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택치료자 팍스로비드 처방·조제 첫 사례…대전서 발생[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약국 공급과 처방·조제가 오늘(14일)부터 본격화 한 가운데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이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진료·처방이 이뤄졌고 담당약국에서 팍스로비드를 조제해 직접 재택치료자에게 복약지도를 한 뒤 전달한 상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오늘 확진된 70대 남성이 대전에서 처음으로 이 약제에 대한 비대면 진료와 담당약국 전달이 이뤄져 투약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이 재택치료자는 전날인 13일 기침 등 증상 발현으로 PCR 검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기초역학조사 후 재택치료 대상으로 확정돼 관리의료기관인 대전 동구 소재에 있는 대전한국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비대면 진료를 받을 당시 의사는 건강상태와 기저질환 등을 문진하고, DUR을 조회해 투약 중인 병용금기 의약품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팍스로비드 투약을 결정했다.병원에서 처방전 발행 후 담당약국인 동대전약국에서는 병용금기 의약품 복용여부를 중복으로 확인(DUR), 처방에 따라 조제해, 약국에서 직접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이 지역(대전 동구)의 경우 대전시약사회와 협의해 약국에서 직접 환자에게 의약품 전달을 맡았다.재택치료자는 의료진의 처방과 약국의 복약지도에 따라 오늘 저녁 8시 먹는 치료제 투약 예정이며, 관리의료기관에서 투약 1~2시간 이후 유선으로 투약여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2022-01-14 17:20:28김정주 -
비대면 진료 처방환자 61만명…혈압약 가장 많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시행된 전화상담·처방 이용환자 가운데 약 61만명이 약제를 처방 받았으며, 이 중 혈압강하제(35.6%), 동맥경화용제(33.6%), 소화성궤양용제(31.3%) 등을 가장 많이 처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건위소화제, 혈액제제류, 국소마취제, 기타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당류제, 용해제는 10명 이하에서 처방이 이뤄졌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진행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전화상담·처방) 시행에 따른 효과 평가 연구(연구책임자 조민호 주임연구원)'을 통해 나타났다.이번 연구는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2월 23일까지 1년간 전체 수진자 총 96만6918명에게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한 총 1만216개 기관(약 14.5%)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종별 전체 기관 대비 참여 기관 비율은 상급종합병원(84.4%), 종합병원(72.7%), 병원 (35.4%), 의원(23.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소재 지역별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약 22.3%),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12.3%)로 나타났다.전화상담·처방 의과진료 과목별 비율은 내과(약 61.0%)가 가장 높았고,치과의 전화상담·처방 다빈도 주상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 한방은 기능성 소화불량의 진료 비율이 높게 분석됐다.분석 기간 전화상담·처방 의과 진료의 68.6%가 의원에서 시행됐으며, 보험자 종별 이용 비율은 건강보험 환자 91.0%, 의료급여 환자 9.0%로 연령 그룹별 이용에서는 56~60세, 61~65세 그룹의 이용이 두드러졌다.의과에서 시행된 전화상담·처방 진료의 다빈도 상병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형 당뇨병,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지질증 순으로 나타났다.전체 인구수 대비 전화상담·처방 이용 환자 비율은 1.9%로 광역시·도별 이용은 대구(4.0%) 시군구 단위의 지역별로는 경상북도 상주시(8.0%)의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전화상담·처방으로 발생된 의과 총 진료비는 256억3099만원으로 진찰료가 210억6615만원, 가산비용이 45억648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종별 전화상담 처방 총 진료비의 비중을 살펴보면 의원(68.4%), 상급종합병원(13.4%), 종합병원(12.7%), 병원(4.6%), 요양병원 (0.9%) 순을 보였다.전화상담·대면진료 일정 간격의 전체 평균은 51.58일이며 85.8%가 대면진료 전 1건의 전화상담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대면진료 전 전화상담 건수는 1.19건이고 전화상담과 대면진료 사이 평균 일정 간격은 고령화될수록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전화상담·처방을 이용한 최다빈도 상병군인 고혈압(1위: 17.9%), 당뇨병(2위: 9.7%) 환자를 대상으로 정책 시행 전·후 2년간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환자 전화처방 이용 집단에서 외래 방문 건수 증가 효과(0.07건)가 나타났으나 수치상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당뇨병환자는 전화처방 이용 집단에서 외래 방문 건수 증가 효과(0.32건)가 나타났다.고혈압환자는 전화처방 이용 집단에서 처방일수율의 증가 효과(3.0%p, 약 10.9일)와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의 증가 효과(3.1%p, 3535명)를 보였고, 당뇨병환자는처방일수율 증가 3.4%p(약 12.6일)와 처방지속군 비율 증가 1.7%p(1135명)를 보였다.응급 진료 경험 비율은 고혈압환자 -0.11%p(141명)가 나타났으나, 당뇨병 환자는 뚜렷한 증감 효과가 없었다.연구팀은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 계층에서의 의료 지속성 유지 및 관리정책의 주요 목적에 적합한 효과가 처방지속성, 이용 결과 등에서 나타났다"며 "정책효과의 유무와는 논외로 전화상담·처방 정책의 여러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와 공급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가이드 라인을 개발하고 적용 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2022-01-14 16:49:27이혜경 -
비대면진료 제도화 성큼...국회·정부, 도입시기 조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와 정부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를 위한 적절한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오미크론 변이 등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한 만큼 확산세가 저무는대로 관련 입법을 재개하고 의료계·시민단체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는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으로 촉발된 문제점들에 대한 규제·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와 구체적인 정책 논의를 이어갈 타이밍을 재는 모습이다.비대면 진료를 전담하는 정책이나 법안이 없어 규제 공백을 틈탄 문제들이 꾸준히 발생 중인 게 복지위가 제도화 필요성에 동의하는 이유다.일단 복지위 여당은 이미 발의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 2건에 이어 법안 1건을 추가 발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에 이어 신현영 의원이 법안을 준비 중이다.이 법안들의 심사가 추진되면 현재 사실상 규제가 전무한 비대면 진료의 정책 틀을 구축하는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복지부는 올해 비대면 진료 제도를 구체적으로 확립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코로나 상황이 들쭉날쭉한데다 의료계와 국민 협의가 필요해 타이밍을 살피고 있다. 복지위도 계류중인 법안을 기초로 사회적 합의안을 담은 입법 추진 시점을 살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도 올해 업무계획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복지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의료계·시민사회계 등과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2020년 9월 4일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정합의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관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위와 복지부 계획과 달리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여전히 강경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의료계는 코로나 위기 상황이 종식된 이후 비대면 진료 논의에 응하겠다는 방침이다.올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성공하려면 코로나 확진세가 큰폭으로 가라앉는 동시에 복지부가 의료계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협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대응TF 박명하 위원장은 "의사들의 생각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가져올 영리화 등 심각한 우려 탓에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며 "일단 코로나 위기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정화 해야 제도화 논의 테이블에 앉아 복지부 제안을 살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2-01-14 16:36:48이정환 -
심평원, 화재 없는 전통시장 만들기 캠페인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3일 원주 전통시장에서 화재 없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심평원은 원주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원주시 소재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동소화패치 1,500개 설치를 지원했다.자동소화패치는 전기기구에 붙이는 신형 소화용구로, 화재가 발생하면 패치의 미세캡슐이 120℃ 이상의 열에 반응해 소화 약제를 분출하고 화재의 초기 진화를 돕는 혁신적인 제품이다.이번 화재 없는 전통시장 만들기 캠페인은 심사평가원이 추진하는 지역 사회 화재근절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해 화재 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했던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캠페인의 뒤를 잇는 활동이다.이영현 안전경영실장은 "자동소화패치가 지역 소상공인의 화재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심평원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안전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01-14 14:39:58이혜경 -
제일, 녹십자 '뉴라펙' 공동판매…뉴라스타 시장 재진입제일약품 반포동 본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일약품이 녹십자의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뉴라펙'을 공동 판매하며 관련 시장에 재진입할 전망이다.제일은 오리지널 품목 '뉴라스타'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동판매한 경험이 있다.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녹십자가 개발한 페그테오그라스팀 성분의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뉴라펙'을 올해부터 공동 판매를 추진한다.뉴라펙은 항암 화학요법 이후 체내 호중구 수치가 감소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암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물이다. 지난 2014년 8월 식약처 허가를 받고, 이듬해 3월부터 판매하고 있다.이 약물은 오리지널 제품이라 할 수 있는 한국쿄와기린의 '뉴라스타'를 업그레이드한 바이오베터 제품이다.뉴라펙은 특정 위치에만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glycol)을 붙이는 페길레이션(PEGylation) 기술을 적용해 기존 치료제보다 순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약물의 반감기를 늘렸다.기존 호중구감소증 치료제가 항암화학요법 1주기(cycle) 중 4~6회 투여해야 했던 데 반해 1주기당 1회 투여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한 2세대 약물이다. 국내 출시된 2세대 약물은 뉴라스타와 뉴라펙, 그리고 동아ST의 '듀라스틴', 한독테바 '롱퀵스'가 있다. 뉴라펙은 최근 뉴라스타를 매섭게 쫓으며 1위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아이큐비아 기준 2021년 상반기 판매액을 보면, 뉴라스타는 124억원, 뉴라펙은 103억원으로 21억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2020년 4분기만 해도 뉴라스타는 122억원, 뉴라펙은 88억원으로 34억원 차이가 났었다.제일약품은 뉴라펙을 공동 판매함으로써 수익증대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뉴라스타 판매 경험을 토대로 단기간 판매량 상승이 기대된다. 이는 파트너사인 녹십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2022-01-14 11:24:53이탁순 -
"오미크론 막자"…동네 병의원, 경증 코로나 전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에 시동을 건다.약 650개소에 달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이비인후과, 소청과 의원 등을 코로나 1차 대응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집 근처 동네 의료기관에서 원활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한다.1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오미크론 확산 대비 의료 대응체계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복지부는 동네 병·의원 중심 진료체계 전환과 동시에 의료진이 적정 수준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변경된 지침을 현장에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전환 준비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상적인 의료체계로 진료체계를 개편한다.개편 시기는 오피크론 점유율, 중증화율, 확진자수, 예방접종률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 체계 전환에 따라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는다.확진 환자 중 경증은 동네 병·의원 외래 진료·처방 후 재택치료를 받고, 중등증 이상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세부적인 진료체계 개편방안은 전문가와 의료계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진료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경증 코로나 환자는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가 가능하다는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2-01-14 11:22:26이정환 -
'팍스로비드' 약국 청구는 내달 1일부터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요양급여비용이 오늘(14일)부터 적용된다.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실제 급여비 청구가 가능한 시일은 오는 2월 1일부터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팍스로비드는 질병치료 목적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지원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조제·투약하는 경우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 약국의 경우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용법·용량(5일간 복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팍스로비드와 같이 처방된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의 처방일수가 5일을 초과해도 조제·복약지도료 산정이 가능하다.또 약국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라 야간, 휴일 등 각종 가산 적용도 가능하다.내달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요양기관은 코로나19 조제투약내역(코로나19 경구치료제 및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과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질환 관련 조제투약내역을 각각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도 조제 시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및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와 타 질환 관련 약제를 각각 분리 청구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진료내역은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과 'MX999(기타내역)'에 각각 '3/02', '경구치료제'를 기재해야 한다.팍스로비드 처방을 받는 환자는 법정 외래 및 입원 환자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치료는 진료비 지원대상이라는 얘기다.2022-01-14 10:06:46이혜경 -
식약처, 올해 코엔자임Q10 등 건기식 9종 재평가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올해 코엔자임Q10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7종(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AG, 귀리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개별인정형 원료 2종(자일로올리고당,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이다.고시형 원료는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이고, 개별인정형 원료는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이다.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2022-01-14 09:15:54이탁순 -
초고가 신약 '킴리아' 약평위 통과…약가협상만 남았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회 투약비용 5억원으로 초고가 '원샷치료제'로 불리는 한국노바티스의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가 중요한 급여 관문을 통과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3일 오후 '2021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킴리아를 포함해 유한양행의 '나자케어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18mL, 31mL(모메타손푸로에이트 /올로파타딘)'와 유영제약, 경동제약, 제일약품, 광동제약, 대원제약의 '레시노원주(히알루론산나트륨)' 등 5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3월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해 국내에 진입한 킴리아의 경우 지난해 10월 13일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과 소아 및 젊은 성인의 B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등 2개 적응증 모두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당시 암질심이 ▲해외 약가 수준을 고려한 제약사의 더 높은 수준의 위험분담 ▲급성림프성백혈병에 비해 임상성과가 미흡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의 경우 환자 단위로 치료성과 여부에 따른 성과기반 지불 모형의 위험분담제 적용 추가▲킴리아 전체 지출에 대한 총액 설정 등의 단서조항을 붙이면서 약평위 안건 상정까지 시간이 조금 지연됐다.약평위에서 킴리아 급여 적정성을 결정하면서도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DLBCL) 및 총액제한 적용 조건을 달았다.킴리아는 약평위를 통과한 만큼 건강보험 등재까지 남은 마지막 관문인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단계를 밟게된다.그동안 건보공단은 킴리아 약가협상을 앞두고 재정분담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과 지속적인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60일 동안 노바티스와 RSA, 총액제한 등으로 정부와 제약회사간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이와 함께 심의가 진행된 레시노원' 등 5품목 또한 급여 적정성이 인정 됐으나, 나자케어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은 약평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등재 단계를 밟을 수 있다.2022-01-13 18:10:01이혜경 -
무너진 장애인 인권…"CCTV 의무화 등 입법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장애인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 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3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은 광주를 찾아, 8회차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이날 행사는 인권침해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박찬동),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이문희),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허주현)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대상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했다.전남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장애인 착취사례인 염전노예 사건을 비롯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장애인 성폭행 사례, 코로나19로 장애인 돌봄 공백 발생으로 가정 내 발달장애인 자녀와 보호자 사이에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사례 등이 나왔다.특히 명의도용을 통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부동산 떳다방 등 점점 진화되고 있는 경제 착취 사례의 심각성을 강조했다.현행 장애인 인권보호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 참석자는 "장애인 학대의 결정적 증거물로 활용되는 CCTV의 녹화물의 경우 수사가 시작된 뒤 조사를 할 때는 벌써 지워지고 없다"며 "옹호기관에서 적극적으로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이어 허주현 관장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사건의 경우 조사를 맡는 근로감독관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매우 낮아 장애인의 피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근로감독관이 장애인 피해 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진술조력인 동석을 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 관리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학대 피해 장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 마련이 어려워 가해자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학대 피해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찬동 관장은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 당사자와 부모를 회유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학대행위는 행위대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종성 의원은 "신안 염전 노예사건 등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여러 대안을 제시해 왔으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공후견 지원 대상 확대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장애인들이 안정된 생활 속에서 사회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2-01-13 17:24:27이정환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관건
- 4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5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6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7[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8P-CAB 후발주자 맹추격...자큐보 구강붕해정 가세
- 9성남에서 금천으로...600평 메가팩토리약국 2월 오픈
- 10'알리글로' 1억 달러 눈앞…GC녹십자 성장축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