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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한방, 수가협상 결렬…"의료현실 반영 못 해"의협 수가협상단이 공단의 협상결렬 책임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 강천원 내과의사회 보험 부회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원급의 내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의원은 전년도보다 0.9% 감소한 2.1%의 인상률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전날 저녁부터 이날(1일)까지 진행된 수가협상을 마치고 최종 결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그는 입장문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1차 의료의 붕괴를 막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했음에도 의원급 수가협상은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이어 "의협은 협상 테이블에서 의원급이 타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 인상요인이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희생과 높은 직원의 고용률 그리고 최근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가인상률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정당한 요청은 철저히 묵살됐고, 공단 재정운영에는 단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2.1% 수가 인상률이라고 일방적으로 최종 통보해 결렬을 조장해 코로나19로 한없이 가라앉고 있는 응급 의료기관 경영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김 단장은 "건정심에서 공단의 일방적인 수가 제시안만을 기준으로 공급자 단체의 수가 인상률이 결정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수가계약의 결정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바 정부는 조속히 수가결정 구조의 합리적 개선에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한방도 내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에 실패했다.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계의 현실이 조금이나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결렬됐다"며 "수가협상단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고 머리를 숙였다.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협상과정에서 거론됐던 수치들은 현재 한의계의 상황을 감안하면 정말 가당치도 않은 수치"라며 "수가협상 내내 환산지수보다는 전체적인 보건의료 보험 정책에서 한의가 소회됐던 점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진정성있게 전달은 됐지만, 그 수치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전했다.한의협은 수가인상률 3.0%를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한의사로 물리치료 급여적용에 대해 복지부가 손 놓고 뒷짐 지고 있는 게 수년째"라며 "또한 상병수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만성질환 관리 재활 의료기관 등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한의계도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은 "수가협상 책임단장으로서 회원분들과 여러 실망하신 분들께 죄송한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이번 협상 결렬을 맞은 의원과 한방의 협상 결과는 추후 재정운영위원회를 거쳐 건정심에 보고되고 재정위의 상정안을 토대로 최종 인상률이 결정된다.2022-06-01 09:31:03이탁순 -
내년 약국 수가 3.6% 오른다…3일분 총조제료 6500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2023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보험수가가 3.6% 오른다. 이번에도 이변 없이 건보공단의 사전 연구 결과대로 전체 유형에서 1위를 차지했고, 유형별 최고 수치의 인상률을 기록했다.마약류와 가루약을 제외한 내복약을 기준으로, 3일분 총조제료는 올해 6500원으로 240원 인상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법정시한인 5월 31일부터 오늘(1일) 오전 8시30분경까지 '2023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계속되는 샅바싸움을 끝내고 내년도 약국 조제수가 인상률에 이 같이 최종 합의했다.협상 타결 결과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97.6원으로 3.4원 오른다.이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약국 투약일수에 따른 항목별 조제수가를 대략적으로 집계한 결과, 마약류와 가루약을 제외한 총조제료는 3일치 기준 6500원으로 산출됐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30원 ▲조제기본료 1590원 ▲복약지도료 1070원 ▲조제료 1680원 ▲의약품관리료 630원으로 각각 오른다.가루약 조제료는 1일분 650원이다. 여기에 마약류를 포함하면 의약품관리료는 880원으로 오른다. 총 조제료도 5950원으로 인상된다.2019년부터 사상 첫 재정 순증으로 적용된 가루약 조제행위료 가산을 수치에 적용해 산출하면 일반조제 시 1일 기준으로 6350원, 3일 기준으로 7150원 수준으로 오른다.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는 ▲1일분 5950원 ▲3일분 6750원 ▲5일분 7470원 ▲7일분 8270원 ▲10일분 9090원 ▲15일분 1만980원 ▲26~30일분 1만3610원 ▲51~60일분 1만7880원 ▲81~90일분 1만919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한편, 이 합의 내용은 오늘 이어질 재정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받는다. 이어 추후 진행될 보건복지부 주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2022-06-01 09:00:50김정주 -
약사회, 수가협상 타결…인상률 3.6% 전년과 같은 수준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한약사회가 내년 약국 환산지수 가격(수가) 인상률을 놓고 건보공단과 1박2일 동안 8차례 협상을 진행, 오랜 진통 끝에 가까스로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인상률은 작년과 같은 수준인 3.6%로, 전유형 중 가장 높다.박영달 부회장은 1일 오전 8시 30분 건강보험공단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박 부회장은 기자들을 만나 "약국이 받은 손실보상금은 39억원으로 전체 요양기관이 받은 손실보상의 0.1% 수준으로 많이 소외됐다"며 "더욱이 약국 처방전수는 굉장히 감소해 피해를 봐서 이번 환산지수 인상을 통해 적절하게 보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한 보건의료인들에게 적정한 분배가 이뤄져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지 못했다"며 "오랫동안 협상을 하면서 나름 노력은 했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한 회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못 드려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박 부회장은 "환산지수만 가지고는 약사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신상대가치를 개발해 재정 절감과 함께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단과 함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과도 수가협상에 타결했다.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협상이 끝난 뒤 "2년 연속 결렬을 통해 보이지 않는 이익을 받아서 이번에는 실익에 초점을 맞춰 계약을 했다"면서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상률에 대한 격차는 컸다"고 말했다. 치과의 내년 수가 인상률은 2.5%로 확인됐다.이번 협상은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전날(5월31일) 저녁부터 진행됐다. 협상시한은 31일이지만 규정상 협상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전제 하에 날을 넘겨도 무방하다.2022-06-01 08:39:36이탁순 -
병협, 수가협상 3년만에 타결…내년 인상률 1.6% 획득송재찬 병협 부회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공급자단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과 내년도 환산지수 가격(수가) 협상을 가장 먼저 타결했다.전날(5월31일)에 이어 6월 1일 오전 6시30분까지 이어진 지리한 협상에서 병협은 병원급 유형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을 1.6% 수준으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송재찬 병협 부회장은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수가협상을 종료하며 기자들을 만나 "아쉽지만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협상 타결을 알렸다.그는 "공단과 수가협상 구조 개선 인식과 의료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했다"며 "서로 3년 연속 협상 결렬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고 토로했다.밴딩 총액의 절반 이상인 56.5%를 차지하는 병원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약국 등 다른 유형의 협상도 속속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2022-06-01 06:39:59이탁순 -
[창간축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데일리팜의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데일리팜은 국내 최초의 의약전문 인터넷 신문으로서 보다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보건의약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약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특히 코로나19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발병 상황, 방역지침 및 백신 정보를 제 때에 정확하게 전파하여 코로나19 극복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보건의료분야 대표언론인 데일리팜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오늘날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반면 급속한 고령화, 생활습관의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신종감염병 출현 등으로 국민건강은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공단은 보건의약계와 더욱더 협심하여 국민 모두가 질병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과학적이고 전략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데일리팜이 협력적 파트너가 되어 건전한 비평과 함께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다시 한 번 창간 23주년을 축하드리며 데일리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022-06-01 06:12:52데일리팜 -
[창간축사]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민국 최초의 의약전문 인터넷 신문인 데일리팜의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데일리팜이 23년이란 긴 시간 동안 보건의약 분야에서 공정하고 깊이 있는 보도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온 점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데일리팜은 보건의약분야의 전문적인 정보제공과 다양한 기획& 8231;탐사 보도를 통해 국내 보건의약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양한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보도와 건설적인 대안 제시로 의사, 약사 등 전문인들과 제약업체들의 의지할 수 있는 언론으로 자리 매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산업을 비롯한 바이오헬스 분야 정책과 제도 마련에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의 국정 목표 하에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필수 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염병대응 체계 고도화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바이오헬스 및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은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산업, 보건안보, 의료 전 측면의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저성장 추세 속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역동적으로 견인하고, 청년들에게 도전과 일자리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분야입니다.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융복합 기술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이처럼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 특히 바이오헬스 정책울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데일리팜이 지금까지와 같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 건전한 여론조성으로 보건의약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언론의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창간 23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022-06-01 06:01:00데일리팜 -
[창간축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데일리팜의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데일리팜은 1999년 국내 첫 의약 전문 인터넷신문으로 뉴스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국민건강(國民建康), 신약강국(新藥强國), 의약존중(醫藥尊重)을 3대 사시(社是)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보건 의약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언론매체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데일리팜은 전문적이고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국민에게 정확한 보건 의약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했습니다. 보건 의약 분야의 대표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해온 데일리팜에 감사드립니다.식약처는 지난 4월 25일 제품화전략지원단을 출범하여 신속하게 시장진입이 필요한 의약품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단을 더욱 활성화해 규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시장진입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이러한 식약처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데일리팜도 식약처의 정책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며,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안전을 위해 길잡이 역할을 하는 주역으로 눈부시게 성장해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특정 이해집단에 치우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지적하며 정론의 길을 가는 데일리팜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2-06-01 06:00:4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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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1차 인상안 제시받은 공급자단체…"갭 크다"31일 협상에 돌입하는 건보공단과 약사회.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는 공급자단체들이 건보공단 측이 제안한 1차 인상안에 대해 차이가 크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1일 오전까지 몇차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31일 밤 10시경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공급자 단체로는 이날 수가협상 첫 스타트를 끊은 대한의사협회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방금 수치를 제시받긴 했는데 갭이 너무 크다"며 "앞으로 밴드(추가소요재정)를 얼마나 올릴지 모르겠지만,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어 협상을 끝낸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공단 측에서 1차로 제시한 밴드는 저희들이 기대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선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했다"고 설명했다.약사회도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다. 박영달 약사회 부회장은 "몇 차례 협상을 더 해야 할 것 같다"며 더 언급없이 대기실로 돌아갔다.작년 밴딩은 1조666억원으로, 공급자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받은 1차 인상안은 이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2022-05-31 22:56:04이탁순 -
최광훈 회장 수가협상장 깜짝방문…"최고의 결과 기대"최광훈 회장이 수가협상장에 마련된 기자 대기실에 들려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며 회원들에게 지지를 요청했다.최 회장은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3층에 마련된 언론 대기실에 방문해 밤샘 취재를 준비하고 있는 기자들을 격려했다.그는 "오늘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전 회원들이 울고 웃는다"며 "협상단들이 잘해 주실거라고 믿고 응원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협상단들이 아마 오늘밤을 세워 협상을 할 것 같다"며 "회원들을 위해 최고의 협상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며 회원들의 응원을 당부했다.한편, 이날 저녁 7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가 9시가 지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소위에서는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결정되는 추가소요재정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다.소위가 끝나면 각 공급자단체들과 본격적인 막판협상을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수가협상은 법정시한인 자정을 넘겨 내일 오전쯤 타결여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를 앞두고 긴장된 모습을 숨기지 않고 있다.2022-05-31 21:15:37이탁순 -
김승희 청문요청서 국회 제출…尹 "복지장관 적임자"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 완료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정상적인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김승희 후보자 청문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총 24명 전원의 임기가 종료돼 공백 상태다.여야는 6·1 지방선거를 끝마친 즉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분배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장기화 할 전망이다.원 구성이 늦어질 수록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가능성은 낮아진다.복지위를 포함한 전체 상임위가 공백인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면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문제는 특위 구성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 자리도 공석이라는 점이다.만약 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달을 요청할 수 있다.이 기간마저 지나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과거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도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원 구성 지연 등의 영향으로 청문회 없이 임명된 전례가 있다. '선 임명, 후 청문회'를 거친 셈이다.이 때문에 김 후보자 역시 선 임명, 후 청문회로 장관에 오르는 두 번째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온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김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앞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청문회 파행을 겪은데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들이 연일 불거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지 않은 채 장관 임명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특히 김 후보자는 과거 20대 국회의원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초기 치매를 의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어 야당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입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요직을 거쳐 식약처장까지 지낸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 등 구축을 식약처장 당시 업적으로 꼽았다.나아가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공직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20대 국회의원으로 정계 진출, 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공직자윤리위원, 민생경제특별위 간사, 윤리특별위 간사, 코로나19 대책특별위 간사 등을 역임하며 국가 보건복지정책 수립과 코로나19 위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부터의 안정적 일상회복, 신규 변이나 다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준비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백신·치료제 개발지원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국가 경쟁력도 높일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취약계층을 촘촘히 보호하고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보육·돌봄·간병 등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확충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며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이루려는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했다.2022-05-31 19:03:2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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