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차를 맞았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그중 첫 번째가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공약에 제약바이오업계가 들떴다. 파편화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이름이 무엇이든 이 산업을 지휘할 컨트롤타워 마련은 제약바이오업계의 숙원 중 하나였다. 그러나 취임 2년차를 맞이한 지금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는 여전히 공약집 속 한 줄로만 남은 상태다. 컨트롤타워 설치에 대한 제약바이오업계의 기대감은 점차 회의감으로 바뀌어가는 중이다. 딱히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공약도 아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격상을 골자로 하는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가 공전(空轉)하면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공약도 헛도는 모습이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의 신속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복지부만의 힘으론 태부족이다. 당장 올해도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파편화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이 제각각 진행될 전망이다. 다른 공약도 아쉽긴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게 '메가펀드' 조성이다. 그나마 메가펀드의 경우 발을 떼긴 했다. 작년 8월 윤 대통령은 국산 신약·백신 개발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조성한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정부와 국책은행이 각 1000억원씩을 지원하고, 국내외 민간투자금 3000억원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올해 말까지 5000억원을 추가해 총 1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작년 말까지 목표로 했던 5000억원을 실제로 조성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올해 추가로 5000억원을 더 확보해야 약속했던 1조원 메가펀드 조성이 가능해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민간 투자자들을 유치할지도 알려진 바가 없다. 가뜩이나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이라 민간 투자자 유치에 대한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 '메가(mega)펀드'라기보다 '킬로(kilo)펀드'에 가까운 상황이다. 제약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제1·제2 공약이 헛돌고 있다. 결자해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공약을 제시한 당사자가 직접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헛돌던 공약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갈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는 수 년째 의약계 최대 화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해 업무보고 직후 비대면진료 정식 도입을 위해 유관 직능단체들과 본격적으로 협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의료계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사 목소리를 담은 정책안을 제출하며 제도화에 힘을 보태는 듯 싶더니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한 의정협의를 근거로 논의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약사회는 구체적인 비대면진료 정책 건의안을 확정하지 못한 채,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폐지해 대면진료 시스템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병원계와 산업계는 비대면진료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미래 의학이자 국민 편의와 진료 수단 확장을 위해 발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며 제도화 속도를 높여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의료계와 약사회, 병원계, 산업계가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며 비대면진료를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 노력하고 있는 셈이다. 오랜 기간 대면진료 시스템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우리나라에서 새롭고 과감한 도전인 비대면진료를 정책으로 녹여내야 하는 의무를 짊어진 복지부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비대면진료 관련 제도화 행정은 다소 아쉽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초진을 받은 의료취약자를 대상으로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정책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유관단체와 비대면진료 전문가들이 단편적인 논의를 넘어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데 반해 지난해와 똑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확실하고 구체적인 신호를 주지 않는 만큼 유관 업계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계, 병원계, 약사회, 플랫폼 등 산업계, 시민단체의 각자 주장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부터 마련해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유관 직능이 무조건적 반대를 하고 있다면 복지부는 그 반대 이유가 과연 타당한지 판단하는 동시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멈출 수 없는 사회적, 행정적 배경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체계를 일차의료기관까지만 허용할지, 병원급 이상으로 적용할지를 기본으로 비대면진료로 뒤따르게 될 약배송 문제는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 갈지를 결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도구로 쓰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는 것은 의약계와 산업계, 사회 혼란을 해소하는 데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시민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각계 갈등에 불편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 정작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게 될 주체는 자신인데 공급자와 중개자에 해당하는 의약계, 산업계가 저마다 다른 주장을 펴고 복지부는 그때마다 땜질식으로 답변하기 급급해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입법안 마련 토론회에서 만난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비대면진료 관련 정책은 복지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 발의된 법안이나 추가로 나올 법안을 토대로 의약계와 산업계, 의료소비자 협의가 필요하다. 최대한 빨리 논의될 수 있도록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장관이 새해 업무보고에서 연내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지를 명확히 한 만큼 이른 시일 내 복지부가 의료계, 약사회, 산업계, 시민단체 정책건의를 수용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에 나서야 할 때다.

지난해 12월 8일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에서 부당청구, 불법개설기관, 1회용주사기 재사용 신고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점검과 비급여 관리 강화를 발표하였다. 또한 그 달 2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주목하며, 불법개설기관 및 부당청구 관리강화를 위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을 부여하겠다고 하였다. 공단 특사경 부여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 하였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니, 여야 합의로 이 법이 통과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불법개설기관은 비의료인(비약사)이 의사·약사 면허 또는 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말한다. 특히 불법개설기관은 오로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뿐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은 뒷전이고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 먼 돈으로 인식하여 보험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3조3270억원(1670기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6.5%에 불과하다. 지난 2018년 사망자 47명과 부상자 14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이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사례이다. 해당 병원 행정이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시신을 유치하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대다수의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증대에만 몰두하여 특정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거나 항생제·수면제 과다 처방 등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고 일회용품 재사용으로 2차 감염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로 특사경 부여는 신속히 조치해야 할 긴급 사안이다. 또한 면허대여약국(이하 면대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약국 매출 저조로 면허 대여를 중단하려는 약사에게 살해 협박 사례가 발생하였고, 약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인 속박을 하며 면대약국을 지속 운영하는 등 의료계 및 약·업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처럼 불법개설 사무장병원·약국은 복지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 되어 근절이 쉽지 않다. 의료시장 질서 파괴의 주범으로 과잉 진료, 값 비싼 진료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의료계가 황폐해질 지경이다. 그럼에도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이슈 사건을 우선시한 나머지 보건사건의 수사 기간은 평균 11개월로 장시간 소요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약 연간 2000억원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채권의 조기 확보로 재산 은닉 및 사해행위 최소화에 따른 징수율 제고와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을 하도록 하는 경찰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건강보험급여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직원에게 사무장병원·약국 불법 개설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의 생명, 건강권,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야는 여전히 계류 중인 관련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약의 용법과 용량을 정확히 아는 것은, 치료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이에, 약사들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해 환자들에게 용량과 용법을 설명한다. 가령, 복약 안내문은 기본이요, 손글씨로 정성스레 적어주거나, 세세한 라벨을 붙여주거나, 손가락을 활용해 하루 몇 번인지를 강조하는 노력 등을 하며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용법과 용량을 설명하는 커뮤니케이션은 '고작'이라는 이름으로 프레임돼 왔다. "약국에 가면, '고작' 하루 몇 번 먹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라는 식이 대표적이다. 그래서인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약사의 용법, 용량 복약지도를 잘 듣지 않는다. 매번, '그냥 하루, 세 번 식후 30분이겠지'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듯하다. 그 결과 약국 현장에서는 용법, 용량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생기는 사고들이 곧잘 목격된다. 예를 들어, 신종플루에 사용하는 타미플루는 하루 2번(12시간 간격) 5일간 복용 용법이다. 그래서 딱 10캡슐의 약이 처방, 조제된다. 그런데, "아니, 약이 5일분이라고 했는데, 왜 3일 먹었는데, 약이 없냐?"라는 항의 전화가 종종 약국으로 걸려 온다. 이런 경우, 약사들은 약을 하루, 몇 번 드셨냐고 물어본다. 대다수 하루 3번이라는 답을 받는다. 분명히 하루 2번이라고 설명했는데도 말이다. 강의할 때는, 상대가 해석한 내용까지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이끄는 전문가에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저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면, ‘에이, 약사 말 좀 잘 들어주지’라는 야속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는 약사의 복약지도 중 기본이다. 흔히들, 약봉투에 적혀 있는데? 라고 하지만, 읽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 일례로, 병원 투약구에서 근무하던 당시, 스멕타를 처방받은 한 어르신께 복약지도를 하면서, ‘공복’에 드시라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한참 후 한가해진 투약구에 그분이 다시 오셨다. 약을 받을 때마다 궁금했는데, 공복이 대체 언제냐고 물으셨다. 본인은 하루에 두 끼, 오전 11시와 오후 6시에만 식사를 하는데 하루, 세 번, 공복을 어떻게 챙기면 좋겠냐고 말이다. 그래서 공복은 속이 비어있는 시간으로, 보통 식전 1시간 / 식후 2시간 정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약을 챙겨 먹기 편한 시간을 체크하고, 오전 10시, 오후 2시, 주무시기 전 이렇게 세 번을 드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변이 무르지 않는 단계가 오면 횟수를 줄이시라고 말씀드렸다. 짧은 문장이지만 공복의 정의, 용량/용법 조정을 통해 고도로 맞춤화된 대면 서비스(highly tailored, in-person services)를 제공한 셈이다. 실상, 공복이라는 용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어는 읽기 쉬움으로 인해, 읽었으니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읽을 수 있는 능력과 이해하고, 생각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다름에 기반을 둔, 리터러시(문해력) 교육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다. 헬스리터러시는 개인이 건강 정보 용어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다. 건강 정보는 의약품 메시지, 질병 메시지, 의학 관련 단어, 건강 관련 정보의 수치 등을 포함한다. 헬스리터러시는 자율적인 건강 관리 및 의료 서비스 활용에 필요하며, 의약품 정보 공개 이후, 개인의 건강 결과와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헬스리터러시가 높은 사람은 의료 정보, 전문가의 조언, 약의 용법/용량 등 건강 정보에 대한 이해와 참여에 대한 동기가 높아 건강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낮은 헬스리터러시는 건강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 구체적으로 높은 입원율, 높은 응급실 방문율, 높은 사망률, 높은 의료비, 낮은 유방암 검사율, 낮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 적절한 의약품을 복용하기 어려워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 헬스리터러시 아카데미(Global Health Literacy Academy) 창립자인 크리스틴 쇠렌센(Kristine Sørensen)과 의료 연구가이자 의사인 데이비드 베이커(David W. Baker)는 공공의 건강을 위해 헬스리터러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자와 보건 전문가들 간의 질의응답 커뮤니케이션은 헬스리터러시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학습에는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것, 만한 게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설명에 관한 생각 전환이 필요하다. 앞서 예시로 든 ‘공복’ 상황처럼 말이다. 고작’ 용법이 뭐가 중요해. ‘고작’ 용량이 뭐가 중요해, ‘고작’ 하루에 몇 번이 별거냐는 프레임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용법은 무척 중요하고, 적혀진 의미는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일례로, 어떤 약은 식후라 적혀 있지만, 약사에게 질문해 보면 빈속에 먹어도 큰 무리가 없는 약이 있고, 어떤 약은 공복에 먹는 것이 가장 약효가 좋은데, 식습관에 따라 공복의 정의는 달라질 수 있다. 또 어떤 약은 반드시 식 직후에 먹어야 하거나, 어떤 약은 식사 중간에 먹어야 하는데 이 또한 개인의 식사 루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용량 또한 마찬가지다. 용량은 남용과 오용을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다. 하루에 한 번 먹어야 하는 혈압약을 세 번 먹으면 큰일을 치를 수 있고, 두 번 먹어야 하는 약을 세 번 먹으면 부작용만 커질 수 있으며, 두 알씩 먹어야 하는데 한 알씩 먹게 되면,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아이에게 시럽을 먹여야 할 때, ml를 잘 못 읽는다면, 엉뚱한 용량을 투여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약사에게 질문하면 대다수 약사가 시럽병에 줄을 그어주거나, 주사기를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용량을 이해시키고자 한다. 종합하자면, 헬스리터러시는 환자 중심 약료를 끌어가는 개념이다. 치료 과정 혹은 치료 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 정보 이해 능력]은 올바른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헬스리터러시는 설명 듣기로 점철된 전문가와의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묻고 질문하는 상호작용 형태로 전환될 때,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약을 먹게 하려는 약사의 루틴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복약상담이란 '용량, 용법;이라는 기본에서 시작해 깊이를 더해가는 거라는 걸 기억하며 말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화상투약기 약국 시범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사업설명회가 최근 업체 측 주도로 열렸다. 내달 본격화 할 화투기 약국 보급·설치·운영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이 자리에 일선 약사 70명 가량이 참석했다. 약국 10곳에 기계를 설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관심이 작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설명회를 지켜보면서 문득 타협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이 사업은 약국 화투기가 과연 업체와 약국, 환자의 이익에 모두 부합하는지 실제 설치·운영해 따져보자는 취지의 시범적 사업인데, 관점에 따라 이 단어의 말 의미를 납작하게, 또는 입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그리고 민간 보건기관인 약국의 특성상 화투기 시범사업은 결국 기계·시설 공급자인 업체와 의약품 공급자인 약국에는 수익과 비용효율성을, 환자와 국민엔 접근성과 편의성을 실제 평가의 핵심으로 삼을 것이다. 여기다 정부의 국정철학이 공공성과 안전성보다는 시장성과 편의성에 무게를 둔다면, 또 그것이 보건의료 분야에 산업기술이 접목되는 것이라면 평가의 무게추는 더욱 자본이 강조하는 효율성에 쏠릴 수밖에 없다. 철저하게 시장과 자본 관점에서 앞으로의 사업 전개를 생각할 때 채 가시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먼저 통계 왜곡이다. 약제 자체에 대한 환자 부작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접수되더라도 환자 본인의 상태와 대상 약물이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 그러나 화투기 판매 약과 대면 판매 약 부작용은 사실상 가름마 짓듯 구획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작용 접수 과정에서 환자 증언에 따라 오류나 착오가 생길 가능성, 오접수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날카로워야 할 데이터가 뭉툭해지면서, 약사-환자 간 유대·신뢰 형성처럼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특이성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게 되고 비교·대조 범위도 축소된다. 의도에 따라 자칫 통계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 하나는 수익성에 대한 관점이다. 기술이 발전하면 항상 따라오는 자본 논리는 결국 인건비나 투자 대비 효용성이다. 어느 영역에서나 일어나듯 최후에 가서는 수익을 극대화 할 창구를 찾기 마련이고 그것을 '블루오션'이냐 '레드오션'이냐로 구분짓기도 한다. 지금 산업계에서 약국에 화투기를 설치해 더 나은 수익 활로를 모색하려고 하듯, 향후 약사 인건비 상승 문제 등 비용에 대한 간극이 커질 경우 법개정 또는 손 쉬운 정책 조정만으로도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휴게소 등 거점 특성에 맞게 약국 자리를 대체하거나 내용물에 변화를 모색해 시장을 키울 수 있다. AI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약사 상담 인건비를 되도록 줄이려는 시도도 상식 선상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익'을 바라보는 입법기관의 관점과 의지, 철학에 따라 제도는 언제든지 조정·개편이 가능하고 방향성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업 성과에 따라 약사들의 시각도 일부 간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수익이 높으면 약국에서 '부업'으로 인식될 수 있고, 낮으면 '돈만 들어갔다'며 철저한 경제논리에 매몰돼 신념처럼 지켜온 투약 안전성과 약 취급에 대한 명분은 겉돌거나 묻힐 지 모른다. 그렇다면 약사들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스스로의 직능을 놓고 과연 화투기, 그리고 산업 자본과 타협할 수 있을까? 시범사업을 코 앞에 두고 시장과 산업 관점에 맞춰 바라본 생각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일 정부 합동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유통개선조치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열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공급위원회에서 감기약에 대한 유통개선조치가 의결됐지만, 생산·공급량 증산과 사재기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당분간은 유통 현황 모니터링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조치는 지난 2021년 3월 9일 제정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유통개선조치가 시행되려면 우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고형제(650mg)는 지난해 11월 30일 지정됐다. 언제든 유통개선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데, 식약처는 수급 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통개선조치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이 아닌 감기약 성분의 일반의약품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통개선조치를 하려면 식약처장은 일반 감기약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선행할 것으로 보인다. 감기약에 대한 유통개선조치 적용 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중국 보따리상의 '감기약 600만원 어치 싹쓸이 구매'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터 논의됐다. 여전히 사실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초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소식으로 감기약 품귀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30일 열린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제4차 민관협의체에서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공개됐다. 그동안 식약처가 추진한 유통개선조치 상황만 보더라도, 민관협의체에서 발표한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 추진 예정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였다. 식약처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첫 번째 유통개선조치는 자가검사키트였는데, 지난해 2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됐다. 당시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판매 개수 제한 해지 및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3.25), 가격 지정 해제(4.4) 등 유통개선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했으며, 마지막으로 자가검사키트의 판매처를 약국·편의점으로만 제한하던 유통개선조치를 해제했다. 하지만 식약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약국 현장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번 감기약 유통개선조치 소식이 들리자 또 다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로 기존 시스템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경험을 쌓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약국의 일반의약품 감기약 적정 판매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이 시작된 만큼, 약국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흘렀다. 약국들은 환자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사와 상담 후 적정량(3일에서 최대 5일분)의 의약품만을 구매할 수 있다는 포스터를 직접 내걸었다. 결국 식약처는 지난 3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열고도 의결된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아직 감기약 생산과 공급이 우려할 정도의 불안정한 수준이 아니었고, 약국의 자정 노력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유통개선조치가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나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가 나왔다는 평가다. 앞으로도 식약처의 유통개선조치가 일방통행식이 아닌, 여러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결정되길 기대해 본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올해부터 신약의 신속 등재 방안이 본격화된다. 그러나 정말 빨라질지 의문이다. 보험당국은 윤석열정부 공약인 항암제, 중증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를 위해 경평면제 지침과 약가협상 개정을 예고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체약제가 없는 신약 등의 급여 등재가 최대 60일 단축된다. 의약품의 보험급여 등재 기간 단축은 거의 매년 거론돼 왔으며 실제 조금씩 규정상 기한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 및 협상 단계 모두 그렇다. 하지만 누군가(제약회사)가 신청하고 이를 심사하는 기한일 뿐, 실효성이 크게 와 닿지 않는 요즘이다. 책임은 양측 모두에 있을 것이다. 우선 적지 않은 제약사들은 허가 후 본사와 의견을 과정에서 실제 급여를 신청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낸다. 즉, 철저하게 주판을 튕기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다 높은 약가를 받기 위해 급여 시기를 저울질하거나, 다른 제품과의 경쟁을 고려해 일부 적응증을 접기도 한다. 정부의 보장성 방안에 포함될 것을 염두해 고의로 약가협상을 지연시키는 회사, 한국의 시장성이 떨어진다 판단해 아예 약의 도입을 무효화하는 회사, 모두 실존한다. "OO나라 들어간 후 우리나라에 넣기로 했어요"라는 코리아 패싱 결정은 이제 다반사가 됐다. 정부의 "최대한 앞단에서 얘기를 끝내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올리자"라는 기조도 한몫한다. 심사기한이 한참 지난 약의 등재 과정을 역추적하면 약제급여기준소위에서 심사 지연 결정 후 자진취하가 이뤄진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자진취하가 '자진'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볼 멘 소리가 크다. 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에서는 지연 결정이 밥먹듯이 이뤄진다. 60일이라는 협상기한은 약속이다. 국산 신약에 대해 기한을 단축시키는 안을 발표하면서 무려 '혜택'이라 칭하는 항목이다. 그러나 심평원과 공단의 이 모든 과정에 투명성은 없다. 이 모든 단계에서 등재절차의 기한이 만료된 약이 어떻게 됐는지 공개하지 않는다. 결국 답담함은 환자의 몫이다. 애타게 기다리지만 답이 없고 향방도 알려주지 않는다. 의약품의 보험급여 등재 단축방안, 올해는 모두의 노력이 더해져 정말 짧아지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당뇨병치료제 병용 급여 확대 논의가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복지부가 관련 제약사로부터 병용 확대를 가정해 약가 인하 자구책을 받았지만, 기대치에 못 미친 탓이다. 2016년부터 진행된 논의의 실마리가 이제야 풀릴 것으로 기대했으나, 다시 꼬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2년 뒤 오리지널 약제의 특허 만료 시점까지 병용 급여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더 이상 이 문제를 묻고 갈 순 없다. 현재 급여 확대가 논의 중인 약제는 메트포르민+SGLT-2+DPP-4, 메트포르민+SGLT-2+TZD 등 3제요법과 SGLT-2 일부 품목+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 병용요법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해당 요법 쓰임새가 크기 때문에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국내 약 600만 당뇨병 환자를 위한 최적의 치료요법이라는 것이니, 보험당국이 그냥 흘려 들을 이야기는 아니다. 제약사들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병용 급여를 기대해 허가된 복합제도 수두룩하다. 최초 허가된 신약은 올해 재심사가 만료돼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국내 제약사들도 복합제 개발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고, 이미 허가를 받아 놓은 제약사도 여럿이다. 복합제 급여 논의가 전면 중단되거나 지연된다면 산업의 투자 손실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역시 문제는 재정 규모다. 병용 급여가 확대될 경우 재정지출이 최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 등재된 당뇨병치료제의 상한금액을 낮춰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답을 찾고 있다. 이제는 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전 계열로 병용 급여 확대가 어렵다면 최소한 재정 지출 선에서 일부 성분이라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환자의 부담과 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최적의 안을 도출해 결론이 빨리 나와야 한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대한뉴팜이 이원석 단독대표 체제(46· 사장)를 가동한다. 오너 2세 경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원석 대표는 창업주 이완진 회장(72)의 장남이다. 예고된 인사다. 이원석 대표는 사실상 대한뉴팜 후계자로 낙점 받아왔다. △이완진 회장 자녀 중 유일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여동생보다 4배 많은 수증 규모 △지분율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이원석 대표의 장점은 회사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회사에 들어와 마케팅, 사업개발, 경영관리, 제약영업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8년 사내이사로 선임됐고 2021년에 재선임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이 대표는 이번 인사에서 단독대표와 사장 승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2세 경영을 본격화했다. 이원석 대표는 취임사에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인체의약품, 동물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사업부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미래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사업부 별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회사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가슴 뛰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기대감과 동시에 숙제도 공존한다. 우선 과제는 기업가치 제고가 꼽힌다. 대한뉴팜 시총은 1월 5일 종가 기준 1232억원이다. 동일 상장 주식 수(1435만4920주) 대비 고점인 2015년 5월 20일 4888억원과 비교하면 75% 정도 빠진 수치다. 7년 새 4분의 1 토막이다. 범위를 5년으로 좁혀도 흐름은 비슷하다. 대한뉴팜 시총은 2017년 2월 28일 2713억원으로 고점을 찍고 현재 1232억원으로 내려온 상태다. 수 년 간 시총 감소 현상이 지속됐다는 의미다. 통상 시총은 미래 기업 가치와 연동된다. 대한뉴팜의 주가 하락은 향후 투자 유치 등에서 불리할 수 있다. 또 기존 주주들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낮은 지분율이다. 이원석 대표의 현 지분율은 6.97%(100만주)에 불과하다. 100만주 모두 아버지에게 받은 지분이다. 2대 주주지만 여동생 이지민(43)씨의 실질적 지분율 4.06%(대한뉴팜, 아벤트코리아, 엠앤비솔루션즈)와 큰 차이가 없다. 향후 아버지 이완진 회장(26.53%) 증여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뒤집힐 수 있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불씨는 남아있다. 내수 의존도도 줄여야 한다. 이원석 대표는 취임사에서 글로벌제약사를 언급했다. 다만 회사의 지난해 3분기 해외사업부 매출 비중은 6.8%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수출 매출은 2020년 152억원, 2021년 153억원, 지난해 3분기 누계 102억원으로 정체된 상태다. 2세 경영이 본격화된 대한뉴팜. 이원석 대표 앞에는 기대감과 동시에 숙제도 공존하고 있다. 숙제 해결 능력이 향후 기업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