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황병우 기자]대원제약은 서울바이오허브와 함께 ‘2026년 서울바이오허브-대원제약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바이오·의료 창업 혁신 플랫폼인 서울바이오허브와 공동으로 진행되며, 대원제약의 연구개발 수요와 연계 가능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공동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로 3회차를 맞았으며 서울시 창업지원 인프라와 대원제약 연구개발 역량을 결합한 협력 모델로 운영된다. 대원제약은 개량신약 개발 역량과 함께 호흡기·순환기 등 만성질환 영역에서 확보한 상업화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선정 기업은 1년간 대원제약 R&D 전문가와 협업하며 기술실증(PoC) 기회와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받는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PoC 또는 전임상 단계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향후 기술이전이나 공동 파이프라인 개발 등 장기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검토한다. 대원제약은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 사례도 구축했다. 2025년에는 아토매트릭스와 신약개발 AI 모델링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4년에는 프레이저테라퓨틱스와 신약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유노비아와는 임상 1상을 완료한 소화성 궤양 치료제 공동개발·제조·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근 5년간 6건의 협력 사례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창업 8년 미만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이다. 모집 분야는 ▲대사질환 ▲근골격계 질환 ▲섬유증 질환 ▲항암 치료 영역 등이며 기술 분야는 ▲펩타이드 기반 약물 및 접합체 ▲저분자 화합물 기반 타겟 단백질 분해 기술 ▲유전자 치료 기반 ASO 및 siRNA 등 차세대 플랫폼 기술을 포함한다. 최종 선정된 2개 기업에는 ▲대원제약 연구 인프라 기반 공동연구 및 PoC ▲전문 액셀러레이터 글로벌 진출 지원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권 및 임대료 지원 등이 제공된다. 백인환 대원제약 사장은 "대원제약의 임상 및 제조 역량과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이 결합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분자 화합물, 펩타이드, 약물전달 기술 등 차세대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서울바이오허브 센터장은 "이번 협업은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이 대원제약과 함께 상업화 가능성을 확인할 기회"라며 "협업 기간 동안 성과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 13일 15시까지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삼진제약이 이대서울병원과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에 나선다. 삼진제약은 이대서울병원과 중추신경계(CNS) 질환 치료제 연구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편두통 등 다양한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공동 연구 역량을 결합하고, 전문지식 교류와 업무 연계를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역할 분담도 구체화했다. 삼진제약은 항체 발굴 및 엔지니어링, 후보물질 최적화, in vitro 및 in vivo 전임상 평가 등 신약 개발 초기 연구를 담당한다. 이대서울병원은 임상 전문지식과 환자 기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및 병태생리 이해 지원, 임상적 유효성 관점에서의 기전 검증 자문 등을 수행한다. 특히 지난 3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학연구소장으로 취임한 송태진 교수는 편두통 분야 임상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에서 임상 자문과 질환 기전 검증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양 기관은 향후 국책과제 및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한 공동 연구 참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동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IP) 귀속, 역할 범위, 비용 분담, 사업화 구조 등은 별도 합의와 계약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수민 삼진제약 연구센터장은 "편두통 등 중추신경계 질환 분야에서 임상 전문성을 보유한 이대서울병원과 협력하게 돼 기대가 크다"며 "삼진제약의 항체 연구 역량과 이대서울병원 임상 연구 인프라 결합이 혁신 치료제 개발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 이번주 집중 점검이 진행된다. 약국도 점검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병·의원, 약국 오프라인 현장과 온라인이다. 이번 집중점검은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사회적 관심 품목'인 비만 치료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와 '생활 밀착형 품목'인 마스크, 치약제, 구중청량제, 외용소독제, 생리용품이다. 또한 '민원 빈발 품목'인 모발용제, 여드름치료제, 은행엽건조엑스 관련제제, 치매·기억력 건망증 관련 제제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이며, 그간 감시 결과 주요 적발사례를 감안해 온라인 부당 광고에 대한 점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만6000여 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해 약 1200여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광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표현 등 과장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병원이나 의원, 법무·회계 사무소 등 전문직종은 가맹점 대열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약국은 고령층의 의료 안전망 역할과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도를 인정받아 가맹 지위를 유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 기준을 제한하고 부정 유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가맹 제한 업종의 명확화다. 보건업(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수의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법무사무소 등),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회계사무소 등)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금지된다. 다만, 약국업은 예외로 분류됐다. 중기부는 "약국은 고령층의 보건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내 집객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맹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기존처럼 약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인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매출 기준도 신설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과 갱신이 불가능하다. 또한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되면 즉시 등록을 말소하며, 기존 가맹점은 3년마다 돌아오는 최초 갱신 시점부터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가맹 신청 시 매출액 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점포 내·외부 사진 제출도 의무화된다. 부정 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가맹점포 밖에서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가맹점이 아닌 상인이 상품권을 수취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 중대한 위반은 부당이득금의 1.5~3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상품권이 전통시장 매출 확대의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346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가 국회 제출한 3263억원보다 198억원 증액된 액수다. 추경 확정으로 올해 복지부 총 지출은 137조4949억원에서 137조8410억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에서 당초 계획보다 시니어의사는 20명,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132명 늘렸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등 지역 의료공백 해소 지원에 쓰인다. 특히 공보의 급감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 및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또 취약지역에 신속한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시니어의사를 160명에서 180명으로 20명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를 136명에서 268명으로 132명으로 증원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먹거리 기본보장 사업인 그냥드림 코너를 기존 150곳에서 전국 300곳으로 확대한다. 올해 안에 전국 229개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 설치해 운영하는 게 목표다.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등 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구에 생계지원 확대,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긴급돌봄, 청·장년층 일상돌봄 등이다.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따라 신속한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전담인력 채용을 14명 늘려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성인주간 1500명과, 청소년방과후 활동서비스 500명을 확대해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유유제약이 생산 공장에서 시작한 AI 기반 업무 혁신을 스마트팩토리 운영에 적용하고, 이를 전사 업무로 확대하고 있다. 유유제약은 작년 하반기 공정 최적화 등 스마트팩토리 운영을 목표로 생산 부문 AI 업무 적용 TFT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TFT는 엑셀 수작업, 문서 검토, 인적 오류 리스크 등 6대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챗지피티, 클로드 등 5종의 유료 AI를 비교 분석해 공장 내 각 팀 업무에 적합한 AI를 선정해 적용했다. 이를 통해 생산 및 품질 데이터 대시보드, 매출·생산량 분석, 표준품·시약 관리, 표시자재·도안 정밀 비교, GMP·법규 문서 검색 및 해석, 설비 매뉴얼 트러블 슈팅 등 현장 중심 업무 도구가 구축됐다. 해당 도구는 생산관리, 품질관리, 제품기술팀 실무 담당자가 AI를 활용해 구현했으며, 사내 서버 연동 등 일부 기술 지원에만 IT 부서가 참여했다. 현재 유유제약 공장은 AI 기반 업무 도구를 활용해 공정 최적화를 진행 중이다. 반복 업무 자동화를 통해 핵심 판단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고, 구조적 오류 검출 기능을 통해 품질 및 안전 관리 신뢰도가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각화된 대시보드를 기반으로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설비 이상 대응에도 AI를 활용하고 있다. 박노용 유유제약 대표이사는 "데이터 연동 생산 공수 분석 자동화와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 등 생산 부문 AI 활용을 심화하고 공장 특성에 맞는 AI 모델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유제약은 생산 공장의 AI 기반 업무 혁신 사례를 영업마케팅, R&D, 경영지원 등 타 직무로 확산하고 기업용 AI 솔루션 웍스AI를 전사 도입하는 등 AI 활용 체계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의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올해 1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일환인 간결한 의약품 표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중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의약품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이외에도 '규격'까지 표시하여야 해, 유효성분의 규격이 변경될 때마다 용기, 포장 등 표시자재를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기재사항 표시를 완화해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과 신속한 의약품 공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료의약품 등록사항 중 제조규모를 '10배 이상'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하나, 이 기준을 '10배 초과'로 완화하여 그 외의 제조규모 변경은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법률 제21109호, ’25.11.11. 개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운영방안 ▲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식약처장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생산·수입 확대를 요청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약업계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가 '전문가들만의 언어'에서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대폭 수정된다. 이에 제약 바이오 업계의 대대적인 공시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약·바이오 업종의 공시 편의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을 위한 TF를 공식 출범했다. 현재 제약·바이오 업종은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기준 29.9%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하다. 특히 2026년 3월 말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사 중 60%가 이 업종에 해당하며, IPO 시장에서도 약 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제조업이 매출과 이익 등 '현재 실적'을 기준으로 가치가 평가되는 것과 달리, 바이오 기업은 임상시험과 파이프라인 등 '미래 R&D 성과'에 기업 가치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정보의 불확실성이 크고 전문 용어가 많아 일반 투자자들이 공시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TF를 통해 단순히 항목을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 공시의 구조와 표현 방식을 '투자자 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상장 단계(IPO)에서 추정치 산출 근거를 명확화한다.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활용되는 주요 가정과 추정치가 어떤 전제하에 도출됐는디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전제가 변경될 경우 미래 매출과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상장 이후 공시에선 기존에는 임상 1~3상 단계가 단편적으로 나열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각 파이프라인의 현재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한다. 향후 상세 일정, 주요 리스크 요인, 기대 성과 등을 포함해 투자자가 전체적인 사업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공시보다 보도자료에서 훨씬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투자자에게 혼선을 주는 방지책도 마련되며 기업이 외부에 공개하는 모든 정보 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 및 거래소와 협력 체계도 구축된다. TF는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국을 주축으로 연세대 K-NIBRT(이수정 교수), 서울대병원 임상시험센터(이승환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삼성증권 등 업계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대거 참여한다. 금감원은 향후 약 3개월간 시장의 의견을 집중 수렴해 2026년 상반기 중 최종적인 '제약·바이오 공시 가이드'를 완성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제약·바이오 시장의 고질적인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투자자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올해 적자 전환이 기정사실화하면서 국가 건보 건전성에 적색등이 켜졌다. 건보재정 수지는 지난 5년(2021년~2025년) 연속 흑자를 기록중이지만, 같은 시기 흑자폭은 가파르게 쪼그라들면서 올해가 데드크로스 분기점이 될 것이란 게 정부와 국회, 건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국민이 낸 건보료 수입을 정부 보험급여 지출이 앞지르는 적자 전환이 확실시되는 이유는 코로나19 종식과 엔데믹 전환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량이 평시를 회복한데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자연적인 급여 지출 증가 외에도 정부의 건보계획·정책 수행률 미흡과 현행법이 규정한 건보재정 법정 지원 비율 20%가 해마다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도 건보 건전성 저해 요인으로 꼽힌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보재정 흑자폭은 2023년 4조1000억원에서 2024년 1조7000억원, 지난해 4996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세계서 가장 빨리 늙는 한국…의료급여 지출액 100조원 초과 건보재정 건전성이 불안 상태에 놓인 가장 큰 배경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비가 폭증한 우리나라 현실이다. 건보재정 수입원 감소로 건보료를 쓸 노인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 대비 돈을 낼 젊은이는 급락세에 놓였다는 얘기다. 한국은 2024년 말~2025년 초를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2045년경 한국이 현재 최고령 국가인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건보재정 적자 전환 시점을 2024년부터로 전망한 바 있다. 당시 국회는 2024년 건보 적자 전환 후 2028년 건보 준비금 소진으로 2032년 누적 적자액이 61조6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었다. 국회 예상 대비 시점이 2년 가량 늦춰졌지만, 흑자폭이 급락하면서 올해부터는 건보 적자 전환이 확실시되는 셈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흑자 규모 축소 원인으로 저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지난해 69.5%, 2018년 67.6%, 2030년 66.6%로 꾸준히 줄어들 전망으로, 적자 전환과 함께 적자폭이 늘어날 확률도 크다. 건보가 병원과 약국에 지급한 돈인 건보급여 지출액도 증가세다. 지난해 급여 지출액은 101조665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조를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급여 지출액은 지난 2016년 50조8906억원에서 2020년 69조3510억원, 2024년 92조9640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출액 증가 원인은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병원과 약국 이용률 확대다. 한국은 지난해 65세 인구 비율이 20.3%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이와 함께 속칭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윤석열 정부 당시 촉발된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으로 인한 필수의료·중증질환 수가 상향, 보건의료전달체계 혁신 시행도 급여 지출액 증가로 이어졌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비에 상당한 건보재정이 투입됐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금과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의료개혁에도 급여가 지출됐다. 문제는 건보급여 지출액은 앞으로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란 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필수의료 보상 확대, 의료격차 해소 등을 예고했다. 이에 투입되는 건보급여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을 통한 상급종병 쏠림 현상 쇄신, 행위별 수가제 탈피, 과잉진료 환자 본인부담금 향상, 과잉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등 비급여 진료 통제, 제네릭 약가인하 등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등 복합적인 정책으로 건보재정 절감을 향한 체질 개선에 착수했다. 이같은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보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은 향후 수 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건보 전문가들이 적자폭을 최소화해 재정 건전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정부와 보험 가입자인 국민, 의료 공급자인 의료계·병원계, 정치권이 한데 모여 재정 누수 해법풀이에 나서는 동시에 건보재정 운영 방향성을 향한 사회적 합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하는 이유다. 건보계획 시행 성과 부족...정부 지원률 20%, 매년 미달 건보재정이 흑자폭 축소, 적자 전환 등 고민에 시달리는 이유로는 인구구조 고령화 외에도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과도한 급여 보장성 손질, 의료 공급자 의사에 대한 행위별 수가제 등 지불제도 개편이 혁신적인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건보 국고 보조금 비율 20%가 지켜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 건보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건보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 2024년 2월 복지부는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 공표했다.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정당 보상 지불제도 개혁 ▲의료격차 축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의료남용 철저 차단 등 보험재정 효율 관리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의료 혁신이 당시 복지부가 제시한 4대 추진 방향이다. 문제는 복지부의 건보종합계획 핵심인 의료 적정 공급, 과잉의료 차단, 지불제도 선진화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건보급여 지원 비중을 축소하고 환자 본인 부담을 늘리는 정책에는 국민 저항이 뒤따르고, 행위별 수가제로 익숙해진 지불제도를 혁신해 건보재정을 절감하는 방식엔 의사가 반발하면서 복지부가 진퇴양난에 놓이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는 현실이다. 아울러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정부는 건보재정 법정 지원 기준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해마다 지키지 않고 14% 수준의 지원율을 반복중인 점도 비판 대상이다. 건보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에 총 20%의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 일반회계 14%, 담뱃세로 거둔 건강증진기금 6%가 그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법정 기준인 20%를 다 채우지 못하고 약 14% 내외 수준에서 지원중이다. 건보급여 지출이 급증하는 오늘날 정부가 책임을 방기중이란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건보재정 적자폭을 최소화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결국 국민의 건보급여를 축소하고 의료이용률을 통제하거나, 의료 공급자인 의사와 직결된 행위별 수가제 등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두 가지 모두 국민과 의사 반발 소지가 큰 부분이다. 재정경제부가 건보재정 흑자를 이유로 국고지원금 법정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웅 실장은 "그럼에도 건보 적자가 올해부터 현실화하고 향후 지속될 경우 국민, 의사, 정부 3자가 상호 고통 분담을 통해 건보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합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해왔던 논의인 만큼 현재 건보 상황을 각자 인지하고 있다가 협의가 시작될 때 급여율 조정, 지불제도 개혁, 국고 지원 상향 등을 포함해 장기적인 건보재정 비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