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전국 약학대학 교수들에게 신설 약대 심사의 불참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8일 전국 약학대학 교수진에게 공문을 발송, 교육부의 '2020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배정 기본계획'은 약학 관련 단체와 협의 없이 진행하는 사안이라며 '정원배정심사위원회' 참여를 거부해달라고 전달했다. 약사회는 공문에서 "정원 20~30명의 약학대학을 신설할 경우 교육의 질적 제고를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지행하는 보건의료정책이나 적폐 청산과도 괴리가 있는 일방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학대학 신설을 반대해왔고,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복지부와 교욱부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약사회는 "약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감안해 교육부의 약학대학 정원 배정 기본계획에 따른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 참여하지 말아달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좌시하지 않고 저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강조했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물론 김대업 당선인도 인식을 같이 했다"며 "약학대학 교수진에 보낸 공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원 30명이 안되는 이른바 '미니 약대'를 추가로 신설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이해하기 힘들다. 이미 2011학년도에 전국적으로 15개 약학대학을 신설한 정부가 약학교육의 질적 제고에는 무관심하고 약학대학 신설과 정원 증원에만 매달리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 약국의 평균 영업기간이 20년 3개월로 집계됐다. 전체 프랜차이즈 업종 평균 영업기간인 7년 2개월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업종 별로는 외식업이 5년 11개월, 도소매업 10년 10개월, 서비스업은 7년 6개월의 평균 영업기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분석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8년을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평균 영업기간은 도소매업이 10년 10개월로 가장 길었다. 서비스업이 7년 6개월, 외식업이 5년 11개월로 뒤를 이었다. 외식업 세부업종 가운데 기타 외국식(4년 9개월), 일식(4년 10개월), 서양식(4년 11개월)은 평균 영업기간이 5년 미만으로 짧았다. 아이스크림·빙수(8년 4개월), 패스트푸드(7년 3개월), 치킨(7년), 피자(7년) 등은 상대적으로 영업기간이 길었다. 서비스 업종 중에서는 배달(2년 6개월), 임대(2년 11개월), PC방(4년 4개월), 반려동물 관련(4년 9개월) 순으로 가맹본부의 영업기간이 짧았다. 반면 약국(20년 3개월), 이사(13년 11개월), 자동차 관련(11년 3개월)은 평균 10년 이상의 긴 영업기간을 영위했다. 도소매의 경우 종합소매점(17년 4개월), 화장품(16년 9개월), 편의점(12년 9개월)의 수명이 긴 것으로 나타났고 의류·패션(6년 2개월)이 가장 짧았다. 눈에 띄는 점은 프랜차이즈 약국의 평균 영업기간이 20년 3개월로 가장 길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약국 체인 기업인 온누리에이치앤씨는 1990년 6월 사업자 등록 후 1991년 10월 부터 가맹사업에 나섰다. 법인설립 시점은 1995년 1월이다. 2017년 기준 온누리 가맹본부 매출액은 약 467억원이며 전국 가맹점 수는 1811개다. 옵티마케어의 경우 1999년 2월 사업자등록 후 즉각 가맹사업을 개시했다. 법인은 1998년 12월 설립했다. 2017년 기준 옵티마 가맹본부 매출액은 약 67억원이며 전국 가맹점 수는 775개다.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경기 및 업황 악화, 경쟁 심화로 인해 프랜차이즈의 생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창업자나 상가 임대인들의 경우 업종 선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용 대마를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라고 주장했다. 의료용 대마 처방권을 한의사가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한의사에 대마 성분 함유 의약품을 공급 권한을 부여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부터 관련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2일 한의협은 정부의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의료용 대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환자와 가족, 관련단체 입장을 지지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의료용 목적 대마 처방을 합법화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은 의미가 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미비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모법인 마약류 관리법이 의료용 대마와 대마초 종자 껍질 섭취를 허용하는데도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은 특정 해외 제약사가 만든 일부 의약품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모순이 있다는 게 한의협 견해다. 한의협은 정부를 향해 하위법령 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약의 일종인 대마를 한의사가 환자 치료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또 한의사가 대마 성분 의약품을 환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한의협은 "대마는 뽕나무과 식물로 수 천년동안 한의학에서 약용으로 쓰였다"며 "전통적으로도 대마를 이용한 한의학적 처방과 치료가 가능하다. 한의사가 대마 전초를 치료에 쓸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신보건 관련 의료 지출이 선진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의료진 폭행 방지책으로 경찰과 '핫라인'을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사전대책 성격인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기준의 명문화와 사후대책 성격인 형량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예정이다. 병원 내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의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해당 법률은 작년 8월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지난 11월 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복지부의 입장에 막혀 통과가 보류됐었다. 한편 최 의원은 현재 일선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견을 참조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경찰의 '핫라인' 설치도 건의했다. 현실적으로 원장과 간호사 1~2명만이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피문 설치와 안전인력 고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은행이나 24시간 편의점과 같이 비상벨을 설치, 벨을 누르는 경우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의 경찰들이 출동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최 의원은 이 분야의 폭력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와 의료현장에서의 '안전 가이드라인' 도입을 요청했다. 미국의 경우 노동통계국이 의료인에 대한 폭력 노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건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이 입은 폭력피해가 전체 피해의 6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미국은 연방정부차원에서 의료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의료기관들이 예산이 있어도 추가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인적사항과 진단명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꾸준하게 관리·치료받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2017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시설과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록률은 약 30%인 6만2938명에 불과하다. 이번 강북삼성병원 사건의 피의자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또한 정신보건분야에 대한 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WHO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민1인당 정신보건지출은 영국이 277.78달러, 미국272.80달러, 스위스 296.31달러, 일본 153.7달러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44.8달러에 불과했다. 영국이나 미국의 6분의 1 수준,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금 '임세원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의 상당수는 복지부가 지난 법안소위에서 만류했던 사항들이다. 강북삼성병원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변하고 있으므로 복지부도 적극적인 입장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꾸준히 치료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보건 예산의 확충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영도구약사회(회장 최정신)는 8일 부산호텔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회장에 박선미 부회장(58, 성균관대 약대)을 선출했다. 최정신 회장은 "봉사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회장직을 맡아 6년 동안 팜파라치 대응, 합동반회,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사업을 진행했다"며 "특히 약사회관 정리 후 발생한 임대수익으로 회원에 약사가운 제공, 지역사회에 다양한 환원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회원의 칭찬과 격려가 그 원동력이었다"고 소회했다. 이어 "새로 탄생할 회장단과 집행부에도 한결같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선미 신임회장은 "회장직을 맡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회원 모두가 함께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새로운 길을 소풍가는 행복한 마음으로 임해 ‘함께하는 영도구약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은 "분회장의 역할과 소임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최정신 회장님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영도구의 새 집행부 역시 회원들을 꽃길로 걷게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영도구는 부산 내에서 건강지수가 낮은 편에 속한다. 영도구약사회가 12만 영도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애써달라"고 말했다. 총회는 총 회원 수 75명 중 참석 53명, 위임 22명으로 성원됐다. 또 2018년 세입세출결산 2908만8295원을 승인하고, 2019년 사업계획인 회원단합을 위한 사업, 폐의약품 수거 폐기, 의약분업 불법사항 감시, 비상약 지원 등과 그에 따른 예산 2594만7775원을 초도이사회로 위임했다. 이어 신임회장에 단독 출마한 박선미 부회장을 선출하고, 유익종 총회의장과 이윤숙 부의장 유임을 결정했다. 또 부의장에 노재하 약사를, 감사에 최정신 전회장, 송광영 약사를 선출했다. 이밖에 영도구와 행복영도장학회에 각각 1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내빈에 최창욱 부산시약회장, 김철훈 영도구청장, 박성률 영도구보건소장, 박희정 부산여약사회장, 주원식 부산약사신협이사장, 각 구 분회장, 제약도매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수상자 명단 ▲부산시약사회장 표창=원종호 ▲영도구약사회장 표창=강주수 안경숙 황미영 ▲영도구약사회장 대외표창=백선영(영도구보건소), 성문경(복산나이스), 양성진(세화약품)

식약당국이 천식진단제 메타콜린 제제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국내 한 공중파 방송에서 천식진단제 안전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해명이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천식 검사 받다가 호흡마비 위험에 대한 해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도 1986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한 공중파 방송은 천식을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메타콜린 제제 제네릭의약품이 허술하게 허가됐으며 논란을 덮기 위해 해당 제조사에 생산 중단을 요청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은 최초 허가 시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를 제출받고 있어 제네릭은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동일한 자료를 받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전세계적으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를 면제하고 있어 이번에 보도된 메타콜린도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국내에 최초 허가·수입된 오리지널 제품은 메타콜린 제제다. 국내 제조되는 제네릭 원료는 미국약전(USP) 규격품을 따르고 있으며 1986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도 사용 중이라는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USP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엄격한 기준으로 의약품 품질관리기준을 담고 있다. 미국약전 등 공정서는 각 국가별 사용 경험이 풍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등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유럽·일본 등 총 8개국 약전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천식진단용 제네릭에 대한 의혹은 특정 민원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보도됐다. 식약처는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품목 취하에 대해 언급하기는 했으나 해당 업체에 취하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제네릭 제품은 2017년 3월 허가받아 생산됐으며 2018년 12월 영업 부진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자진 취하했다는 식약처 설명이다.

늘픔약사회와 약대동아리 늘픔은 지난 6일 동대문 쪽방촌에서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쪽방까치' 행사를 진행해다고 밝혔다. 늘픔약사회와 늘픔은 2013년부터 매년 새해에 동대문 쪽방촌 주민 중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생활고로 인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에 나서고 있다. 올해 쪽방까치 행사에는 약 60여명 약사, 약대생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쪽방촌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반계탕과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등 정성이 담긴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참가한 한 약대생은 "이번 행사가 쪽방촌과 같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약사 사회의 활약이 기대되고 새해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와 행복했다"고 말했다. 한편 늘픔약사회와 늘픔은 동대문 쪽방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달에 두번 방문해 건강상담, 보건관리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병원 임직원뿐 아니라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에 제공되던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등의 제도 개선을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권고했다. 현재 국공립병원 장례식장의 사용료는 분향실·접객실·안치실 등을 포함해 규모에 따라 30만~180만원 수준이다. 대다수 국공립병원은 직원 혜택 차원에서 임직원과 그 직계가족에 시설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국공립병원의 경우 공적 특성을 가진 의료기관으로서 임직원 복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실제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북대병원과 경기의료원 수원병원 등 20개 병원은 직원의 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줬다. 사실상 직원이 공짜로 사용하면서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선 공적 시설의 사유화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임직원 본인과 직계가족뿐 아니라 병원이 속한 대학교의 직원·학생, 병원 퇴직자 등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상대병원·공주의료원 등 9개 병원은 임직원 형제·자매 감면(20~50%), 전북대병원 등 5개 병원은 본교 임직원·직계가족 감면(20~50%), 강원대병원 등 3개 병원은 본교 동문 감면(20~30%), 충남대병원·충주의료원 등 10개 병원은 병원 퇴직자·배우자·직계가족 감면(10~50%) 등이다. 더욱이 부정청탁 유발소지가 있는 임직원의 지인이나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에게까지도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병원도 있었다. 한국원자력의학원과 부산의료원 등 14개 병원은 임직원 지인과 소개자에 10~3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국공립병원 47개 중 절반에 가까운 23곳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었다. 이에 권익위는 올해 6월까지 국공립병원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개선하라고 47개 국공립병원에 권고했다. 먼저, 임직원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100%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을 축소토록 했다. 임직원(배우자)과 그 직계가족 외에 형제·자매, 퇴직자, 대학병원 본교직원·동문, 유관기관 공직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임직원 지인이나 소개자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병원 임직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돼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사고 시 환자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유도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는 인증기준으로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과 성과 등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법상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한 면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피해 환자들은 그 원인과 책임의 규명에 관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어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제방안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인증기준에 의료사고 예방과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윤일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기동민·남인순·박홍근·신동근·안호영·윤소하·이규희·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