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등 피해가 발생한 환자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이미 인과성이 인정된 사망 2명에 대해서도 1명만 피해보상이 이뤄졌고, 새로 인과성이 확인된 사망 보상 대상 14명과 중증이상반응 73명에 대해서는 보상의 실행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8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백신 접종 피해보상금 실행이 제 때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백신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이 확인된 보상대상이 14명인데 현재 1명 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중증이상반응 73건에 대해서도 집행건수가 27건에 그친 상황이다. 서 의원은 "중증이상반응 73명, 사망 14명이 발생했지만 피해보상 실행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집행지연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며 "백신 피해보상 예산이 제대로 책정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가능한 백신접종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 의원 지적에 질병관리청은 백신 피해보상 심사와 지급 관련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질병청은 피해보상 결정이 됐지만 신청이 지연된 부분 등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비자가 마트 등에서 직접 치아미백제를 구매할 경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 표시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미용목적으로 스스로 치아 미백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8일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치아미백제 성분은 주로 과산화수소나 과산화요소(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로 활성산소가 치아 표면의 착색 물질을 분해하거나 제거해 치아를 희고 밝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치아를 희고 밝게 관리하려면 평소 착색을 유발하는 음식(카레, 와인, 커피, 차 등)은 피하고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으며, 정기적인 구강검진으로 치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치아미백 방법은 전문가 미백, 자가 미백, 생활 미백(소비자미백) 3가지가 있으며,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의 경우 정해진 방법과 다르게 사용하면 치아가 약해지고 손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치아미백제 종류에 따라 사용 시간, 사용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어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치아미백 직후에는 치약을 사용하지 말고 부드러운 칫솔로 이를 닦고, 치아미백제가 입안에 남지 않도록 잘 헹구어 치아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또 과산화수소에 과민증이 있거나 치아교정 환자, 소아·청소년, 임부, 수유부는 치아미백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구강 내 감염, 치아 손상, 잇몸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치아미백제로 인한 자극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치아미백 후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1~2일 정도 중단하면 회복되는데 만약 증상이 지속되면 미백제 사용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의해야 한다.식약처는 "이번 정보가 치아미백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의약외품 치아미백제의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은 식약처 유튜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이야기 치아미백제'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블로그 전문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해 양성으로 진단됐지만,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해서 해당 자가검사키트의 허가기준이 불충족한 건 아니라고 전했다.이는 허가 심사에서는 다른 조건을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우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정확도를 설명하는 기준과 관련해, 제품 허가 기준인 '민감도·특이도'와 실제 검사 결과로 분석하는 '양성예측도'는 각기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두 수치가 다르다고 해서 정확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민감도와 특이도는 이미 감염 여부가 확인된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검사해 자가검사키트의 성능평가(임상시험)를 하는 기준입이다. 예를 들어, 민감도(질병이 있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 90% 이상, 특이도(질병이 없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확률) 99%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반면 양성예측도는 실제 현장에서 감염 여부를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진단된 사람 중에서 PCR 검사로 진짜 감염자로 확진된 비율을 말한다.식약처는 양성예측도는 감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감염된 사람이 많으면 높아지고 감염된 사람이 적으면 낮아진다. 예를 들어 국민 100명 중 3명이 감염된 상황이라면 민감도 90%·특이도 99%인 자가검사키트를 현장에서 사용했을 때 양성예측도는 73.6%가 된다.감염된 사람이 많아 국민 100명 중 10명이 감염된 상황이라면 양성예측도가 90.9%로 높아지고, 반대로 감염된 사람이 적어 100명 중 1명이 감염된 상황이라면 양성예측도는 47.6%로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유럽질병관리예방센터(ECDC)도 감염 상황에 따라 양성예측도가 달라지는 추이(민감도 80%·특이도 97% 기준)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증상이 있다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반드시 다시 검사를 받거나 호흡기클리닉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민감도·특이도, 양성예측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식약처 블로그(blog.naver.com/kfdazzang/222640236513)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전담 조제하는 거점약국의 환자 배송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70억7800만원을 신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해당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등 국회를 통과하면 약국이 먹는 치료제를 재택치료 환자에게 배달하는데 소요되는 실비가 전액 국고지원된다.코로나19 주사제·경구제 구매 예산도 정부안 대비 1조5781억7000만원 늘었고,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코로나 백신 취약계층을 위한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선구매 예산도 396억원 신규 편성돼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7일 보건복지위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제1차 추경안 예산소위 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복지위 의결안은 예산결산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복지위 의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 대비 3조2542억4800만원, 질병관리청 소관은 11조6989억400만원을 증액했다.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수가 급증중인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병상, 약국 등 손실보상분으로 2조400억원을 늘렸고 의료인력 수당도 2340억원 증액했다.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도 1조5781억7000만원을 증액했고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도입을 위한 예산으로 396억원을 신규 증액했다.특히 재택치료자 증가로 인해 거점약국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배달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전액 국고지원하는 신규 추경예산 70억7800만원도 의결됐다. 해당 예산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복지부는 서 의원이 제출한 23억5900만원 증액안에 찬성하는 것을 넘어 보다 더 큰 규모의 증액을 요구했다.복지부는 약국 경구제 환자 배송비 지원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서 의원안 대비 큰 규모의 추경안을 요구한 이유는 경구제 약효 특성 상 5일 이내 신속한 투약이 필요한 만큼 약국 배송 실비를 택배비 3000원이 아닌 퀵배송 9000원으로 추계해야 하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복지위는 서 의원과 복지부의 팍스로비드 전담약국 배달비 예산 편성 필요성을 인정해 신규 추경 71억원 가량을 의결했다.이 밖에 부대의견으로는 렉키로나주 구입에 책정된 예산을 경구제 구입에 쓰는 방안으로 검토할 것과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담당약국을 추가·확대하고 담당약국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올라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술 시 마취에서 깨는데 도움을 주는 약물인 '브리디온(슈가마덱스나트륨, MSD)'이 오는 4월 특허만료를 앞두고 제네릭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이 약물의 국내 시장규모만 400억원대인 만큼 국내 제네릭사들이 공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6일 식약처에 따르면 작년 12월 29일 한림제약이 첫 허가를 받은 이후 슈가마덱스나트륨 동일성분 제네릭들이 지금까지 6개 허가됐다.브리디온은 환자 마취에 사용된 근육이완제에 직접 작용해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약물이다. 2세 이상 환자에서 로쿠로늄 또는 베쿠로늄에 의해 유도된 신경근 차단의 역전에 사용된다. 로쿠로늄, 베쿠로늄은 수술 시 환자 마취에 사용되는 근이완제다.지난 2012년 10월 국내 허가받은 이 약물은 20년만에 새로 나온 새로운 기전의 마취길항제 신약이기도 하다.특히 이 약물은 근이완제에 직접 작용해 3분 이내 작용한다는 점에서 의료진에게 안정적인 수술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존 약물들은 근이완제에 간접 적용해 이완된 근육의 회복 속도가 느렸다.브리디온의 빠른 작용은 수술 안정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수술 종료 후 남은 근이완 우려도 덜어준다. 특히, 기존 마취길항제에 부작용 우려가 높은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같은 차별화로 브리디온은 국내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이큐비아 기준 작년 2분기 실적은 112억원으로 어느덧 110억원대에 진입했다. 2020년 391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한 이 약물은 작년에는 4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진다.시장에서 폭발적 흥행을 이어가자 제네릭사들도 일찌감치 눈독을 들였다. 하지만 올해 4월 12일까지 유효한 물질특허는 쉽게 깨지지 않았다.지난 2018년부터 대웅제약, 종근당 등 제약사가 특허도전에 나섰으나, 모두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되며 특허만료만을 기다려야 했다.특허만료 시점이 임박해지자 제네릭약물이 하나둘 허가를 받고 시장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먼저 한림제약이 지난해 12월 29일 '브리턴주'란 제품명으로 첫번째 제네릭을 허가받았다.지난 1월에는 한국산도스, 한국비엠아이, 휴온스가 속속 자사 제조 약물을 허가받았다. 이어 지난 4일에는 보령제약과 제일약품이 휴온스로부터 위탁제조한 품목을 허가받았다.이들 제네릭 약물은 특허가 종료되는 오는 4월 13일부터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워낙 시장규모가 큰 약물인만큼 매출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오리지널의 위상을 단번에 깨뜨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브리디온의 적응증이 같은 회사 간판 마취 근이완제인 '로쿠로늄·베쿠로늄'에 적용되는 데다가, 사용된 지 벌써 10년째 되면서 의료진의 충성도도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술을 많이 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오리지널 약물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다.이를 극복하고 제네릭 약물이 시장 점유율 면에서 의미있는 기록을 세울지 지켜볼 일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의 폐업신고 절차를 강화해 건강보험재정 편취 사례를 축소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불법 행위로 수사 중인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이 폐업 신청을 할 경우 지자체 관할 보건소 심사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게 법안 골자다.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현행법은 병·의원과 약국이 폐업을 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김원이 의원은 건보재정 불법 편취 등으로 수사중인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무재산 처리 돼 불법 편취액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실제 지난 2020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편취액이 2조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비 환수율이 낮은 점을 비판하며 수사기간 내 폐업신고 한 사무장병원의 폐업금지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사무장병원 등 불법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1개월, 최장 3년4개월인데 기간 내 폐업신고 시 막을 수 있는 행정장치가 없어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이에 김 의원은 수사 중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의 폐업을 금지한 내용의 입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다.현재 대표발의를 위한 절차를 밟는 상황으로 이달 내 국회 의안과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 역시 법안 취지에 동의한 상황으로 발의 후 심사가 시작되면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김 의원은 지난 국감 당시 "사무장병원은 폐업 시 무재산 처리 돼 환수 불가로 이어진다"며 "폐업신고 금지 조치와 함께 불법 요양기관 적발 시 징벌적 처벌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폐경 치료제 리비알 대리처방·조제 의혹에 대해 검찰은 물론 보건복지부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고발로 인한 검찰 수사와 별도로 행정당국인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게 서정숙 의원 주장이다.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동일 사건에 대해 행정청과 수사기관이 동시에 조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7일 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제1차 추가경정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의료법 위반 논란을 조명했다.서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들을 시켜 폐경치료제 리비알을 대리 처방·조제를 시켰다고 비판했다.서 의원은 리비알은 폐경 후 1년이 경과한 여성의 에스트로겐 결핍증상에 처방되는 약으로 가임기 여성이나 임신부가 복용하면 태아기형 등 큰 위험이 발생하는 약인데 실제 약을 받은 공무원은 임신을 준비중인 상황이었다고 제시했다.현행 의료법은 의사에게 직접 처방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 의사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도 설명했다.서 의원은 "(김혜경씨의 행동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할 것인가"라며 "현행 의료법 규정을 위반해 대리처방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누구든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검찰 수사가 너무 느리게 진행된다. 복지부 차원에서 해당 논란을 별도로 확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다"며 "본인이 실토한 부분도 있는데 행정당국이 조사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캐물었다.이같은 지적에 권 장관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권 장관은 "국민의힘이 2월 3일 대검찰청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안다.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 법적·행정적 조치를 하겠다"며 "동일 사건을 가지고 행정청도 조사하고 수사기관도 수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수사기관 수사 후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빚만 4~5억원에 달하는 신용불량 상태의 사무장이 병원 신축 준공부터 운영까지 각종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사무장 박모 씨는 병원 준공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비 및 어음을 교부 받았을 뿐 아니라, 병원 준공 이후에는 고용한 한의사 병원장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사기를 이어갔다.결국 대법원은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과정에서 각종 사기행각을 벌인 사무장 박모 씨에게 징역 6월 및 징역 3년, 한의사 이모 시와 공모 씨는 징역 1년 6월과 징역 8월에 대해 각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번 사건을 보면 박 씨는 골조공사만 되어 있는 건물을 준공만 해주면 병원으로 개원해 30억원의 대출과 약국, 식당, 매점, 한의원 등의 분양으로 수억원의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면서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당시 박 씨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지속적으로 은행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골조만 있는 건물의 시공업체도 5번이나 바뀌는 등 공사와 관련한 채무만 이미 30억원에 이른 상태였다.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건축사는 공사대금 12억2000만원 상당의 병원신축공사를 완공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박 씨는 3억원 상당의 전기·소방 공사를 해주면 준공일로부터 은행권담보대출 후 1개월 이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문제는 박 씨가 병원 준공 과정에서 하청업체 뿐 아니라 사무장병원 개설을 위해 고용한 한의사까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데 있다.골조공사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가 토지에 10억원의 가압류를 진행하자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변제를 거짓으로 약속했고, 또 다른 피해자에겐 골조공사 하도급을 주고 차후 변제하겠다고 속여 약속어음 3억원을 교부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도급을 주겠다며 3500만원을 편취한 사건도 추가됐다.박 씨가 사무장병원 개원을 준비하면서 먼저 접촉한 한의사는 이모 씨다. 박 씨는 이 씨에게 월 1200만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병원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위해 등기를 이 씨로 명의신탁약정까지 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하지만 박 씨는 채무 과다로 병원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자, 한의사 공모 씨를 월 1000만원에 데리고 와 병원장으로 앉혔다.건물 명의신탁약정으로 건물주가 한의사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자, 박 씨는 건물을 임대 의사를 표하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서 보여주는 등 한의사들의 명의를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했다.의약품 대금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D약품의 직원을 기망해 940여만원어치의 의약품을 공급받은 일도 사기혐의가 적용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오늘(7일) 오전 중대본 회의 후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또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는 기초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의약품 처방을 할 수 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 8228;도 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정부에 따르면 이제부터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하고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관리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집중관리군은& 160;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해 모니터링, 일반관리군은 보건소에서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 후 비대면 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법을 안내하기로 했다.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관리의료기관 532곳에 대해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추가 확충하고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재택치료 관리여력을 약 7배 확보해 일일 확진자 약 21만명 발생시까지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의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또한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일반 동네 의원 비대면 진료 이외에 의료상담을 위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상시 진료체계를 갖췄다.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지만,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정부는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환자 진료 방법 등을 안내한 의료지원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시·군·구 또는 시·도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일반관리군의 야간 의료상담에 대응한다.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는 기초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의약품 처방을 하게 될 예정이다. 센터 운영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시·도 공공병원 활용 등 광역 지자체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한다.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의 코로나 대면진료와 비(非) 코로나 질환 대응을 위해, 외래진료체계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비 코로나 질환은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 응급 질환 및 출산, 투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