협착증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3500명으로 2017년 3233명 대비 8.3% 증가했다.남성은 2017년 2376명에서 2021년 2668명(12.3%)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4097명에서 2021년 4334명(5.8%)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1만6508명으로 가장 많았다.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80세 이상이 1만5567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1만2777명, 60대가 6183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70대가 1만9056명으로 가장 많고, 80세 이상이 1만7012명, 60대가 9606명 순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7132억원에서 2021년 9280억원으로 2017년 대비 30.1%(2148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35.9%(33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30.1%(2793억원), 80세 이상이 19.4%(1798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70대가 각각 34.0%(1217억원), 37.1%(2112억원)로 가장 많았다.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7년 43만3000원에서 2021년 51만6000원으로 19.1% 증가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7년 43만7000원에서 2021년 52만2000원으로 19.2%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43만원에서 2021년 51만2000원으로 19.0%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58만 9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70대가 각각 59만9000원, 58만 4000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23-01-26 12:00:01이탁순 -
조규홍 주식 매각 이행률 '0%'...이기일 9천만원 보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주식백지신탁제도 기준선인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7000만원 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 내역이 없어 공직윤리법에 따른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불이행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했다.경실련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관보를 통해 확인한 장·차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분석한 결과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신고한 16명 중 9명만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중에서도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6억),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1.9억),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0.9억 보유), 이상민 행안부 장관(0.5억 보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0.4억 보유) 등 5명은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가 의심되는 상황이다.아예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 내역이 없는 장·차관도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2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9억),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5억), 이종섭 국방부 장관(1.6억), 권영세 통일부 장관(0.9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0.7억),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0.5억) 등 7명에 달한다.윤석열 정부 주식백지신탁 의무자 16명의 매각 및 신탁 의무액은 총 69억여 원이었는데, 실제 매각은 33억4000여만원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35억7000여만원의 매각 및 신탁 의무가 심사정보가 비공개된 직무관련성 심사 창구를 통해 면제됐는데, 이행률로 환산하면,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른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률은 48%에 불과하다.윤석열 정부의 장& 8228; 차관 41명 중 주식 3000만원 이상 보유 신고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대상자는 16명으로 매각 신탁 의무액만큼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장차관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행률 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행률 93%),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행률 13%),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이행률 1%),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행률 13%)으로 나타났다.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이 3000만원 이상인 장차관 16명 중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장& 8228;차관은 7명으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2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9억),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5억), 이종섭 국방부 장관(1.6억), 권영세 통일부 장관(0.9억), 장영진 산자부 차관(0.5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0.7억) 등이다.한편 식백지신탁제도는 직무수행 공정성을 위해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마련했다.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주식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 처분한 것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2023-01-26 11:06: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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