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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이송체계 정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 교육체계 정비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최근 응급환자의 이송지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신속한 환자 수용성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수용체계 개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정확한 중증도 분류작업과 환자 중증도에 알맞은 의료기관으로의 효율적 이송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의 신속성만을 고려해 제도를 개편할 경우, 오히려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그 산하에 권역 단위의 응급환자 이송 조정을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관할 권역 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통합 협력체계 구축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통합해 운영, 실시하도록 교육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제대로 된 이송체계 정비 없이 응급실의 환자 수용도만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섣불리 추진된다면, 병원전단계에서의 뺑뺑이만 줄어들 뿐 환자는 진료 여력이 없는 응급실에서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이송체계의 효율적 개편과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교육의 강화를 통해, 응급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붕괴 위기에 처한 응급의료체계를 복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1-29 11:35:13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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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국시 수석 김주형 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김주형 씨(사진)가 제27회 한약사 국가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제27회 한약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김주형 씨는 250점 만점에 234점(100점 환산 기준 93.6점)을 획득해 최고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씨는 "학과 교수님들의 지도와 동기 등 주변 지원과 격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한약사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한편, 원광대 한약학과 졸업생들은 대학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한방병원, 제약·화장품·식품 기업, 국공립 연구소, 약국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전문 인재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어 학과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2026-01-29 11:09:57강신국 기자 -
"응급실 대신 약국"…서울 공공심야약국 연간 이용 25만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늦은 밤 문을 여는 서울시 공공심야약국이 지난해 25만건에 육박하는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일상에 자리 잡았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심야약국의 판매 실적은 총 24만 9029건으로 집계됐다. 이용 시간대는 ▲22~23시 39.9% ▲23~24시 33.4% ▲24시~익일 1시 26.7%로 심야 전 시간대에 걸쳐 고르게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 전체 이용 건수는 평일 이용이 16만 1765건, 주말·공휴일이 8만 7264건이었다. 이를 하루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일 662건, 주말·공휴일 721건으로, 주말·공휴일에 시민들의 약국 이용 수요가 더 높았다. 공공심야약국 이용 목적의 대부분은 비처방약 구매였다. 전체 이용 중 비처방약 구매가 19만 7871건(79.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처방 조제 목적 방문 2만 7379건(11.0%), 건강기능식품 등 기타 구매 2만 3779건(9.5%) 순으로 나타났다. 늦은 밤에는 병·의원 이용이 어렵거나 응급실 방문까지는 망설여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면서도 일정 부분은 처방 조제 접근성도 보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효능)별 구매 내역에서도 심야 수요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해열진통소염제가 7만 5745건(30.4%)으로 가장 많이 구매됐고, 소화기관 질환 관련 약품 5만 4365건(21.8%), 호흡기 질환 약품이 2만 6375건(10.6%)이었다. 이용자 특성으로 볼 때 남성은 13만 5953명(54.6%), 여성 11만 2942명(45.4%)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 8만 5899명(34.5%) ▲20대 5만 3613명(21.5%) ▲40대 4만 9738명(20.0%) 순으로 20~40대가 전체의 76.0%를 차지했다. 시는 야간 활동이 잦은 경제활동 인구와 가정 내 돌봄 부담이 큰 연령층에서 공공심야약국 활용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만 5405건(1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서대문구 2만 702건(8.3%), 광진구 1만 9510건(7.8%), 양천구 1만 7888건(7.2%), 강서구 1만 7209건(6.9%)이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구가 전체 이용의 약 40%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심야약국 추가 운영을 검토할 때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 간 의약품 접근성 격차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송파구에 공공심야약국 1개소를 추가 운영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인구 대비 접근성 보완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했다. 약사법 제21조의3을 근거로 지난해 7월 14일 서울특별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정비를 통해,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로 보다 명확히 했다. 아울러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손목닥터9988’ 앱 등 여러 채널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과 위치(장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누리집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공공심야약국’을 검색하면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손목닥터9988 앱 내 배너 및 스마트서울맵(도시생활지도) TOP10 배너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조영창 시민건강국장은 "공공심야약국은 늦은 밤에도 시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고 복약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생활 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라며 "심야 시간에도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안내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9 10:32:48강신국 기자 -
비보존, 신약 후보물질 VVZ-2471 美 1상 착수[데일리팜=최다은 기자] 비보존제약 관계사 비보존은 신약 후보물질 ‘VVZ-2471’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IND 승인은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가 지원하는 오피오이드 사용장애(OUD)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임상시험에 대한 것이다. 해당 임상은 버지니아커먼웰스대학교(VCU)가 주관한다. 임상 1상에서는 VVZ-2471의 반복 투여에 따른 안전성과 내약성 평가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향후 OUD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개발에 필요한 용량 설정과 임상 설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후속 개발 전략 수립에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VVZ-2471은 세로토닌 수용체 2A형(5-HT2A)과 메타보트로픽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5(mGluR5)를 동시에 조절하는 이중 작용 기전의 혁신신약(First-in-Class) 비마약성 치료제 후보물질이다. 중추신경계의 보상 회로와 갈망 조절을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치료 접근법에 기반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PHN)을 적응증으로 한 임상 2상이 진행 중으로, 통증 치료 분야에서도 임상적 가능성을 함께 검증하고 있다. 비보존 관계자는 “이번 FDA IND 승인으로 VVZ-2471의 임상 개발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VCU가 주관하는 임상을 통해 오피오이드 사용장애 치료제로서의 잠재력을 단계적으로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9 09:50:55최다은 기자 -
보건시민단체 "의사단체 눈치만 보는 의대증원안 폐기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시민단체가 "의사 단체 눈치만 보는 의대 증원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는 높였다.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경실련, 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보정심 제5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약 580명(579~585명) 수준으로 추진하는 안을 제출했다"며 "연 580명 후퇴 안이 초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계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미봉책으로 전락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문제는 수급추계 논의 과정에서부터 누적돼 왔다. 공급자 측 위원들은 코로나19와 2024년 의료대란 시기 ‘아파도 병원에 못 간’ 억눌린 의료 이용량을 정상 수요인 것처럼 미래 기준으로 고정하려 했다"며 "환자의 고통과 의료 접근 붕괴를 ‘적정 이용’의 통계로 삼는 순간 추계는 왜곡된다. 여기에 고령 의사의 활동성을 과대평가해 공급을 부풀리고, 실증되지 않은 ‘AI 생산성 향상’ 같은 가정을 끼워 넣어 필요 인력을 깎아내렸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AI는 환자 안전과 설명 의무, 진료의 질을 높이는 데 쓰여야지 의사 확충을 회피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런 왜곡을 바로잡지 못한 채, 추계위가 제시한 2037년 부족분 최대 4800명이라는 최소한의 규모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3500명(연 580명)으로 후퇴했다면, 이는 국민의 생명보다 의사단체의 눈치만 살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의사단체의 이해만 고려한 ‘연 580명’ 후퇴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의사 수를 늘리고 있다는 착시’가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서 필요할 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권리다. 보정심은 의사단체 요구에 따라 마음대로 추계를 골라 왜곡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코로나19와 2024년 의료공백으로 왜곡된 수요를 기준으로 삼는 조성법을 배제하고 초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를 정직하게 반영한 증원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를 ‘별도 트랙’이라 주장하면서 정원 내에 끼워 넣어 실질 증원을 축소하는 착시도 거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의대는 총정원 숫자와 무관하게 즉각 추진하고 설립하되, 공공·필수인력 양성 체계로서 별도 정원과 운영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의사 수급을 줄이는 근거는 숫자 깎기가 아니라, 의료이용량 자체를 바꾸는 개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불제도 개편 ▲과다 의료이용과 왜곡된 시장에 대한 규제 ▲팀 의료 인프라 강화 외에는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원칙 없는 타협으로 책임을 피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제시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1-29 09:41:09강신국 기자 -
큐리언트 '아드릭세티닙' MD앤더슨 개별 환자 IND 승인[데일리팜=최다은 기자] 큐리언트는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와 진행 중인 삼중저해제 ‘아드릭세티닙(Adrixetinib, Q702)’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병용 임상시험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 지속을 위한 개별 환자 대상 임상시험용 신약 사용승인(Single Patient Investigational New Drug, SPIND) 절차가 진행됐다고 29일 밝혔다. SPIND는 담당 의사가 개발 중인 신약이 특정 환자의 치료에 임상적으로 유익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발사의 동의와 함께 규제기관으로부터 해당 환자에 한해 투약 승인을 받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환자에 대해 공식 임상 일정 종료 이후에도 치료 효과를 유지하고 예후를 관리하기 위한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진행된다. 이번 SPIND 승인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아드릭세티닙과 아자시티딘, 베네토클락스를 병용 투여한 결과 임상적 유익성이 확인된 특정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의료진은 해당 환자에게 아드릭세티닙의 지속 투여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임상 주 책임자인 아비셰크 마이티(Abhishek Maiti) 교수와 SPIND 기반 투약 및 치료를 주도하는 코트니 디나르도(Courtney DiNardo) 교수의 주관하에 결정됐다. 아드릭세티닙은 Axl, Mer, CSF1R 키나아제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삼중 저해제다. MD 앤더슨 암센터는 Axl과 Mer의 발현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불량한 예후와 연관돼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베네토클락스 내성 환자를 대상으로 병용 임상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특정 환자에서 의미 있는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SPIND 절차로 이어지게 됐다. 남기연 큐리언트 대표는 “임상 현장의 전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관련 규제 절차에 따라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드릭세티닙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외에도 미국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과 희귀 혈액암 대상 임상을 진행 중이며, 혈액암 치료 이후 주요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cGvHD)에 대한 적응증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2026-01-29 09:31:52최다은 기자 -
경기도약, 돌봄통합 대비 약사 대상 구강관리 교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돌봄통합위원회(부회장 윤선희, 위원장 백민옥)는 27일 돌봄 통 합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정기교육을 진행했다. 연제덕 회장은 "올해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출발하는 해"라며 "3월 돌봄통합지원법 발효에 따라 약사 직능이 돌봄통합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준비하고 있다. 약국 개업을 하지 않아도 약사 서비스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싶다. 돌봄통합뿐 아니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약물 오남용 교육 등 약국 밖에서의 서비스 기반 마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선희 부회장도 "다른 직능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방문약료가 빛날 수 있고, 그래야 돌봄통합이 완성된다"며 "오늘 강의를 통해 치위생사의 역할을 배우고 구강관리 부분에서 약사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에서는 단국대학교 치위생학과 장종화 교수가 돌봄사업에서의 효과적인 구강 관리를 주제로 고령자와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구강건강 실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구강건강은 단순히 치아 문제가 아니라 전신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특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경우 구강관리 소홀로 인한 흡인성 폐렴, 영양 불균형 등 2차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에서 백민옥 위원장은 "이번 교육은 돌봄 현장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환자 상담 시, 그리고 약사 자신의 구강관리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돌봄통합위원회는 앞으로도 다학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직능들의 활동을 정기 교육을 통해 배우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1-29 09:28:11강신국 기자 -
동네약국 살린다…창고형약국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무분별한 대규모 창고형 약국의 난립을 규제하고 지역에 동네 약국이 부족한 '약국사막지역'을 법제화 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가 지자체장에게 약국 명칭, 영업면적, 소재지 등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가 약국사막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약국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법안 골자다. 특히 영업면적이 약 150평(5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약국을 개설·변경하려면 지역사회 기여 계획과 함께 다른 동네 약국과 상생방안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조항과 지자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형약국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28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종태 의원은 무분별한 창고형 대형약국 개설로부터 지역 소형약국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의료 취약지를 지원하는 게 법안 발의 취지라고 밝혔다. 장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조사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등에서 대형 자본의 무제한 진입으로 독립형 소형 약국들이 줄폐업하고, 이로 인해 도시의 약국이 사라지는 '약국 사막화(Phamacy desert)'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기형적인 대형약국의 난립을 막고 지역 약국 생태계를 보호할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장 의원 발의 법안은 영업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 지역사회 기여 계획과 상생 방안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형약국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해 지역 내 소형약국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미 의약품 인프라가 부족한 '약국사막화' 지역의 경우 예외로 했다. 약국사막지역에 대형약국을 개설할 때는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와 영업시간 제한 등에서 제외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해당 지역 약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장종태 의원은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위협했듯, 무분별한 창고형 대형 약국의 난립은 결국 동네 약국을 사라지게 만들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해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대형약국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지역 약국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약국이 부족한 소외 지역에는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상생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장 의원과 함께 김승원, 김한규, 김윤, 이주희, 김문수, 김남근, 권향엽, 박용갑, 김재원,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2026-01-29 09:28:04이정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2~3월 중 바이오산업 정책 로드맵 확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바이오 산업 지원책이 1분기 중 공개될 예정이다. 구윤철 재정경제부장관(부총리)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초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담은 과제들을 반드시 이행해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디"며 "전체 133개 과제 중 40%가 넘는 55개 과제를 1/4분기에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장관은 "2~3월 중 바이오산업 정책 로드맵, 제조 AI 2030 전략,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로드맵 등 주요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주요 세법개정 과제들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생활형 R&D, AI 스마트 공장 확대 등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구 장관은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 혁신이 핵심이다. 최근 CES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이웃 나라에 비해 혁신 제품과 기술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과거 반도체와 CDMA의 신화를 썼던 우리의 압도적인 기업가 정신을 다시 일깨워야 한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을 맞고 있는 지금이 바로 혁신의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했다.2026-01-29 09:08:57강신국 기자 -
비어 가는 건보 곳간..."대체조제 50% 늘면 연 2천억 절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로 저가의약품 대체조제율이 증가할 경우, 보험 재정 건전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체조제율이 50%까지 오르면 건강보험 재정 약 2000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점차 늘어나는 약제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체조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현황에 따르면, 총 진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기준 24%로 높다. 총 진료비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약제비 절감 대책은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저가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1.3%대의 낮은 대체조제율로 인해 지급되는 액수는 약 23억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지난 6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지난 2019년에는 대체조제율이 0.3%로 장려금 지급액도 4억9610만원에 그쳤다. 코로나와 품절 사태를 겪으며 재작년 대체조제율이 1.37%로 올랐고, 장려금도 22억8486만원으로 증가했다. 대체조제 장려금은 처방약과 대체약의 차액에서 3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70%는 재정절감액으로 볼 수 있다. 즉, 재작년 대체조제 장려금으로 23억원이 지급됐다면 정부의 재정 절감액은 약 53억원이 되는 셈이다. 지난 2019년 19조3000억이었던 약제비가 2024년 26조8000억까지 총 7조5000억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대체조제 장려금 효과는 극히 미비하다. 2023년도 장려금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저가 대체조제율이 10% 오른다면 예상되는 장려금은 약 170억으로 늘어난다. 그렇다면 정부 재정 절감액도 약 400억으로 크게 증가한다. 20%로 올린다면 장려금은 약 340억원, 연간 약 800억의 재정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제조제율이 50%까지 오른다면 장려금은 약 840억원, 재정절감액은 약 2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전문가들은 대체조제가 전면화된다면 1조원 이상의 재정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성분명 처방 모델 개발 연구’의 분석 결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여러 의약품 가운데 실제 사용을 기반으로 약값이 가장 저렴하거나 중앙값인 제품으로 대체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 연간 7.9조원 규모의 의약품비 절감 효과가 추정된다고도 발표했다. 제품명 중심 처방 관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약 1조4614억원을 추가로 절감해 연간 최대 9조36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대체조제 통보 방식에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아직은 전산시스템 활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API 연동 등을 비롯해 더 많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인석 약사회 부회장은 “전산시스템 통보 방식이 늘어난 것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우선 API를 활용한 청구프로그램과의 연동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 외에도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거부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제네릭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약사·환자 유도 대책 부재...해외는 인센티브에 의무화까지 대체조제 활성화는 장기적인 품절약 문제에 더해 비대면진료까지 법제화되며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환자 입장에서는 저가의약품 대체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의·약사와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부터 의무화 정책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조제율을 높이고 있다. 심평원이 지난 2020년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방안 연구’에는 한국이 참고할만한 해외 대체조제 활성화 사례들이 담겨 있다. 프랑스는 제네릭 대체 촉진을 위해 의사 수가를 인상하는가 하면, 다빈도 성분 20개에서 대체조제율을 높이는 목표로 약사들과 합의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또 제네릭 대체를 거부하는 환자에게는 약값을 전액 지불하고 이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불편을 주기도 했다. 스웨덴은 2002년부터 저가 제네릭 강제 대체조제를 도입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제네릭 처방 목표제를 시행했다. 독일은 의사 처방약 중 가장 싼 3개 약 중 하나로 대체조제를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호주는 대체조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1000만 달러(한화 146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비영리기구에 투자했다. 이들 국가 모두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국내 약학대학 한 교수는 “대체조제율을 높이려면 정부의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의사단체 반발에 손놓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 약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조제 간소화에서 성분명처방으로?..."단계적 논의는 시대 흐름"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에 의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한 데에는 자칫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대체조제 통보 방식을 하나 추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성분명처방으로 직접 연결짓는 것은 확대 해석에 가깝다. 약사들도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길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 다만,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입장이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의사, 약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있겠지만 자칫 대형병원들이 인센티브를 모두 받아가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설계를 잘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처방을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허가 받을 때 상품명이 아니라 일반명(INN)으로 사용하도록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처방 권한이 의사에서 약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부회장은 “환자에게 약의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하거나, 최저가약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 의견을 해소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2026-01-29 06:00:59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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