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에는 보증금과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등 상당한 자금이 투입된다. 특히 병원이나 의원이 밀집한 메디컬빌딩에 약국을 개설할 때는 예상 처방전 수와 환자 동선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의료기관과 가까워 환자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오히려 약국 개설등록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약국이 의료기관과 충분히 분리되지 않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이어지는 전용통로가 설치돼 있다면 약사법상 개설등록 제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 출신 변호사이자 약국전문변호사로 약국 관련 분쟁을 다뤄온 이일형 변호사는 “약국 출입구가 병원 출입구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개설등록 가능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공간의 구조와 환자 동선, 의료기관과 약국의 기능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구내약국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구내약국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나 구내에 설치된 약국을 의미한다.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기관과 이를 조제하는 약국을 서로 독립시키는 데 있다. 이에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간적·기능적 결합을 제한하고 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된 경우 등에 대해 개설등록을 제한한다. 이때 약국이 병원 건물 내부에 있는 전형적인 구내약국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외관상 의료기관과 약국이 분리돼 있어도 의료기관 시설을 인위적으로 나눠 약국을 만들었거나 사실상 병원 환자만 이용하는 연결통로가 있다면 개설등록이 거부되거나 기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약국 전용통로는 어떻게 판단하나 전용통로 규정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형식적으로만 분리해 의약분업 원칙을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예를 들어 병원 출구에서 시작되는 복도 끝에 약국이 있고, 환자가 외부로 나가려면 사실상 해당 약국 앞을 지나야 하는 구조라면 전용통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병원과 약국 사이에 별도의 문이나 벽이 설치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반대로 병원 환자뿐 아니라 일반 보행자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용 복도나 계단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전용통로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통로의 명칭이나 건축도면상의 표시보다 실제 이용 형태가 중요하다. 전용통로 여부를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첫째, 의료기관과 약국의 출입구가 실질적으로 분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약국에 들어가기 위해 의료기관 내부를 통과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셋째, 해당 복도나 계단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지, 병원 환자만 주로 이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병원 안내표지나 직원의 안내가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병원 공간을 가벽으로 나눠 만든 약국도 주의 실무에서는 의료기관이 사용하던 공간을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도 문제가 된다. 병원 대기실로 사용하던 1층 공간에 가벽을 설치하고 한쪽은 카페, 다른 쪽은 약국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외관상 각각 독립된 점포처럼 보이더라도 과거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였던 공간을 분할·변경한 것이라면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건축물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해당 공간의 과거 용도, 의료기관의 임차 범위, 건축물 변경 과정과 공사 내용까지 살펴봐야 한다. 계약 전에 관할 보건소에 개설등록 가능성을 문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조와 제출 자료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판례가 보는 핵심은 ‘구조적·기능적 독립성’ 구내약국과 전용통로 관련 판례의 핵심은 약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 2004년 7월 22일 선고 2003두12004 판결과 대법원 2018년 5월 11일 선고 2014두1178 판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원은 단순히 벽이나 출입문이 존재하는지만 보지 않는다. 약국에 접근하는 방법과 환자 이동 경로, 건물의 구조, 해당 공간의 과거 이용 상태,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질적인 독립성을 판단한다.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돼 있어도 의료기관 환자가 자연스럽게 특정 약국으로 유도되는 구조라면 기능적 독립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 약사가 약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의료기관과 임대차계약이나 자금 관계가 없다는 사정 또한 중요한 판단 요소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운영 주체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공간적·기능적 결합 문제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약국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구내약국 논란을 예방하려면 임대차계약이나 권리금계약 체결 전에 최소한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출입구가 완전히 분리돼 있는지 ▲병원을 통하지 않고 외부에서 약국에 접근할 수 있는지 ▲복도·계단·승강기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지 ▲과거 의료기관이 사용했던 공간인지 ▲의료기관 시설을 분할하거나 개수한 이력이 있는지 ▲건축물대장과 실제 구조가 일치하는지 ▲병원 안내판이나 직원이 특정 약국 이용을 유도하는지 등이다. 이미 영업 중인 약국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기존 약사가 개설등록을 받았다는 사실만 믿어서는 안 된다. 과거 등록 당시와 현재의 건물 구조가 다르거나 행정청이 뒤늦게 위법 사정을 확인하면 등록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내약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병원과 약국 사이에 벽만 설치하면 개설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벽과 출입문의 존재뿐 아니라 환자 동선과 공간의 과거 용도, 의료기관과 약국의 기능적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공용 엘리베이터로 연결된 경우도 전용통로인가. 의료기관과 약국만을 위한 승강기인지, 건물의 다른 이용자도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용시설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약국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다시 확인해야 하나.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존 개설등록이 향후에도 유효하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인수 후 구조 변경이나 새로운 위법 사정이 발견될 수도 있다. 약국 입지는 매출과 직결되지만 개설등록이 불가능한 장소라면 높은 처방전 수와 권리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문제를 발견하면 임대인·양도인과의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 메디컬빌딩이나 병원 인접 약국을 계약할 때는 입지 분석과 함께 약사법상 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필자 약력 -영남대학교 약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7기) -주식회사 셀트리온 -법무법인 그루제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장 -(현)법률사무소 리오 대표 변호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단 및 역대 회장단이 현 34대 집행부 임원진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즉각 취하해 줄 것을 소송인 측에 호소하고 나섰다. 치협 고문단 및 역대 회장단은 18일 간담회를 열고 김민겸 회장에 대한 당선결정 무효 확인 소송, 34대 치협 집행부 임명직 임원 29명 전원(부회장 7인, 이사 22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19일, 제22대 김정균·23~24대 이기택·25대 정재규·26대 안성모·28대 김세영·30대 김철수·31대 이상훈 전 협회장 등의 고문이 현 치과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고문들은 34대 협회장 선거 직후 터져 나오고 있는 무분별한 소송전으로 협회의 모든 회무가 마비될 위험에 처한 작금의 사태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회무 유지를 위해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진에게까지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치과계의 공멸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34대 집행부 임원진이 의료기사법개정안, 불법덤핑치과, 구인난 해결, 수가협상 등 개원가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장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치열하게 활동해야 할 골든타임에 협회의 컨트롤타워가 멈춰서면 그 막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문들은 ▲박영섭 전 후보 측에 협회를 마비시키고 치과계를 분열시키는 임원직무정지가처분소송을 즉각 취하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치협을 셧다운 시킬 수 있는 무분별한 가처분조치는 거둬들이는 것이 치과계의 수장으로 봉사하겠다고 나섰던 리더로서 회원들에게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문단 및 역대 회장단은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의료기사법 개악저지 성공, 보험수가 2.6% 성공적 협상 대응, 구강보건의 날 행사 포럼의 성공적 개최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을 위해 일하는 집행부를 격려했다.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은 “한 달 동안 직무대행으로 회원 권익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협회에서 할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낀 시간이었다”며 “현 임원진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까지 들어와 각 위원회 구성 등 신속히 진행해 나가야 할 협회의 사업들이 지체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회원들에게 간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사태가 잘 해결돼 치과계가 빨리 정상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최근 제21회 경기약사학술대회 평가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회의 운영 성과와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연제덕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약사 직능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소통과 혁신의 장이었다”며 “회원과 업체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근 조직위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회원들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도 더욱 다양한 시도와 소통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학술대회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위수진 학술위원장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만족도는 90%를 넘었으며, 주제 선정 적합도는 83%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 처음 선보인 AI Pharmacy Zone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약국 자동화 기기와 첨단 IT 솔루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 AI Pharmacy Zone은 총 4개 분야로 구성됐다. ▲ 약국경영 AI존에서는 처방 접수와 결제 등 행정 전반에 AI를 접목해 약사가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선보였으며 ▲ 환자 케어 AI존은 신체 분석부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복약지도까지 환자 관리 전 과정을 보조하는 기술로 고령화 시대의 약사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 데일리 AI존은 조제 효율화 기기와 맞춤형 피부 관리 솔루션을 통해 생활 밀착형 헬스케어 공간으로의 변화를 보여주었고 ▲ 자동화 AI존은 의약품 분류 및 식별 자동화 기술을 통해 조제 오류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원들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 프로그램은 약물요법 최적화, 유용한 AI 툴 소개 등 전문가의 세부 지식과 이론적 배경을 갖춘 정통 학술강의였으며, 기조강연·심포지엄이 그 뒤를 이었다. 강의별로는 ▲ 환자 상담과 기록을 AI로 처리하는 실무 실습(문양임 약사) ▲ 약사의 AI 활용법(윤재범 약사)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4층에서는 ▲ GLP-1 주사제의 임상적 이해와 비만치료 상담(최주애 약사) ▲ 외용 스테로이드 올바른 복약상담(장하영 교수) ▲ 경구알부민 가치 재평가(최수안 교수)가 가장 유익한 강의로 꼽혔다. 아울러 향후 AI 심화 교육을 비롯해 인문학, 심리학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연수교육 기능 강화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강의실 공간 확충과 커피존 등 편의시설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자율성이 확대된 QR 출결 체크 방식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참가업체에서는 부스 위치에 따른 만족도 차이, AI존 홍보 강화, 신제품 및 질환 중심 강의 연계 등 실질적인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도약사회는 이번 평가간담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내년 학술대회에서 한층 더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모티바코리아는 글로벌 ESTA(Establishment Labs)와 국내 'Preservé'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Motiva Preservé Insights'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1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An Academic Exchange on Tissue Preservation Approaches'를 주제로 열렸다. 조직 보존(Tissue Preservation) 철학을 기반으로 한 Preservé 프로그램의 임상 경험과 인사이트를 나누고, 국내외 의료진 간 학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모티바코리아와 글로벌 ESTA, 국내 Preservé 의료진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Preservé 프로그램의 실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유방미용(Breast Aesthetics) 시장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Preservé 1기 의료진의 임상 경험을 2기 의료진과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연스러움과 환자 경험 중심의 가치, 조직 보존 관점에서의 시술 방향성 등도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발표 세션에서는 ESTA 글로벌 KOL인 Dr. Marcos Sforza가 연자로 나서 조직 보존 철학과 Preservé의 글로벌 발전 과정, 유방미용 시장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Dr. Sforza는 현대 유방미용 분야가 외형적 변화 자체보다 환자 경험과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삶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스러움이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글로벌 임상 경험과 함께 제시했다. 이어 유앤유성형외과 김기갑 대표원장은 국내 Preservé 임상 경험을 발표했다. 김 원장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경험한 임상 사례와 환자 반응, 임상적 인사이트를 소개하고 국내 의료진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임신영 모티바코리아 대표는 "최근 Breast Aesthetics 분야는 환자의 일상과 삶의 질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Motiva Preservé Insights'는 Preservé 1기 의료진의 실제 임상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자연스러움과 환자 중심 가치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는 학술 교류의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 임 대표는 모티바가 자연스러움과 환자 중심 가치를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의료진과의 학술 교류를 통해 유방미용 분야 발전과 환자 경험 중심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석한 글로벌 ESTA 관계자도 한국 의료진과 모티바코리아가 글로벌 유방미용 시장에서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교류를 통해 조직 보존 철학과 환자 중심 가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라운드테이블 및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Preservé' 의료진들이 실제 임상 경험과 다양한 케이스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환자 중심 가치와 조직 보존 관점,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유방미용 분야의 향후 발전 방향을 다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의약품안전사용교육위원회(본부장 이경희, 위원장 이선민·정시온)는 지난 21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26 식약처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양성 심화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서울시 24개 분회 소속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을 포함해 총 120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교재 적용 능력 제고와 강사 현장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정시온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교육은 ▲서초구·관악구분회 우수 사례발표(한지윤 서초구강사단장, 임지연 관악구강사단장) ▲신규 교재 소개 및 교구 설명(정시온 이사) ▲의약품 오남용 관련 법과 제도 이해 및 사례(하선호 변호사) ▲임·수유부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약사 강사를 위한 교재 활용 가이드(이선민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사) ▲약물 의존의 최신 흐름과 임상적 이해(김대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과학교실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임·수유부 복약 상담부터 중독성 약물 의존의 최신 임상 동향까지 강사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실제 사례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김위학 회장은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만나는 약사 강사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번 심화교육이 약사 강사들이 현장에서 더욱 전문적이고 자신 있게 교육을 펼치는 발판이 되고, 약사직능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희 본부장은 "최근 청소년·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의존성 의약품에 대한 강사들의 전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면서 "임부·수유부 자문 활동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산부 상담과 강의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자료 구성 의도와 활용법 중심으로 강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앞으로도 각 분회마다 역량 있는 약사 강사들이 더 많이 발굴되고 영입돼 지역사회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저변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제이시스메디칼은 태국 방콕에서 글로벌 브랜드 심포지엄 'Jeisys TEA Bangkok 2026'을 개최하고, 아시아·태평양(APAC) 시장에서 '덴서티 알파팁' 공식 론칭을 알렸다고 22일 밝혔다. 제이시스메디칼은 지난 6월 18일 태국 방콕 로즈우드 호텔에서 'Jeisys TEA Bangkok 2026'을 열고 고주파(RF) 장비 '덴서티'의 차세대 팁인 '덴서티 알파팁'을 아태지역에 공식 소개했다. 이어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방콕 아테네 호텔에서 열린 미용의료 학회 'IMCAS Asia 2026'에도 참가해 '덴서티', '포텐자', '리니어지' 등 주요 제품 라인업을 선보였다. 이번 'Jeisys TEA Bangkok 2026'은 'IMCAS Asia 2026'에 앞서 진행된 자체 글로벌 심포지엄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아시아 각국 의료진과 주요 사용자, 글로벌 파트너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주제로 진행됐다. 제이시스메디칼은 고주파 장비를 중심으로 파트너 클리닉의 임상적 활용과 비즈니스 성장을 함께 지원하겠다는 방향성을 공유했다. 행사에서는 '덴서티 알파팁'의 아태지역 공식 론칭 세션도 진행됐다. 제이시스메디칼은 차세대 팁 공급 시작을 알리고, 고주파 기반 시술 트렌드 확대 계획을 소개했다. 학술 프로그램은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글로벌 연자들은 '덴서티', '포텐자', '리니어지'의 임상 데이터와 활용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덴서티'의 모노폴라·바이폴라 교차 조사 기술과 '덴서티 알파팁'의 설계 특성, 활용 가능성 등이 발표됐다. '덴서티 알파팁'은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아태지역에서 인허가를 마쳤다. 제이시스메디칼은 다른 아태지역 국가에서도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심포지엄 현장에서는 '덴서티' 연구와 활용에 참여해온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이후 진행된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의료진과 파트너들이 미용의료 시술 경험과 시장 정보를 공유했다. 'IMCAS Asia 2026'에서는 제이시스메디칼 단독 부스가 운영됐다. 회사는 '덴서티', '리니어지', '포텐자' 등 주요 제품을 전시하고 글로벌 바이어와 의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품 정보를 전달했다. 제이시스메디칼 관계자는 "이번 'Jeisys TEA Bangkok 2026'과 'IMCAS Asia 2026' 참가는 아태지역 의료진과 함께 '덴서티 알파팁'의 공식 론칭을 알리고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 기준을 통과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트너들과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대원제약과 국립부경대 교원창업기업 뉴트라잇은 서울 영등포구 보건복지부 위탁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원제약 박조현 상무, 뉴트라잇 조승목 대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현미 센터장 등 양사 및 기관 관계자 총 9명이 참석했다. 양사는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약 200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기부했다. 주요 기부 품목은 대원제약과 뉴트라잇이 협력해 선보인 식약처 개별인정형 수면 건강기능식품 '꿀잠샷' 등이다. 해당 제품은 뉴트라잇이 개발한 식물성 소재 라임과피 추출물(BENESOMNO™)을 핵심 주원료로 사용해 대원제약이 제조했다. 양사는 이번 기부가 비즈니스 협력을 넘어 취약계층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조승목 뉴트라잇 대표는 "자사의 연구 성과가 대원제약과의 협력을 통해 나눔으로 이어지게 돼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과학적인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에 매진하는 동시에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조현 대원제약 상무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라임과피 추출물과 같은 자연 유래 성분을 활용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는 한편, 취약계층을 살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정치권이 디지털 헬스케어·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법(이하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료 민영화 가능성을 향한 우려감을 제기하며 입법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야 각각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안을 국회 제출했지만, 민감정보인 환자 개인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서비스를 허용하고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안전성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22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서영석 의원과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안이 계류중이다. 두 제정안은 디지털 헬스케어 목적과 정의, 국가 책무, 타 법률과 관계를 정립하는 동시에 디지털헬스케어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사회적 영향평가 실시, 보건의료 정보사업 수행을 위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보 즉, 국민과 환자의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가명처리, 보건의료정보주체 권리보장 조항도 담았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신규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조항과 신규 서비스 개발·활용 지원을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 규정,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인증제, 그 밖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연구개발 지원 등 육성 조항도 규정했다. 이 중 가장 큰 쟁점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환자)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장벽을 지금보다 낮추는 조항들이다. 이 조항들은 보건의료인이 아닌 민간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기업들이 환자 의료정보를 이용·가공할 수 있게 허용해 기존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실증특례 시범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법률로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 건강정보 집적과 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인 만큼 찬반 양론이 부딪혔다. 환자 민감정보 대량 유출 우려…약사 면허침해 위험성도 지적 대한병원협회 양문술 제2정책위원장은 병협이 이미 해당 법안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지만, 민감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충분한 입법 논의가 이뤄질 경우 긍정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문술 위원장은 "제정안이 환자 의료정보 자기결정권 강화가 아니라 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무게를 둬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병협이 제출한 바 있다"며 "특히 의료기관에 정보 전송 비용뿐 아니라 정보생성·관리 비용, 인력·시설·장비 지원이 필요하고, 보건의료정보 전송 요구권 조항은 국민 정보 대량 유출 우려가 있고 상업적 이용에 활용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입법 취지와 방향엔 동의하지만, 데이터 활용을 허용해서 생기는 편익과 데이터 개방으로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의료계와 환자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대한 부분이 법안에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또 일본은 옵트아웃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 법안도 환자가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옵트아웃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법안이 이런 방향으로 다듬어진다면 긍정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이윤표 대한약사회 정보통신 이사도 환자와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 즉 병·의원과 약국이 아닌 민간 기업으로부터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이윤표 이사는 "약사로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환자에 대한 질환적·임상적 특징을 확인해야 복약지도가 가능하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미국, 유럽같은 선진국 보다는 부족하다"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출발점은 민간 업체가 아닌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이 이사는 "규제 특례 조항의 경우 지금 이미 가이드라인에 따라 많은 디지털 헬스케어 앱이 개발되고 있는데, 약물 복약 도우미 등 서비스는 약사 면허 행위와 겹치는(침해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난해 챗 지피티가 미국에서 피소를 당했는데, 청소년에게 정보를 제공한 이후 청소년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법원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약물 복약상담 등 약사 면허를 침해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안보·국가 AI 기술 확보 위한 신속 입법 찬성 의견도 서준범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입법에 지나치게 느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1대 국회를 포함해 4년여 동안이나 입법이 지연되면서 해외 선진국 보다 크게 뒤쳐지는 환경에 놓였다는 비판이다. 서준범 교수는 "에이전트 AI에 이어 피지컬 AI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데다 세계 국가별 협력이 부서지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보건안보 차원의 AI 기술 확보는 매우 중요해졌다"며 "이를 확보해야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에 기술 혁신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들은 외국것을 가져다 쓸 수 없다. 보건의료체계에서 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공적 기술을 만들려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수립이 매우 시급하다"며 "반대 의견이 많은데, 산업계 정보 유출의 경우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이 있고 공적 기술 개발 회사도 있다. 반면 악용 위험이 있는 보험사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적 기업과 악의적 기업을 모두 뭉뚱그려서 보험사 문제를 내세워 보건의료 데이터를 모아서도 안 되고 활용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는 주장을 펴는 건 불합리하다"며 "지나치게 산업적이거나 데이터 측면에서만 우려스럽게 바라봐선 안 된다. 향후 AI 시대에 국민 모두에게 의료정보 접근권을 돌려주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수렴된 각계 의견을 토대로 향후 국회의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안 논의 때 세부 정부안을 개진하며 적극적으로 입법에 동참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동물병원에 판매한 약국은 앞으로 보고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지난 21일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한다. 약국은 동물병원에 판매한 전문의약품 내역을 판매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 인체용 전문약을 구매한 동물병원 정보와 판매한 의약품 정보(표준코드, 수량, 일자, 금액 등)를 포함해야 한다.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출 서식과 작성 방법은 심평원 누리집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병원 판매내역을 보고하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가입한 후, KPIS에 로그인해 서식에 따라 판매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약국, 소프트웨어 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 또 5월 대한약사회 학술대회와 지난 6월 11일 설명회를 통해 제도를 안내하며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했다. 심평원은 “제도 시행으로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 안전 중심의 투명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