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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사제용 고무마개' 관리 기준 개선 KP 반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현장중심 약전 협의체 자문 결과를 담아 '대한민국약전(식약처 고시, KP)' 일부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하고 9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품질관리 업체·현장에서 현장중심 약전 협의체에 KP 개선을 요청하며 접수한 사항에 대해 식약처와 제약업체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최신화·현대화·개량 등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했다.현장중심 약전 협의체는 식약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주관하고 제약 현장 품질관리 전문가, 학계 전문가, 제약업체(안건 관련)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지난해 5월부터 운영되고 있다.이번에 행정예고한 대한민국약전 주요 개정사항은 ▲주사제용 고무마개 품질기준 개선 ▲점안제 불용성 이물 시험 기준 개선 ▲한약재, 한약(생약) 제제 시험법 현대화 드이다.수액용 고무마개 시험법’의 명칭을 주사제용 고무마개 시험법으로 변경하고 시험법 적용대상을 확대(100mL 이상 수액제 → 주사제 전체)하며, 시험 항목을 개선한다.점안제는 원칙적으로 이물이 없음을 확인토록 기준을 설정하고 현탁점안제는 불용성 이물 시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단삼 등 한약재 4개 품목과 가미소요산엑스 과립 등 한약(생약)제제 5개 품목의 시험법을 현대화된 방법으로 개선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적 관점에서 현장 품질관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해 국내 의약품 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따.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07-27 09:56:46이혜경 -
'에이디비-5 비알-부티나카'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ADB-5'Br-BUTINACA)'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27일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따.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된 것이 확인된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ADB-5'Br-BUTINACA)', '엠디엠비-5비알-이나카(MDMB-5Br-INACA)'은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는 대마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합성 대마 계열이다.현행 임시마약류 중 오는 11월 7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cP-LSD(1시피-엘에스디)'는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1시피-엘에스디는 환각제로 영국·독일·일본 등에서 통제 대상 물질로 규제하는 물질이다.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43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50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07-27 09:51:59이혜경 -
'리베이트' 일양약품 9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재연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유통질서 문란 약제로 약가 인하 조치가 내려져 소송 중인 일양약품 약제 9품목의 약가 인하가 당분간 유보된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법원이 직권 연장을 결정했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약가 소송에 대해 최근 이 같이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복지부는 당초 리베이트로 적발된 일양약품 9품목에 대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를 2월 1일자로 적용하기로 했었다.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직권연장 결정으로 가격은 으로 한시 유지된다. 앞서 지난 1월 26일 복지부는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일양약품 보험급여 약제 9품목을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도'에 근거해 약가를 내리기로 하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에 반영해 고시했었다.정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보험약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 조치다.이에 반발한 업체 측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소송 진행 중엔 약가를 기존 가격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잠정 인용결정을 했고, 다음 달인 2월 15일엔 다시 인용결정 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이번에는 직권연장 결정을 내렸다.약제 별로는 일양텔미사탄정40mg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80/12.5mg이 20.1%씩 떨어지고, 일양텔미사탄정80mg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40/12.5mg, 나이트랄크림이 각각 20%씩 인하가 결정됐다. 그 외 일양디세텔정 4.1%, 놀텍정10mg 3.8%, 일양하이트린정2mg 2.9%, 뉴트릭스정 2.6%씩 인하하기로 했었다.법원은 이 사건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확정일까지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2-07-26 19:08:29김정주 -
내달부터 감기약 모니터링 재개…2주 단위로 보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8월 1일부터 감기약 수급 현황 모니터링이 다시 진행된다.모니터링 주기는 2주 단위로 확대된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감기약 수급 현황 모니터링은 1주 단위로 진행했었다.식약처는 지난 7월 4일 중단했던 수급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을 오는 28일 의약품안전나라에 새로 오픈하고, 별도 공지 시까지 감기약 제품 생산·수입, 판매 및 재고량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이번 모니터링 대상은 코로나19 증상 완화 제품 생산·수입업체 181개사 1844품목이다.모니터링 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7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해당 품목별·포장단위별 생산(수입)량, 출하량, 재고량을 8월 1일 수급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에 보고하면 된다.식약처는 지난 22일까지 모니터링 대상 품목 변경과 모니터링 대상 업체 추가· 제외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한약제제의 경우 정부의 수급 현황 모니터링 참여를 원하는 업체에 한해 별도로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는다.식약처 관계자는 "모니터링 대상인 181개사 1844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업체명이나 품목명은 밝힐 수 없다"고 언급했다.감기약 수급 현황 모니터링 재개로 제조·수입업체 생산 증대 지원방안 또한 연장된다.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업체는 10월 15일까지 정기약사감시를 서류 점검으로 대체하고 행정처분을 유예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지원을 받는다.2022-07-26 18:05:53이혜경 -
환자 마약류 투약 이력 모바일 정보 제공...의사가 확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2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과다·중복 처방 등 마약류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진료& 8228;처방 시 확인& 8228;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은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하려면 개인용 컴퓨터(PC)를 사용해 접속해야만 조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도 조회가 가능해진다.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맞춰 최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태블릿 등을 통한 환자 진료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의사가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환경을 개선·확대했다.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2020년 6월 식욕억제제& 8228;프로포폴& 8228;졸피뎀을 시작으로 2021년 3월에는 전체 마약류 성분으로 조회 대상을 확대·운영하고 있다.정보망에서 의사·치과의사는 환자의 최대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의약품 정보, 투약일자, 처방의료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사& 8228;치과의사는 서비스 이용에 앞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조회하게 된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는 의사& 8228;치과의사에게 환자의 투약 이력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치과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사용자 등록(회원가입)과 조회 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에 제공되는 모바일 서비스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 활성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적정 처방 유도하는 등 안전한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2-07-26 15:17:39이혜경 -
코로나 예방접종시 감염 따른 심근경색 위험 절반 이하 감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심근경색 및 뇌경색 발생 위험도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의 공동 연구에서 밝혀졌다. 두 기관은 근거기반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추진 중인 빅데이터 활용 코로나19 민관 공동연구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후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도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가 지난 22일에 미국의학회지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JAMA)' 온라인판에 게재됐다고 26일 밝혔다.연구팀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성인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확진 이후 급성심근경색 또는 허혈성뇌경색 발생률을 분석했다.연구팀에는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김영은 박사,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허경민 교수 등이 참여했다.분석 결과, 2차접종군은 미접종군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후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52%(95% 신뢰구간: 6%~75%) 낮았고, 허혈성뇌경색 발생 위험은 60%(95% 신뢰구간: 37%~74%) 낮게 나타났다.공단 측은 이번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화의 예방뿐만 아니라, 감염 이후 합병증 발생 위험도 줄인다라는 결과를 국가 단위 대규모 데이터로 확인했으며, 국외 유명학술지를 통해 학술적으로도 그 결과를 인정받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동 연구진의 각고의 노력으로 해외가 주목하는 감염병 연구의 성과가 도출됐으며, 이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국제적으로 입증한 것"이라며 "코로나19 감염 후유증, 취약계층 특성 파악 등 방역정책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11개의 민관 공동연구도 올해 내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보건의료 관련 연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07-26 11:22:19이탁순 -
국민 1인당 연 14.7회 외래진료…OECD의 2.5배 수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2020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 5.9회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각 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환율(PPP: Purchasing Power Parity)로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을 평가한 결과 760.9 US$ PPP로 OECD 평균 547.2 US$ PPP보다 1.4배 높았다.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4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2'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와 각 국가의 수준& 8228;현황 등을 분석·공표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이용과 보건의료자원을 중심으로 살펴봤다.◆외래진료·평균 재원일수·검사·경상의료비 = 2020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5.9회)의 2.5배 높은 수준이다.일본(12.4회)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고, 코스타리카(1.9회), 멕시코(2.1회), 칠레와 스웨덴(2.2회), 콜롬비아(2.6회), 그리스(2.7회)가 '3회 미만'으로 적었다. 2020년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9.1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28.3일) 다음으로 길었다. OECD 평균은 8.3일이다.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7.8일로 OECD 평균(6.6일)보다 길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급성기 치료 환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입원 전체는 연평균 1.9% 증가했고, 급성기 치료는 연평균 2.5% 감소했다.2020년 우리나라의 자기공명영상(MRI) 이용량은 인구 1000명당 71.7건으로 OECD 평균보다 적었고, 컴퓨터단층촬영(CT)은 인구 1,000명당 250.0건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CT 및 MRI 이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CT 이용량은 연평균 8.3% 증가했고, MRI 이용량은 연평균 14.6% 증가했다.보건의료부문 서비스와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는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8.4%로 OECD 평균(9.7%)에 비교해서 낮았다. 1인당 경상의료비는 3,582.3 US$PPP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9%씩 증가하여 OECD(3.3%)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가계가 부담하는 의료비(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10년 34.0%, 2015년 33.7%, 2020년 27.8%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의약품 판매액= 2020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760.9 US$PPP로, OECD 평균(547.2 US$PPP) 보다 213.7US$PPP 높았다. 다만 벨기에(890.7 US$PPP), 독일(800.6 US$PPP) 등의 나라가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이 우리나라보다 많았다. ◆임상의사·의학계열 졸업자·전문의 임금소득 = 2020년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었다.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가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4명)와 노르웨이(5.1명)이고, 임상 의사가 적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멕시코(2.4명) 이다.2020년 우리나라 의학계열(한의학 포함, 치의학 제외)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6.9명), 이스라엘(6.9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었다. 전문의 중 봉직의의 임금소득은 연간 195,463.2 US$PPP, 개원의의 임금소득은 연간 303,007.3US$PPP로 봉직의·개원의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봉직의와 개원의의 임금소득 격차는 벨기에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컸다. 벨기에 전문의 임금소득 중 봉직의는 140,624.8 US$PPP, 개원의는 299,060.3 US$PPP이며 우리나라 전문의 임금소득 중 봉직의는 195,463.2 US$PPP, 개원의는 303,007.3 US$PPP로 나타났다.◆간호인력·졸업자·임금소득 = 우리나라 전체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1000명당 8.4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1.3명 적었다. 전체 간호 인력 중 간호사는 4.4명으로 OECD 평균(8.0명)보다 적은 수치를 보였다.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42.4명으로 OECD 평균(31.4명)보다 많은 수치를 보였다.2020년 우리나라 간호사 임금소득은 연간 52,766.0 US$PPP*로 OECD 국가 평균(50,977.5 US$PPP)에 비해 높았다. 간호사 임금소득은 5년간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2020년 OECD 국가 평균보다 소폭 증가했다.◆병상수·의료장비 = 2020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7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평균(4.3개)의 약 2.9배에 이른다. 이 중 급성기 치료 병상은 인구 1000명당 7.2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았다. 2020년 우리나라의 자기공명영상(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34.2대, 컴퓨터단층촬영(CT)는 인구 100만 명당 40.6대로 OECD 평균(29.1대)보다 많았다.양경진 정책통계담당관은 "OECD Health Statistics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을 분석·평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2022-07-26 11:12:47김정주 -
한미 고혈압 기대주 클로잘탄, 로사르탄 최고가에 등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고혈압 복합제 '클로잘탄정'이 다음달 급여 등재되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지난 5월 31일 허가 받아 거의 두 달 만이다. 이 제품은 기존 ARB 계열 고혈압치료제 성분 로사르탄에 티아지드 유사 이뇨제 성분 클로르탈리돈이 결합된 2제 복합제이다.25일 업계에 따르면 클로잘탄정50/12.5mg은 상한 금액 488원에, 클로잘탄정100/12.5mg은 943원에 각각 다음 달 등재된다.두 용량의 상한 금액은 로사르탄 단일제 최고가다. 로사르탄 50mg 단일제는 상한 금액이 488원, 로사르탄 100mg 단일제 최고가가 943원이다.로사르탄 단일제 최고가 가격에 등재됐지만, 회사 측은 단일제 대비 우수한 성능을 홍보하며 단일제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어필하고 있다. 2건의 임상 3상(CHORUS-301, CHORUS-302)을 통해 로사르탄 단일 요법 대비 클로잘탄의 우수한 혈압 강하 효과를 입증했다는 것이다.또한 로사르탄 단일 요법으로 목표치까지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클로잘탄 투여군과 로사르탄 단일 요법 투여군으로 분류해 진행한 8주 간 비교 임상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이뇨제 성분인 클로르탈리돈에 대한 기대도 빼놓지 않고 있다. 클로르탈리돈은 한미약품이 3제 고혈복합제 '아모잘탄플러스정'에 사용한 성분이다. 특히 기존에 잘 알려진 이뇨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보다 반감기가 길고, 심혈관계 보호 효과도 높다고 회사 측은 전하고 있다.이에 따라 로사르탄 단일제, 로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합제 시장을 겨냥해 영업·마케팅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이 제품은 한미약품에서 개발한 고혈압 복합제라는 점만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미약품은 8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아모잘탄을 필두로 총 4종의 아모잘탄 패밀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의 작년 매출만 1300억원에 달한다. 단일제까지 포함한 고혈압 치료제로 한미는 작년 182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당연히 거래망도 탄탄하게 구축돼 있다. 아모잘탄도 로사르탄이 포함된 복합제라는 점에서 이번 클로잘탄도 그 연장선 상에서 높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다만 고혈압 복합제 시장은 국내 제약사 간 경쟁이 치열한 데다 ARB-이뇨제 복합제는 나온 지 오래돼 현재 트렌드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한미가 자체 개발 복합제로 트렌드를 직접 이끌어왔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시장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2-07-26 10:35:32이탁순 -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 복지부장관 실행력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불법개설 약국 실태 조사·결과 공표 법안에 이어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규정을 정비하고 불법개설기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기관 실태 조사를 위해 다른 정부부처, 지자체, 관련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법안 골자다.26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인재근 의원은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불법 개설·운영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 수급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불법개설 의료기관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해 의료 수급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인 의원은 이에 불법개설기관을 법률로 명확히 명시하고, 불법개설기관 실태 조사와 관련해 위임기관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을 냈다.구체적으로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기관 실태 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도록 의무화 했다.복지부 장관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법인·단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인 의원은 앞서 불법 면허대여 약국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대외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 중이다.불법개설 약국에 이어 불법개설 의료기관도 근절 수위를 높일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인 의원 의지다.인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을 법으로 명시해 적정 의료를 통한 안전한 의료 수급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이라며 "불법개설기관 실태 조사 관련 위임기관 규정도 정비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2020년에는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결과공표법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이 완료된 상태다.2022-07-26 10:19:41이정환 -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 처방전 대리수령 법으로 보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처방전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환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시설 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때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등을 위한 지원 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또한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1차로 위반하면 30만원, 2차는 45만원, 3차는 70만원이 부과된다.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이뤄져 온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2-07-26 09:19: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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