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4시간 연중무휴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24시간 운영 기준' 등을 충족하지 않는 편의점이라도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의 경우 관할 시·군·구 조례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등록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제출됐다. 법안 발의에는 이양수 의원 외 같은 당 강대식, 김장겸, 박덕흠, 박준태, 서천호, 이종배, 조지연, 주호영, 최수진 의원이 동참했다. 현행법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즉, 편의점약 판매자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변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점포가 없는 사례가 많은 점에 주목했다.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갑작스럽게 상비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변 점포에서 빠르게 일반상비약을 구매하지 못하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이에 이 의원은 약국 또는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에 대한 지역 주민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은 관할 시·군·구의 조례로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약사법 제44조의2에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안전상비약 판매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일각에서는 상비약 관련 규제를 흔들어 향후 상비약 판매 기준이나 품목 확대 가능성을 높이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 중이다. 상비약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약사단체가 기민하게 반응하며 대응책을 만들지 않으면 자칫 상비약 판매 창구나 품목 수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일부 약사들의 지적이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24시 미운영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는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행정조치 등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입법까지 추진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우려가 커졌다"면서 "정부를 향해 정기 실태조사와 후속 조치 요구가 필요한 때 약사법령과 지자체 조례로 편의점약 판매 기준을 넓히는 법안이 나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피력했다. A약사는 "특히 일부 사회단체들의 반복적인 요구에 따라 복지부도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는 편의점약 규제 완화를 막을 명분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법안을 시작으로 편의점약 규제가 느슨해질 수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사가정역 지하철 약국, 의원이 잇달아 유찰되자, 월세로 환산되는 감정가를 20% 낮춰 의·약사 찾기에 나섰다. 공사 측은 작년 지하철 상가에 의원+약국을 동시에 조성하는 메디컬존을 4곳 확대 추진한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기존 6곳의 메디컬존과 의원과 약국이 모두 입점한 2개 역에 더해 12곳의 메디컬존이 조성되는 셈이었다. 사가정·역촌·장지·용마산역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지만 한 곳도 낙찰되지 않았다. 묶음 입찰과 개별 입찰, 감정가 하향 등의 조건을 완화해 재입찰을 시도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결국 올해 조건을 추가 완화하며 메디컬존 조성을 재도전하는 모양새다. 공사는 오는 11일 오후 4시까지 온비드를 통해 사가정역 메디컬존 입찰을 진행한다. 사가정역은 작년 유일하게 입찰 희망자가 나타났지만 복수 입찰이 아니라 취소된 곳이다. 작년 11월 6억 3307만원에서 5억 6976만원으로 조정됐던 감정가가 10% 추가 하향됐다. 감정가는 5억1278만8320원이다. 5년 임대료로 환산하면 약국와 의원 합산 854만6472원이다. 최초 책정됐던 월세(감정가) 1055만1200원에 비해 200만원 낮아진 것이다. 월세 하향 외에도 임대료가 책정되지 않는 영업준비기간도 계약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다. 또 최저입찰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 최고가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최저입찰가 비공개에 따른 변수도 예상된다. 입점 위치는 동일하다. 사가정역 216㎡(65평) 규모 상가에 약국과 의원이 입점하는 조건이다. 의사 또는 약사, 대표가 의약사 면허를 가진 법인이라면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만약 약사가 입찰을 받았다면 운영하지 않는 의원은 전대차 계약을 통해 의사를 유치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대부분의 메디컬존은 의약사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낙찰을 받아왔다. 약사들은 권리금이 없다는 점을 장점이자 단점으로 꼽고 있다. 또 서울 지하철역 중 메인이 아니라는 점도 기피 이유가 됐다. 아울러 의원 유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점해도 활성화에 따라 약국 희비가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 측은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연 1%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지원 사업까지 안내하며 메디컬존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본 다케다의 경구용 티로신키나제 저해제 '프루자클라(fruquintinib)'의 국내 허가가 임박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다케다가 신청한 '프루자클라캡슐1mg'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마쳤다. 식약처가 안·유 심사를 끝냈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없다면 조만간 허가 승인이 이뤄진다는 걸 의미한다. 프루자클라는 중국의 생명공학회사인 허치메드가 개발하고 다케다가 중국과 홍콩 등을 제외한 전세계 개발 및 제품화 권리를 취득했다 지난 2023년 미국 FDA에 이어 2024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암화학요법 후 악화된 치유절제 불능의 진행 및 재발성 결직장암 치료제로 허가됐다. 프루자클라는 혈관내피 성장인자 수용체 표적 경구 치료제로, VEGF 수용체 3개(-1, -2, -3)를 모두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다. VEGFR 저해제는 새로운 종양 혈관의 생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2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다케다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다국가공동 3상 임상시험(FRESCO-2 시험)을 진행했다. 이 시험에서는 전치료 경험을 가진 전이성 대장암환자를 대상으로 프루자클라와 최적의 지지요법(BSC) 병용그룹과 위약과 BSC 병용그룹이 비교검토됐다. 그 결과 1차 평가항목 및 주요 2차 평가항목을 모두 달성하고 전치료 종류와 상관없이 프루자클라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일관된 유효성을 나타냈다. 투여중지에 이른 부작용 발생률은 위약 투여그룹이 21%인 데 비해 프루자클라 투여그룹은 20%였다. 대장암은 일본에서 가장 이환율이 높은 암으로, 국립암연구센터에 따르면 2023년 이환자 수는 16만1000명, 사망자 수는 5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바이오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했던 전환사채(CB)가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CB 전환가격보다 주가가 낮아지자 주식 전환 대신 원리금 회수에 나서는 투자자가 늘면서다. 잉여자금이 부족한 기업은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나이벡은 지난달 24일 8회차 CB 중 5억3478만원 규모 채권 일부를 만기 전 취득했다. 앞서 나이벡은 지난 2022년 250억원 규모로 CB를 발행했다. 이 CB의 만기일은 2027년 11월까지인데, 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하면서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취득하게 됐다. CB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지닌 주식연계채권이다. 채권자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다가,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CB 투자는 통상 금리수익보단 주가 상승 시 시세 차익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발행 시 주가 변동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리픽싱 조항이 붙는다. 현재 나이벡 주가가 조정 가능한 최저 전환가격 아래로 떨어진 데다 올해에도 주가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권자가 시세차익을 포기하고 원리금 회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종가 기준 나이벡 주가는 1만4990원이다. 나이벡이 발행한 8회차 CB의 전환가액 1만5860원보다 5% 낮다. 나이벡이 8회차 CB를 처음 발행할 당시 전환가액은 2만1175원이었다.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나이벡은 지난해 11월 리픽싱을 통해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주가가 전환가액을 밑돌자 투자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했다. 나이벡은 이번에 취득한 채권을 소각 처리한다. 취득한 채권을 매각하는 등 재활용하지 않고 말소시키는 것이다. 5억원가량 CB를 취득 후 남은 후 8회차 CB의 잔액은 9억2500만원이다. 올해 들어 바이오 기업의 만기 전 CB 조기 상환 사례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2개월간 바이오 기업의 만기 전 CB 취득 공시 건수는 15건이다. 나이벡을 포함해 경남제약, 넥스턴바이오, 녹십자엠에스, 신테카바이오, 라파스, 아미코젠, 라이프시맨틱스, HLB파나진, 압타머사이언스 메디콕스, 차바이오텍, 이수앱지스 등이 만기 전 CB 취득 공시를 올렸다. 이 가운데 경남제약과 아미코젠은 이 기간 두 차례나 만기 전 CB를 취득했다. 최근 2개월간 만기 전 CB 취득 공시를 올린 기업 대부분 주가가 전환가액을 밑돌고 있다. 만기 전 CB 취득 공시 14건 중 28일 종가 기준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낮은 건이 13건에 달했다. 압타머사이언스는 전환가액과 주가 간 괴리율이 73%를 초과했다. 지난달 28일 종가 기준 압타머사이언스 주가는 950원이었는데 압타머사이언스가 지난 2022년 발행한 1회차 CB의 전환가액은 3645원이었다. 이수앱지스는 지난 2021년 발행한 7회차 CB의 전환가액이 1만1350원이었는데 현재 주가는 5870원으로 반토막났다. 아미코젠 역시 현재 주가가 2022년 발행한 3회차 CB 전환가액보다 50% 이상 낮다. CB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높은 건 라이프시맨틱스 한 곳에 불과했다. 다만 라이프시맨틱스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라이프시맨틱스 현재 주가는 7640원으로 작년 말 발행한 3회차 CB의 전환가액 1924원보다 4배가량 높다. 라이프시맨틱스는 부동산 투자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자와 협의 하에 CB를 만기 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이 CB는 2억원의 웃돈을 얹어 또 다른 투자자에 재매각한다. 바이오 기업의 만기 전 CB 취득이 무조건 악재는 아니다.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CB는 회계상 부채로 인식된다. 자금 여력이 넉넉한 기업이 CB를 조기상환하면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 일반 주식 투자자 입장에선 CB 발행으로 인한 잠재적 물량(오버행)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주가 하락으로 채권자가 풋옵션을 요청한 경우엔 의미가 다르다. 채권자가 CB를 만기까지 보유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 투자에서 발을 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투자자들이 국내 바이오 업종에 대한 주가 전망을 다소 부정적으로 내다본 셈이다. 무엇보다 잉여자금이 부족한 기업은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수익원 없이 신약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기간을 투자해야 하는 바이오 기업은 자금 사정이 넉넉치 않은 편이다. 자금줄이 막혀 연구개발(R&D)이나 임상계획 등에 차질이 생기는 걸 넘어, 생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심각한 건 향후 바이오 기업의 CB 조기상환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시기 국내 바이오 기업의 CB 발행은 절정에 달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은 CB를 통해 지난 2020년과 2021년 각각 1조2340억원, 1조9308억원을 조달했다. 2년간 발행한 CB 총액(3조1648억원)이 2015~2019년 5년간 바이오 기업이 발행한 CB 총액(2조5900억원)보다도 22%가량 많다. 다수 CB가 3년 만기로 설계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채권자들의 현금 상환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감기 증상 치료 등에 사용되는 슈도에피드린의 처방 시장이 역대 최대 규모를 형성했다. 지난 3년 동안 처방 금액이 3배 이상 확대됐다.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쳐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늘었고, 약가가 최대 45% 인상되면서 수급 안정과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3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슈도에페드린 단일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93억원으로 전년대비 22.5% 증가했다. 작년 슈도에페드린의 처방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다. 슈도에페드린은 감기, 부비동염, 상기도 알레르기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주로 감기 환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슈도에페드린은 팬데믹과 엔데믹을 지나면서 처방 시장이 큰 변화를 겪었다. 지난 2019년 슈도에페드린의 처방 시장은 55억원을 기록했는데 2020년과 2021년 각각 34억원, 30억원으로 떨어졌다. 2021년 슈도에페드린의 처방액은 2019년 대비 45.0% 내려앉았다. 2020년과 2021년 슈도에페드린 처방 시장 위축은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독감이나 감기 같은 감염병 환자가 급감하면서 관련 치료제 시장도 크게 위축됐다. 하지만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많게는 하루에 수십만명 쏟아지면서 슈도에페드린의 수요가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2022년 슈도에페드린의 처방금액은 52억원으로 전년보다 72.3%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독감이나 감기 환자의 증가로 슈도에페드린의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보험약가가 인상되면서 처방 시장은 큰 폭으로 커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4종의 약가가 최대 45% 인상됐다. 신일제약의 신일슈도에페드린의 보험상한가는 20원에서 29원으로 45% 상승했다. 삼일제약의 슈다페드는 23원에서 32원으로 39% 올랐다. 삼아제약의 슈다펜과 코오롱제약의 코슈는 23원에서 각각 30원, 31원으로 보험약가가 30% 이상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슈도에페드린 처방금액은 2년 전보다 77.6% 늘었다.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3배 이상 치솟았다. 수급불안 의약품의 약가인상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했다는 평가다. 주요 슈도에페드린 단일제의 처방액 상승 폭이 약가인상률을 상회했다. 슈다페드의 지난해 처방금액은 56억원으로 전년대비 63.6% 뛰었다. 2022년 21억원에서 2년 만에 170.1% 확대됐다. 슈다페드의 약가인상률 39%보다 처방금액 상승 폭이 월등히 컸다. 슈다페드의 작년 처방액은 2021년 12억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4배 이상 치솟았다. 슈다펜의 지난해 처방액은 16억원으로 전년보다 6.4% 감소했지만 2년 전보다 43.0% 증가했다. 제약사들이 슈도에페드린의 보험약가 인상을 계기로 공급을 확대했고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처방 시장은 약가인상률보다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2월 28일자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 시행에 따른 지역 약국의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건기식 담당 부회장은 이번 글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 조합한 것을 말한다”며 “3월부터 이번 판매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는 소비자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면서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맞춤형 건기식 개념과 판매업 신설, 관리사 도입 및 직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부회장에 따르면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에는 판매업의 종류와 범위, 책임보험 종류와 한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 기준 등이 담겼다. 이번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맞춤형 건기식 영업자와 관리사의 안전위생 교육, 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 신고와 영업자 및 관리사의 준수사항, 소분 조합의 안전관리 기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정보제공기준 등이 있다. 조 부회장은 “이번 제도 시행은 전체 건기식 시장의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지역 약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팜리뷰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지역 약국들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편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지엔6이브는 1.4배, 게보린, 지르텍, 아렉스. 비판텐 등은 1.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데일리팜이 3월 기준 전북지역 약국 32곳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이지엔6이브(10정)는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500원으로 1.4배 격차가 났다. 비멕스메타정(120정)도 최고가 7만원원, 최저가 5만원으로 1.4배의 차이를 보였다. 지르텍(10정)은 최고가 6000원, 최저가 4500원, 게보린(10정) 최고가 4000원, 최저가 3000원, 비판텐연고(30g) 최고가 1만2000원, 최저가 9000원, 아렉스대형(6매) 최고가 4000원, 최저가 3000원으로 약국간 1.33배의 차이가 났다. 반면 판콜에스내복액, 타이레놀ER, 후시딘연소 등은 최고-최저가 차이가 500원 밖에 나지 않았다. 주요 통약을 보면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5000원, 최저가 3만2000원으로 3000원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3만3300원대였다. 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도 최고가 2만5000원, 최저가 2만2000이었고 평균 2만4000원대에 판매됐다.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5만원, 최저가 5만원으로 가격 편차가 없었고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3만원, 최저가 22만원에, 평균가는 22만3000만원대로 조사됐다. 최고가와 최저가 편차가 없는 제품도 많았다. 아로나민골드, 둘코락스에스정, 비코그린에스, 베나치오에프액, 벤포벨정, 풀케어, 펜잘큐정 등 8개 제품이나 됐다. 한편 전북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는 지난 26일 제1차 상임이사회의 및 전현직 상임이사 상견례를 열고 주요 회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이 참석해 12대 상임이사진과 13대 집행부에 새로 합류하게 된 이사들에게 격려와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다이소 건기식 판매 등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가 제약사들과 만나 약국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은영 회장은 "1차 상임이사회의를 전현직 상임이사들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다. 바쁜 일정에도 모든 분들이 참석해워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짜임새 있는 현명한 회무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약사회는 정기 상임이사회의 일정, 제2차 상임이사회의 및 워크숍 일정, 2025년 초도이사회 일정 및 장소, 청소년디딤돌 지원사업, 신규약국 방문, 회원약국 에어컨 청소, 2025년 상반기 연수교육 일정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서은영 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노정희 감사, 손표민, 유재목, 이영수, 원영경, 전종혁 부회장, 장윤희, 정시온, 이효선, 장문선, 김지만 위원장, 최융희 전 약국위원회 부회장, 김용범 전 정책단장, 나영은 전 총무위원장, 이경보 전 약국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재 5058명으로 결정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조정할지 여부도 여전히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법안이 3월 초·중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입법에 성공하더라도 제 때 수급추계위를 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다 2026년도 의대정원을 심의할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몹시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관 정부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내년 의대정원 조정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의료계 역시 조정안에 의사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개별 국회의원 간 의견 합치에 실패하면서 사회 혼란만 증폭하는 상황이다. 일단 추계위 법이 소위 통과안으로 입법이 된다고 가정하면 내년 의대정원은 부칙 특례에 따라 교육부와 복지부, 대학 총장, 의대 학장이 협의로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내년 의대정원은 동결이 아닌 증원될 확률이 큰데, 이렇게 되면 의료계 반발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의정갈등 끝내자"…의료계 "사태 해결 요원" 소위 통과 추계위법은 부칙 특례에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복지부가 정하지 못할 경우 방식을 법제화했다. 구체적으로 각 대학 총장이 복지부·교육부가 정한 범위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의대를 포함한 내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각 의과대학장은 총장에게 의대정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인력 추계위 국회 입법을 기점으로 추계위 구성·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의정갈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하며 의료계에 정부와 대화에 임해달라는 제안도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위원회가 조속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의대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고 적정 의료인력 수준에 대한 건설적 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계위 입법을 이유로 의정갈등 화해 무드 조성과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움직임에 나섰지만 의료계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는 추계위 입법에 반대하는 동시에 내년도 의대정원은 추계위 구성·가동과 상관없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년 의대정원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2000명 증원 정책을 수정·회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 결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할 추계위 구성과 섞어 논의해선 안 된다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 주장이 대표적이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6년 의대정원을 추계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별도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박민수 차관과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추계위법 소위 통과로 신났나 보다. 박 차관 말은 사태 해결을 요원히 한다"고 썼다. 복지부와 의료계가 추계위 법안과 부칙 특례를 통한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놓고 상호 충돌하면서 결국 입법과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이 상호 연동하지 않고 별도 트랙으로 논의될 확률이 커진 셈이다. 교육부 "3058명 동결"…복지부 "정책실패 자인하는 꼴" 문제는 또 있다. 소관 정부부처끼리도 내년 의대정원에 의견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학장들과의 간담회에서 3월 신학기에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릴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에 대해 "교육부와 내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과 관련해 사전협의한 바 없다"며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내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릴 경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실패를 자인하게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회가 추계위 법안 통과 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먼저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듯한 액션을 취하게 되면 입법 필요성을 훼손하고 의대증원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내년 의대정원은 추계위법 통과를 기점으로 복지부와 교육부, 대학 총장, 의대 학장이 협의를 거쳐 3058명에서 5058명 범위 내 결정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정치권이 내년도 의대정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추계위 법안 통과를 놓고도 여야 복지위원 간, 같은 당 복지위원 간에서 상호 온도차가 컸던 게 사실"이라며 "입법이 지연되고 의정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간이 촉박해진데다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사리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의대정원을 어떻게 조정할지 여부가 의정사태 해결 관건이 될 것이다. 의사들은 3058명 동결하거나 올해 늘린 의대정원을 감원하라는 주장이지만, 환자단체와 복지부 등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조기 대선 국면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정부부처와 의료계, 환자·사회단체, 여야가 내년 의대정원과 의정갈등 해소책을 놓고 각자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는 상황이 커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