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오늘(7일) 오전 중대본 회의 후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또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는 기초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의약품 처방을 할 수 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 8228;도 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정부에 따르면 이제부터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하고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관리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집중관리군은& 160;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해 모니터링, 일반관리군은 보건소에서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 후 비대면 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법을 안내하기로 했다.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관리의료기관 532곳에 대해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추가 확충하고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재택치료 관리여력을 약 7배 확보해 일일 확진자 약 21만명 발생시까지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의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또한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일반 동네 의원 비대면 진료 이외에 의료상담을 위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상시 진료체계를 갖췄다.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지만,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정부는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환자 진료 방법 등을 안내한 의료지원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시·군·구 또는 시·도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일반관리군의 야간 의료상담에 대응한다.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는 기초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의약품 처방을 하게 될 예정이다. 센터 운영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시·도 공공병원 활용 등 광역 지자체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한다.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의 코로나 대면진료와 비(非) 코로나 질환 대응을 위해, 외래진료체계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비 코로나 질환은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 응급 질환 및 출산, 투석 등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아스트라제네카 장기지속형 항체복합 치료제 '이부실드(성분명 틱사게비맙·실가비맙)'의 선구매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이부실드는 항체를 체외 주사해 코로나19를 치료 또는 예방하는 효과를 지닌 약제다.다만 구체적인 투약대상, 도입여부, 예산 등은 유관 정부부처 간 내부 검토중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빠른 시일 내 내부 검토를 마치고 추경예산안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7일 정 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최 의원은 면역저하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하며 질병청을 향해 대책을 물었다.특히 최 의원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하는 코로나19 치료 항체복합제 이부실드의 도입 필요성을 어필했다. 이부실드 선구매를 위한 추경예산안 편성을 해야 한다는 게 최 의원 견해다.최 의원은 "이부실드는 미국이 70만도즈를 이미 선도입했고 초도 생산물량은 100만회분에 그친다"며 "임상시험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였으며 백신·치료제와는 달리 항체를 투입하는 방식이라 부스트샷을 못 맞는 환자에게 유용한 방식이다.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청장은 이부실드 도입 필요성에 일견 공감을 표하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도입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정 청장은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환자들에겐 밖에서 항체를 넣어 보조적으로 면역을 높여주는 치료제를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구체적인 도입대상이나 도입여부, 예산은 정부 내 검토 중이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한편 이부실드는 치료와 예방 목적으로 연구 중인 항체복합제다. 주사제 형태로 정맥이 아닌 근육에 바로 약물을 주입한다. 최근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목적으로 우선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응책으로 동네 병·의원 참여를 확대하고 자가진단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라고 직접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오늘(7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이)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신규 방역·의료 체계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동네 병·의원 역할을 키우는 동시에 자가검사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투여 대상을 확대하란 주문도 했다.문 대통령은 "전파력이 강한 반면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속도와 효율을 높여 고위험군 관리에 역점을 두고 위중증·사망 위험을 막아야 한다"며 "확진자 수가 증가해도 위중증과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의료대응 여력을 유지한다면 성공적으로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새로운 검사체계와 치료체계에서 동네 병·의원 역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급증하는 환자 관리를 위해 더 많은 병·의원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충분한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방역 취약 계층 지원 방안도 강구하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먹는 치료제도 대상을 확대해 위중증 환자를 낮추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키트 수급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둘째주는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1000만명분이 공급된다.또한 전국 동네 병의원 2300여곳이 코로나19 검사·치료를 신청해 이미 800여곳에서 진료를 시작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의 주간 주요 방역지표 동향 분석을 공개했다.◆자가검사키트 공급 = 정부는 신속항원검사 수급 대응 TF를 중심으로 생산·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2월 1주차(6일까지) 선별진료소와 약국, 온라인 쇼핑몰에 1646만명분의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를 공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선별진료소 등 공공 분야에 686만명분이 공급됐고,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 등 개인이 구매 가능한 민간 분야 960만명분이 공급됐다.정부는 2주차에도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개인이 구매 가능한 1000만명분이 공급할 예정이다.아울러 정부는 검사 수요에 충분한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매점매석과 가격교란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팍스로비드 투여대상 확대 = 지난 1월 14일 국내에서 처음 투약된 화이자사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투여대상을 시작했다.이후,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호흡기클리닉, 지정 진료 의료기관까지 처방기관 등을 순차적으로 확대했고, 투여 대상 연령도 지난달 22일부터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조정해 2월 3일까지 총 1275명분이 투약됐다.또한, 내일(7일)부터는 60대 이상, 면역저하자에 더하여 50대 기저질환자 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기저질환자 기준은 당뇨, 심혈관질환(고혈압 등),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천식 포함), 암, 과체중(체질량지수(BMI) 25kg/m2 이상) 등이다.정부는 "호흡기 클리닉, 지정 진료 의료기관 등 동네 병·의원 등 기관과 50대 기저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의료진에게 치료제 사용지침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치료제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동네 병·의원 중심 검사·치료체계 전환 = 정부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경우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를 전환했다.한정된 방역& 8231;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PCR검사와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집중했다.우선검사필요군은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다.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만 PCR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해 실시하거나,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개인이 직접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통해 검사한 결과가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 PCR 검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키트를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정부는 이러한 검사& 8231;치료 체계 전환을 위해 정부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동네 병& 8231;의원의 역할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우선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와 동선 구분이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 중심으로 지난 3일부터 신속항원검사가 전면 시행됐고, 5일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 전국 2300여곳의 동네 병& 8231;의원이 참여를 신청했으며, 이 중 800여곳이 검사& 8231;치료를 시작했다.세부적으로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31개소가 참여 예정으로, 5일까지 403개소가 운영 중이며, 나머지 28개 의료기관도 2월 중 순차적으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은 총 1938개소가 신청했으며, 지난 5일까지 482개소가 운영 중이고, 내일(7일)부터는 779개소가 운영한다.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 목록은 심사평가원과 코로나바이러스-19 누리집에 공개돼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이더블유생명과학의 '중외70%포도당주사액'이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삭제되고, 대신 생산원가보전으로 '중외50%포도당주사액'이 퇴방약에 당연지정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월 퇴방약 649품목을 공개했다.이달 퇴방약 지정은 지난 1월 27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에 따라 이뤄졌다.중외50%포도당주사액은 상한금액 1326원에 등재됐다.'둘코락스좌약10mg(비사코딜)'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에서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로 양도양수가 이뤄지면서 상한금액 193원에 퇴방약에 새로 지정됐다.생산원가 보전으로 퇴방약에 지정됐던 에스케이플라즈마의 '테타불린에스앤주(항파상풍사람면역글로불린)'은 품목허가 자진취하로 이달 퇴방약 목록에서 빠졌다.심평원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퇴방약 제도를 통해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공급 중단으로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제를 원가보전 등을 퇴출을 방지하고 있다.퇴방약 생산원가 보전의 경우,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신청할 수 있다.심평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근거해 퇴방약 상한금액을 산정하고 있다.지난해 퇴방약 현황을 보면 전체 성분은 534개로 품목수는 653개로 나타났다. 총 급여의약품 대비 2.5%가 퇴방약에 해당하며, 연간 청구금액은 5178억원이다.한편 심평원이 매달 공개하고 있는 목록은 퇴방약 지정 제조회사에 통보된 사항으로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신청자 의견, 신청가격 및 비용, 재정영향을 제외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 백신의 국가접종 대상을 성별 구별없이 만 11세와 만 12세 아동으로 확대하는데 향후 5년동안 약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집계됐다.목표 백신 접종률을 89%~100%로 가정했을 때, 연평균 약 4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4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자신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 비용추계를 맡긴 결과다.백종헌 의원은 HPV 국가예방접종(NIP) 대상을 성별 구별없이 만 11세와 만 12세 아동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예산정책처 비용추계결과 목표 백신 접종률에 따라 시나리오를 2개로 나눴을 때 총 2015억원~210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1은 백신접종률을 89.6%, 시나리오 2는 100%로 가정해 추계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현행 HPV백신 NIP는 만 12세 여성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다.이에 개정안 시행 첫 해에는 만 11세 여성에 접종하는 비용을 추계하고 시행 두 번째 해부터 여성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했다.접종 횟수는 HPV 백신의 식약처 허가 용법·용량에 따라 2회로 설정하고, 접종 일정은 1년 내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했다.목표 백신접종률를 2개 시나리오로 나눠 추계한 것은 2020년 접종률인 89.6%와 100% 접종률을 따로 집계했기 때문이다.백신비는 보건소 HPV 4가 백신 단가 6만200원에 최근 3년(2019~2021) 간 평균 수가증가율인 2.22%를 반영했다.추계 결과 백종헌 의원 개정안에 따라 만 11세 여성과 만 11~12세 남성을 대상으로 HPV 백신 접종을 실시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재정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2015~2105억원으로 집계됐다.접종률 89.6% 시나리오 1의 경우 2022년 792억4200만원, 2026년 307 억3600만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2015억9400만원(연평균 403억1900만원)이 소요된다.접종률 100% 시나리오 2로 추계했을 때는 2022년 884억3900만원, 2026년 307 억8700만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2105억1200만원(연평균 421억200만원)으로 추계됐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디지털 기반 의료기기 산업의 맞춤형 규제지원을 하기 위해 '디지텔헬스규제지원과'를 신설한다. 또한 마약안전기획관과 함께 한시적 조직으로 평가대상이었던 마약관리과는 정규직제로 편성된다.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직제 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디지텔헬스규제지원과'는 의료기기심사부에 두게 된다. 이 부서는 디지털헬스기기의 기술문서 심사와 임상시험자료 심사, 임상시험계획·임상시험계획변경 심사, 사전검토, 기준·규격 설정 및 운영 지원, 기술문서 심사지침서 및 해설서 제정·개정, 심사원 교육, 지도·감독에 대한 기술 지원, 재심사·재평가 등 디지털헬스기기 규제 전반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이를 통해 신산업인 디지털 기반 의료기기 산업의 맞춤형 규제지원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한시적 조직으로, 행정안전부의 평가를 받아왔던 마약안전기획관은 평가기간이 1년 연장돼 최소한 내년 2월 28일까지는 존속될 전망이다. 마약안전기획관은 지난 2019년 한시 조직으로 별도 신설돼 산하에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뒀다. 작년 10월 행안부 평가 결과 1년 더 조직을 연장하기로 했다.이번에 마약관리과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규직제로 편성된다. 이에따라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는 계속 존속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마약문제가 계속 대두됨에 따라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작년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등 업무를 위해 한시조직으로 신설됐던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도 내년 2월까지 존속기한 연장됐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국가출하스인 업무의 지속 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온라인상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및 현안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조사팀도 신설된다. 이 팀은 차장 직속으로 기존 사이버조사단의 임무를 이어갈 것으로 풀이된다.디지털헬스지원과 신설로 인력 3명(4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이 보강된다. 또한 식품·의약품 분야 디지털 포렌식 수사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위해사범 수사인력 4명(6급 4명),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관리인력 7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도 증원된다. 사이버조사팀 신설로 임기제 공무원 3명(6급 3명)도 증원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다음주부터 1주간(2.6.∼2.12.) 개인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000만 명분이 순차적으로 전국의 약국과 온라인쇼핑몰로 공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급되는 자가검사키트는 지난달 29일부터 공급된 960만 명분 이후 추가로 공급되는 물량이다. 다음주 공급되는 1000만명분 가운데 약국에는 508만명분, 온라인쇼핑몰 등에는 492만명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충분한 물량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가검사키트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공급할 예정이므로 개인이 과다하게 구매하실 필요가 없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시 무료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제약사 손실 약품비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예고한 가운데 해당 환급제도가 추후 약가인하 집행정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지금까지 법원은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이 즉각 집행됐을 때 제약사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결정했지만, 환급제가 도입되면 사후 환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므로 집행정지 필요성이 일부 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공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을 위한 의견수렴 작업이 한창이다. 의견수렴 기간은 내달 18일까지다.해당 개정안은 제약사가 건보당국을 상대로 약가인하 관련 행정쟁송을 제기, 최종 승소했을 때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한 제약사 손실액을 환급해주는 게 핵심이다.대상 처분은 제네릭 등재로 인한 오리지널 약가인하 등 보험약제 관련 행정처분 전체다.복지부는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으로 발생한 손실금을 산정하고 판정하는 손실산정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법령 작업도 진행 중이다.이같은 움직임은 국회 계류 중인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과 궤를 같이한다.해당 법안은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가 제약사 손실을 환급해주는 내용과 함께 정부가 제약사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도 담겼는데,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정부는 제약사의 기계적인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으로 발생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약계와 법조계는 사법체계를 전복시킬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법 개정 없이 도입·시행할 수 있는 환급 제도에 속도를 내자 환급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시선이 모이는 실정이다.일각에서는 환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환급제가 시행되면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에 일부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행정법상 집행정지는 정부의 처분이나 집행, 절차 속행으로 발생할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처분을 멈출 필요가 인정될 때 법원이 정부 처분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지금까지 법원이 제약사가 신청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대부분 인정한 이유 역시 정부 처분으로 약가가 인하되고 제약사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종 소송에서 정부 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제약사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이를 더 들여다보면 실제 제약사가 소송에서 이겨도 정부의 약가인하로 발생한 손실분을 제약사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행정적 장치가 없어 사법적 장치로 긴급히 처분을 막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그런데 복지부가 약가인하 행정쟁송 환급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제약사가 승소했을 때 손실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가 생기게 된다.이는 곧 법원이 집행정지란 사법절차를 결정해 정부 처분을 본안소송 때 까지 막을 타당성이 일부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제약계 일각의 평가다.아울러 현재 21대 국회가 추진중인 의원 입법이 실패하더라도 추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거나 정부가 직접 입법에 나섰을 때 환급제 도입은 입법 타당성을 고취할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약가인하 환급제 도입은 정부의 환수·환급 법안 추진 의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제약사 입장에서 환수 법안은 억울한 처분을 당했을 때 행정소송을 결정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환급제가 도입된다면 제약사가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대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일단 정부 법령 개정과 국회 법안 심사를 예의주시하며 관련입장을 정리하는 상황이다. 환수 법안도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추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도 "복지부가 제약사 승소 시 약가인하분을 되돌려 주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은 약가인하 환수 법안의 명분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측면이 있다"며 "환급제가 도입·시행되는 순간부터 언제라도 환급 장치는 있는데 환수 장치는 왜 없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복지부의 환급제 추진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되며 한 차례 제약계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며 "이제 환급제가 시행된 이후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다음 관심사로 자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