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통령이 이XX라고 한 의원들에게 보건복지부장관 추천인을 인사청문 하라고 하느냐."(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여당 의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드는 노력을 멈춰라."(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장기간 장관 공석으로 아픔을 호소하니 일단 청문회부터 하자."(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복지위 여당 간사)국회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정쟁에 휩싸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와 막발 발언이 해소되지 않고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불똥이 보건복지위원회까지 튄 것이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오늘(2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시작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청문회 직전, 이 같이 대통령 막말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해명, 수습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장기간 공석으로 임명이 시급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촉구하는 여당의원들의 40분여 논쟁이 이어졌다.먼저 야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이XX'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사과와 해명, 유감표명을 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추천한 장관 후보자를 청문하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포문을 열었다.강은미 정의당 의원 또한 "대통령의 욕설과 해명은 민주당 의원만을 향한 것만이 아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이에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4~5개월 동안 장관 공석으로 국민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어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야당 의원들에게 원만한 청문회가 되길 강력하게 요구했다.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는 일어날 수 있지만 진실을 바탕으로 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재발방지 약속으로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해명과 혹세무민하면서 진영 간 정쟁으로 돌파하려 한다"며 사과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최종윤 민주당 의원도 "헌정사상 대통령이 이런 비속어에 욕설로 국민 혼란을 야기한 적이 없었다"며 여당을 향해 중재를 촉구했다.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126일 공석인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해 그간 많은 준비를 했는데, 자괴감이 든다"며 "해명 없이 말은 계속 바뀌니 논란이 해소가 되질 않는다"고 말하며 사과가 우선이라고 했다.여기에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더 강한 발언으로 여당과 대통령실을 지목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드는 노력을 멈춰라"고 촉구했다.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제 강기윤 간사는 '벌거벗은 임금님' 발언은 지나치다며 "지금 (대통령 발언의) 음성파일을 분석하고 있다"며 "명명백백 결과가 나오고 나서 대통령실이 말하겠다고 하니 침소봉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강 간사의 해명에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며 회의는 중단됐다. 결국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정회를 선포했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된 김태영 종근당홀딩스·경보제약 대표이사가 내달 열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 증인 신분으로 소환된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복지부 국감장에 증인 출석한다.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 당일 증인 소환이 확정됐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복지위는 일반증인 13명과 참고인 25명의 출석을 확정했다.먼저 김태영 종근당홀딩스·경보제약 대표이사는 내달 6일 복지부 감사장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문이 이어질 전망이다.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도 같은 날 비대면 진료 현황 관련 복지위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 출석한다.장 대표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출석요구로 국감장에 소환된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같은 당 강선우 의원 요구로 국감 출석하게 됐다.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는 내달 7일 열릴 식약처 국감 당일 경장영양제 피딩줄 유료화 관련 신문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 출석이 확정됐다.이 밖에도 같은 날 주성원 쿠팡 전무는 무허가 자가진단키트 유통 관련 신문을 위해 증인 소환된다.류재민 LG생활건강 CRO부사장은 동일한 식약처 국감 당일 MIT/CMIT 물티슈 검출문제를 질의하기 위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요청으로 증인 출석이 확정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저감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노력'을 주제로 '제2차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국제콘퍼런스(GCFA)'를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작년 제1차 콘퍼런스('21.9)에서 형성된 항생제내성 관리 국제규범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제44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21.11)에서 채택된 국제규범 이행을 독려하고,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관리의 중요성 강조를 위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협력해 마련했다.콘퍼런스는 2일간 4개의 주제로 국내·외 항생제내성 전문가(17명)들이 총 13개 강연을 진행한다.첫째 날에는 '모든 것을 제어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법 : 원헬스(One Health)와 식품안전을 향한 도전'을 주제로 이스맛 카셈 미국 조지아 대학 식품안전센터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항생제내성 규범과 적용 ▲경제학적 측면으로 보는 식품유래 항생제내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된다.둘째 날에는 ▲분야별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저감 이행 사례 ▲FAO의 개발도상국 대상 역량강화 지원사업(Antimicrobial Resistance CODEX Texts Project)을 소개한다.참고로 이날 식약처가 FAO를 통해 중남미와 아시아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식약처는 "이번 콘퍼런스가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저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국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최소화와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했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10월부터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편의점만 판매 가능하다.기존과 같이 약국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9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 지난 7월 2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9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현재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은 전체 5만3000여개 편의점 중 절반 가량인 2만6000여개다.9월 2주 기준, 전체 편의점(5만3000여개소) 재고는 총 250만명분으로 일일 평균 판매량이 9만명분임을 고려할 때 약 27일분 재고에 해당한다.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국민이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준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비대면 진료 전문병원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대면 의약품 조제나 복약지도 없이 비대면 약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배달전담약국에 대해 조규홍 후보자는 복약지도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현행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불허 의지를 내보였다.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원내약국 개설금지 법제화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25일 조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조 후보자는 비대면 진료는 병원, 약국,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업체 등 특정 산업의 돈벌이 수단을 위해서가 아닌 대면 진료를 보완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안전한 진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제도화 과정에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약품 오·남용, 부정확한 진료로 인한 건강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조 후보자 계획이다.특히 도서·벽지 거주 환자나 상시적 질병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에게 비대면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플랫폼 업체들이 여전히 배달비 지원, 자동 배정 등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복지위 지적에 대해 조 후보자는 규제 강화와 함께 법령 마련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환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의료기관·약국 자동배정, 의약품 배송비 지원 등 가이드라인 미준수 행위가 의료법·약사법 위반인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리를 위해 근거 법령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이나 배달전담약국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드러냈다.조 후보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가 비대면 진료 질을 저하시키거나 국민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사의 전문적인 상담이나 진료행위, 약사의 조제행위나 복약지도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조 후보자는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할 뿐, 환자 질병 치료를 위한 의사와 약사의 전문적인 판단은 존중 받아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환자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의료법·약사법을 위반하거나 의료인·약사·환자가 법을 위반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대면해 이뤄지는 것이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보완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 복약지도 없이 약을 파는 것은 약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약국 선택 보장과 접근성 보장 등 보건의료서비스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의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밝혀 사실상 반대했다.대체조제 활성화가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고, 고가약 처방에 따른 약제비 부담 경감, 제약산업 육성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의사 처방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대체조제 관련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인 셈이다.최근 5년 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지급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약사법 사항이 당시 의·약·정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공적전자처방 시스템 구축과 원내약국 개설금지 법제화 역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조 후보자는 "환자 편의성 증진과 약국 업무 체계화를 위하여 전자처방전을 표준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현재 관련 민간업체가 존재하는 만큼 공적전달 시스템 도입 필요성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의약계, 전문가, 환자단체, 관련 업체 등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조 후보자는 "원내약국 개설 금지 법제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인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우려, 개정안 도입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형량 비교, 인접시설 개념의 불명확, 직업수행 자유·재산권 행사 제한, 과잉금지 우려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MSD의 구토 예방약 에멘드캡슐(아프레피탄트)이 제네릭 등장으로 약가가 인하되지만 오리지널로서 원래의 70%까지 1년 간 가산 받는다. JW중외제약 리바로젯정은 가산기간이 끝났지만 동일 제제 회사 수가 적어 2년 간 가산이 유지된다.부광약품 부광에몰액(베타메타손발레레이트)은 약가 조정신청 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여 23.8% 오른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계획하고 내달 1일자로 적용을 추진 중이다. 먼저 신규 등재 품목 중 가산을 받는 약제의 가산 가격과 종료 일정이 나왔다. 폴마콕시브 제제 8품목은 앞으로 1년 동안 가산을 받게 된다. 이 중 대웅제약 아셀콕스캡슐2mg은 21.3%의 가장 많은 가산을 받는다.한국팜비오 파모팡오디정10mg은 9.8% 내년 7월까지 가산을 적용 받을 예정이다. 정부 직권조정으로 보험 가격이 인하되는 품목은 3개다. 한국MSD 에멘드캡슐80mg와 125mg 함량 제품은 제네릭 등장으로 계단식 약가인하를 적용 받아 원래 가격의 70%로 떨어진다. 이는 제네릭 약가 53.55% 적용과 달리 1년 간 70%로 가산을 받는 것이다.한국휴텍스제약 로바로우정(피타바스타틴칼슘)은 직권조정으로 7.8% 인하된다. 이는 신청제품과 회사·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하면서 함량이 다른 제품이 기등재된 경우 저함량 제품 가격을 고함량 제품 가격 이하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JW중외제약 리바로젯은 가산기간이 지났지만 같은 제제 업체 수가 3개사 이하여서 가산을 종료하지 않고 2년간 유지된다.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은 내년 4월까지 가산이 유지된다. 이 약제는 같은 제제 약제가 2020년 등재되면서 약가인하가 계획됐었는데, 업체 측이 소송(1심·항소)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이달 23일까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최근 상고심에서 제약사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당초 복지부가 계획했던 인하 가격인 10만1745원으로 바뀔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재 이 품목의 같은 제제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여서 정부는 가산을 종료하지 않고 내년 4월까지 가산을 유지하기로 했다. 업체가 약가 조정신청을 해서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여 가격에 변동이 생기는 품목은 총 5개다. JW중외제약 엔커버액 200mL 함량 두 제품은 각각 2.9% 인하된다. 400mL 함량 품목은 1% 내린다. 부광약품 부광에몰액(베타메타손발레레이트) 23.8%, 제일약품 디아그노그린주(인도시아닌그린)는 17.1%씩 각각 인상된다.디에이치피코리아 아토린정10mg은 업체가 자진인하를 선택해 내달부터 8.7%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어난 최악의 횡령 사건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공단이 직원의 횡령사실을 파악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알렸지만, 6개월 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크로스 체킹이 안 되는 등 안일한 관리시스템은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공단은 지난 23일 전날 오전 업무점검 과정 중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모 직원이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최 씨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요양기관에 입금해야 할 46억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1억원에 불과했던 횡령액은 이달 16일에는 3억원, 21일에는 42억원까지 불어났다.6개월 간 범법행위가 이어졌지만 진료비용 입금이 안 된 요양기관 신고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횡령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특히 해당 업무를 최 씨 혼자 처리하면서 크로스 체킹을 하는 다른 직원 뿐만 아니라 그런 절차도 없었다는 점은 국민 건보료를 운용하는 공단의 관리 부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공단은 인지 즉시 원주 경찰서에 형사고발해 계좌 동결을 조치했다고 하지만, 최씨가 지난주 휴가를 내고 해외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져 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서둘러 공단은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 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또한 업무 전반에 대한 교차 점검 프로세스 누락여부와 고위험 리스크 관련부서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를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또한 상급기관인 복지부는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으로 꾸려진 합동 감사반을 파견해 9월 25일부터 10월7일까지 2주 간 특별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특히 특별 감사에서는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관계자 엄정 처리와 전산시스템 개선 등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내부 감사만으로 이미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더욱이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점은 인사 실패에 따른 기강 해이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책임자 처벌 등 강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여당도 이 문제를 지난 정부의 전반적인 건보 관리 부실 사례로 공격할 수 있어 보인다. 여·야의 공격이 예상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은 복지부와 공단을 벼랑 끝으로 모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복지부와 건보공단 등 산하 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다음달 5일부터 시작해 같은 달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조규홍 후보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시절 급여와 별도로 1억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을 수령한 동시에 재직 기간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으로 건보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도덕성 논란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아울러 비대면 진료 법제화, 약 배달 애플리케이션, 화상투약기 허용 등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견해를 확인하는 절차도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EBRD 재직 당시 연금 수령과 건보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조 후보자 해명대로 EBRD서 지급받은 급여·수당 등 소득이 소득세가 면제돼 공무원 연금을 수령한 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지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도덕성에 큰 흠결이자 국민 눈높이와 괴리된 행위라는 게 민주당 견해다.조 후보자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EBRD 이사로 재직하면서 총 11억원(71만7000파운드)의 급여와 수당, 퇴직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같은 기간 공무원 연금 1억1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아울러 재직 일부 기간동안 조 후보자는 배우자의 직장(경인지방식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피부양자 등록으로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수급자가 연금을 제외한 소득의 월 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 월액을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연금을 감액하거나 연금 지급을 정지하게 돼 있다.하지만 은행설립협정으로 EBRD 소득이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되면서 조 후보자는 감액이나 정지 없이 전액 지급됐다.조 후보자가 피부양자 자격이 부여돼 건보료를 내지 않은 이유 역시 국제협약 상 회원국은 이사·임원 등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 탓이다.사실상 EBRD서 3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면서 해당 소득이 국내 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금을 수령하고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셈이다.민주당은 이 같은 조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복지부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당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EBRD 재직이 국내에서 해외로 파견되는 게 아닌, 국내 퇴직 후 취업하는 것임을 악용해 연금법과 건보법을 적극 활용해 3억원에 달하는 EBRD 연봉 외 1억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과 건보료 혜택을 받은 것은 장관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이에 민주당은 27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EBRD 재직 당시 연금 수령과 건보료 면제 문제를 치밀하게 캐묻는 동시에 제도 개선 필요성까지 어필할 전망이다.아울러 정책 차원에서는 보건의료계 화두인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과 약 배달 플랫폼 규제 방향, 화상투약기에 대한 견해를 검증할 것으로 관측된다.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 보건의료 정책 운영 시 보이게 될 태도를 검증하는 차원으로, 민주당은 조 후보자 입각 시 건보재정 긴축 운영과 의료민영화 추진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낙인 찍은 상황이다. EBRD 재직과 함께 억대 연금을 수령하고 건보료를 회피한 인사의 복지부 장관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오영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EBRD 근무 당시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으면서 억대 연금을 수령하는 게 국민 감동 인사란 말인가"라며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사실도 밝혀졌다"고 꼬집었다.오 원내 대변인은 "위장 전입 의혹, 군복무 중 대학원 재학 특혜 의혹, 세종시 특공, 배우자 사망 부친 인적 공제 등 부적격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이번에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를 찾지 못했나. 이제라도 국민 눈높이를 맞추도록 노력하라"고 비판했다.한편 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다. 앞서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허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