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14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다양한 보건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 8231;중& 8231;일 보건장관회의는 2007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해 한국의 제안으로 시작, 매년 3개국이 번갈아 개최했으며 올해는 일본이 의장국을 맡았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중국은 리 빈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차관), 일본은 고토 시게유키 후생노동성 대신이 참석했으며 타케시 카사이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어우 보첸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이 참관했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경험 ▲건강한 고령화 및 비전염성 질환 ▲보편적 의료보장(UHC) 달성 및 강화를 주제로, 코로나19 등 감염병뿐만 아니라 3개국 보건 분야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로,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시아 지역 공중보건 위기관리와 공평한 코로나19 백신 접근성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권 장관은 그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언급하며, 아시아 지역 보건 위기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병원체 예측과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 노력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두 번째 주제는 3개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인 '건강한 고령화와 비전염성 질환'으로, 특히 치매 예방 대책과 만성질환의 조기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관련해서 권 장관은 고령층이 장기요양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지역사회 돌봄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암 조기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연구 노력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 수립 등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국민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 주제는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및 강화'로, 감염병 위기 가운데에서도 효과적으로 보건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3개국의 노력을 공유했다. 권 장관은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와 기후변화가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8228;평가해 국민 건강을 보호& 8228;증진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 시행계획을 소개했다. 더불어 아세안(ASEAN) 국가의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해 국제연수, ODA 확대 등을 포함한 'K-Health 국제협력사업'을 소개하며, 앞으로 3개국 간의 보건의료체계 협력이 제고되기를 희망했다. 의장국인 일본의 고토 시게유키 후생노동성 대신은 이번 회의는 신뢰를 심화시키고 국경을 넘어선 경험을 공유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밝히며, 코로나19와 같은 국제적인 과제에 맞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밝혔다. 중국의 리 빈 국가건강위생위원회 부주임은 코로나19와 기타 감염병 관련한 효과적인 대책 공유와 해외 각국과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으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3개국 장관은 이번 논의를 반영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3개국의 보건 분야 협력 증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에 관한 공동행동계획 개정안'을 채택해, 대유행을 초래하거나 높은 중요성을 지닐 잠재적 공통 관심 감염병을 협력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감염병 발생시 공공 보건 및 사회적 조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 제15차 회의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차기 의장국인 한국에서 대면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권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활발한 정보의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역내 보건 위기 공동 대응과 저개발국 역량 강화를 위해 한& 8231;중& 8231;일 간 긴밀한 협력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1일 강원도교육청,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SK(주)C＆C 등 8개 지역 교육 및 시민단체 등과 '2021 행동하는 생태환경교육 실천·나눔 프로젝트'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8월 강원도교육청 등 9개 기관이 참가한 행동하는 강원생태환경교육 ‘지금 바로 공동 선언식을 시작으로 시행됐다. 시범학교로 선정된 원주시 관내 3개 학교는 사회적가치 활용 앱을 활용한 6개 챌린지 실천활동(잔반제로, 페트라떼, 플라스틱 프리, 몸짱, 환경캠페인, 캔크러쉬)을 통해 46만1200 포인트를 적립했다. 심평원은 학생들의 생태환경실천 활동 포인트 당 10원을 적용한 461만2000원의 임직원 성금을 마련해 강원대병원에 환경성질환 환우 치료비로 기부하여 학생들의 생태환경실천 활동이 환경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선순환 활동으로 이어지게 했다.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 임직원은 일상 속 생태환경 실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해 선한 영향력이 강원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 실현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해를 넘겨 계속되면서 방역당국인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상황에 맞춰 주관 사업과 관리를 유기적으로 이어나갔다. 제약바이오 분야의 경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온라인 학술대회 후원 허용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험급여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고삐를 죄고, 이른바 '원샷치료제'로 불리는 초고가 약제 등재 등 보장성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약무·의료 분야는 재택의료 확산과 그에 맞춘 제반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제한적 원격의료와 전화 조제 등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면서 의약품 배달처럼 이에 파생되는 논란도 직면해야 했다. 제약·바이오산업 분야 ◆의약품 보장성강화-비급여의 급여화 = 문재인정부 시작과 함께 복지부의 핵심 주력 사업인 건강보험종합계획은 올해도 계속됐다.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에 포함된 의약품 보장성강화는 만성질환 기준비급여 약제가 선별급여로 급여화 되면서 같은 맥락 안에서 이뤄졌다. 의약품 개발의 진일보로 평가받는 이른바 '원샷치료제'의 등장으로 복지부는 초고가 약제 등재 해법을 찾는 데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약 ICER(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 임계값 조정 이슈가 업계발로 다시 대두되기도 했지만, 정부와 보험당국은 탄력적용 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방향성을 잡았다. 내년에도 정부는 선별등재제도 하에서 예외적인 고가약 진입방식인 위험분담제도(RS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한정적인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획기적인 신약을 보험권 안에 진입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여의약품 재평가와 약제비 적정관리 = 획기적인 보장성강화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정화 화두는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간 미뤄뒀던 약제 사후관리에 대해 더욱 고삐를 죄었다. 복지부는 보험약가 가산제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가산재평가를, 급여 약제의 가격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약제급여적정성재평가(급여재평가)를 진행했다. 여기서 급여재평가의 경우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포도엽추출물)와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총 5개 성분을 대상으로 본평가 사업이 이뤄졌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진행된 이 평가사업은 연말에 들어서, 급여 퇴출과 범위 축소 등 결과로 이어졌다. 복지부는 비티스비니페라 2품목에 대한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동시에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52개 품목은 급여 퇴출하되,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개월 경과조치, 즉 유예를 두고 내년 3월 1일자로 완전 퇴출하기로 했지만 소송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서 현재 집행정지와 유지 등이 반복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복지부는 내년도 급여재평가 대상 약제군 선정 작업을 오는 이달부터 시작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최종 확정, 재평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 외에도 정부는 보험약제 사용량 관리를 위해 처방·조제절감 장려금사업제도 개선과 해외약가 비교 기등재 의약품 조정방안(재평가) 등을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이어서 내년에도 이 화두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과 리베이트 '고삐' =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정부는 제약바이오와 의료기기 업계의 학술대회 후원에 대한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지출보고서 CSO 포함과 리베이트 과징금 최고기준 명확화 등 불법에 대한 기준을 잡았다. 학술대회의 경우 코로나19 창궐 첫 해인 지난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업계 의견을 더 반영했다. 제약·의료기기 기업들이 관련 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될 경우 지원하는 한시 기준을 1년 더 연장하는 한편, 온-오프 병행지원 시에는 온라인을 기준삼기로 했다. 지출보고서 작성 또한 세부 지침을 내놓고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지출보고서의 가장 큰 화두였던 CSO(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 포함 관련 규제는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이 공포돼 의무화가 목전에 와있다. 또한 업체가 임상시험을 지원할 때 지원 시작 시점이 아닌 후원한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임상시험 지원 시 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시험 진행자가 변경될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모두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리베이트 과징금을 부과하는 최고비율을 340%로 하는 기준도 명확화 하는 한편, 요양기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은 강화하는 등 기준을 보다 엄격하면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도 했다. 약국·약무 분야 ◆대체조제 간소화 화두와 첩약급여 시범사업 = 약사사회 오랜 숙원이자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대안으로 회자되는 대체조제 간소화(활성화)는 연초부터 화두에 올았지만, 확실한 '가르마'는 타지 못한 채 내년으로 넘어갔다. 대체조제 간소화는 DUR 시스템 탑재 활용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이미 제시됐지만 의료계의 반대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우 민감하고 중요도가 높은 여러 사안들로 인해 논의의 중심에서 밀린 상황이다. 그러나 약사회 새 집행부의 의지와 국회, 정부 등 각계에서 올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실행을 구체화 한다면 내년에도 화두의 중심에 설 가능성은 충분히 잔존해 있다. 의료사회와 약사사회 모두 반대하는 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올해 본격 진행됐다. 이 사업은 '2021년 한의약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올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본격화 했다. 특히 이 사업은 한의약 보장성확대의 전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과 건보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 관련 의약단체와 학회 등으로 구성한 한약급여화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와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의료계와 약계는 근거중심과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이 부분의 입증이 내년 사업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됐다. ◆코로나19의 파도…약국, 비대면 체온계와 약 배달 = 코로나19의 창궐과 파고 속에서 약국은 짧은 한 해동안 적지않은 풍파를 겪었다. 약국 비대면 체온계 제공과 약 배달 서비스(약 택배배송) 논란, 화상투약기 등은 올 한해 약국이 감염병 상황에서 겪은 우여곡절이기도 하다. 먼저 비대면 체온계 제공은 약국 공적마스크 세제감면 무산과 함께 주어진 지원책이다. 정부는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예산의 경우 약국 약 2만3000개소 종사자와 이용자의 감염 예방,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 지원에 82억원이 책정했지만 약사사회 실망감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이후 불거진 의약품 배달은 코로나19가 낳은 최대 논란거리 중 하나가 됐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화 처방조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왔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약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약 배달이 문제로 불거진 것이다. 약 배달과 관련한 민간 사업체가 나타났지만 명확한 규제나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요양기관을 비롯한 약사사회의 혼란이 국회로까지 번지는 등 논란이 야기됐다. 이후 국회발 '비대면 진료 제한적 합법화' 법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구체화 되지 못해 약 배달 논란은 해결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이와 함께 원격화상투약기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다시 한 번 나타난 약사사회 논란거리였다. 시대상황과 맞물린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정부도 대책을 고심 중이다. 다만 화상투약기 등 현행 약사법상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선이 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 관리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형병원 쏠림 방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기전으로 적용 중인 약국 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대상 질환이 추가된다. 차등적용 중인 상병에 5개 분류를 추가하는 게 골자로, 계절성 감기나 빈혈 등 의원급 외래 내원일수 점유율이 높은 상병에서 포함된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질환 조정'안을 검토하고 내년 3월경 시행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종별 기능에 적합하게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형병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0월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환을 시작으로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후 더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2018년 11월 중이염 등 48개 질환을 늘려 현재 총 100개 질환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대형병원 쏠림 완화가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등 제도를 더 확대하거나 제외하는 등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시민·의료단체 등을 중심으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선 협의체'를 올해 5월 구성하고 '킥 오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했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적용 대상 질환을 현행 100개에서 105개로 분류 변경한다. 6개 상병의 5개 분류를 추가하는 한편, 3개 상병은 제외한다. 추가되는 항목의 경우 의원급 외래 내원일수 점유율이 높은 상병 중 2013년(의사협회), 2018년(개원의) 확대 요청된 상병, 2019년 청구현황 및 관련 학회에서 추가 제출된 상병을 검토해 5개 분류 추가(상병 포함)한다. 상병은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감염 ▲급성 림프절염 ▲철결핍빈혈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요도주위 또는 부속선에 농양이 없는 하부 비뇨생식관의 임균감염 총 5개로, 의원급 외래 내원 점유율이 높은 상병들이다. 아울러 현행 차등적용 상병 중 제외됐던 하위상병 중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상병 1개를 기존 분류에 추가했다. 여기서 분류 추가는 없다. 반면 현행 차등적용 상병 중 증상 상병, 질환의 중증도를 고려해 기존 분류에서 일부 상병을 제외한 후 상병명을 세분화했다. 여기서도 분류 제외는 없다. 이와 함께 현행 질환 중 제8차 KCD 상병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병은 수정했다. 사타구니백선증(B35.6)은 사타구니백선으로,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I10.9)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중증도(F33.1)는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중등도로 각각 개정한다. 정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3월 1일자로 시행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되면 추후 약국에서도 환자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 질환 추가, 확대되거나 제외되는 등 조정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LG화학의 유트로핀플러스주24mg(소마트로핀)과 유트로핀펜주가 사용량-약가연동(PV) 유형에 포함돼 적게는 1%대에서 많게는 4% 가까이 떨어진다. 또한 암젠코리아 키프롤리스주60mg(카르필조밉)와 키프롤리스주30mg은 위험분담계약(RSA) 재계약에 성공해 각각 4~5%대 인하된 가격으로 조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최근까지 건보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과 RSA 재계약 협상을 통해 보험가격 인하에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월 1일자로 적용된다. 먼저 유트로핀플러스주24mg와 유트로핀펜주가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유형 '나'로 가격이 떨어진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서 유형 '나'는 유형 '가'에 의해 상한가가 조정됐거나 이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 또는 상한가가 조정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협상을 통해 최대 10%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기전으로 사용된다. 유트로핀플러스주24mg는 14만8861원으로 3.9%, 유트로핀펜주는 18만2787원으로 1.1% 인하된다. RSA 계약이 종료돼 건보공단과 다시 협상한 후 인하된 가격으로 조정된 약제는 2품목이다. 키프롤리스주60mg은 97만5950원으로 5.6%, 키프롤리스주30mg은 48만8443원으로 4.5%씩 각각 인하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진료나 의약품 처방, 조제 등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환자 본인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의사와 약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개정해 환자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는 물론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의무를 의사와 약사에게 부여하는 게 해당 법안 목표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담긴 건보법 일부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만약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사대에 올릴 경우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태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건보 명의도용을 원천차단하고 이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없애는 게 법안 취지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로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행 건보법 제12조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요양기관에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요양기관 내 의사와 약사가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의·약사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를 법제화해야 건보 명의 도용 등 편법을 근절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사위 계류중인 건보법 개정안은 요양기관 즉, 병·의원과 약국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환자 본인 여부와 건보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의무를 면제한다.(제12조 건강보험증 4항 신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겼다.(제119조 과태료 4항의 3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나 건보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를 실시한 의·약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셈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중이다. 반면 대한약사회 등 약사사회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대 입장을 개진하지 않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환자 본인여부 확인 책임을 의사에게 지우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키는데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란 이유에서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병원 의원실은 건보재정 손실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건보 명의도용을 악용한 범죄나 편법이 상당한 상황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복지위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며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 시행시기를 넉넉히 부여해 충분히 제도 환경이 준비된 이후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로 QR코드 등이 일상화 된 만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이 없다면 휴대전화 등으로 환자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며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가졌을 뿐,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까지 논의해서는 안 된다. 지체없이 법사위 의결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가 오는 22일 경남 창원시 새창원어린이집에서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을 참관한 뒤 정책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은 장문현답 4회차로 실시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하는 통합보육을 참관한다. 이어 이종성 본부장은 장애아 부모, 특수교사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장애아 양육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장애아 통합보육이란 단순히 한 교실 안에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생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은 장애아의 사회성 발달과 일상생활 기술 습득에 도움을 주고 언어발달을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고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사회적 활동이나 놀이활동에서 상호작용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어린이집 총 3만 3254개소 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1318개소로 전체의 3.9%를 차지한다. 특히 장애아전문 및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은 전체 장애아동의 15.8%인 1만 490명에 불과하다. 또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대기 아동수는 2016년 777명에서 2019년 1048명으로,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대기 아동수는 2016년 2052명에서 2019년 4060명으로 늘어났다. 이 본부장은 이에 대해 "장애아동의 보육을 그 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장애아동 보육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종성 본부장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배제돼선 안 된다"며 "통합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보육의 내실화, 특수교사 인건비 및 보육료 현실화 등 지원을 확대해 장애아동들도 비장애인 아동과 함께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는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경남본부 출범식’이 열린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대선 승리를 위한 장애인복지지원본부의 대응 방안이 공유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의료인이 서울 강남지역의 유명 병원을 67억원에 인수한 후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병원을 폐업하고 허위 매물로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사들을 상대로 각종 사기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의료인이 아닌 신모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의사 김모 씨를 월급 730만원에 병원장으로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6260만원을 편취?다. 신 씨가 병원을 인수할 당시 67억원 중 부채가 62억원이었고 현금이 5억원 지급됐는데, 그때부터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신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병원의 인수 자금 조차 대출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병원은 부채만 있을 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병원 인수 초창기부터 H약품 대표이사에게 병원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 변제했지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총 2억5000만원의 차용금 사기행각과 의료기기·의약품 등을 병원에 납품하면 익월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3200여만원어치의 의료물품을 제공 받았다. 결국 신 씨는 2015년 6월 사실 상 병원을 폐업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병원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약국부지를 알아보던 약사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인다. 신 씨는 약사 김 씨에게 '자신의 병원 1층 기존 계약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약국 위치가 좋아 계약자가 많이 밀려 있으니 약국 보증금 2억5000만원 중 1억원을 바로 입금해주면 먼저 계약해주겠다. 약국 개설허가가 날 수 있도록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우리병원은 폐업할 예정이니 약국경영을 위해 새로운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약사 김 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넣으면서 총 1억원을 송금했다. 김 씨와 계약을 체결한 같은 날 신 씨는 또 다른 약사 송 씨를 타깃으로 '1층 중 10평을 임차보증금 2억원에 임대하겠다. 잔금 지급전까지 약국개설허가가 날 수 있도록 건물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겠다'고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원과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 받아 총 1억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신 씨의 약사를 상대로 한 약국자리 사기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청주지역으로 옮겨간다. 신 씨는 청주지역에 강남에서 운영하던 병원의 분원을 개원할 예정이라면서 약국개설을 위해 약국자리를 알아보던 약사 이모 씨에게 'M프라자 상가 2층에 7개 의원으로 구성된 A병원 청주 분점을 개원할 예정인데 병원 옆에 약국을 개설하지 않겠냐.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전대해주겠다. 병원을 개원하지 못하면 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겠다'고 피해자로부터 1억7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또 다른 약사 이모 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다가가서 2억5500만원의 사기행각을 벌였다. 신 씨는 사무장병원 운영과 차용금 사기 등으로 인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았으며, 약사 등을 상대로 한 사기, 주택법위반, 의료법위반으로 징역5년형을 또 다시 받았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실거래가 연동 약가인하가 내달 1일자로 단행된다. 정부가 격년마다 대대적으로 실시해 급여의약품 보험상한가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에 가격이 인하되는 품목은 3829개에 달한다(첨부파일 참조).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1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2년 주기로 진행하고,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한 후 기준 상한가의 10% 이내에서 가격을 인하(조정)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의 진료분으로, 국공립 신고 요양기관과 조사기준일 당시 폐업한 곳은 제외했다. 약제 가운데 조사기간 중 급여가 신설됐던 한국얀센의 레미닐피알서방캡슐24mg과 한국오가논의 에로콤크림, 휴온스의 토파뉴솔10%주는 기준에 맞춘 조정가가 적용된다. 또한 유통질서문란 약제로 지정돼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로 가격이 떨어지는 국제약품의 발사르정80mg과 베글리스정은 보정된 수치만큼 인하된다. 이번 약가인하에서 저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마약과 희귀의약품, 조사기간 중 신규 등재된 약제는 조정에서 제외했으며 양도양수된 약제는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약제급여목록 고시 개정을 반영한 약가파일을 약사회 등에 조기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약제 변동을 결정하는 건정심 일정이 대부분 마지막주 경에 진행되는데, 적용은 논의·확정 3~4일 후인 다음 달 1일자 또는 초에 이뤄지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다. 실제로 약국가 현장에서는 청구S/W 업체 작업을 거쳐 이뤄지는 약가파일 업데이트가 촉박하게 진행되고, 그 결과로 약국 행정부담과 재정 손실이 야기된다는 약사회 측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매월 다수 품목의 약가가 변동되는 점(실거래가 조사 등)을 고려하고 요양기관 행정 부담·손실 최소화를 위해, 고시 발령일 이전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예정사항을 반영한 약가파일을 사전 제공하고 이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재제공 하기로 했다. 약가파일은 최근 3년간 약제별 약가 변경 이력이 포함된 엑셀파일을 매월 건정심 서면심의 1일차(적용 약 10일 전)에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이 같은 정부 개선 결정에 따라 대한약사회 또한 이번 실거래가 조사결과 반영 약가인하 약제들을 비롯해 내달 1일자로 바뀔 약가파일에 대해 조기 안내하고, 현장 행정업무에 대한 채비를 20일 즉시 공지했다. 약사회는 약가인하 반영이 대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전체 인하 품목 중 개별 약국에서 사용내역이 있는 품목 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청구S/W 업체에 기능 개발을 협조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반품과 차액정산 업무에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따라서 일선 약국에선 청구S/W 점검 일정에 맞춰서 약가파일을 업데이트 하고, 취급 또는 사용하는 약제들에 대해 인하여부를 반드시 체크한 뒤, 청구 업무를 포함한 행정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