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과연 돌파구는 없는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국회 도서관 421호에서 24일 오후 2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희(더불어민주당), 박인숙(자유한국당), 심상정(정의당),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윤소하(정의당),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최도자(바른미래당) 등 여야 국회의원 7명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5개 외과계 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한 목소리로 5개 외과계 기피 현상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과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 전국 권역외상센터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귀순 북한군 병사 집도의였던 이국종 대한외과학회 특임이사 등 외과계 의료진들이 참석해 의료현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한다. 주발제는 장진우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이 맡았다. 외과계 전공의 부족현상과 하루 14시간 업무 등 열악한 근로환경 등 의료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통계와 지향점을 발표한다. 이어 김형호 대한외과학회 총무이사, 신재승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기획홍보이사, 주관중 대한비뇨기과학회 보험정책단위원, 김문영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이사장, 김성호 대한신경외과학회 수련이사, 이국종 대한외과학회 특임이사,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지정 토론한다. 정춘숙 의원은 "외과 치료는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분야지만 현장에서는 홀대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여야, 정부, 외과계가 함께 공감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외과계에 뛰어든 이들이 장래를 걱정하고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진로를 포기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6간담회실에서 갖는다. 이날 행사는 참여연대, 고용진 의원실, 권미혁 의원실, 윤소하 의원실 등이 함께 하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이 사회를 맡기로 했다. 발제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사무총장, 지정토론자는 의료연대본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 김재현 분회장, 보건의료연구원 박은정 정책위원,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 식약처 임상제도과 이남희 과장, 과기정통부 생명기술과 서경춘 과장 등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그동안 본부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진행됐던 면역세포치료 임상시험을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폭로하고 대응하는 활동들을 해왔다"며 "'시험대상이 된 폐암환자들이 임상시험 초기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때 임상시험을 중단하고 안전성 점검이 이뤄졌더라면 어땠을까', 이후 '추가적인 3명의 폐렴환자와 폐렴합병증으로 인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책임감으로 이번 토론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핵심인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의사 보건소장을 늘리고 국공립병원에 한의과를 확충하는 등 한의사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가 감당하지 못하는 공공의료 영역에 한의사를 투입해 더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논리다. 23일 한의협은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한의약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의협은 2016년 기준 전국 138곳 공공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 중 한의과가 진료과목으로 개설된 곳은 12.3% 수준인 17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 소비 실태조사'에서 각각 91.3%와 86.5%로 집계된 한의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만족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한의약에 대한 높은 대국민 신뢰도와 선호도에 역행하는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의사 우선으로 돼 있는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개선해 한의사도 차별 없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한다는 조항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사이의 차별을 조장한다는 논리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06년 9월과 2017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는 입장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한의협은 최근 울산광역시와 제주시의 경우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공모했으나 조건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어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도 근거로 제시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기회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연구기관에 한의사 인력배치를 늘리고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케어 성패를 좌우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 및 한의사의 참여 확대는 필수"라고 덧붙였다.

의약품의 허가된 범위 내에서 약물 상호작용 확인 등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가 없는 경우 연구자임상시험을 별도의 승인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허가된 범위 내에서 약물 상호작용 확인 등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가 없는 경우 연구자임상시험을 별도의 승인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연구자임상시험이란 임상시험자가 외부의 의뢰 없이 안전·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또는 허가(신고)돼 시판 중인 의약품으로 허가(신고)되지 않은 새로운 효능·효과, 새로운 용법·용량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 등 의약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토대로 연구자임상시험 승인 대상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임상시험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자임상시험 가운데 의약품의 허가된 범위 내에서 약물 상호작용, 병용요법, 허가된 용법& 8231;용량 범위 내에서 생체이용률(건강한 성인 대상)을 확인하는 등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가 없으면 식약처장 승인 없이도 임상시험을 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 경우 식약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 품질·윤리강화 프로그램(HRPP)'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임상시험이 가능하다. 다만 허가된 의약품이더라도 안전성 우려가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를 함유한 의약품이나 세포독성이 있는 의약품은 승인을 받고 연구자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HRPP(Human Research Protect Program, 임상시험 품질 및 윤리 강화 프로그램)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수립한 포괄적인 정책·모든 규정,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과 수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임상시험 승인 등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내 임상시험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