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하 사노연대)는 정부가 올해 국고미납금 2조1000억원을 정산하지 않으면 내년도 보험료 인상동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연금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조 등 2만9000여명이 가입된 사노연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건강보험료 인상도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도, 국고지원율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인 15.3%보다 더 낮은 13.4%를 보이고 있다. 사노연대는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6월말에 결정되는 보험료 인상거부를 건강보험 국고 미지급금 정산과 연계해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 2008∼2018년 보험료수입 대비 국고지원 비율은 연평균 15.2%이었으며, 법적 의무국고지원 비율인 20%(일반회계14%+건강증진기금6%)를 기준으로 하면 국고지원 미지급금은 20조3000억원이다. 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를 넘을 수 없다는 법정지원 상한액을 고려하더라도 정부는 국고지원금을 9조6000억원 덜 지원했다. 사노연대는 "지난 11년 동안의 미지급금 9조6000억원 중 문재인 정부 2년에만 4조6000억원(2017년 2조2000억원+2018년 2조4000억원)으로 47%를 차지했다"며 "2019년 보험료 예상수입 57조000억원의 14%(일반회계)인 8조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10.3%인 5조9000억원만 지원하면서 2조1000억원을 미지급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미지급금은 무려 6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사노연대가 산출한 근거(2020년 보험료인상률 3.49%에서 일반회계 미지급율 3.11%(2조1000억원 차감)에 따르면 정상지원율인 17.3%와 과소지원율인 13.6%의 차액인 미지급금 2조1000억원을 반영하면 2020년 보험료 인상률은 0.38%로 결정돼야 한다. 사노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보장율 62%를 2022년까지 7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으면서 국고지원율은 역대 최악으로 치닫는 기만적인 모순을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정부의 정상적인 국고지원을이 없다면 문재인 케어의 포기선언으로 간주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업무·운영 경비 등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연구원은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연구원에 업무·운영경비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소속 공무원이 사무소에 출입, 서류나 장부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한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강훈식·도종환·박재호·안호영·윤준호·이상헌·이학영·전재수·정세균·조응천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삼진제약(대표 장홍순, 최용주)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공장에 신규 관리동을 준공하고 우수 의약품 생산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신축된 향남공장 관리동은 연면적 3,960.39㎡ (1200평)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로 완공됐다. 관리동에는 관리부서 및 품질보증부가 배치돼 향남공장 생산라인을 지원하게 된다. 삼진제약 향남공장은 기존 생산동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던 관리부, 생산지원부서와 구내식당, 휴게실 등을 신규 관리동으로 이전했다. 관리와 생산 시설이 분리됨에 따라 독립된 GMP 생산시설의 운영이 가능해져, 향후 최첨단 제조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신규 관리동에는 임직원 GMP 교육과 외부강연을 위한 최신식 시청각 교육장과 화상회의가 가능한 회의실을 확대 설치했다. 또한 전 직원이 동시에 식사가 가능한 넓은 구내식당과 휴게 공간, 실내 체력단련실, 탁구장 등을 갖춰 임직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배려했다. 김정일 삼진제약 공장장은 "향남공장 관리동 준공으로 업무 효율성과 작업환경이 더욱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선진화 된 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제품으로 다가가겠다"고 전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즉 에이즈의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개정된 모법의 후속조치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 여기에 기존 후천성면역결핍증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삭제된다. 또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보건소와 의료기관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의??기관이 감염인의 진단·진료·보호·역학조사 등 사무를 수행할 때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시행규칙의 경우 관할 보건소의 감염인 신고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HIV 전파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와 진료비 지원 등이 목적이다. 감염인 신고 시기·서식도 함께 변경된다. 신고 서식에 국적과 주소지(읍면동)를 기재해야 한다. 한편,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5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 여약사 위원회(부회장 이춘순, 이사 김강미)는 지난 21일 미혼모 복지시설인 '도담하우스'와 정기후원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위성윤 회장은 "저출산 시대에 미혼모들이 포기하지 않고 아이와 당당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더 많은 후원과 관심이 필요한 만큼 약사회와의 협약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경천 도담하우스 원장은 "한강 이남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1차 미혼모 시설이다. 서울뿐 아니라 일부 경기 지역에서도 문의가 많이 온다"며 "약사회가 후원해주니 정말 든든하고 감사하다. 마음 둘 곳 없는 미혼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 이춘순 여약사부회장은 "아기들은 엄마와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그대로 닮는다. 웃는 얼굴의 사람들과 생활하는 아기는 그 표정을 닮아 밝게 웃는다"면서 "도담하우스에서 생활하는 모든 아기들도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랑받으며 밝게 커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강미 여약사이사도 "정기후원 협약과 함께, 주거생활에 필요한 무선 물걸레 청소기 3대를 함께 기증한다. 엄마들과 아기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매월 정기후원하는 단체(시설)가 6곳으로 늘어났다.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일정기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1월 개정·공포된 상위법(건보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월5일~5월15일) 시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역가입 대상 체류자격에서 외국인 유학생 제외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범위는 국내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보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해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5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지역약국 실무실습 공동협의회(공동대표 한동주·최성숙)는 서울시약사회 학술위원회(부회장 이명자·위원장 최미경) 주관으로 지난 23일 8시간 동안 서울시 지역약국 실무실습 프리셉터 기본교육 진행했다. 교육은 신규 프리셉터의 지속적인 배출로 안정적인 지역약국 실무실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고 신규 프리셉터 29명을 추가 양성해 총 446명의 프리셉터를 확보했다. 교육내용은 실무실습 교육 목표·학생관리(이주연 서울대약대 교수), 성희롱 예방교육(유하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커뮤니케이션 및 멘토링(숙대약대 방준석 교수), 학생 평가방법(김은영 중앙대약대 교수), 실무교육 교수법(송영천 삼육대약대 교수), 실무실습 사례(윤지영 약사) 등이었다. 시약사회는 신규 프리셉터를 약대생 지역약국 실무실습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24개 분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은 "앞으로 후배약사 양성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약대생들이 생동감 넘치는 약국 현장의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체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성숙 삼육대 약대학장은 "약대생들의 약국 실무실습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게 약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실무실습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약사회와 약대가 상호 소통과 협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약대생 실무실습 프리셉터는 대한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필하고, 경력 3년 이상의 개설약사 또는 근무약사이며, 교육과정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한국약학교육평가원 기준에 따라 마련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현진·위원장 한신지)는 최근 파지수거 어르신 돌봄약국에 2차 지원 물품을 발송했다. 지원 물품은 6월 약료상담 주제인 '관절통증 관리법'에 필요한 영양제, 파스 4팩 등이다. 시약사회는 올해부터 매달 약료상담 주제를 정해 4~8월 총 5회에 걸쳐 해당 내용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7~8월 상담은 각각 교통안전지도와 정신건강이며, 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현진 부회장은 "파지수거 어르신에 대한 약료상담은 소외이웃에게 큰 위로가 되고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근간이 될 것"이라며 "매달 건강상담을 실시해 복약상담지를 꼭 기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파지수거 어르신 돌봄사업에는 25개 자치구 212개 약국이 참여해 242명의 파지수거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