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확정된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법으로 명문화 해 의정갈등 해소 기반을 확립하는 입법에 나섰다. 법안에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약사 등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증원 필요성을 추계하는 조항도 담겼다. 30일 김윤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추계, 산정하는 정부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고등교육법 상 이미 확정된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의사·간호사·약사 등 직종별 분과위원회에서 3년, 5년, 10년 등 일정 기간 필요한 인력을 연구해 추계하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약대·간호대 등의 정원과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모든 과정의 중추 역할인 수급추계위는 총 30명의 의료계 안팎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수급추계위 산하 직종별 분과위는 해당 직종이 전체 위원회 정수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설계했다. 의사 전문분과위의 경우 의사 인력이 전체 위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다.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심의위원회는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했으며, 국회 추천 인사와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6년도부터라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급 추계와 배정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공백에 고통받던 국민과 환자들이 의료붕괴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0일 미국 노바백스사의 '코로나19 JN.1 변이 대응 백신(2024-2025 조성)'에 대해 긴급사용승인했다고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식약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따른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공고를 통해 업체가 제출한 임상·품질자료 검토 결과를 근거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올해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으며, 식약처는 신속하게 이를 검토해 승인했다. 이번 노바백스 백신은 에스케이케미칼에서 수입해 공급한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체내에 주입하는 백신이며,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허가된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은 신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항원 단백질을 발현하는 mRNA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 이상사례 수집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연내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밝히면서 약사사회도 긴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1차 년도 추계대상에는 의사, 간호사만 해당됐지만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에 대해서도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적정 인력 규모를 추계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복안이다. 의사 정원 증원 확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약사 인력 역시 확대일로를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학입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논의가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인력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정인력에 대한 샅바싸움이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걸쳐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 방안의 핵심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한다는 데 있다. 복지부는 "1차 년도 추계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1차 년도 추계 대상이 아닌 직종의 관련 단체에도 위원 추천을 함께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 등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각 직종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하되,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직종별 주요 공급자 관련 단체를 보면 약사회는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포함된다. 약국가에서는 약대 정원 증원 이슈가 재차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다. 약대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한 복지부 측 움직임이 있었던 데다 의대 정원 증원과 맞물려 약대 정원 증원 등도 궤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약사회는 현재 약사 인력도 과잉이라며 인력 증원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복지부에 "약학대학이 20개에서 37개로 늘어나면서 최근 10년간 약대 정원이 크게 증가했고,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약국 약사 쏠림 현상 해법 부재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추가적인 입학정원 확대 보다는 수급 내실화에 대한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2008년 전국 20개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12010명이었으나 약학대학 학제 개편에 따른 약학대학 증가(2011년 15곳 신설 및 2020년 2곳 추가, 총 37곳)와 정원 증원으로 2020년 입학정원이 1753명으로 약 44.9% 늘어났으며 정원 외 입학 비율까지 감안하면 약대 정원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혁신신약학과 신설 등까지 고려하면 약대 정원 증원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에도 약사회는 수도권 약학대학의 신입생 선발 정원이 17명 감소된 부분을 비수도권 약학대학에서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일방통행식 약학대학 정원 조정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약사직능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정원을 이 대학 저 대학에 붙였다 떼었다 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개국 약사들도 정부 측 발표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A약사는 "정부가 각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충분히 참여시키고 수급추계시 각 직종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고는 하지만 자칫 독이 될 수 있다. 수급추계 모형, 변수, 데이터 등 항목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각각의 입장이 크게 다르다면 결국 의정갈등 같은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약사는 "특히 의정갈등을 바라보면서 약사들 역시 불안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약국 약사만 늘리는 약사 정원 증원 정책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B약사는 "근거 없는 정원증원 보다는 과학적·전문적 추계방식을 동원해 별도 논의기구를 만들겠다는 데는 찬성한다. 각 직능단체별로 니즈가 다를 수 있지만 기우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며 "야당과 의협 모두 반대하고 있는 의료인력기구에 약사회가 참여하는 것이 맞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는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두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 정책 실패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도 논평을 내어 "대통령실의 의사인력 추계기구 신설 등 의료계 참여 요청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정부의 입장 변화가 우선"이라며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현재의 의료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는 분명한 입장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모든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은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 정책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김위학 서울 분회장협의회장(50, 성균관대 약대)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랑구약사회 3선 분회장,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를 역임한 회무 경력을 바탕으로 시약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김위학 회장은 30일 저녁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시약사회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약사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정책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고, 젊은 세대들의 회무 참여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크게 대관·정책·교육·약국경영·민원해결 등 5가지 회무 방향을 설정했다. 또 한약사, 비대면진료, 품절약 등의 현안에 집중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약사회는 약사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곳이다. 변화와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급속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변화에 대응하는 활력을 회복할 것”이라며 “젊고 활기찬 약사회로 회원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약사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출마를 결정했다”고 했다. 당선 시 비약사·약사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 역량을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 보험 전문가들, 법률 전문가들을 모셔서 자문단을 꾸릴 것이다. 약사와 비약사 전문가가 함께 정책 역량을 보강할 수 있도록 팀을 꾸릴 것”이라고 했다. 젊은 후보로서 선거에 나서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김 회장은 “회무에 참여하는 젊은 약사층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회무에 자질을 검증하면서 젊은 연령층을 대변할 수 있는 약사들을 임원으로 함께 할 것”이라며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약사회에 새 희망을 불어넣겠다. 물론 약사 회원이 따라오지 못하는 속도가 아닌 안정적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3선 분회장, 24개 분회장협의회장을 역임하며 시약사회장으로서 갖춰야 할 회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다. 김 회장은 “대관은 24개 분회와 힘을 합쳐 진행할 것이다. 현 집행부는 세이프약국 폐지와 공공심야약국 지원 번복 등 대관의 부족함이 있었다.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스템을 만들겠다. 또 중랑구에서 운영했던 약국 내방형 다제약물관리사업 확대로 새로운 활로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교육은 핵심적인 요소다. 전문약사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약사 미래를 위해 약사정책리더 과정을 신설하고 약국 경영에 대한 교육도 새롭게 편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민원해결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법률 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민원 해결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회원이 약사회로부터 동떨어지지 않도록 지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사회와 시약사회가 대립하면서 필요 없는 동력이 낭비됐다고 평가한다. 대한약사회는 정책 분석의 역량을 키워서 위상을 회복하고, 지부는 분회 의견을 수렴해서 대한약사회와 회원이 분리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약사사회가 직면한 현안으로는 한약사와 비대면진료, 의약품 품절을 주요 이슈로 꼽았다. 회원 민생 측면에서는 특히 의약품 품절 사태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한약사와 비대면진료는 법적인 보완을 방향으로 설정해 대응하고, 의약품 품절은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정부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해야 한다. 약사들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는 건 문제다. 복지부장관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다”라며 “낮은 수가 인상,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간소화, 제약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대 후보로는 이명희 전 금천구약사회장이 물망에 오르는 가운데, 이 전 회장도 조만간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진행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어느덧 한 달이 됐다. 약사회는 용산 시위를 마무리하는 한편, 국회, 복지부, 식약처 대상 시위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30일 국회 용산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시위 현장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지난 9일부터 30일까지 13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대한약사회 임원, 16개 시도지부, 분회 임원들이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다. 이번 시위 1번 주자로 나섰던 최광훈 회장은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참여 중인 임원들을 격려했다. 시위 마지막날에도 현장에 방문한 최 회장은 “이번 릴레이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임직원들에 감사드린다”며 “변함없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회원 약사들 덕분에 이번 시위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정감사 기간 의원실 방문, 국회 앞 집회, 1인 시위 등 다양한 형태로 약사회의 입장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용산에서의 시위가 끝은 아니다. 다음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국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국감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한약사 업무범위와 관련해 언급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실질적인 행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를 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국감을 앞두고 국회와 상당 부분 공감을 이루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집중해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약사회는 용산, 국회에 이어 한약사 문제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 식약처를 상대로 한 대정부 투쟁을 지속하는 한편, 복지부와 진행 중인 협의까지 투트랙으로 대응해 가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끌어냈지만 실질적인 지자체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복지부와 한약사 일반약 취급에 대한 협상도 진행 중에 있다. 궁극적으로는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위한 법제화도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 대응해 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30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초고령사회 속 약사 역할 변화와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사업이 제공하는 기회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글에서 김양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약사 역할 확대 측면에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약물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더 정밀한 약물 관리와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약사의 역할 확장과 새로운 커리어 패스웨이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바이오헬스 인재양성사업 참여 기회 측면에서는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제약 스마트공장 혁신기술 교육, 디지털 헬스케어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전문성을 습득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맞춤형 약료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복약 패턴 분석 또는 중복 만성질환 고령자들의 다제약물 복용에 따른 약물 상호작용이나 복약 순응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초고령 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번 약정원 팜리뷰 더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목포시약사회(회장 정승원)가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종합영양제를 기탁했다. 26일 시약사회는 목포시 드림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아동 중 영양섭취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200만원 상당의 종합어린이영양제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정승원 회장과 임종훈·최승희 부회장, 김상범 총무 등이 함께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다제약물관리, 처방 중재 역할 강화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한국 약사들이 국내에 적용 가능한 약사 서비스를 확인하기 위해 호주 지역 약국가를 찾았다. 안화영 대한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은 30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호주 시드니, 멜버른 일대 대학, 연구기관, 병원, 지역 약국, 약사회, 정부 기관 등 현장을 방문해 현지 약사의 약물검토 서비스 현황을 확인한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용화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도 참여했다. 안 본부장은 “호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약사, 지역 약국의 약물 검토, 질환 관리 등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고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호주의 약물사용 관리 정책, 약물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확인하고 국내 다제약물 관리사업 제도화 기반 마련에 활용하기 위한 출장이었다”고 말했다. 안본부장은 호주의 의약품 사용 실태와 관련, 정부의 유연한 정부 정책 속 다양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됐다고 했다. 호주도 국내와 같이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 별로 의료서비스 질과 이용에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안 본부장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호주에서는 정부 주도 하에 의료비를 절감하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 약국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보건의약 관련 정책 입안 시 국내에서는 이익집단의 갈등 등을 고려하는 반면, 정부는 그보다도 환자에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국민에 필요한 의약품 관련 정책이 있다면 우선 시도해보는 쪽으로 중심을 잡고 가는 것이 인상 깊었다”며 “그렇다 보니 지역 약국, 약사의 서비스 폭이 높았다. 각종 만성질환 관리부터 백신 접종, 자가처방까지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약사회 역할로도 확인이 가능했다는 것이 안 본부장의 설명이다. 실제 호주 약사회는 정부 당국과 중요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연구기관과 연계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거나 약사의 백신접종, 요양시설 내 약사 배치 등 주 정부와 협력해 의약품 관리나 약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약사가 약물검토, 처방중재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사회적으로 처방중재와 관련 의사, 약사 간 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안 본부장은 “국내에서는 약사의 약물관리, 검토에 있어 약사의 처방중재 요청에 대한 의사의 수용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방문에서 그 점을 주목하고 확인했다”며 “호주에서는 의대, 약대에서부터 약물관리에 대해서는 의사, 약사의 공통 영역으로 보는 만큼, 약사의 중재에 의한 약사의 약물조정이 당연한 서로의 역할로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에는 보건의료안전관리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약물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하고 이 가이드를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공통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었다”면서 “국내는 병원 별, 약국 별 제각각의 가이드가 있는 만큼 환자에게 통일된 약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쉽지 않다. 이 점은 국내에서도 참고하면 좋을 만한 부분이라고 봤다”고 했다. 안 본부장은 이번 호주에서 확인한 지역 약국, 약사의 다양한 약물검토 서비스를 통해 국내에서 시행 중인 다제약물관리 사업에서 적용한 모델들을 찾아가는 한편, 의사와 약사가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다제약물관리사업이 진행되는 한편, 지역사회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재택의료시범사업 등이 진행되는 만큼, 해당 사업 안에서 약사가 약물관리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드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관련 시범사업들에서 의·약사 협업 모델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째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국내 의약품 판매, 처방 관련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약사사회도 제각각의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 국회와 소통하며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조제 간소화, 국제일반명(INN) 도입, 성분명 처방 제도화가 그것입니다. 관련 이슈는 올해 말 진행되는 대한약사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유력 후보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 속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개 성분당 많게는 100여개의 제네릭약이 난립하는 국내 의약품 시장 구조 상 의약품 수급 개선과 더불어 환자 알권리 충족, 건보재정 효율을 위해 생산, 처방, 투약 과정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사회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한 성분에 수십종, 제네릭 난립이 약 수급 불안정에 영향을?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에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개선되지 않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 저변에 국내 제네릭의약품 생산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제네릭의약품 난립은 이미 해묵은 과제 중 하나인데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의 경우만 해도 제네릭이 70종이고,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의 경우 제네릭이 100여종인 것이 국내 현실이죠. 이처럼 동일 성분 제네릭이 적게는 수십개에서 많게는 수백개가 되는 국내 의약품 시장 구조는 위탁생산을 부추기고 약국에서는 의약품 구비에 한계를 겪게 하면서 전세적으로 원료 부족 등이 이슈인 현 상황에서 의약품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여기에 제네릭약의 난립은 유통업계, 약국가의 재고 관리의 어려움과 더불어 불용재고 유발은 전반적인 사회 효율성 저하와 건강보험재정의 손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발사르탄 사태에서 확인된 것이 해외는 발사르탄 제제가 대여섯개에서 많아야 10개 정도인데 국내는 571개라는 점”이라며 “판매중지된 115개 약을 복용했던 고혈압 환자는 17만8000여명이었다. 제네릭약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숙 국립공주대 교수도 “성분 당 제네릭의약품이 워낙 많다보니 의원급에서 약을 빈번하게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것은 곧 불용재고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불어 의약품 수급불안정은 국민, 약사도 힘든 일이지만 제약사, 도매, 정부도 힘든 일이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체조제 간소화·국제일반명 도입·성분명처방 시행, 결국 길은 하나 약사사회에서는 수년째 지속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책임을 제약사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 의약품의 생산 독려, 약가인상 등으로는 한계가 따르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생각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우선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요 아젠다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일반명, 성분명처방 도입이 약사사회 숙원 과제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약 부족 상황으로 인한 약국가의 어려움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대체조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약사회는 이를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필수인 상황에서 통보 방식을 DUR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현재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약사회는 INN도입 쪽으로 지부 차원의 아젠다를 설정한 상황입니다. 이의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중심으로 한 INN 제품명 제도화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됐으며, 국회 입법 지원을 통한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도약사회는 INN 도입이 의사의 처방권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명처방과는 다른 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정부 차원의 제도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부 초기부터 아젠다로 내세운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김윤 국회의원과 오는 2일 성분명처방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는 성분명처방 도입이 근본적 해결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적 방향을 대체조제 활성화로 꼽고, 국제일반명, 성분명처방 제도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아젠다인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보수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남후희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 중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의약품 공급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만큼 보유 중인 의약품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의약품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을 논의해야 할 시점은 맞다. 현재로서는 합법적 수단으로 대체조제가 있다. 이미 법으로도 가능하고 효과도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남 과장은 “다만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 약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현 대체조제에 따른 통보 방식이나 환자의 수용도 등이 그것”이라며 “INN 도입 등도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사회적 여건 마련과 동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