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약품 불법사례금(리베이트) 제공 등을 신고한 부패& 8231;공익신고자 29명에게 총 2억 4243만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2억 8000여만 원에 달한다.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의약품 처방과 판매를 대가로 의사 등에게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한 제약사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674만 원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벌금과 추징금 8300여만원이 부과됐다.또한 A업체는 고용유지 휴직·휴업 조치 계획을 신고해 이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직·휴업일에 근로자들을 근무시켰고, 이 사실을 숨긴 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 이에 A업체는 부정수급액 등 2억 200여만원을 환수당했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3379만원을 지급했다.아울러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본인의 자녀 등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대학교 교수에게 7500여 만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250만원을 지급했다.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환수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환수처분 등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보상금의 50% 또는 환수된 금액만큼을 보상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며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보호하고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골격근이완제 리오레살주10mg/5mL(바클로펜)이 신규 등재되면서 이달 급여기준이 신설됐다.항악성종양제에 속하는 자카비정5mg(룩소리티닙인산염)은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급여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1일자로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변경대비표를 살펴보면 리오레살주10mg/5mL이 신규 등재되면서 이 성분 급여기준이 식약처 허가사항을 준용해 신설됐다.식약처 인정범위에 따르면 이 약제는 매우 강하게 증가된 근육 긴장을 치료하는 약제로, 신체적·정신적 증상을 동반하는 뇌 및 척수의 진행성 신경질환, 척수 또는 뇌의 손상, 기타 척수 질환에 표준약제로 치료되지 않은 중증의 만성적으로 증가한 근육 긴장을 치료할 때 사용한다.자카비정5mg 등 이 성분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이 변경되면서 급여 범위가 명확해졌다. 추가된 적응증은 비항암요법에 해당하는 '이식편대숙주질환'이다.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의 일반원칙에서 급여가 확대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약제의 '신장애환자(경증, 중등증, 중증)의 투여'에 대한 허가사항이 변경된 점, 만성 B형간염 진료가이드라인에서 신기능 감소가 있는 경우 초치료로 베시포비어를 우선 추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금기사항을 삭제하고 급여를 확대했다. 항진균제의 일반원칙에서 급여 인정 투여경로가 명시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 의견, 식약처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 내역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신설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허가사항을 초과한 트리아졸계항진균제(Voriconazole) 주사제는 기준에 따라 투여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대상 환자는 진균 안내염으로 진단된 성인 환자에 한해 혈액 또는 안구 내에서 진균 감염이 확인된 경우로, 전방 내 주사(50μg/0.1ml), 유리체강 내 주사(50μg/0.1ml~100μg/0.1ml) 투여 시 인정된다.항억제제 응고제 복합체(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 훼이바주는 급여가 확대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항체 환자 자체가 출혈 경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방요법의 필요성이 있고, 현재 다른 혈우병 약제의 경우도 최근 항체 혈우병 환자의 예방요법을 인정하고 있어, 훼이바주의 처방 횟수 확대 등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는 1회 내원 시 최대 6회분까지, 매 4주 총 12회분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매 4주 12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해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2회분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원내 투여한 경우 급여인정 투여 횟수를 산정할 때 원내투여분을 포함한다.

6.1 지방선거 약사출신 당선자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약사 출신 후보자 가운데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 2명과 비례대표 1명을 포함해 총 9명이 당선됐다.데일리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황을 바탕으로 오늘(2일) 오전 6시를 기준해 지방선거 개표현황을 집계한 결과다.대구 중구청장 재선에 도전한 국민의힘 류규하(65·영남대) 후보와 경북 영주 도의원에 출마한 같은 당 임병하(57·성균관대) 후보는 선거 전 일찌감치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다.경기 수원시권선구 제10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애형(59·숙대) 후보는 52.51% 득표율로 당선, 재선에 성공하며 도의원직을 이어가게 됐다.강원 원주시 제5선거구 도의원직에 도전한 국민의힘 하석균(59·강원대) 후보도 60.03%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됐다.경기 군포시 제3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김미숙(57·숙대) 후보는 50.39%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하며 경기도의원 재선에 성공했다.서울 강북구 나선거구 구의원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최미경(54·서울대) 후보는 35.65% 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을 확정했다.경기 화성시 가선거구 시의회 입성을 노린 국민의힘 공영애(58·덕성여대) 후보는 31.26% 득표율로 당선됐다. 대전 유성구 다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양명환(49·충남대) 후보도 28.45% 득표율로 구의회에 입성할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충청북도 비례대표로 나선 유상용(55·충북대) 후보도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이상 9명의 약사 후보자를 제외한 6명의 약사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시게 됐다.민주당 정명희(55·부산대) 후보는 42.96% 득표율을 보였지만 부산 북구청장 재선에 실패했다. 같은 당 김경우(51·해외약대) 후보도 45.97% 득표율을 기록하고 재선에 실패했다.경기 안양시장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필여(56·경희대) 후보는 49.32% 득표율을 보였으나 낙선했다.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도의원 재선을 노린 민주당 이옥선(57·덕성여대) 후보도 고배를 마셨고, 경남 창원시의창구 보궐선거 출마한 같은 당 김지수 후보도 37.19% 득표율을 얻었지만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6.1 지방선거 의사출신 당선자들 의사 출신 지방선거 출마자 중에서는 3명이 당선이 확정됐다.국민의힘 신상진(65·서울대) 후보는 55.97% 득표율로 경기도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같은 당 홍태용(57·인제대) 후보는 55.27%를 얻어 김해시장 당선을 사실상 확정했다. 국민의힘 강만수(54·영남대) 후보도 50.01% 득표율로 경북 성주군 도의원에 당선됐다.한편 재보궐 선거에서는 의사 출신 후보 2명의 희비가 엇갈렸다.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60·서울대) 후보가 62.50% 득표율로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인천 계양을 재보궐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윤형선(61·고려대) 후보는 44.75% 득표율을 보였지만, 지난번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57·중앙대) 후보(득표율 55.24%)에 밀려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 보건의약정책 수립에 마중물로서 성실히 본분을 지킨 데일리팜의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지난 1년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고, 특히 보건의약계는 발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신약 등 바이오헬스분야의 눈부신 발전에 데일리팜의 역할은 빛났으며, 이러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심사평가원 업무도 순조로울 수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의약계는 물론 국가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전문매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 바라며 정부와 의약계의 현장소식과 심사평가원의 건강정보를 신속·정확히 전달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책임지는 매체가 되리라 기대합니다.창간 23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50주년 100년을 향해 힘차게 발돋움 하기를 기원합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부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가 1만8520원으로 책정된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종 제시받은 환산지수로 산출할 경우 초진료는 1만7320원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건보공단과 각 의료기관 종별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1일 오전 9시 전후로 '2023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지리한 수가협상을 최종 마무리지었다.이 중 병원급은 건보공단과의 협상을 타결한 반면, 의원급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렬됐다.이에 따라 의원급 유형은 앞으로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재정운영위원회 통상 관례를 미뤄보아, 건보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규모만큼의 환산지수를 심의·조정안으로 건정심에 상정해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의료기관 종별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유형은 올해 78.4원에서 내년 79.7원으로 1.3원 오른다.이번 결과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의료기관 초진료를 대략적으로 산출한 결과, 병원급 초진료의 경우 올해 1만6370원에서 내년 1만6650원으로 280원 오른다. 종합병원급은 1만8210원에서 1만8520원으로, 상급종합병원급은 2만50원에서 2만390원으로 초진료가 각각 310원, 340원씩 인상된다.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급은 건정심으로 가더라도 건보공단이 최후에 제시했던 수치에서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을 고려해 이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건보공단은 의원에게 92.1원을 환산지수 가격으로 최종 제시했다.이를 토대로 초진료를 산출한 결과 의원 초진료는 1만7320원, 재진료는 1만2380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분에 비해 각각 350원, 250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3년도 요양기관의 평균 수가인상률은 1.98%로 나타났다. 각 의약단체들은 1일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을 진행해 각 유형별 평균 인상률이 이처럼 나타났다. 이로인한 추가소요재정은 1조848억원이다.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같은 내용의 수가인상률을 오늘 오전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며, 계약 결과는 내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고 설명했다.각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 1.6%(타결), 의원 2.1%(결렬), 치과 2.5%(타결), 한방 3.0%(결렬), 약국 3.6%(타결), 보건기관 2.8%(타결), 조산원 4.0%(타결)이다.이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협상에서는 코로나19 과정 중에 2021년 의료양 양상과 건강보험 진료비 변화, 의료계의 지급된 손실보상금과 예방접종비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이가 커서 그 어느때보다 힘들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소통과 의견수렴 등을 위해 가입자 및 공급자 간담회 24회, 협상 39회 총 63회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지만, 아쉽게도 2개 유형이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2개 유형의 협상결렬 요인으로 가입차 측은 의료계의 고통분담과 의료비 지출 가속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데 반해 공급자 측은 원가인상, 경영악화,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따른 적정수준 수가인상을 주장하며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이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 측이 제시한 밴드가 공급자들이 첫번째 협상에서 요청한 금액 약 3조9000억과는 범위가 크게 벗어났다"며 "이에 마지막 단계에서 협상 가능 인상률 범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2023년도 수가협상 결과 이날 열린 재정운영위에서는 협상결렬된 의원, 한방 유형에 대해 건정심에서 결렬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대 결의했다.또한 추가재정소요에 따라 국고지원 확대를 마련해 줄 것과 내년 1월까지 수가협상 모형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재정운영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현행 비율인 100분의 14 이상으로 지원되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등의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한편,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2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및 한방 유형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의협 수가협상단이 공단의 협상결렬 책임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 강천원 내과의사회 보험 부회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원급의 내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의원은 전년도보다 0.9% 감소한 2.1%의 인상률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전날 저녁부터 이날(1일)까지 진행된 수가협상을 마치고 최종 결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그는 입장문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1차 의료의 붕괴를 막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했음에도 의원급 수가협상은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이어 "의협은 협상 테이블에서 의원급이 타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 인상요인이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희생과 높은 직원의 고용률 그리고 최근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가인상률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정당한 요청은 철저히 묵살됐고, 공단 재정운영에는 단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2.1% 수가 인상률이라고 일방적으로 최종 통보해 결렬을 조장해 코로나19로 한없이 가라앉고 있는 응급 의료기관 경영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김 단장은 "건정심에서 공단의 일방적인 수가 제시안만을 기준으로 공급자 단체의 수가 인상률이 결정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수가계약의 결정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바 정부는 조속히 수가결정 구조의 합리적 개선에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한방도 내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에 실패했다.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계의 현실이 조금이나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결렬됐다"며 "수가협상단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고 머리를 숙였다.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협상과정에서 거론됐던 수치들은 현재 한의계의 상황을 감안하면 정말 가당치도 않은 수치"라며 "수가협상 내내 환산지수보다는 전체적인 보건의료 보험 정책에서 한의가 소회됐던 점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진정성있게 전달은 됐지만, 그 수치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전했다.한의협은 수가인상률 3.0%를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한의사로 물리치료 급여적용에 대해 복지부가 손 놓고 뒷짐 지고 있는 게 수년째"라며 "또한 상병수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만성질환 관리 재활 의료기관 등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한의계도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은 "수가협상 책임단장으로서 회원분들과 여러 실망하신 분들께 죄송한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이번 협상 결렬을 맞은 의원과 한방의 협상 결과는 추후 재정운영위원회를 거쳐 건정심에 보고되고 재정위의 상정안을 토대로 최종 인상률이 결정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2023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보험수가가 3.6% 오른다. 이번에도 이변 없이 건보공단의 사전 연구 결과대로 전체 유형에서 1위를 차지했고, 유형별 최고 수치의 인상률을 기록했다.마약류와 가루약을 제외한 내복약을 기준으로, 3일분 총조제료는 올해 6500원으로 240원 인상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법정시한인 5월 31일부터 오늘(1일) 오전 8시30분경까지 '2023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계속되는 샅바싸움을 끝내고 내년도 약국 조제수가 인상률에 이 같이 최종 합의했다.협상 타결 결과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97.6원으로 3.4원 오른다.이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약국 투약일수에 따른 항목별 조제수가를 대략적으로 집계한 결과, 마약류와 가루약을 제외한 총조제료는 3일치 기준 6500원으로 산출됐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30원 ▲조제기본료 1590원 ▲복약지도료 1070원 ▲조제료 1680원 ▲의약품관리료 630원으로 각각 오른다.가루약 조제료는 1일분 650원이다. 여기에 마약류를 포함하면 의약품관리료는 880원으로 오른다. 총 조제료도 5950원으로 인상된다.2019년부터 사상 첫 재정 순증으로 적용된 가루약 조제행위료 가산을 수치에 적용해 산출하면 일반조제 시 1일 기준으로 6350원, 3일 기준으로 7150원 수준으로 오른다.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는 ▲1일분 5950원 ▲3일분 6750원 ▲5일분 7470원 ▲7일분 8270원 ▲10일분 9090원 ▲15일분 1만980원 ▲26~30일분 1만3610원 ▲51~60일분 1만7880원 ▲81~90일분 1만919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한편, 이 합의 내용은 오늘 이어질 재정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받는다. 이어 추후 진행될 보건복지부 주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한약사회가 내년 약국 환산지수 가격(수가) 인상률을 놓고 건보공단과 1박2일 동안 8차례 협상을 진행, 오랜 진통 끝에 가까스로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인상률은 작년과 같은 수준인 3.6%로, 전유형 중 가장 높다.박영달 부회장은 1일 오전 8시 30분 건강보험공단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박 부회장은 기자들을 만나 "약국이 받은 손실보상금은 39억원으로 전체 요양기관이 받은 손실보상의 0.1% 수준으로 많이 소외됐다"며 "더욱이 약국 처방전수는 굉장히 감소해 피해를 봐서 이번 환산지수 인상을 통해 적절하게 보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한 보건의료인들에게 적정한 분배가 이뤄져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지 못했다"며 "오랫동안 협상을 하면서 나름 노력은 했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한 회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못 드려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박 부회장은 "환산지수만 가지고는 약사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신상대가치를 개발해 재정 절감과 함께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단과 함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과도 수가협상에 타결했다.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협상이 끝난 뒤 "2년 연속 결렬을 통해 보이지 않는 이익을 받아서 이번에는 실익에 초점을 맞춰 계약을 했다"면서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상률에 대한 격차는 컸다"고 말했다. 치과의 내년 수가 인상률은 2.5%로 확인됐다.이번 협상은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전날(5월31일) 저녁부터 진행됐다. 협상시한은 31일이지만 규정상 협상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전제 하에 날을 넘겨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