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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정무위 법안소위 회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요양기관이 일부 대행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 절차를 밟는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속칭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포함한 138개 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보험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심평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하도록 하는게 골자다.해당 법안은 의료계 반대로 입법이 무산되거나 멈춤 상태에 놓였었지만, 정무위가 법안을 법안소위 회부하면서 향후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의료계는 제3자인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초래하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이며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증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법안에 강하게 반발해왔다.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응TF를 조직해 입법을 적극적으로 막는 실정이다.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실질 심사될지 여부는 추후 심사일정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2022-09-20 17:30:50이정환 -
65세 이상 대상 '4가 면역증강제 독감백신' 국내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가을 초입인 9월에 독감주의보 발령이 내려진 가운데 기존보다 업그레이드된 독감백신도 국내 허가를 받았다.65세 이상에 사용할 수 있는 4가 면역증강제 백신으로, 아직 국내에는 생소한 'CSL 시퀴러스'라는 제약사의 제품이다.식약처는 19일 메디팁의 '플루아드쿼드프리필드시린지'(인플루엔자표면항원MF59C.1어쥬번트백신)'를 품목 허가했다고 밝혔다.의약품 컨설팅업체인 메디팁은 아직 국내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시퀴러스를 대신해 이 제품을 허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CSL 시퀴러스는 호주 제약사 CSL의 백신사업부와 노바티스 인플루엔자 부서가 합쳐진 백신 전문 기업이다. CSL 시퀴러스는 올해 국내지사를 설립했다.이번에 허가 받은 제품은 면역증강제 독감 백신이다. 면역증강제 독감 백신은 면역체계가 저하된 노인의 면역 반응을 개선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면역증강제가 함유된 플루아드쿼드 등 4가 고성능백신을 권고하기도 했다.플루아드쿼드프리필드시린지주는 국내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2종류와 B형 바이러스 2종류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허가됐다. 임상시험에서 이 제품은 기존 3가 제품보다 뛰어난 예방효과를 입증했다.녹십자가 주도하는 국내 독감백신 시장에 면역증강제 함유 제품을 위시한 CSL 시퀴러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2022-09-20 17:00:34이탁순 -
정부 "美 바이오 행정명령 피해 최소화" 대책 골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제약·바이오 연구·제조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미국 정부의 바이오 관련 타국 규제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우리나라 정부 역시 한미 대화채널 활성화 외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하진 못했지만 부처 별 업계 점검회의에 나선 데 이어 부처 합동회의 빈도를 높여 대책을 찾을 방침이다.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이번주 내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갖고 대책 논의에 착수한다.미국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이슈에 직접 대응하게 될 주무 부처는 산업부와 복지부다.산업부와 복지부는 미국이 바이오 행정명령을 결정한 직후 각계 산업, 관계기관과 별도로 점검회의를 한 상태다.산업부는 한국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기업들, 복지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사들과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관계부처 회의에서 결과 공유와 향후 계획 설정에 머리를 맞댄다.특히 산업부는 이번 주 우리나라와 미국 간 예정된 상무장관 회담에서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일단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규제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부처 별 한미 대화채널을 빠짐없이 가동해 바이오 행정명령이 가져올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미국이 큰 틀에서 바이오 제조 정책만 결정한 상황으로 구체적인 규제안이 나올 때 까지 부처 합동회의와 업계 점검회의를 꾸준히 가질 방침"이라며 "우리 기업의 기회요인 극대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관급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 등 각종 협의채널을 통해 논의에 나선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이 타국 산업 규제보다 자국 산업 진흥에 무게가 실린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며 "산업부는 바이오협회와 점검회의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복지부 등 부처 합동회의를 가진다. 경우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진출기회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2022-09-20 16:57:12이정환 -
고혈압+고지혈증 4제 속속 출시…유한·녹십자 출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 약에 고혈압 및 고지혈증 성분 4개가 담긴 4제 복합제가 속속 시장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작년 2월 한미약품의 '아모잘탄엑스큐'가 첫 출시한 데 이어 유한양행, 녹십자의 4제 복합제도 내달 등재가 예상된다.19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다음달 '암로디핀+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 경구제의 등재를 알렸다.암로디핀과 텔미사르탄은 고혈압치료제 성분이며,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는 고지혈증치료제 성분이다. 해당 성분의 복합제는 유한양행 '듀오웰에이플러스' 녹십자 '로제텔핀정' 제일약품 '텔미칸큐정'이 허가를 받았다. 모두 유한양행이 생산하는 품목들이다.이 가운데 허가가 빠른 듀오웰에이플러스와 로제텔핀이 내달 급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8품목이 등재 예정이라고 전했는데, 품목당 6개 용량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듀오웰에이플러스와 로제텔핀이 각각 4개 용량이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혈압-고지혈증 최초 4제 복합제 고혈압-고지혈증 4제 복합제로서는 두 번째 제품이다. 첫 번째 제품은 작년 2월 급여 출시된 한미약품 아모잘탄엑스큐가 있다. 이 제품은 '암로디핀+로사르탄+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가 결합된 약물이다.아모잘탄엑스큐는 작년 유비스트 기준 23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판매 시동을 걸었다.4제 복합제의 장점은 4개 성분을 한 알에 담으면서 복용 편의성이 한층 높아진다는 것이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동반된 환자는 한 알로 4알을 충족하기 때문에 편의성 뿐만 아니라 순응도도 좋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또한 경제적이기도 하다. 아모잘탄엑스큐를 예로 들면, 아모잘탄엑스큐정 5/50/5/10mg은 상한금액이 1565원이다.이를 단일제 최고가와 비교하면 암로디핀5mg 367원, 에제티미브 10mg 746원, 로사르탄 45.8mg 488원, 로수바스타틴 5mg 346원을 합한 1947원보다 382원 저렴하다.다만 단일제 최저가와 비교하면 316원 더 비싸긴 하다.관건은 의료진이 4제 복합제 처방을 얼마나 내느냐다. 아모잘탄엑스큐는 6개 용량의 조합을 선보이며 의료진이 처방 선택을 하는 데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듀오웰에이플러스와 로제텔핀도 6개 용량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시장 출시 초반 처방 가능 다양성에 무게를 두고 마케팅을 펼쳐 나갈 것으로 보인다.이제는 기본옵션이 된 2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된 3제에 이어 4제도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2-09-20 16:22:10이탁순 -
"건기식 부작용 늘어도 실제 회수는 절반도 안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5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는 24.6%, 부작용은 18.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건수는 약 5800건, 부작용 신고건수는 8410건에 달했다.20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건기식 이상사례는 품목별로 총 5795건의 이상사례가 접수됐다. 2018년 1066건에서 2021년에 1413건으로 24.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품목별 이상사례 신고 상위 10개 품목을 살펴본 결과, 영양보충용 제품이 전체 중 30.2%(1750건)를 차지했다.다음으로는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이 11.4%(663건), DHA/EPA함유유지 8.9%(518건), 프락토올리고당 7.3%(426건), 엠에스엠 4.0%(235건) 등 순이다. 명절 선물로 선호되는 홍삼 제품도 154건(2.7%)의 이상사례가 신고 접수됐다. 또한 건기식으로 인한 부작용 증상도 최근 5년간 8410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748건에서 2021년 2073건으로 18.6%(325건) 증가했다.부작용은 소화불량 등이 39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려움 등 1516건, 체중증가 등 기타가 1068건 등 순으로 확인됐다.식약처 조사결과 부적합 건기식으로 판명돼 회수 조치에 들어간 제품은 최근 5년간 57건으로, ‘수거검사 부적합’(36건, 58.5%) 판명된 제품이 가장 많이 회수됐다. 나머지는 ‘지도점검 회수사유 적발’ 12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6건, ‘유통기한 초과표시/오기’ 3건 순이었다. 그러나 한 번 출고된 제품이 위해 식품으로 판명돼도 실제 회수되는 실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명된 제품의 출고량은 31.8톤에 달했지만 실제 회수량은 43%인 13.6톤에 불과했다.김원이 의원은 "최근 아이부터 어른까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면서 이상반응 신고도 함께 급증하는 가운데, 부작용으로 판명된 위해 건기식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는 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시장에 유통된 위해 제품들이 신속·정확하게 회수되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기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22-09-20 11:35:02이정환 -
증인없는 조규홍 청문회, 보건복지 전문성 검증에 주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27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를 별다른 논란 없이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후보자의 과거 정책 행보 등을 질의할 증인·참고인을 단 1명 채택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앞서 복지부 장관 청문회를 일부 이행하고 자진 사퇴했던 정호영 전 후보자의 경우 당시 복지위가 채택한 증인·참고인이 25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20일 복지위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키려 했지만 여당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박 전 장관 출석을 요청한 의원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다.민주당이 증인 신청을 시도했던 박재완 전 장관은 2004년 17대 국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 장관, 기재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이번에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 후보자는 박재완 전 장관 시절 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은 이력이 있다.민주당은 당시 조 후보자가 박 전 장관 정책보좌관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민영화 정책 등 추진에 관여했다는 시각이다.이에 조 후보자 청문회에 박 전 장관을 출석시켜 당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배경 등을 질의하고, 향후 장관 임명 시 보건의료 정책 운영 방향을 물으려 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실제 기재부 출신 조 후보자를 향해서는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등 혁신을 이끌어 낼 적임자란 시선과 보건의료 긴축재정 시행, 의료민영화 추진 등 의료를 산업화 할 위험이 큰 인사라는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한다.박 전 장관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 외 복지위원들이 별도의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조 후보자를 향해 불거졌던 논란 외 추가적인 의혹이 청문회장에서 새로 부상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참고인의 경우에도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명만이 출석 확정됐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으로, 남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정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조 후보자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질의할 방침이다.조 후보자 청문회가 큰 이슈 없이 통과할 것이란 관측은 앞서 자진 사퇴한 정호영 전 후보자의 증인·참고인 채택 명단을 보면 한층 신빙성이 커진다.복지위는 정 전 후보 청문회 당시 22명의 일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채택한 바 있다.한창 논란이었던 정 후보자 두 자녀 의대편입 특혜 의혹과 차남의 병역회피 의혹, 농지 편법거래 의혹을 비롯해 공공의료 운영 방향 등을 질의하기 위해서였다.결과적으로 조 후보자 청문회는 야당이 현재까지 불거진 위장전입, 세대분리 의혹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복지 분야 정책 전문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증인 없이 참고인만 1명 채택한 청문회 진행이 확정되면서 조 후보자의 보건의료, 복지 정책 질의에 무게중심이 실릴 것"이라며 "관련 분야 전문성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2022-09-20 11:17:31이정환 -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나비효과...의-정, 제도개선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을 통해 확인된 필수의료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의정협의체가 가동한다.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의 보상체계 개편 ▲필수의료 연계-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인력양성 확충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와 속도감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앞으로 의료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회의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필수의료의 위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근본 해결책이 미비했다"며 "의사들이 더이상 필수의료분야를 기피하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소신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재정투입 및 확실한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회의에서 의협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에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전문의 확보 및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과 유지가 어려운 실정임을 설명했다.이어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종사자, 제공기관, 지원기업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의협은 이후 계속될 실무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방안 도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의·정 필수의료지원 협의체 구성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법적분쟁 부담 해소 ▲필수의료살리기에 저해되는 규제 및 정책 개선 ▲필수의료분야 일차의료 활성화 ▲필수의료과 인력 양성 및 지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두터운 재정 투입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필수의료지원 정부 전담조직 구성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서 각 5인씩 10인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의협 측에서 이필수 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병협 측에서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참석했고, 복지부에서는 이기일 제2차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배석했다.2022-09-19 21:23:19강신국 -
의약단체 "비대면 가이드라인 미준수 제재 강화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시적 비대면진료·조제와 의약품 배송이 허용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단체들이 관련 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를 정부에 지적하고, 이를 제제할 수 있도록 규제 강화를 촉구하거나 준비 중이다.약사회는 그간 플랫폼 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를 수집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했고, 의사협회도 의견서를 전달해 강력한 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약사회와 의협에 따르면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조제에 활용되는 배송 플랫폼 업체들 중 일부가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아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례들이 포착되고 있다.대표적으로 수령방법 별 가격 할인 적용과 제휴약국 정보 파악의 한계, 불충분한 복약안내, 제휴약국 몰아주기, 의사 자동매칭 서비스 등 사례들이 현장에 혼재돼 있다. 이에 따라 각 단체는 플랫폼 업체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미준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보 접수받아 수집했다.약사회는 이미 복지부에 모니터링 결과와 문제점 등 입장을 전달했고 의협은 조만간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조양연 약사회 부회장은 "사례를 수집해 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복지부 역시 법률 규정이 없어서 이들을 처벌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업체들에 협조요청을 하는 정도라서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처벌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의협의 입장 또한 약사회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이정근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의협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에 가이드라인 준수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정부에 미준수 사례 강력 조치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약사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법제화가 진행될 때 가이드라인 준수와 강제화, 처벌 등이 포함된 규제사항을 포함시켜 정부가 업체들을 강하게 제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양연 부회장은 "가이드라인은 사회적 합의인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신뢰가 깨지는 행위이고 (지침 합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법률적 뒷받침이 없으므로 반드시 법에 반영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작업을 제도화 과정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4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5일 각 지자체에 배송비 지원을 규제하는 등 지침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동시에 원격의료산업협회에는 구체적 위반 사례 즉, 요양기관 자동 배정·매칭, 배송비, 약국 정보 제공 등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미준수에 대해 향후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크진 않더라도 업체 측이 지침을 환영하고 적극 협조를 밝힌 상황에서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간담회에서도 복지부가 약국과 의료기관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는 점을 강조한 만큼 자동 매칭·배정은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정부는 제휴 약국의 정보 불충분 문제도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이는 시스템적으로 미완성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시스템 개선을 모니터링해야 할 문제다. 실제로 면허증 공개의 경우 현행 법상 오프라인에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지만 플랫폼 서비스 형태에는 구체적인 법령이 없다.이 관계자는 "환자 입장에서 제휴 약국의 정보를 알아야 어디서 조제되고 약이 전달되는지 알 수 있는데 현재 시스템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당장 업체들도 바꾸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가이드라인 준수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도 지켜보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2-09-19 18:04:32김정주 -
복지부 산하기관 10곳 중 7곳서 성범죄…건보공단 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7곳에서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공기관 내 성범죄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으로부터 제출 받은 직원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7개 기관에서 직장 내 성관련 범죄가 발생했다.직장 내 성범죄로 가장 많은 징계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 기간 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는 3차례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국민연금공단·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2차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의학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 등에서는 각각 1차례의 성범죄가 발생했다.세부 사례를 살펴보면 건보공단의 한 직원은 업무상 찾은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업무 외 통화를 하거나 퇴사한 직원·사무실 동료직원 등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발언을 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건보공단의 또 다른 직원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해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시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직장 내 성범죄에도 징계 수위가 낮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의 한 직원은 다른 직원을 강제추행했으나 경징계에 그쳤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 직원은 피해 인턴사원의 거부의사에도 신체접촉을 강요하거나 지속적 만남을 요구했지만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이에 예방적 조치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내 직장 내 성범죄가 여전한 만큼 소규모 토론방식 성범죄 예방 교육, 실태조사 정례화, 징계처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정애 의원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2-09-19 17:42:41이정환 -
얼비툭스·저박사·아일리아 등 공단과 약가협상 완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머크의 항암제 얼비툭스, MSD의 차세대 항생제 저박사 등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얼비툭스의 경우 위험분담제(RSA) 계약이 만료돼 공단과 약가 협상을 벌여왔고, 저박사는 신규 급여를 위해 협상에 임해왔다.이들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달 건정심을 통해 급여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건보공단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 8월 31일 기준 약가협상 완료 약제 목록을 보면 머크의 얼비툭스주와 저박사주가 포함돼 있다.얼비툭스(세툭시맙)는 전이성 직·결장암과 두병부세포암에 사용되는 항암제로, 2014년 3월 환급형 RSA가 적용돼 급여에 성공했다. 이후 2018년 재계약에 성공했고, 올해 6월부로 해당 계약은 만료된 상황. 이후 공단과 3차 계약을 위해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건보공단이 협상완료 약제에 얼비툭스를 포함하면서 재계약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저박사는 이미 지난달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이에 이번 달 건정심을 거쳐 급여 목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이 약은 2017년 4월 국내 승인 이후 급여를 노렸으나,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는 데 애를 먹었다.그러나 정부의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저박사 등 항생제도 경제성 평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난 6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이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해오다 지난달 말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렸다. 공단의 이번 공개로 협상타결이 공식화된 셈이다.저박사는 성인 환자에서 유효 균종에 의한 복잡성 요로 감염 치료와 복잡성 복강 내 감염의 메트로니다졸 병용요법에 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항생제다. 특히 기존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감염균에 사용하는 슈퍼 항생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밖에 공단은 다케다의 항암제 '애드세트리스주(브렌툭시맙베도틴)'와 바이엘의 항반병성 치료제 '아일리아주사'의 약가협상 완료 소식도 공개했다.이들 약제는 지난 6월부터 공단과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나' 협상을 진행해왔다.'유형 나' 협상은 가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 가' 분석대상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매 1년마다 비교대상기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50억원 이상인 경우 협상을 벌여 10% 내에서 상한금액을 인하하게 된다.2022-09-19 17:32:54이탁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