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정치권이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부재로 국가 방역과 제약바이오산업 정책 공백도 장기화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100일 내 코로나19 비상대응 로드맵을 추진하고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신설 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이지만 두 과제를 수행할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취임 이후 빈자리로 남은 상태다. 13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와 국회의장단 선출을 놓고 상호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 중이다. 복지부 수장 공백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새 정부는 코로나19 국가 방역정책을 장관 없이 양 차관 체제로 결정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한 이후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복지부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하며 변동 없는 방역을 결정했다. 물론 베테랑 공무원들의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을 내세우는 복지부지만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매일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복지부 장관 자리가 비게 되면서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에 담긴 코로나19 긴급치료병상 추가, 국민 1만명 항체 양성률 조사 등 과제도 제자리 걸음 상태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확정한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 설치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기대다. 제약바이오혁신위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전폭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복지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해 신설 작업이 추진 중이다. 신설 작업 실무에 참여한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총리실 산하 혁신위에 파견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 혁신위 구성과 비전, 역할, 출범 일정 등이 제약계 큰 관심사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혁신위와 관련해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과 제약바이오 강국 달성을 위해 혁신위 신설 등 산업과 기술, 의료를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대단위 방향성만을 제시한 상태다. 결국 국회 원 구성과 김승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복지부 장관 공백이 언제 채워질지가 국가방역 정책과 혁신위 신설 구체화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19일로, 이 때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이 가능하다. 다만 편법 부동산 증여, 정치자금법 위반, 엄마찬스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들이 많아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대통령(의장)과 총리(부의장) 및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기업& 65381;전문가 등 민& 65381;관이 함께 참여해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도 운영한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총리와 민간인사가 단장을 맡고 경험& 65381;전문성& 65381;현장성을 결집해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 65381;단체 내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65381;개선해 나간다. 1차로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TF 구성이 완료됐다.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된다. 기업& 65381;국민의 규제애로 건의 사항에 대해 규제 소관 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간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중립적& 65381;균형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 65381;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며,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 65381;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 65381;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해 이해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실험을 통해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원칙& 65381;방법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한 후, 각 부처별로 소관 법령을 전수 조사해 개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총리는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 기한(3년)을 설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65381;개선하는 등 체계적& 65381;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규제혁신추진단 신설,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동되도록 관련 규정 제& 65381;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은 '2022년 헌혈자의 날'을 맞아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CGV판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헌혈자와 관계자 총 2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혈유공자 시상식, 추첨이벤트, 영화 쥬라기월드 도미니언 관람, 기념품 증정 등으로 진행됐으며, 헌혈유공자 시상식을 통해 헌혈에 적극동참하고 헌혈참여 문화 조성과 확산에 앞장서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총 6명(개인 4명, 단체 2팀)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개인 수상자는 김혜란(블루힐어린이집 원장), 오광석(자영업), 이석용(서울시시설관리공단 주임), 이승의(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며, 단체 수상처는 한국프리시전웍스,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다.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도 생명 나눔을 실천해 주신 헌혈자분들에게 작게나마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헌혈자 예우강화를 위해 더 노력하는 한마음혈액원이 될 것"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헌혈자의 날'은 헌혈의 중요성을 전하고 헌혈자 예우를 위해 2004년, ABO혈액형을 발견하여 노벨상을 수상한 칼 랜드스타이너 박사의 탄생일인 6월 14일을 기념해 제정된 국제 기념일이며, 혈액관리법 개정을 통해 작년부터 대한민국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원숭이두창 대응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을 오는 7월 중에 도입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 대응 관련 이같이 밝혔다. 질병청은 이날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숭이두창 대책반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원숭이두창 대비 항바이러스제 500명분을 7월 중에 국내 도입하기 위한 세부안을 논의한다. 도입 예정 항바이러스제는 테코비리마트로, 해외에서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이다. 구체적으로 제품명 티폭스인 테코비리마트는 미국FDA와 유럽EMA, 캐나다에서 정식 승인을 받았다. 비교적 고가약이나, 해외에서는 대량 비축중으로 우리나라도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는 감염력 소실 시점까지 중앙의료원에서 격리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접촉자는 3단계로 분류하며 질병청은 고위험 접촉자를 21일간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혈병·림프종·골수형성이상증후군·다발골수종 등 혈액암 환자들은 진단을 받으면 무균실에 입원해 수차례의 항암치료를 받은 후 조혈모세포(골수)이식을 받는다.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골수)이식을 받으면 적혈구·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심각한 빈혈이나 장기출혈로 이어지는데, 이때 긴급히 적혈구·혈소판 수혈을 받지 못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진다. 여름 방학·휴가 때, 한겨울 방학·혹한기, 설날·추석 등 연휴가 장기간 지속되는 때에는 매년 혈액 부족 상황이 반복된다. 이 때 대부분의 환자나 환자 가족은 '지정헌혈제도'를 활용한다. 헌혈자를 직접 구해 헌혈의집·헌혈카페에 가 헌혈을 하면, 이 혈액을 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 이송 받아 환자가 수혈을 받는다. 2016년부터 환자와 환자 가족이 직접 헌혈자를 구하는 지정헌혈 사례는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해 2021년 한 해 동안 13만7,213개의 혈액을 환자와 환자 가족이 직접 구하는 상황이 됐다. 2021년 한 해 동안 총 헌혈건수는 260만4427건이다. 이 중에서 5.2%에 해당하는 13만7,213건이 혈액 부족으로 환자나 환자 가족이 헌혈자를 직접 구해 마련한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Social Network Service)에는 헌혈을 해 줄 사람을 구하는 다급한 사연들을 볼 수 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는 투병과 간병에 전념해야 할 환자와 환자 가족이 군부대로, 경찰서로, 대학교로, 길거리 등으로 뛰어다니며 직접 혈소판 헌혈을 해줄 헌혈자를 구하는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6년 전 2006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4일간 "백혈병 환자가 직접 피를 구하는 잘못된 수혈 관행을 '혈소판 사전예약제' 도입을 통해 해결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에 호소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와 백혈병 환자를 치료하는 각 병원들과 함께 '혈소판 사전예약제'를 구축했다. 이는 병원이 혈소판 혈액 신청을 당일에 하지 않고 사전에 예약을 하는 시스템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전국의 혈액원을 네트워크화해서 사전 예약한 혈소판을 공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07년부터는 혈액이 특히 부족한 하절기 방학·휴가 때나 동절기 방학·혹한기나 설날·추석 등 연휴가 장기간 지속되는 때를 제외하고 각 병원에서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혈소판을 직접 구해 오도록 요구했던 관행은 사라지게 됐다. 이와 같이 지정헌혈 관행은 16년 전 '혈소판 사전예약제' 실시를 통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지정헌혈이 매년 증가해 환자가 치료제인 혈액을 직접 구해 치료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백혈병환우회는 환자와 환자가족과 함께 제19회 '세계 헌혈자의 날'인 2022년 6월 14일부터 "생명나눔 헌혈자 137,213명 필요합니다. 당신도 1명의 생명나눔 헌혈자가 돼 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137213 이혈전심(以血傳心) 헌혈캠페인'을 시작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과 관련해 국회 원 구성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김승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능성이 커진 분위기다. 14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청사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정 업무는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국세청장) 인사를 했지만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려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기다리겠다고 언급한 국무위원 인사는 복지부 장관 김승희 후보자와 교육부 장관 박순애 후보자다. 윤 대통령이 국회 원 구성 때까지 상당 기간 두 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를 기다리겠다고 말하면서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제출 기한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평가다. 규정대로라면 김 후보자는 오는 19일, 박 후보자는 18일까지 청문보고서 제출이 완료돼야 한다.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배경에는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불거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김 후보자의 경우 갭투자 의혹, 장녀 아파트 불법 증여 의혹,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 사적 유용 의혹, 바이오·제약·헬스케어 로펌 고문으로 재직해 이해충돌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논란 중심에 서며 자진 사퇴 형식을 띤 사퇴론이 불거진 상태다. 두 후보자의 각종 논란을 딛고 대통령실이 임명을 섣불리 강행하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복지부 장관 김 후보자는 향후 원 구성 이후 보건복지위원으로 자리할 여야 의원들의 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전반기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취지"라며 "지금까지 김 후보자를 향해 불거졌던 논란들이 후반기 복지위에서 검증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8231;축산물& 8231;의약품& 8231;화장품& 8231;위생용품 등 식약처 지정 시험& 8231;검사기관(127개기관, 275개 분야)을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 2022년도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숙련도 평가는 식약처 지정기관이 식약처가 제공한 평가용 시료를 사용해서 결과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기관별로 연 1회 결과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숙련도 평가는 잔류농약, 영양성분, 미생물 등 20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보존료, 잔류농약, 영양성분 등 8개 항목은 6월에 미생물, 벤조피렌, 자외선차단제 등 12개 항목은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3개 등급(양호& 8231;주의& 8231;미흡)으로 나뉘며, 주의 또는 미흡 통보를 받은 시험& 8231;검사기관은 1개월 이내에 원인분석과 조치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며, 이 중 ‘미흡’을 받은 기관은 다시 숙련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숙련도 평가를 매년 실시해 식품& 903;의약품 분야 시험& 903;검사기관의 검사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이달 13일(월)부터 24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의원에 소속된 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지난 2019년 1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이전 1, 2차 공모와 동일하게 방문진료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방문진료 의사는 의료기관내 업무를 병행해 수행 가능하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에게 방문진료를 실시 후 해당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후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메뉴 중 '시범사업 신청'을 통해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를 제출해야하며, 신청은 6월 24일(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참여기관 선정은 오는 6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7월 18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김상지 의료수가실장은 "이번 3차 공모에 많은 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의사가 환자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동불편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여러 국가 및 특정 기관과의 비교연구가 가능한 국제표준 공통데이터모델(CDM) 개방 일정을 공개하고 연구자 이용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제공 데이터는 2021년 한 해 동안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전체 환자 층별 20%(약 1000만명) 표본 추출, 대상 환자의 2018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청구데이터를 CDM으로 변환한 데이터로, 신청기간은 오는 7월4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이다. 제출서류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개방시스템 공지사항에 안내돼 있다. 제출방법은 전자우편(cdm@hira.or.kr)으로 송부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은 7월 한 달 간 접수 받은 연구계획서 중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개방할 10개의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공공데이터제공 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공통데이터모델(CDM)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는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 수수료는 없다. 김무성 빅데이터실장은 "이번 개방을 통해 연구자들은 심사평가원의 국가 단위 데이터와 의료기관의 임상데이터 및 다국가 보유 데이터까지 연계한 연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