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후보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도 청문 정국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호영 후보자의 두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의지인데, 정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서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외과 교수와 병원장으로 근무하며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소임을 다한 데다가, 코로나19 대유행 초창기 선제적으로 국가방역에 기여한 점을 어필했다.윤 당선인은 "인사청문 요청대상자(정 후보자)는 오랜 의료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계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병원장 재직 시절 보인 뛰어난 리더십으로 코로나로부터 성공적인 일상회복을 완수하고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보건의료체계 재정비 업무 수행에 나설 것"이라며 "백신·치료제 개발과 첨단의료분야 기반 조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가능한 수요자 맞춤 복지 실시 등 당면 현안도 해결할 장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지명한 정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시절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이어 정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 전자공학과 재학 당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학술지 논문 2편에 참여했고 졸업 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또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 당시 제출한 경력사항에서 한 학기 19학점 수업을 들으며 매주 40시간 연구원 활동을 한 점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현역 판정을 받고 5년 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 역시 병역의혹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아울러 복지위와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경북대병원을 찾아 '자녀 의대 편입 특혜' 논란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촉구하기도 했다.민주당 복지위 김성주·고민정·김원이·고영인·서영석 의원과 교육위 강민정·강득구 의원 등이 현장을 찾았다.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원이, 김성주, 고영인, 고민정 의원이(왼쪽부터) 15일 경북대를 찾아 정호영 후보자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정 후보자가 민주당 송곳검증 대상에 오르면서 복지위는 순식간에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정국에 돌입하게 됐다.당초 복지위는 오는 19일~21일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밀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이런 계획은 인사청문요청서 접수로 일부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소위 일정을 줄이거나 주요 법안만 심사한 뒤 곧장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얘기다.일단 지금까지 복지위원들은 내주 법안소위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지만, 어떤 법안을 심사할지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사청문회의 경우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시행해야 하는 만큼 법안소위가 열린 다음 주인 이달 말 열릴 가능성이 크다.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정 후보자 자녀 특혜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지다.고민정 의원은 "정 후보자 자녀들이 하필 2018년 대구·경북 소재 졸업생을 위한 특별전형이 생긴 그 해에 입학을 했다. 의대 학사편입 면접위원은 전원 경북대 의대 교수님이었는데 하필 당시 아버지가 병원장이었다"며 "나뿐 아니라 복지위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많을 것이다. 낱낱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고영인 의원도 "윤 당선인은 조국사태를 계기로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후보로 급부상해 대통령까지 됐다"며 "정 후보자 자녀들의 봉사활동 담당자, 면접관들에 대한 대면조사, 대학 자체조사 자료 제출, 4년 간 편입생 중 경북대 교수 자녀 명단 등을 요구했다. 철저히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김원이 의원은 "아버지가 간부로 재직 중인 병원 의대에 두 자녀가 두 해에 걸쳐 연달아 학사편입했다.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이야기"라며 "윤 당선인 40년 지기란 이유 외 정 후보자가 복지부장관이 돼야 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철저하고 냉철하게 인사청문에 임하겠다"고 했다.이 같은 비판에 정 후보자는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청문회에서 관련 논란을 모두 해명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가인하·급여정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제약사 피해액을 정부가 환급해주는 손실보전 제도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제약계가 의견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시선이 모인다.해당 제도는 행정예고 기간을 충족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절차도 통과한 상태로, 복지부가 시행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하면 되지만 제약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세부안 개정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14일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내부 검토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다.지난 1월 17일 행정예고된 해당 개정고시에는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심판·소송 결과에 따라 손실액 환급을 보장해주는 내용이 담겼다.제약사가 복지부의 약가인하, 급여정지·삭제 등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했을 때 피해액을 되돌려주는 게 골자다.제약계는 해당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승소하면 약가가 바로 회복되는 약가인하 처분과 달리 급여정지나 급여기준 축소는 처분이 확정되는 순간 승소해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촉발된다는 게 제약사들의 항변이다.구체적으로 급여가 단 1개월이라도 정지되면 당장 요양기관 처방코드가 삭제돼 시장에서 발 디딜 틈을 잃게 되며, 급여축소 역시 다른 약으로 처방이 전환돼 상당한 수준의 처방액 피해가 발생하는데 환급액은 이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제약사들은 급여정지·축소 처분 후 소송에서 이겼다면 의약품이 처분으로 입게 된 피해액을 완전히 회복할 때 까지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제약사들은 요양급여 적용정지 또는 대상 제외 의약품 환급 비율의 경우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산정할 게 아니라 손실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이 같은 제약계 주장을 과연 수용할지 여부가 약가인하 행정소송 환급제 최종 시행안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만약 복지부가 제약계 의견을 큰 폭으로 수용한다면 경우에 따라 행정예고 절차를 추가로 밟을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다.일단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한 제약계 의견수렴과 규개위 절차를 완료한 상태로, 법제처 심사를 받기 위한 최종 고시안 작성 작업에 착수했다.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제약계 의견에 대해 수용 여부를 내부 논의하고 있다"며 "반영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확정된 이후 법제처 심사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효성 평가 없이 외국 의약품집 근거로 허가된 품목의 임상재평가 기준을 두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됐다.해당 약제는 한올바이오파마의 '블리스탑주(파라아미노메칠안식향산)'로 지난 2001년 5월 16일 품목허가를 받고, 4월 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블리스탑주는 허가 당시 외국 8대 의약품집에 실리면서 임상자료가 없어도 품목허가가 가능했다.하지만 최근에는 허가규정이 개정되면서 외국 의약품집 수재만으로는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유효성 평가 없이 현장에서 수십년 사용된 '올드드럭'의 유효성 평가 기준이 논란이 됐다.식약처가 최근 공개한 지난달 29일 열린 중앙약심 '의약품 품목 갱신 적정성 여부 자문' 회의록을 보면 올드드럭의 경우 임상재평가로 유효성을 입증하는데 매우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식약처는 "외국 의약품집 근거로 허가된 품목이 임상 현장에서 이미 몇십년 동안 사용되고 있는데 유효성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올드드럭 갱신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며 "임상재평가 뿐만 아니라 RWD 활용 등을 고려해 프로토콜 검토·승인 절차를 거쳐 유효성 입증이 가능한 효능효과만 인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업체에서 임상재평가 의견을 제출한 상태로, 식약처는 임상시험 수행 뿐 아니라 시판 후 임상시험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 한 위원은 "지혈에 사용하는 약제별 허가사항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블리스탑은) 임상 현장에서 지금까지 잘 사용되고 있다"며 "중대한 이상 반응이 없는 상황이므로 회사의 의지대로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보탰다.갱신 후 식약처 의견대로 결과에 따라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 정비하자는 내용이다.또 다른 위원은 "옛날에 허가된 모든 약제의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식약처에서는 올드드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유효성보다 안전성 평가를 우선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오랫동안 사용된 약제를 안전성 문제가 없는데 제한을 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유효성은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이고 유효성이 없는 약은 임상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얘기다.하지만 식약처는 시장에서의 필요성, 사용 현황이 퇴출을 자연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허가된 의약품의 근거인 외국 의약품집이 사라지면서 임상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유효성이 있다고 허가를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파라아미노메칠안식향산 품목에 대한 유효성 입증을 전제로 갱신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규직원 724명을 공개모집 한다고 15일 밝혔다.직렬별 채용규모는 행정직 389명, 건강직 183명, 요양직 110명, 전산직 42명이며, 공개경쟁과 제한경쟁(장애, 보훈, 강원인재)으로 나눠 채용한다.공단은 성별과, 나이, 학력 등 편견요소를 제외하고 서류, 필기, 면접 등 전체 채용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능력중심의 채용을 실시한다.또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형평대상자는 채용과정에서 우대한다. 입사지원서는 4.22.(금)부터 4.29.(금) 17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최종합격자는 8.8.(월)부터 1차 임용 후 12.31.까지 공단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순차임용 되어 지원한 권역에 위치한 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출장소 포함)에서 근무하게 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불법 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의료기관, 약국이 지자체에 폐업신고 할 때 이(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극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이 법안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10일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안이다.건보공단은 최근 이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을 공개했다.개정안에서는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의료기관, 약국이 지자체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현행법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의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장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에만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또한 이 법안에서는 의료기관 폐업신고 및 의료기관(의원) 개설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시작되면 폐업을 통해 증거인멸 또는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제한하려는 개정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 의료기관(1617개)의 82.7%(1297개)가 건보공단의 부당이득 징수처분 전에 폐업했다.개설신고 및 폐업신고 성격을 명확화한 법안의 입법취지에도 공감했다. 건보공단은 "판례 및 현행 규정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폐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확인된다"며 "예측가능성 제고 및 투명하고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도 2018년 10월 판결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판시했다. 또한 의료법 제40조제3항은 의료기관 폐업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전제에서 수리거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건보공단은 "법령에서 정하는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지에 따라 신고인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어 법제처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의원은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약국 가운데 행정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의 폐업신고가 수리되면 관련 증거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도 어려워지며, 약사법 위반 약국의 영업정치 처분 등 행정처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부당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율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한(醫-韓)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시범사업이 오늘(15일)부터 시작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보고된 이후 올해 3월 공모를 거쳐 전국 75개 의료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4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2016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됐다. 1단계는 2016년 7월부터, 2단계는 2017년 11월부터, 3단계는 2019년 10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1단계 사업 기간에는 13개 기관이 참여했고, 협진 시 환자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했다.기존에는 한 기관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도록 했다.2단계 사업 기간에는 45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협의진료료 수가를 도입했다. 또한 3단계 사업 기간은 7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협진 기반,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관평가를 통해 협의진료료를 3등급으로 차등 지급했다.3단계 사업 기간 동안, 약 9만여 명의 환자(월 평균 3300여명)가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복지부는 그간 사업을 통해 의& 8231;한 협의 진료가 단독 진료에 비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일부 확보됐다고 평가했다.예를 들어, 요통의 경우 협진 치료를 받은 환자군이 단독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 비해 요통으로 인한 기능장애(ODI)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삶의 질 평가(EQ-5D)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021년 7월에 SCI 학술지에도 발표된 바 있다.이번 4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진을 보다 체계화하고, 본 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협진 효과성 근거 등에 대한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먼저, 시범기관에서는 협진 절차, 내용 등을 표준화한 지침(표준임상경로(CP; Critical Pathway))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해서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또한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환자 모집과 임상연구가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4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진 효과성 근거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1∼3등급으로 구분되었던 협의진료료는 기존 3등급 수준으로 수가를 단일화한다.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엠디엔더슨(MD Anderson),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 등 서구 유수 병원에서도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침술 등 전통의약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추세"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뛰어난 한의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강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질 높은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스마트폰 전자처방전과 진료기록 원격 발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스마트폰 전자처방전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으로 병의원 전자처방전을 내려받은 뒤 약국을 검색해 선택하는 방식이 포함됐다.최근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14개 과제를 1차 과제로 선정, 대국민 선호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1차 선정 과제로는 ▲스마트폰 전자처방전 발급 ▲진료기록부 원격 발급 ▲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사 데이터 연계·개방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포함됐다.스마트폰 전자처방전 발급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병의원에서 전자처방전을 받고, 약국을 검색해서 선택하거나 QR코드를 활용하는 방안이다.진료기록 원격 발급은 개인 진료기록을 모아 집에서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실손보험은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사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개방해 별도 서류 준비 없이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민간전문가 및 정부기관,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요 조사를 했고, 271개 제안 중 1차로 14개 과제가 도출됐다"며 "추가 제안을 포함해 최종 과제를 선정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허가사항과 다른 용도(오프라벨)로 처방한 약의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한 사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잇따라 환불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오프라벨 약제를 처방하려면 병원 내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던가 사전에 심평원이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외에는 예외 없이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심평원은 지난 14일 비급여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에 대한 심평원 결정 사례를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다.먼저 원형탈모치료에 자주 사용되는 면역억제제 '사이폴엔연질캡슐'의 비급여 징수 불가 결정이 소개됐다. 원형탈모치료는 면역반응이 과도하게 생긴 것으로 일선 진료현장에서는 사이폴엔과 같은 사이클로스포린 면역억제제를 사용해왔다.다만 허가 사항에는 탈모치료에 대한 적응증이 없어 오프라벨 비급여로 처방되곤 했다.이번에 공개된 민원 사례에서는 사이폴엔연질캡슐 약제를 생리식염수와 혼합해 원형탈모 부위에 도포한 후 사이폴엔연질캡슐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했는데, 심평원은 이를 식약처 허가사항 외 투여로 봐 환불 결정했다.이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장기이식, 골수이식, 건선, 신증후군, 류마티스관절염, 재생불량성빈혈 등에 경구 투여해야 한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다.다만 사이클로스포린 경구제는 허가사항 밖인 스테로이드 장기치료로 부작용이 발현되거나 다른 약제 치료제 불응인 전두부탈모증 및 범발성탈모증에 사용해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이 역시 제대로 오프라벨 승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다.콜리스주를 폐렴 등 상병에 분무용법(네뷸라이저)으로 사용한 경우도 환불 결정이 내려졌다.이번 경우 정맥 또는 근육용으로 허가된 콜리스주를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분무용법으로 사용됐는데, 심평원은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환불 처리하라고 결정했다.콜리스주는 정맥 또는 근육 주사로 허가됐다.암환자의 항구토제 사용에 대한 비급여 징수도 불허했다. 민원인은 직장암 환자로 경구용 항암제(스티바가정) 투여 전후 항암제로 인한 구토 예방 목적으로 산쿠소패취를 5일 투여했는데, 심평원은 잘못된 처방 사례라며 환불하라고 결정했다.스티바가정이 중등도 내지 중증의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제(항암요법 1주기당 최대 5일까지 급여 인정하는 항암제)로 분류되지 않으며, 구토 위험성이 낮고 지연형 오심, 구토를 거의 유발하지 않는 항암제라는 이유에서다.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도 대부분의 경구용 항암제는 구토 위험성이 낮으며, 지연형 오심·구토를 거의 유발하지 않으므로 투여 첫날을 제외하고는 정례적인 투여가 필요하지 않다고 돼 있다.오프라벨은 아니지만, 세레브로진주를 뇌졸중 후 뇌기능장애 환자에게 비급여로 투여한 사례에서도 환불 결정이 내려졌다.세레브로진주는 알츠하이머형 노인성 치매를 제외한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례에서는 급여상한가(9797원)을 초과해 비급여로 비용(1만9594원)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돼 차액을 환불하라고 결정했다. 세레브로진주는 알츠하이형 노인성치매, 뇌졸중 후 뇌기능장애, 두개골의 외상 등에 사용된다.심평원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환불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병·의원은 환자에게 환불을 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다른 급여비용에서 차감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사실상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이로써 내주부터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제외한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가 전면 해제될 예정이다. 마스크 해제 여부는 2주뒤 재검토한다.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발표했다.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현행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을 최대 10명,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내주부터 완전히 해제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최대 299명까지 제한됐던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되며 실내 영화관과 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정부는 2020년 3월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대해 거리두기를 도입한 뒤 이듬해 1월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내렸다.지난해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거리두기를 재도입한 뒤 규제를 유지해왔다.내주부터 거리두기 지침 대부분이 해제될 전망이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상당 부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방역 조치 해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적용 시점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친 뒤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과 의료대응체계 조정 등 계획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함께 공개된다.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한다.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