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가 설 명절 종료 이후인 내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현안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1차 추경안 가운데 복지위 소관은 방역 보강 분야 1조5000억원이다. 26일 복지위는 2월 임시국회 상임위 일정 관련 이같이 밝혔다. 복지위 소관 추경안을 보면 2만5000개 병상 확보 예산 4000억원, 경구용·주사용 치료제 추가 확보 6000억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5000억원 등 총 1조5000억원이다. 코로나19 방역 상황 지속으로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로 확대하는 병상확보를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특히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 확대 등 대비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00만4000명분을 확보한다. 여기에 편성한 추경예산은 3920억원이다.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을 추가 구매해 총 16만명분을 확보한다. 2268억원이 추경안으로 제출됐다. 아울러 재택치료 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예산도 5000억원 배정했다. 복지위는 1차추경 심사와 함께 최근 확산세가 심각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책 현안 질의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만301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한 게 신규 확진자 급증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1만명을 넘은 것은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2년여만에 처음이고, 발표일 기준 737일만의 최다 기록이다. 복지위는 방역당국을 향해 오미크론 대유행 방역 대책을 질의하고 관련 정책의 기민한 운영 등을 촉구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하루 1만명 확진'이란 오미크론 대유행이 현실로 다가온 영향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복지위는 추경 심사와 오미크론 현안 질의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2월에도 꾸준히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도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의료기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게 법안 골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송파병)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해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반면 의료기사 국시 응시자격은 해당 대학 등에 대한 인정기관 인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의료기사는 매년 1회 이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치르는 면허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사는 환자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우수 인력 배출을 위해 국시 응시자격도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국시 응시자격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김민석, 김성주, 김원이, 민형배, 서동용, 양정숙, 유기홍, 이용선, 정춘숙, 허종식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전주기적 지원에 나선다. 10곳 내외의 기업을 선정해 보스턴 지역 임대료부터 컨설팅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까지 전주기적 지원 형태로 이뤄지며 혁신형제약기업의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일컬어 '케이(K)-블록버스터 미국 진출 거점확보 지원사업'으로 명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시장인 미국 시장의 개척을 위해, 우리 제약·바이오기업이 미국 보스턴에 진출하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거나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이며, 심사를 거쳐 1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한다. 이 가운데 혁신형 제약기업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2월 18일 발표된다. 선정된 기업은 입주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 공간으로의 사업장 소재지 등록·이전을 권장하며, 입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C&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 임대료 지원, 시장 진출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전주기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선정된 기업에는 3월부터 미국 보스턴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 내 C&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기업 당 연간 최대 1만2000달러(USD)를 지원한다. 지원은 연장평가와 심의를 거쳐 추가로 최대 2년 연장(총 3년) 가능하다. 아울러 ▲미국 현지 컨설턴트를 통해 법인·지사 설립 관련 행정절차, 기술이전·연구개발(R&D) 기획, 인허가, 임상시험, 기업설명회(IR)·투자유치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미국 인허가 승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받는다. 이와 함께 ▲미국 내 주요 학회, 학술대회(컨퍼런스), 투자 설명회 등의 행사 지원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C&D 센터를 포함한 회의실, 편의시설 등 다양한 지원 인프라 제공 등 C&D 인큐베이션 센터의 다양한 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세계 최대시장이지만 현지 거점의 부재,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진흥원 보스턴지사의 거점확보 사업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력 기반을 조성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장애인가족 22만3154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선언했다. 이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평등과 사람 중심의 조화로운 나라를 이끌 사람은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장애인가족들은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는 모두를 살리는 실용의 정치를 실천해 오는 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고민해왔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고단한 삶과, 오랜 소망과 바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전국의 장애인가족들은 장애인의 삶을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후보이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후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후보가 지난해 12월 14일 포용복지국가위원회의 출범식에서 '복지국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포용적 돌봄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장애인가족들은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장애를 지닌 자녀가 존엄성을 지키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이 더 두려운 이 땅의 장애인자녀 부모들은, 평생의 애달픈 마음을 이 후보가 이해하고 어루만지며 제대로 된 장애인정책을 구현할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아무개씨는 "공정하고 따뜻한 세상은 미신과 무속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을 가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 장애인가족들은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통해 이 당연한 진실이 통하는 세상을 이끌어가려 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장애계의 숙원사업인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공공주택과 지원주택 확대, 공공병원 확충 의료 불평등 해소, 장애인 권리 실현과 인간다운 삶 보장 등의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수가협상부터 일부 변경된 SRG모형이 적용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1월 29일 가입자·공급자 ·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에서 SGR모형에 쓰이는 의료물가지수(MEI) 비용가중치를 2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0년)에서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7년)를 활용하는 것과 진료비차이보정계수(UAF)를 산출할 때 진료비 누적기간을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SGR모형에 적용할 2개 개선요소는 오늘(26일) 재정운영위원회 보고와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5월에 있을 2023년도 환산지수 요양급여계약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작년 5월 2022년도 수가계약이 완료되고, SGR모형의 실효성 문제 개선하기 위해 7월부터 11월까지 수가제도 개선을 논의했다"며 "단기적으로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자료를 사용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선임연구위원을 책임연구원으로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올해 11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새로운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발과 진료비 관리방안 측면에서 건강보험 수가구조(환산지수-상대가치-종별가산 등)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이사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수가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보건의료 환경변화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수가인상에 대한 가입자·공급자 간 간극 차가 크게 발생하여 수가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 이사는 "가입자는 고용불안, 자영업자 폐업 등 국민정서를 반영하여 수가동결 또는 최소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공급자는 코로나19 지출, 의료이용량 감소 등 경영여건 악화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더 많은 수가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재정관리자·보험자인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좁혀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 사회적 합의에 의한 수가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절약된 건보재정(계획대비 지출감소)을 수가협상에 얼마나 활용 할 수 있는지는 SGR 연구용역 산출자료, 재정영향 등 다각적 검토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영향, 수가인상의 소요재정추계, 진료비 변화 등 객관적 근거 자료를 활용해 면밀히 재정영향을 분석하고, 수가인상률에 투입될 재정규모는 가입자·공급자·전문가·정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 이사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지출 증가세 회복,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급격한 진료비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안정적 재정 마련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청소년에게 간편 식료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건이강이 봉사단은 원주지역 결식우려가정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주시, 삼양식품,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단구동 단체장협의회, 지역 학생봉사단과 함께 건이강이 사랑나눔상자를 제작·후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교 및 청소년 돌봄 시설의 급식 축소로 식사가 어려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건이강이 사랑나눔상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지역 향토 기업 제품과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유기농 우수 간편 식료품,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 마스크를 포함한 14개 품목 66개 제품으로 1430박스가 제작되었다. 강도태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성장기 아동 청소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보건의료 분야 최대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가제도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교체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는 인물은 오창현(53·중대약대) 현 의료기관정책과장으로, 확정될 경우 한창 진행 중인 '문재인케어'식 약가개편 실행과 차기 정권의 약가제도 방향을 설계·드라이브할 주요 임무를 맡게 된다. 현직 보험약제과장 자리에 있는 양윤석(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행시 47회) 과장은 제약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산업 정책을 수립·지원하는 보건산업진흥과장으로 이동이 거론되고 있다. 25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내 보험의약품정책과 약가제도를 관장하는 새 보험약제과장에 오창현 과장이 거론되고 있다. 오 과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의 약무직 공무원으로, 식약청 당시 인사교류에 의해 복지부에 정착했다. 복지부 내에서는 차관 비서관을 비롯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추진단 보장성강화 상황대응반 의료계 상황관리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총괄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노인의료팀에서 활약한 바 있다. 현재는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장 자리에 있다. 질병관리본부 당시에는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2과장직을 맡은 바 있다. 오 과장의 보험약제과행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약무사무관 시절에도 보험약제과에서 약제기준과 등재 업무를 고르게 수행하며 당시 리베이트 쌍벌제 사후관리,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보완적 기전인 처방총액약제비절감장려금제도 등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 정책 전반을 깊이 있게 다룬 전력이 있다. 오 과장이 보험약제과에 확정된다면 '문재인케어' 핵심 의료정책 실행을 맡은 그간의 이력까지 더해 앞으로의 약가제도를 정체 없이 이어갈 공산이 크다는 게 복지부 외부의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양윤석 현 보험약제과장은 보건산업진흥과장 자리로 이동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보건산업진흥과는 혁신형제약기업 지원 등 약가제도 등과 연계된 산업지원 담당 과로, 그간 양 과장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많은 약가개편·제도들과도 긴밀하게 연계된 정책이 많아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여러명의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어서 변수가 생기면 일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말을 아끼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25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전북지부 출범식·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 김양옥 전북도당 장애인 위원장과 위원을 비롯해 전북 지역 장애인 당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 8203; 이번 출범식은 전북지역 장애인 조직 강화·지지기반 확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대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열렸다. 출범식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전북지역 장애인이 앞장서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필승 의지를 불태웠다. 출범식에 참석한 한 당원은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진정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 세우고 분열을 통합할 수 있는 후보는 윤석열 후보 뿐"이라며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반듯한 나라를 윤석열 후보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8203; 이종성 본부장은 "장애인이 최선봉에 나서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하고 장애인들의 보다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전북 지역이 국민의힘 열세 지역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25일 전라남도 순천에서 전남지부 출범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2022년 대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한 장애인 조직 강화·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 8203; 조동기 전남도당 장애인 위원장을 비롯한 전남 지역별 장애인 단체장, 당원들이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전남지부 지부장·위원으로 임명됐다. & 8203; 조 위원장은 "전남에서 승리하면 대한민국이 승리한다는 일념으로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이 돼 국민이 원하는 정권교체에 나서자"며 필승의지를 다졌다. & 8203; 이어진 간담회에서도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 중심의 정권교체로만 가능하다"며 "전남 장애인들이 대선 승리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8203; 이종성 본부장은 "비록 전남 지역이 국민의힘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진정성을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다가간다면 충분히 감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전남 지역 장애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선봉장이 되어 윤석열 필승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