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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코로나19 방역 장관' 권덕철…"현장에 답이 있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정통 관료 출신 권덕철 장관이 오늘(25일) 공식 이임하며 30여년 공직생활을 마무리 했다.코로나19 방역 비상 상황에서 권 장관은 의료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 등 '3T' 방역·의료대응, 백신·치료제 위탁생산 유치와 국산화, 해외 백신 확보 등 국가 비상사태 콘트롤타워로서 '방역 장관'의 업무에 매진해왔다.권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이 같은 방역과 보건·복지 성과를 회상했다.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볼 수 있었던 바이오헬스 산업은 미래 유망한 성장산업인 동시에 복지부의 발전동력으로 분명히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학습하는 전문인으로서의 자세와 현장과의 소통을 당부드린다"며 복지부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혁신을 강조했다.권 장관은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주 소통하다보면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는 보이지 않던 문제 해결의 실마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며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희망과 인내를 갖고 복지부의 발전과 함께 해달라"며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이임사 전문 [마음의 고향 보건복지부를 떠나며]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함께 열심히 일해 온 사랑하는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저는 오늘 그동안 정들었던 보건복지부를 떠납니다.두 번째 공직을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5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최장수 차관을 역임하고 2019년 5월 24일 30여 년간 몸담은 복지부를 떠나며 이별의 악수를 나누었던 여러분들과2020년 12월 24일 해후의 기쁨을 만끽한지도 잠시, 오늘 벌써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가만히 눈을 감고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다시금 떠올려 보았습니다. 88년 공직생활의 시작, 보육정책관·복지정책관 시절, 메르스를 담당했던 보건의료정책실장 시절, 그리고 차관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국가를 위해 다시 쓰임이 될 수 있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장관 취임 첫날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들도 파노라마처럼 스치고 지나갑니다.돌이켜보면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던 때에취임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잠을 쉽게 청할 수도 없었고 잠을 자면서도 코로나19 극복 생각뿐이었습니다.'잘 해낼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마다 매일 밤과 주말을 잊은 채 고민하고, 토론하며 대책을 강구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금 마음을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취임하자마자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병상과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그리고 확진자가 급증하게 된 상황에서 수도권 병상 대기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고군분투했습니다.3T(Test-Trace-Treat)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토대로국내외 방역상황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도 조정해왔습니다.전 세계적으로 수급이 불안했던 코로나19 백신을모든 국민이 접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양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4월에는 범정부 백신도입 TF를 구성하였고,화이자社, 모더나社 등 글로벌 제약사와 백신 확보 협상, 백신 도입 일정 확정 등을 위해 밤늦게까지 국제영상회의를 했던 일도 생생합니다.방역전략회의, 방역전략협의회, 특별방역점검회의, 중수본·방대본 합동회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 수많은 회의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민하기도 했습니다.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급증, 의료자원 소진과 같은벼랑 끝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고민하면서 애써주신 덕분에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지난해 11월에는 전 국민 7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1·2차 접종을 완료한 성과를 토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안타깝게도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다시 급증하면서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게 된 적도 있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가능성까지 대비하여병상 확보, 의료인력의 충원과 지원, 의료장비 지원,병상확충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매진한 결과,우리는 미국 블룸버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이 칭찬할 만큼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이 낮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 의료계의 헌신, 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올해 4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전면해제하였고,지금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민과 땀방울이 모여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코로나19 발생 현장을 발로 뛰면서 대응하고 연일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에 모든 직원이 마치 한 몸처럼 완벽하게 팀워크를 보이면서 해결해온 결과입니다.중수본·방대본 합동회의 등을 통해 집단지성으로 위기의 상황과 어려운 당면과제를 극복해온 결과입니다.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 삼아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위상을 높인 것도 선명히 떠오릅니다.지난해 5월 대통령님과 함께 한·미 백신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하여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위탁생산을 이끌어냈고 노바백스社와 포괄적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베트남(AZ 139만 회분), 태국(AZ 47만 회분), 이란(AZ 100만 회분), 필리핀(AZ 53.9만 회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총 340만 회분)을 공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우리나라가 WHO의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되어 백신 선도 국가로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임상 3상 진입 등 개발이 가시화된 국산 백신에 대해서는선구매를 통해 지원하였고 국산 개발 백신의 식약처 허가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우리는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V 등 글로벌 백신을 위탁생산하면서도 자체 백신도 개발하는 나라가 되었고, 머크社, 화이자社의 경구용 치료제까지 위탁생산하게 되었습니다.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들이 이처럼 착실히 추진되고 있어 뿌듯하고 감개무량합니다.소득·돌봄 안전망, 건강 안전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던 마음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 최대폭 인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1차 개통, 사회서비스원법 제정과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즉각분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방안 마련,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장애인 로드맵 수립 등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뤄낸 성과들입니다.올해 4월에는 아파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으로 6개 지자체를 선정하였고, 1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보건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노조와 노정합의를 이끌어낸 것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기반 확충,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마련, 마음건강 지원 등을 위해 고민했던 일도 선명합니다.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첨단재생의료 기본계획,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 등 국민의 현재와 미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고심했었습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도입하였고, 공공보육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해왔고, 보완할 점도 마련했습니다.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과 함께였기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취임 당시 여러분들께 보건복지 정책의 마에스트로가 되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보건복지 필하모닉’의 일원으로서 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맡은 바 연주를 훌륭하게 해주셨습니다.큰 과오없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동고동락(同苦同樂) 해주신 여러분들께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땀방울은 정부업무평가에서도 우리부가 2016년 이후 연속하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저력이 계속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우리 보건복지부는 해야 할 일이 많고 여전히 일손이 부족합니다.일이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이 중심이 되는 조직이 되어야 하기에, 저는 근무 여건의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여러분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직원 휴게공간을 정비하였고,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쓸데없는 일’을 줄이기 위해간부일정관리시스템도 개선하여 보고시간을 효율화하였습니다. 국회 대기는 사무실 대기의 관행을 버리고 유선 대기 원칙으로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하지만 그 어떤 근무 여건보다도 최고의 복지는 ‘일 잘하는 동료’입니다.어두운 밤, 마주오는 사람이 넘어질 것을 걱정하며 등불을 들고 걷는 탈무드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처럼, 여러분들도 힘들 때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복지부 식구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정책환경에서 우리 복지부에 요구되는 일들이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새 정부에서 새로 오실 장관님과 일할 때에도올해 시무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 ‘학습하는 전문인으로서의 자세’와 ‘현장과의 소통’을 당부드립니다.기존 관행에 얽매이면 변화에 적응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업무의 전문성을 기르면서 혁신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현장종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그들과 자주 소통하면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는 보이지 않던 문제해결의 실마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보건복지부인으로서 소외받는 계층에 대해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저 또한 자립준비청년, 원폭피해자 등 그간 소외받던 정책대상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쏟고자 노력하였습니다.여러분들의 관심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의 ‘힘이 되는 평생 친구’로서 보건복지부의 위상이 더 굳건해지길 기대해봅니다.아울러,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도 전사적인 역량을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볼 수 있었던바이오헬스 산업은 미래 유망한 성장산업인 동시에보건복지부의 발전동력으로 분명히 자리매김할 것입니다.사랑하는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릴까 많이 고민했습니다.저는 장관이기에 앞서 복지부에 가장 먼저 들어와서 가장 공직생활을 오래한여러분의 선배 공무원입니다.공직생활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희망’과 ‘인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렸습니다.현재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다가올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꿈꾸면,의욕이 꺾이거나 무기력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이 여러분 자신을 숨 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의 근무하는 동안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희망’과 ‘인내’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발전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여러분들께 '리더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따뜻한 미소, 다정한 말 한마디, 마음을 담은 칭찬, 그리고 배려가 모두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또한 자신의 성장을 위해 다른 동료의 성장을 이끄는 것도 리더십의 모습입니다.선후배 간, 동료 간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선순환으로 자신의 성장과 보건복지부의 성장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이제 2022년 신록의 5월, 그 푸르름을 기억하며여러분들과 작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떠날 때는 말없이’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것이 못내 아쉬워 여러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힘들지만 누군가는 꼭 뛰어야 할 길에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지난 1년 5개월 동안 함께 달리면서 낙오 없이 여러분들과 골인점까지 같이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쁩니다.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잊지 않고 가슴으로 기억하겠습니다.저에게 보내주신 분에 넘치는 사랑과 격려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여러분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보건복지부를 맡기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겠습니다.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여러분, 감사합니다.2022-05-25 20:15:09김정주 -
정부, 비대면 조제·배송 사후관리 강화 필요시 추가조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대면 조제 배송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에 정부는 제보 사례가 있으면 추가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처방약 부족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대체조제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요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보건복지부는 25일(수) 오전 10시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다.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 조제 및 배송 전담 약국이 개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자격자의 조제, 부족한 위생관리, 복약지도 부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이에 복지부는 관할 보건소 등과 협력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행정지도 등 조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보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안내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한약사회는 또한 처방의약품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처방전 서식을 변경해 대체조제 가능 항목을 신설, 사후 통보하는 절차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및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유통 단계에서 원료 및 완제의약품 재고 비축 및 생산 증대 독려를 요청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가 의약분업의 원칙 및 국민 생명에 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복지부는 사후통보 절차 생략은 약사법 개정 사항이며, 의약분업의 중요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의약품 품절과 관련해 추후 약정협(복지부·식약처·약사회)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특수의료장비(MRI, CT) 설치인정 기준 개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현황, 행정처분 통보 및 발효시기 통일화, 토요가산제 확대 개선, 비대면 조제 배송 약국 사후관리 요청, 처방 의약품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대체조제 절차 개선 건의 등을 논의했다.이날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MRI, CT) 설치인정기준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동활용제도 폐지 등 시설기준 및 운용인력 기준 등의 개편방향을 의약계와 논의했다.또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간호사 교대 근무제 정착 및 신규간호사 교육 지원 등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추진현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는 설명이다.대한간호협회는 병원급의 시범사업 참여가 저조한 점을 고려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간호사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 및 의료기관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또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자격정지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두 가지 처분의 통보 및 발효시기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이 상이하게 되므로, 처분의 통보 및 발효시기가 가능한 동일하도록 처분을 해달라고 건의했다.이에 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 대상 검·경의 수사결과 및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을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처분 시점을 맞추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하며, 처분 이행일자 연기요청 등에 따른 변경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토요가산제도를 국민들의 토요 진료 수요 증가 등에 맞춰 중소병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복지부는 토요가산제도는 일차의료기관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험자·가입자의 재정부담 및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창준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의약계와 소통하며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2-05-25 18:23:03이탁순 -
정기석·김강립·윤도흠·인요한 등 복지부장관 물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후속 인선에 관심이 모인다.정 후보자 지명에 앞서 거론됐던 인물 가운데 아직 입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과 복지부 차관 출신이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맡고 있는 김강립 처장이 하마에 오르내린다.아울러 보건의료 현직에서 오랜 기간 행정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의료인 윤도흠 차의과대 의무부총장, 인요한 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24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 후보자 낙마로 공석이 된 복지부 장관 후임 인선에 착수한 상태다.복지부 장관직은 이미 한 차례 낙마를 겪은 데다 윤 대통령 공약인 코로나19 과학 방역 등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책임질 직책인 만큼 후속 장관 인선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현재 복지부는 권덕철 장관이 지난 17일 사표를 내고 휴가에 들어가면서 새 정부에서 임명된 조규홍 1차관과 이기일 2차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정권 초기 부처 장악력을 갖춘 관료 출신 장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기석 전 질본장과 김강립 처장이 적임자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분위기다.정기석 전 질본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병원장으로 활동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은 뒤 한림대학교 의료원장에 올랐다.국민의힘 코로나 위기대응위원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 등으로 활동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다.김강립 처장은 복지부 차관 경력의 관료 출신이다. 김 처장은 코로나19 국내 유행 초기에 정은경 전 질병청장과 함께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김 처장은 1990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복지부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제1차관,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 등으로 활동했다.병원 행정경험을 갖춘 인사도 거론된다. 윤도흠 차의과대 의무부총장,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 등이 대표적이다.윤도흠 부총장은 긴 시간 병원 행정을 이끌며 산업·학교·연구·병원 시스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1980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친 뒤 신경외과 전문의로 제32대 세브란스병원장과 제17대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지냈다.인요한 전 총재는 국민희망대표 20명으로 꼽혀 윤 대통령의 취임식 당시 대통령 내외와 손을 잡고 단상에 오른 인물이다. 190cm가 넘는 키에 파란 눈동자를 가진 서양인으로, 연세대 의과대학을 나왔으며 세브란스병원 외국인 진료소 소장을 맡았다.국민연금 개혁을 이끌 인사의 후보자 지명 가능성도 있다. 새 정부의 노동·연금 개혁 의지가 강한 까닭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김용하 교수는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다.김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지난 1993년부터 복지부 국민연금보험수리추계 전문위원회 위원, 국민복지기획단 사회보험분과 전문위원,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전문위원 등 연금 개혁 전문성을 쌓았다. 현 정부는 복지정책 기조로 '생산적 맞춤형 복지 구현'을 제시했는데, 김 교수는 이를 실행할 여건으로 재원 조달을 제시한 바 있다.유경준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교를 졸업하고 코넬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15대 통계청 청장을 맡은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편에 여러 차례 관여한 경험이 있다.유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제31대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2022-05-25 17:22:37이정환 -
치매약 도네페질 가격경쟁... 최고가 1/4 제품도 등장치매치료제 도네페질 오리지널 제품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치매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도네페질 제제가 제품 간 경쟁으로 가격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심지어는 최고가의 4분의1 제품도 등장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월드제약은 오는 6월부터 자사 도네페질염산염 5mg 제품인 '도넬정5mg'을 종전 1223원에서 500원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한다.도네페질염산염5mg 정제 125개 가운데 최저가다. 도네페질은 국내 치매치료제 시장 점유율이 약 80%로 절대 강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치매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약물이다 보니 2008년 특허만료 이후 국내 제약사들이 저마다 시장에 뛰어들었다.100개 넘는 업체가 경쟁을 하다 보니 가격인하 제약사도 속출하고 있다. 도네페질염산염5mg 정제의 최고가는 현재 2060원이다. 이번에 아이월드제약이 500원까지 제품 상한금액을 인하함에 따라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는 4배 이상 벌어진 것이다. 아이월드제약은 이번에 10mg 제품인 '도넬정10mg'도 종전 2300원에서 700원으로 무려 70% 가까이 할인했다. 그럼에도 10mg 정제 최저가 아리제약의 '아도페정10mg'의 640원보다는 비싸다. 10mg 정제의 최고가는 2460원이다.이처럼 동일제품 간 가격차가 크지만,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오리지널 제품의 위상은 여전하다. 오리지널 에자이의 '아리셉트'는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이 860억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 아리셉트정5mg은 1902원, 아리셉트정10mg은 2265원으로 최저가보다 3~4배 비싸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도네페질은 치매치료 시 가장 많이 쓰이는 약제이기 때문에, 특허만료 이후 제약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내 제약사들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는데, 오리지널약물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에도 인지도가 커서 높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2-05-25 16:20:49이탁순 -
식약처 "마약퇴치운동본부 반성 없다면 더 큰 조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두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속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더 큰 시련을 겪을 수 있다. 이번 기회에 과거의 일을 반성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대전, 충북, 충남, 경남 지역 마퇴본부에 '3/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알리면서 대대적인 체제 개선을 예고했다.김일수 식약처 마약정책과장김일수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24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정부 입장에서는 마퇴본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가족으로 생각한다"며 "지난 30년 동안 1년 예산이 30억원에 머물러 있다. 30년을 기점으로 바꿔야 했다"면서 국고보조금 카드를 꺼내 든 이유를 설명했다.마퇴본부 체질개선의 시작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김강립 식약처장이 마퇴본부를 방문해 발전방향을 청취했는데, 30년 동안 정체된 조직과 전문성에 비해 부족한 역할이 노출되면서 질책성 발언과 함께 체질개선을 요구했다고 한다.김 과장은 "현재 국고보조금 축소가 이슈지만, 사실상 식약처가 원했던 부분은 지부 통·폐합"이라며 "식약처 지방청이 6개 뿐인데, 마퇴본부는 13개나 된다. 최소 1명에서 최대 4명의 직원을 두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따라서 식약처는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의 방식으로 지부를 통·폐합해 조직을 키우는 구조조정을 위해 마퇴본부에 자체 지부 감사를 요청했다.김 과장은 "구조조정을 위한 근거가 필요해 지난해 10월부터 3주 간 마퇴본부 자체 감사가 진행됐고, 지부 실적이 부족하고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지부 등을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비상임 이사장과 상근 사무총장의 애매한 역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퇴본부를 의약품안전관리원처럼 마약안전원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원장 체제를 도입하는 계획도 세웠었다.김 과장은 "하지만 자체 감사 결과를 가지고 마퇴본부에서 만든 TF에서는 원으로 이름 변경까지는 동의하지만 현행 이사장과 사무총장 하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은 마퇴본부 TF가 통·폐합을 반대하면서 나온 절충안이다.김 과장은 "지난 2월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2년 동안 실적을 평가해서 보조금 지원을 재개하거나 계속 중단하거나 하는 절충안을 전했다"며 "최종적으로 5개 지부(대전, 충북, 충남, 경남, 강원)의 국고 지원 중단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강원 지부의 경우 지난해 말 통·폐합으로 충북 지부로 업무가 이관된 상황이다.식약처는 지난 4월 19일 3/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마퇴본부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자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김 과장은 "2/4분기 보조금 신청이 4월 18일 진행됐다. 익일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면서 3/4분기 보조금 중단 지부를 공개했다"며 "한 달 동안 마퇴본부에서 공문을 가지고 있다가 지난주 지부에 배포한 것 같다. 마치 3/4분기 앞두고 식약처가 정황 설명 없이 보조금 중단을 선언 한 것처럼 보인다"고 우려했다.국고보조금 지급 중단과 함께 식약처는 대전, 충북, 충남, 경남 지부에 마퇴본부 명칭을 쓰지 말것을 요구했다.하지만 마퇴본부는 지자체 보조 및 교육 이수를 위해선 명칭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김 과장은 "4개의 지부는 국고보조금이 중단되면 후원금으로 운영하게 된다"며 "명칭 사용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후원금으로 운영하더라도 마약 안전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도록 타협점을 찾은 것"이라고 덧붙였다.감사 결과 판공비를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경영에 문제가 있던 경북 지부의 경우 개선사항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4/4분기나 내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검토 중이다.김 과장은 "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문제 가운데 후원금 사용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방만 경영을 한 이사장과 사무총장의 책임을 어디까지 둬야 할지 숙제"라며 "5월 중순 감사통보를 했고, 2개월 내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과장은 "현 이사장이 5월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사장 선임을 준비하고 있다"며 "선임되면 감사 결과 개선방안을 논의해서 마퇴본부가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마퇴본부 13개 지부는 지난 23일 식약처가 오는 3/4분기부터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13개 지부는 "식약처가 보조금 시행 한달여를 앞두고 명확한 근거없이 국가 예산 지원 중단을 통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2022-05-25 15:08:23이혜경 -
"체외용 인슐린 주입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체외용인슐린주입기(이하 인슐린주입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 전 준비사항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25일 안내햇다.인슐린주입기는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체외에서 자동으로 인슐린을 주입해 혈당을 조절하는 의료기기로 펜이나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고 피하지방이 많은 부위에 2~3일간 부착하여 사용하는 신체 착용 제품이다.인슐린주입기를 사용하기 전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하고, 알람(에러메시지 등)의 의미를 알아두어야 하며, 전원을 공급하였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사용 전 반드시 주입 부위와 손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주입세트의 손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인슐린주입기와 올바르게 연결한다.인슐린주입기의 인슐린 잔량과 주입량, 배터리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주사하는 신체 부위 위치를 2~3일 주기로 바꿔주고 이때 인슐린주입기의 주입세트는 새것으로 교체합니다. 주입세트는 일회용이므로 재사용해서는 안된다.인슐린 잔량이 부족할 때는 인슐린주입기에 인슐린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한 주사기는 일회용이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막힘 알람이 울리면 주사바늘(케뉼라)이 이물질로 막혀있는지, 주입세트의 튜브가 꼬여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입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만일 고혈당 증상이 있을 때는 인슐린주입기가 막히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저혈당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혈당을 측정해 사탕, 주스 등 체내 당 흡수가 빠른 음식을 섭취, 혈당을 올린 후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CT, MRI, X-ray 등 촬영 전에는 인슐린주입기를 반드시 몸에서 제거하고 촬영해야 한다.2022-05-25 13:06:42이혜경 -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 질 개선…1등급 총 63개 기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평가 결과, 2018년 1차 평가때보다 1등급 기관이 25개나 늘어 총 63개 기관이 선정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목) '제2차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산모의 고령화, 인공수정의 증가로 인해 조산아(이른둥이) 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아 사망의 반 이상이 28일 미만 신생아기에서 발생하고 있어 신생아중환자실의 진료환경 개선과 의료관련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심평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중증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1차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시작으로, 2차 평가를 진행했다.2차 평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진료가 발생한 84개 기관(상급종합병원 44기관, 종합병원 40기관)이 대상이다.평가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91.42점으로, 1차 평가대비 4.94점 증가했고, 평가기관을 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1등급은 63개 기관으로 1차 대비 25기관이 증가해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다.주요 평가내용은 신생아중환자실 내 전문인력·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율 등을 보는 구조영역과 신생아중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영역, 48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재입실률을 평가하는 결과영역의 총 11개 평가지표이며, 1차 대비 모든 지표에서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수는 10.66병상, 간호사 1인당 병상수는 0.78병상으로 1차 대비 각각 4.25병상, 0.05병상 감소해 신생아중환자실내 적절한 전문인력 확충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신생아중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전문 장비 및 시설 구비율은 99%로, 상급종합병원은 8종을 모두 구비했다.신생아중환자실 환자 진료시 감염을 예방하고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감염관리 프로토콜은 새롭게 평가에 진입한 기관을 포함해 모든 기관에서 구비했다.진료계획 수립과 예후를 예측하기 위한 중증도 평가 시행률 등 과정지표별 평균은 92.6% ~ 99.9%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1차 평가 대비 0.8%p ~ 8.8%p 향상되며 모든 지표가 개선됐다.병원내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및 지역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전파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외출생 신생아에 대한 감시배양 시행률은 99.9%로 과정 지표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특히, 조산아 등 중증신생아의 적절한 영양공급으로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집중영양치료팀 운영 비율은 92.6%로 1차 대비 8.8%p 향상되며, 가장 크게 개선됐다.48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재입실률은 부적절한 조기퇴원으로 인한 치료지연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이며, 전체평균 0.1%로 1차 대비 0.1%p 감소했다.아울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의 특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별 구성은 남아가 56%, 여아가 44%였다.분만형태별로는 자연분만율이 31.2%, 제왕절개 분만율이 68.8%였고, 평가대상 중 다태아(쌍태아 이상) 출생은 18.2%, 단태아는 81.8%인 것으로 분석됐다.출생시 체중별로는 2500g이상 ~ 4000g미만이 61.5%로 가장 많았으나 2500g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도 36.1%였다.재태기간(임신 후부터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하는 기간) 별로는 조산아(이른둥이)로 분류된 37주 미만의 출생아가 43.9%로, 이중 28주 미만 출생아도 259건(2.2%) 발생했다.조미현 심평원 평가실장은 "2차 평가 결과, 모든 평가지표에서 향상된 것은 의료기관이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인력·장비·시설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감염관리 등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진다"면서 "앞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핵심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에 도달한 지표 등을 정비하고,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교육·상담 등을 실시해 기관들의 자율적인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2차 신생아중환자실 권역별 1등급 의료기관 분포 현황(63기관)2022-05-25 12:00:41이탁순 -
심평원, 코로나19 환자 데이터 개방…연구과제에 활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제표준에 한발 더 다가가 중장기 연구가 가능한 보건의료 데이터 모델을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이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및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정한 새 정부 기조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새로 개방되는 모델은 국가와 국가, 국가와 특정 기관과의 비교연구가 가능한 국제표준 공통데이터모델(CDM)이다.연구자들은 심평원의 국가단위 진료정보와 요양기관 등의 자료를 비교해 데이터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 가능하다고 심평원 측은 설명했다.이 모델은 데이터 자체가 아닌 분석결과 값이 공유된다는 점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다.심평원은 연구 수요가 높은 '코로나19 환자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개방한다. 이 데이터는 전체 국민의 20% 수준인 국민진료정보 5년치(2018년~2022년)로 구성된다. 개방은 3단계로 이뤄질 예정이다.1단계는 확진자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 의료이용 정보를 공통데이터 방식으로 개방한다.2단계는 백신접종자로 1단계 데이터에 2022년도 최신 '질병관리청 백신접종 정보' 연계가 가능할 경우 코호트(인구집단) 데이터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3단계는 전체질병 데이터로,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진료비 청구데이터를 공통 데이터모델로 지속 변환함으로써 전체질병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심평원은 공통데이터모델 이용 신청을 7월부터 접수받을 계획이며, 관련 일정을 다음 달 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다.연구자들은 공통데이터모델로 코로나19 관련 후유증, 이상반응, 확진자의 의료이용 패턴 변화 등의 연구분석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김선민 심평원장은 "심평원이 보유한 국가단위 진료정보 공통데이터모델은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의료기관 등이 함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이라며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집단지성과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국제표준 공통데이터모델 개방은 2020년 3월 국제협력연구(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 공동 주관)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데이터를 전 세계 최초로 개방한데 이어 두 번째 개방이다.2022-05-25 11:50:29이탁순 -
18세 미만 희귀질환자 진단·진료비 무상지원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8세 미만 희귀질환자의 진단·진료 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고 희귀질환 조기진단을 통한 효율적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서다.24일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희귀질환은 진료비용이 막대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안게 된다.양 의원은 의료비 지원을 대폭 강화해 이 같은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희귀질환은 상당수 유전에 의해 발생하고 조기진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환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 희귀질환을 진단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성인이 되기 전에 희귀질환 조기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양 의원 견해다.이에 양 의원은 18세 미만의 희귀질환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 진단·진료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양 의원은 "희귀질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희귀질환 조기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치료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22-05-25 11:24:29이정환 -
리바록사반 제네릭 15개 품목 27일부터 급여중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이전에 유통·판매 했다가 허가 당국으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리바록사반 15개 품목 제네릭의 급여가 27일부터 중지된다.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임의제조·판매해 급여가 중지됐던 제품 3품목은 건보공단과 품질 관련 협상을 마치고 다시 급여가 개시됐다.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판매와 품질 관련 이슈로 각각 허가 취소와 유통 회수·폐기 조치를 받았던 이들 약제에 대해 각각 급여 후속 조치를 내렸다. 먼저 특허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판매·유통했다가 식약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던 리바록사반 제네릭 15개 품목의 급여가 중지됐다. 급여중지는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품목은 자렐리반정10mg, 리사정10mg, 자바록사정10mg, 위렐토정10mg, 자렐큐정10m, 자렐리반정15mg, 리사정15mg, 자바록사정15mg, 위렐토정15mg, 자렐큐정15mg, 자렐리반정20mg, 리사정20mg, 자바록사정20mg, 위렐토정20mg, 자렐큐정20mg이다.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임의제조·판매해 당국으로부터 제품 회수·폐기와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가 건보공단과 품질 관련 협상을 마친 약제들은 줄줄이 급여중지 해제돼 처방·조제를 할 수 있게 됐다.먼저 지난해 12월 27일자로 급여중지 됐었던 비보존제약의 데코라펜정(덱시부프로펜)은 오늘(25일)부터 급여가 가능해졌다.또 이연제약 알레리진정(세티리진염산염)과 메디카코리아 밤비정(염산밤부테롤)은 지난해 11월 26일자로 급여중지 됐다가 최근 건보공단과 협상을 마쳐 각각 24일부터 급여가 허용됐다.2022-05-25 10:37: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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